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승인(approval) 발언'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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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Trump angry after South Korea signals it may ease North Korea sanctions(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줄듯 한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가 화났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으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승인 (approval) 발언'의 여파가 정치권에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였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에 대해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라고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주권 침해 논란에서부터 외교적 결례 얘기까지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與野의 상반된 입장이 가감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외교적 결례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 없이 섣부르게 일방적으로 북한 제재를 해제하려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5·24 조치 해제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간 정상회담의 최종 목적지는 북핵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끝없는 평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의 원유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공조에 방점을 찍은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양국의 고위층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미 공조에 금이 갈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양국 최고위층 인사들의 언행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말의 무게가 천만근이 넘는 시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선 "5·24 조치 관련 발언,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해제 승인 발언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미 공조로 북핵이 폐기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줘선 안 된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반격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유엔제재 사항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승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에 우리나라의 5·24 조치나 미국의 대북제재 등 한·미 단독 재개 사항은 상호 '협의사항'이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혈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 협의'가 아니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주권국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메스를 가했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는 좀 더 강한 단어를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12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수위는 주권국가이자 동맹국인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 정부는 당연히 독립적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미국과 의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레토릭이었다고 해도, 이번 승인 발언은 한미동맹의 현실과 당위를 무시한 외교적 '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했다.

한편, 영국의 '가디언'지는 11일(현지시간) 'Trump angry after South Korea signals it may ease North Korea sanctions(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완화해줄듯 한 신호를 보낸 것에 대해 트럼프가 화났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We haven't removed sanctions. We have very big sanctions," Trump said. "I'd love to remove them, but we have to get something for doing that."(트럼프 왈, "우리는 대북제재를 제거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에 엄청나게 큰 대북제재를 하고 있다. 나는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싶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중에서 '무엇인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적잖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응 1단계 발령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속보>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인력 76명과 장비 37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불은 컨베이어 벨트 연결 통로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했다”며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韓美, 한국 1500억 불 조선·2천억 불 추가 투자...미국 자동차 등 관세 15%로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린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의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나 미국의 최혜국(MFN, Most-Favoured Natio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며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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