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7년 5월 시행된 지 11년 만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과 직원 급여, 회사 공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지목되면서부터이다. 반면 이 제도를 담당하는 부산시는 버스기사들의 월급 100%인상 등을 언급하며 준버스공영제의 취지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부산시가 버스업체의 노선 배치권을 가지면서 연료비와 인건비 등을 반영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승객이 낸 차비 등 수입금을 뺀 부족분을 업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무ㆍ차량관리는 버스업체가 하지만,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입금은 부산시와 버스업체가 함께 관리한다.
이 제도 시행이후 버스회사의 재무구조와 승객서비스는 좋아졌다고 지역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13일 부산시민운동단체 연대 주최로 열린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10년 평가 토론회’에서“2007년 5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313억이던 부산시 지원 보조금이 2016년 127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일반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도 2007년 일반버스 성인 1000원(교통카드 950원)에서 1300원(교통카드 1200원)으로 300원(30%) 올랐다. 일반버스 청소년은 700원(교통카드 650원)에서 900원(교통카드 800원)으로 200원(28.5%) 인상됐다.
이날 발표된 자료들에 따르면 부산 버스업체 재무건전성은 준공영제 도입 이듬해인 2008년 68%에서 2015년 85%로 17% 개선됐고, 승객 서비스 평가는 86%에서 91%로 5% 포인트, 서비스 개선은 75%에서 84%로 9%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선 10년 동안 보조금은 4배가량 늘고 요금도 30% 상승했지만, 승객 서비스와 버스운전기사의 처우는 소폭 개선된 것에 그쳤다고 의구심을 나타낸다.
◇ “버스회사 대표만 배불리는 정책”
“버스준공영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 사장만 배불리는 정책에 불과하다.”
부산 소재 ‘ㄱ’버스운송사에서 25년을 근무하다 해고된 A씨의 말이다.
A씨에 따르면 일부 버스업체 대표들은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직원 급여, 회사 공금을 가로채고 채용비리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실제 지난 12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협박 혐의로 모 여객 전 노조간부 차모씨(49)를 구속하고 지방보조금 위반, 배임수재,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신모씨(57) 등 41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등 42명이 무더기로 검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친인척과 지인들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해놓고 버스준공영제 명목아래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버스업체 채용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겠다는 운전기사가 나오자 모 버스업체 노조 간부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위협을 가하는 수법으로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 경찰 “시민들의 혈세 착복 수단 전락”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여객 대표이사인 신씨 등 6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들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해 부산시 지원금 25억 원을 부정수급하고 회사공금 10억 원을 빼돌리거나 유류비 단가를 부풀려 12억 원을 가로채는 등 모두 49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여객 대표이사 이모씨(59) 등 7명은 2010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전 노조지부장, 채용브로커와 짜고 직원 급여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산시 지원금 9억3000만 원을 빼돌리고 법인카드로 1억3000여만 원을 부정사용하는 등 10억6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버스업체 대표들 가운데는 친인척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본어 과외교사와 개인 운전기사 이름까지 직원 이름으로 올려놓고 재정지원금을 빼돌렸다고 한다.
또 자신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버스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재정지원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가족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과 유럽·미주 등을 32 차례 다녀온 호화 여행경비를 회사 출장비로 처리했고 조카 결혼식 호텔비용을 근로자의 날 행사비용으로 대체한 일도 있었다.
버스업체들은 자회사를 따로 설립해 회사공금을 횡령하거나, 노조와 함께 운전기사 취업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여객 전 노조간부 지부장을 맡고있던 차씨 등 3명은 같은 회사 운전기사 장모씨(47)가 채용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하자 조직폭력배 두목 김모씨(48)를 동원해 ‘병신으로 만들어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노조 지부장은 당선될 경우 입사자를 추천할 수 있고 징계권과 배차관리,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운전기사를 채용해준 대가로 3명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아챙겼다고 한다.
박대수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2팀장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들은 유령직원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시민들의 혈세를 착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 부산시 “1~2곳 악덕업체로 인해 잘못된 제도? 부당”
반면 버스준공영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부산시의 입장은 상반됐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이후 공공성의 측면에서는 개선됐다고 시 담당자는 전했다.
시 담당자는 “경영과 노사문제, 채용비리에 관한 것은 회사에서 책임지는 부분이다”며 “그러나 버스 기사들 간의 소개비 등 비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도 옛날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경찰의 발표는 이미 기소가 완료된 부분에서 발표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 해명이었다.
그는 “경찰(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도 이미 시에서는 3년 전 파악해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지 오래이다”고 일부 언론 보도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었다.
또한 버스기사의 환경처우에 대해서도 “10년전 부산 버스기사의 월급은 200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460만원 가량을 받을 정도로 100%이상 올랐다”고 강조했다.
승객환경서비스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 담당자는 “승객환경서비스의 대폭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신형 버스로 교체한다든가 해야하지만, 사실상 비용 문제로 어려운 현실이다”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버스업체는 시의 회사가 아니기에 경영상의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 물론 버스회사에는 1~2개의 악덕업체도 있다. 그러나 이 1-2 곳 가지고 버스공영제가 잘못됐다고 규정한다며 이 또한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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