경제 기업 73% “2018년 노사관계 작년보다 불안”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보다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18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24.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 순이었다. 기업들이 2018년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임금 및..

• 조아라
• 2018-01-03 19:16

정치 평창 동계올림픽때 '북한 선수단 지원 문제' 논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가 가시화되면서 과거 몇차례에 걸쳐서 논란됐던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체류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미 SNS에서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체류비 등의 경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태다. 어째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인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원했던 과거사례부터 살펴보자. 과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때 당시 정부는 총 13억50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체류비 전액을지원했다. 최근에는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체류경비로 4억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회에..

• 원성훈
• 2018-01-03 10:23

정치 남북 고위급회담 제안 놓고 與·野 뚜렷한 '시각차'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남북관계를 두고 여야가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남북 고위급 회담 제의가 뜨거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앞서 전날 오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남북간의 만남을 제의하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8시간여 만에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하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이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2일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관계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두고 첨예..

• 원성훈
• 2018-01-02 17:53

시사만평 [시사만평] 2018년, 개(犬) 좋은 한해 되세요!

• 우인덕
• 2018-01-01 08:59

경제 이마트, 중국시장 철수… 5개 점포 매각 마무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의 중국 점포 매각이 완료됐다. 이로써 이마트는 중국 시장 진출 20년 만에 시장에서 완전 철수한다. 29일 오후 이마트는 “중국 현지 이마트 점포 5개점 매각에 대한 중국 정부 허가가 나옴에 따라 매각 과정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마트관계자는 “5개 점포 외에 남은 나머지 1개점(시산점)은 자가 점포라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해 사실상 중국 점포 철수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마트는 상하이에 있는 매장 5곳을 태국 CP그룹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1997년 상하이에 1호점을 내며 중국에 진출했던 이마트는 이후 현지 매장을 26개까지 늘려왔으나, 실적 부진으로 누적적자가 늘어나자 지난 2011년부터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 조아라
• 2017-12-29 16:20

사회 이외수 화천 퇴출의 실체는 ‘세월호? 6ㆍ13? 블랙리스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강원도 화천군을 세계적으로 알린 작가 이외수. 그가 내년 지방선거의 산제물로 바쳐져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감성마을에서 쫓겨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사뉴스>는 지난 28일 이외수 작가의 감성마을 퇴출을 반대하는 화천 군민(*이외수 퇴출반대 주민)들이 화천군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을 입수했다. 여기서 이외수 퇴출반대 주민들은 이번 이외수 퇴출 운동의 본질은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전의 흥행을 위한 구 여권(*자유한국당)의 포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수 파’와 ‘반 이외수파’로 파벌을 형성, 선거 전략상 이용하려는 정치적 음모라는 의미이다. ◇ ‘사과하고 화해했는데…’한달 만에 화천군 1등공신 퇴출 근거로 우선 최문순 화천군수와 이외수 작가의 양측간 화해에도 불구, 퇴출운동으로..

• 이동훈
• 2017-12-29 15:37

경제 2017년 울고 웃은 Best/Worst 기업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각종 사건과 사고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 올 한해 동안 호재와 악재로 울고 웃었던 기업들을 되짚어봤다. [Best] 갓뚜기가 된 오뚜기 오뚜기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23일 청와대는 참석 기업을 발표하면서 오뚜기에 대해 “일자리창출 상생협력 우수중견기업”이라고 소개하며 “실적이 명료하고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초대된 ‘기업인과의 대화’에 오뚜기가 중견기업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유는 오뚜기의 △정직한 경영권 승계 △높은 정규직 비율 △라면값 동결 등을 통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착한 기업’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조아라
• 2017-12-28 09:45

경제 쏘나타·그랜저· BMW 320d 등 93만대 리콜…"화재발생 우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된 국내외 자동차 54개 차종 93만865대를 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 소나타(NF), 그랜저(TG) 등 2개 차종 91만5283대는 전자장치(ABS/VDC 모듈) 전원공급부분에 이물질 유입 등의 사유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 차량은 내년 1월4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원제어장치 추가장착을 받는 등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 320d 등 31개 차종 7787대, 에프씨에이(FCA)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크라이슬러 300C(LE) 2095대는 에어백(다카타社)이 터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지적됐다. BMW 대상 차량은 오는 29일부터, 크라이슬러 대상 차량은 내년 1월..

• 김수정
• 2017-12-28 09:38

정치 개헌, 정치쟁점으로 급속 부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개헌 문제가 급속히 정치쟁점으로 부상(浮上)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및 개헌특위 위원'들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문제와 관련된 정부 여당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개헌과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반대 ▲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추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주 금요일(22일) 여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처리되었어야 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안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로써 작년 12월 29일 30년 만에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는 강제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지방선거로 시한을 못 박고 이에 맞춰 졸속개헌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한 것이자 실질적인 개헌반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자는 주장임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바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는 발표를 졸속개헌 시도라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또한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확립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의지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가능하다. 이미 검토가 끝나있는 600여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검토가 끝나있다"며 "개헌없이는 지방분권을 이룰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여당의 입장은 이와는 달랐다. 여당은 지난 12월 8일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출범 선언문에서 "지난 대선 당시 주요 5당 후보들은 모두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춰 자치분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을 포함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거듭 천명했다"며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대토론회를 거쳐 곧 조문 작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자치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여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위해선 '자치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개헌 시 '권력구조'에 대한 것도 거론했다. "여당과 청와대는 자신들이 야당시절 그토록 비난해 오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자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하자 대통령 권한 강화와 임기연장으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라며 "민주당은공당의 입장이 이토록 급선회한 진실부터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힘드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개헌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은 권력이 스스로 국민의 위에 서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의 핵심이 바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반대'라는 시각을 보였다. 개헌에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국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안팎인 현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정부 여당의 안(案)이 대폭 반영된 개헌안이 통과될 것이고, 이럴 경우 한국당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개헌 국면 초기부터 극렬 반대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 원성훈
• 2017-12-26 10:33

사회 강원 화천군, 이외수 경제효과 없었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인간의 감성을 가장 세밀한 언어로 그려가는 작가 이외수. 한때 문인(文人) 마케팅의 귀감으로 불리는 그이지만, 몇 년 전부터 강원도 화천군 일부 주민들로부터 먹튀 논란에 시달려왔다. 그의 집필실을 위해 130억을 출혈했고, 매년 몇 억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시사뉴스>는 이외수를 둘러싼 궁금증을 살펴봤다. ◇ 자유한국당 군의원, 2개월 전 사건 들춰낸 사연 지난달 31일 화천군 번영회ㆍ문화원ㆍ주민자치위원회 등 16개 지역 사회단체는 ‘지역 현안문제 사회단체 토론회’를 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외수 작가의 화천군 자진 퇴출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의 최문순 화천 군수에게 한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군민 앞에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태는..

• 이동훈
• 2017-12-26 12:08

사회 [신년특집] 1천만 애견시대, 그 씁쓸한 자화상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 해가 밝아온다. 개는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이자 인간에게 희생하며 헌신해온 동물이다. 반면 지나친 충성심과 영역보호 본능으로 매년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 톱5에 들기도 한다. 이에 우리 지역 곳곳에서 애완견 등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1000만 애견인 시대, 과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담았다. <편집자 주> “몽실이(*애견)는 우리 가족이에요. 어떻게 쓰레기 취급할 수 있죠?”“개가 조금 짖은 것 가지고 왜 고함을 치세요. 문 닫으면 되잖아요.” 개를 가족처럼 돌보는 애견족 인구가 늘면서, 개를 키우지 않는 이웃과의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심지어 법적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

• 이동훈
• 2017-12-26 06:55

사회 김철호 아이팩 회장 “조정 중재는 소송의 3배 이상 이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분쟁이 빈번해지면서 ‘소송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소송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과 중재라는 선진국형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사단법인 아이팩((IIPAC) 조정중재센터 김철호 회장을 만나 갈등 해결의 합리적 해법을 들어보고 대체적 분쟁 해결 시스템의 미래를 전망해 보았다. (사)아이팩조정중재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2014년 교수 생활을 정리하면서 특허청 산하 IP분야 조정중재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이팩조정중재센터’다. 당시 삼성과 애플의 대규모 소송으로 IP분야 분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조정중재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국내외 법인이나 개인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전통적인 사법부 시스템 밖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여러 지혜로운 대체적 분쟁해결 조정..

• 정춘옥
• 2017-12-25 13:13

정치 6·13 지방선거, 격전지를 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9,51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8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17년 12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70%를 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9.5%로 하락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새 원내대표단 선출이라는 ‘컨벤션 효과’로 인해 3주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20% 지지율에 살짝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보세력 주도의 정국 흐름’에서 미세하지만 보수 세력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내년 6·1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인천·경기·부산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후보들..

• 원성훈
• 2017-12-20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