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의 兩心' [박용진 의원 최성해 총장 허위 학력 폭로]](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40/art_15698305973_2244e4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임원취임승인 신청서에 학력을 ‘단국대 수료’로 속여 교육부에 거짓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동양대 이사회 임원 승인 신청 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를 들여다보면, 최 총장은 2016년 이사 중임 신청을 하면서 학사 학력을 ‘단국대 상경학부 4년 수료’로 적었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 제출하는 공식문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이 확인된 만큼 최 총장의 이사회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 총장의 박사학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총장이 외국박사학위취득 신고를 한 적이 없었다. 고등교육법 제27조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대학신문 대학정보 총장 프로필에 최 총장은 '1995년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라고 명시되어 있다. 2016년 최 총장이 이사회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5년 교육학박사 학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최 총장 역시 자신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박 의원은 "해당 학위가 명예박사학위였다는 최 총장의 주장은 허위 학력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의 학력이 허위라면 지금까지 최 총장을 비호해온 현암학원 이사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 전신인 동양공과대학 설립 이래 줄곧 25년 동안 동양대의 총장직을 유지해 왔다. 박 의원은 최 총장이 오랜 기간 총장직을 유지한 비결을 선친의 후광 덕으로 간주했다. 최 총장의 선친인 고(故) 최현우 씨는 동양대 학교법인인 현암학원의 설립자다. 박 의원은 “허위학력을 가진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고 현암학원 교육이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설립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도 책임을 물을 태세다. “교육부도 사실상 최 총장의 허위 학력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할 것이다.”
![민주와 정의는 무엇이 다른가?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 출범]](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54948488_1ff137_178x118_c0.jpg)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우리 청년들은 민주냐 반(反)민주냐의 가치에 관심이 없다. 정의냐 불의냐가 관심이다. 당이 여기에 부응해야 한다.” 26일 공식 출범한 자유한국당 당내 기구인 저스티스리그(Justice league)의 공동의장을 맡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말이다. “정권의 거대 악에 맞설 것”이라고 천명한 저스티스리그 출범식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청에서 열렸다. 황 대표는 강한 기대감을 보였다. “문재인 정권 들어 정의, 공정에 많은 말들이 많은데 조국 사태로 문제가 클라이맥스에 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저스티스리그를 제안했다.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국민 공감을 강조했다. “실천 과제를 제대로 찾아내 국민 공감,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리는 대한민국 가치를 다시 세우자.” 실천 과제도 제안했다. “부모 기득권이 되물림되는 교육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불리하면 검찰, 사법도 흔드는 정치권 특권문화도 뿌리 뽑아야 한다. 편향된 언론 환경도 짚어봐야 한다.” 나 원내대표도 말을 보탰다. “땀과 노력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치권이 할 일은 마지막에 낙오되는 사람들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다.” 저스티스리그 공동위원장은 정 의장, 박선영 동국대 법대 교수다. 고문은 신보라 최고위원, 박명재 의원, 간사는 김현아 의원, 대변인은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다. 이외 곽준영, 김영완, 박기훈, 신봉기, 양선화, 박소양, 김경회, 장능인, 김미애, 김민수 이사위원이 임명됐다. 정 의장은 “준비 과정에서 1차로 6개 아젠다를 설정했다”며 ▲입시 ▲국가고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충원 및 승진 ▲병역 ▲납세 ▲노조 고용세습 등을 열거했다.
![정경심 페이스북 '조국수호' 구심점 급부상 [나는 그 날, 딸애 앞에서 울지 않았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48071264_82ebc5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페이스북이 이른바 ‘조국수호’의 구심점으로 급부상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정 교수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과 정 교수 지지자들이 운집하고 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조사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던 이달 초 검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피의사실이 언론에 여과없이 노출되자 정 교수가 침묵을 깨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을 토로하며 언론에 ‘추측성 보도’을 말아 달라고 호소했었다. 당시 정 교수는 “자신은 수사 중이라 사실이라도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처지인데 언론은 의혹으로 추측한 것까지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일부 지지자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짧은 위로메시지를 남기는 정도였다. 지금은 양상이 전혀 다르다. 반응이 폭발적이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무려 1만6.000명이 들어왔고 그중 9,000명 가까이가 ‘좋아요’를, 5,000명 이상이 ‘슬퍼요’를, 1,700명 이상이 '화나요'를 눌렀다. 3,700명이 댓글을 남겼고 3,200번이나 공유됐다. 댓글도 단순한 위로나 응원이 아니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함께 지키고 싸우겠다”는 동지적 결의까지 다질 정도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 교수의 페이스북이 단숨에 이렇게까지 지지층을 끌어모은 데는 최근 검찰이 조 장관과 정 교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부부의 아들과 딸을 조사하는 과정이 “과도했다”는 여론과 정 교수가 당시 어머니로서 겪은 ‘무력감’을 페이스북에 토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끼를 못 먹었다. 새벽에 아들과 귀가해뻗었다 일어나니 딸애가 이미 집을 떠났다. 연속적으로 뒷모습고개숙인 모습 사진이 언론에 뜨고…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나 보다.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 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 8월말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 우는 딸아이를 아빠가 다독일 때도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더 울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애는 또 눈이 퉁퉁 부어 밤늦게 돌아왔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 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살다보면 공부를 잘할수도, 못할 수도 있다. 나는 그 날, 딸애 앞에서 울지 않았다.』 페이스북에서 정 교수와 ‘친구’를 맺은 이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검찰을 맹비난했다. “아이를 불러다가 모욕감까지 주고도 모자라 꿈 많은 소녀의 일상이 모두 담겼을 다이어리까지 가져갔다”며 분개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에는 딸의 생일케익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조 장관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페북친구(페친)는 “장관으로서의 어깨에 얹힌 그 무거운 소명보다 아빠로서 들고 있는 저 케익의 무게가 더 무겁지 않았을까 하는 아픈 마음이 들어 함께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고 쓰기도 했다. 『그대 물이 되셔요모든 잔인하고 사나운 공격을 감당하며안으로 싸안고 낮고 넓은 곳으로넉넉하게 흘러가는 물……』 조 장관 지지자로 잘 알려진 김정란 교수의 시도 올라왔다. 시를 올린 페친은 “이 시가 거친 모래로 쓸려나간 정 교수의 마음에 한 방울 물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페친들은 조 장관과 정 교수 지지를 넘어이번주 토요일로 예정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성공시키자며 한껏 불을 지피고 있다. “조국 개인이 아닌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무한대 지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촛불을 들 것이고, 제가 누에다리에 올라가 찍을 겁니다. 그 사진을 정 교수님 페이스북에 댓글로 달 겁니다.” “정치검찰에 맞서 100만 명이 곧 촛불을 밝힙니다. 이번주 토요일 아들하고 나갑니다. 절대로 굽히지 마세요, 정 교수님! 누에다리 밑까지 시민들이 가득 메울 것 같은데요.” “뜻을 같이하는 많은 국민이 함께하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동 트기 전 깊은 밤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하는 이도 있었다. “정 교수의 글을 읽고 영화 <변호인>이 생각났다”며 “정권은 바뀌었는데 검찰은 그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칼을 마음껏 휘두르고 있다. 영화에서처럼 나도 조국의 변호인이 되고 싶다”고 썼다. 페친들의 응원에 힘입은 듯 정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돌파하는 자세다. “검찰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 “오보”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소환을 앞두고 정 교수의 페이스북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이 페친들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정 교수의 페이스북은 ‘조국대전’으로 불리는 지금의 정국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전개될 ‘검찰개혁대전’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론의 장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검찰은 무엇을 두려워하나? [김두관 대검찰성명서]](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4903997_5ac3e2_178x118_c0.jpg)
[김세권 기자] “(지금 상황들을 보면) 국민은 검찰이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틀리면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보복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로 기어이 기소하고야 말았던 좋았던 시절과 이별하기 싫은 것이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6일, 검찰을 향해 성명을 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비리검찰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 검사 스폰서를 자처하면서 뒷돈 대준 기업인, 검사의 불법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해 봐야 검사들끼리 무혐의 처리할 테니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제보가 빗발칠 것을 검찰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도 정의했다. “그 동안 국민은 잡아넣고 벌주면서 검찰 내부 비리는 눈감아주고,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던 정치검찰을 공정하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검찰로 바꾸자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을 위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검찰이 ‘정치를 위한 수사, 검찰 조직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극단적으로 정치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수사의 목적이 불순하다는 논평도 했다. “‘조국 잡기’를 통해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수처를 막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 받고 기소하는 공정한 사법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렬 검찰총장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공무원 윤 총장은 검찰에 충성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 정치검찰, 권력검찰의 마지막 총수가 될 것인지 국민을 위한 공복검찰의 새시대를 연 첫 검찰총장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 ■ 김두관 의원 성명서 전문 윤석렬은 공무원이다. 검찰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그 동안 ‘검찰을 위한 검찰’이었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국민은 잡아넣고 벌주면서, 검찰 내부 비리는 자기들끼리 눈감아주고,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던, 잘못된 정치검찰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하고, 검사끼리 봐주는 게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법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이 ‘정치를 위한 수사, 검찰조직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극단적으로 정치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 검찰이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기 싫은 것이다. 수틀리면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보복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로 기어이 기소를 하고야 말았던 좋았던 시절과 이별하기 싫은 것이다. 그리고,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생기면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사법처리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다.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 검사 스폰서를 자처하면서 뒷돈 대준 기업인, 검사의 불법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해 봐야 검사들끼리 무혐의 처리할테니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들의 제보가 공수처로 빗발칠 것을 검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다. 검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국 잡기’가 아니다.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수처를 막겠다는 것이다. 본질은 이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총장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정치검찰, 권력검찰의 마지막 총수가 될 것인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정검찰, 공복검찰의 새시대를 연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될 것인가? 당신은 공무원이다. 검찰에 충성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는 2017년 8.2 대책, 2018년 8.27 대책 등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다주택 금지 등을 통한 소위 강남3구(이하 강남) 집값 잡기가 골자였다. 그러나 강남 집값은 도리어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렸다. 국토부 핵심관계자 A씨마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강남 집값 상승에 다른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A씨는 추가 규제를 경고하면서까지 연일 다주택자들의 자택 매각을 요구했다. 정작 자신은 경기도 모처에 자택, 별장 각 1채를 소유한 점이 폭로됐다. A씨는 2018년 2월에야 별장을 처분하면서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지만 친동생에게 팔았다는 게 직후 발각됐다. 자신은 명목상 1주택자가 됐지만 동생이 다주택자가 됐다. 더구나 근저당은 여전히 A씨 남편 명의로 유지됐기에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현재 많은 여당 국회의원이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강남 집값 상승은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의도된 행위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 우연의 일치? 상부상조? A씨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B의원과 기묘한 인연이 있다. 지난 2017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액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무렵 B의원이 소유했던 OO어학원 명의로 16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B의원은 A씨와 같은 정당 소속이었다. 정치자금법 31조에 의하면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부적절한 돈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A씨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후원금은 이후 반환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의원은 공교롭게도 8.2대책 등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는 의혹이 있다. 올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이하 신고내역)’에 따르면 B의원은 마포구에 335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마포는 강남 땅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땅값이 상승한 곳이다. 실제로 B의원은 신고내역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회의원으로 꼽혔다. 그는 작년 265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마포 빌딩 값은 10억 원가량 올랐고 부채는 20억 원가량 상환됐다. B의원 자녀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B의원 장남은 건물 2채를 보유 중이다. 장남은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등에서 거주했다. A씨와 B의원이 어떤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간의 모양새만 놓고 본다면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치자금 후원, 강남·마포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보는 이에 따라 기묘한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 ■ “투기 조장하는 A씨 교체하라” 강남 땅값 상승에 A씨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다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탓인지 A씨는 올해 7월에는 가족의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아예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1% 부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작년 12월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벌과 1% 부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라”며 “2019년(에는) 불공정·불평등하게 조작된 공시지가부터 당장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 고시 표준지에 연동해 (개별토지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하기에 실질적으로 개별지도 중앙정부가 가격조작을 독점한다고 봐야 한다”며 “공시지가 조작으로 가장 큰 특혜를 누리는 자는 업무·상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재벌·상가 등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작년 8월 성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진정 바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료 교체를 촉구했다. 동년 9월 성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이 투기를 조장한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 B의원 측 관계자들은 본지에 일련의 모든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하지만 대통령은 속절없이 졌다. 대통령의 비책들은 집값 잡기는커녕 집값을 올렸고 비수가 돼 돌아왔다. 8.2대책에 9.13대책. 급기야 분양가상한제까지 내건 문재인 정부. 과연 강남불패를 견제할 수 있을까?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진 않는다 “부동산으로 성공하려면 국토부 고위공직자 부동산 위치를 알면 된다!” 인터넷상에서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얘기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이른바 ‘웃픈(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8.2대책에 이어 9.13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급기야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수까지 예고했지만 강남 집값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도대체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면 답을 주지 않을까? ■ ‘똘똘한 한 채’의 대명사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제1차관 역할은 우리나라 토지·주택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것. 그에 맞게 박선호 제1차관은 대표적인 주택정책 전문가다. 2005년 주택정책과 과장을 시작으로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제1차관에 올랐다.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맞춰 다주택 보유는 지양하고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다. 서초구 서초동 ‘현대 ESA 2차’. 2016년 당시 5억9,200만 원이던 가액은 매년 증가해 올해 3월 기준 7억3,300만 원. 3년간 1억4,000만 원 넘게 뛰어올랐다. 한 달 평균 400만 원씩 부수입이 생긴 셈. 시세 기준이 아니라는 점은 애교로 넘어가자. 2018년 박 차관의 재산은 33억3,500만 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라 시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0억 원이 된다. 박 차관은 당당히 국토부 산하기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선견지명’의 대명사 손병석 現 철도공사사장, 前 제1차관 문재인 정부 초대 제1차관이었던 손병석 철도공사사장. 가히 재테크의 달인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지난 2017년. 손 사장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하고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아파트를 매입했다. 36평형 16억5,080만 원. 선견지명이 있었던 걸까?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남구청은 쌍용2차 아파트 재건축 시행계획을 인가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현재 이곳은 23억 원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계산하면 2년 만에 6억5,080만 원을 벌었다. 2018년 차관직 연봉은 약 1억2,500만 원. 참고만 하자. ■ 나도 ‘그들’처럼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김재정 전 기획조정실장 그밖에 이문기 주택토지실장과 김재정 전 기획조정실장도 대표적인 강남 부동산 전문가다. 이 실장은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향’을 직접 브리핑한 당사자. 주택정책과장에서부터 주택정책관을 거쳐 주택토지실장까지. 박선호 제1차관의 성장 코스를 그대로 밟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 차관의 ‘똘똘한 한 채’ 주의도 잇고 있다. 이 실장의 똘똘한 한 채는 14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김 전 실장은 2018년 신고 당시 다주택자였다. 개포동 현대아파트와 도곡동 상가는 본인 이름으로 돼 있고 배우자 명의로 성남에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었다. 1년 동안 약 1억 원 올랐다. 연봉만큼 부동산으로도 벌어들였다는 얘기가 된다. 누구도 자기 무덤을 파진 않는다. 강남 집값이 안 잡히는 걸까? 아니면 안 잡는 걸까?
![트럼프 탄핵 추진에 뉴욕증시 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40187561_e75e8b_178x118_c0.jpg)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오늘부터 하원의 공식적인 탄핵 심리 추진을 선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우려로 뉴욕증시가 흔들렸다. 24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정장 대비 142.22포인트(0.53%) 하락하며 26,807.7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25.18포인트(0.84%) 내린 2966.60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전장 대비 118.84포인트(1.46%) 하락한 7993.63에 장을 닫았다. <AP통신>, <CNN>,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을 이끄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리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년 대선 상대로 유력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라며 압박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했으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CNBC>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알렸음에도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서 판금 된 '쥴', 국내선 전국 판매 [전자담배 안정성 논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40146919_f49d95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한참 잘 나가는데 거참~” 한숨이 나올 법하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 얘기다. 지난 5월 출시한 쥴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출시국이다. 애플이 아이폰 1차 출시국에서 한국을 매번 빼버리는 굴욕을 쥴이 좀 달래주나 싶었는데 문제가 터져버렸다. 쥴은 미국 전자담배 업계 1위 제품이다. ‘팟(pod)’으로 불리는 액상 카트리지 1개로 200여 회 흡입이 가능하다. 일반 담배 한 갑 수준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로부터 일이 터졌다. 전자담배로 호흡기 질환자가 5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8번째로 나왔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전자담배 유해성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미국질병통제센터(CDC)도 미국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률 80% 증가가 전자담배 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매사추세스 주는 즉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4개월 동안 주 내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도 전자담배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 담배의 진짜 대안이 바로 쥴이다.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7,000여 가지 유해물질이 쥴을 피웠을 땐 거의 나오지 않는다.” 국내 출시 때 애덤보웬 최고기술책임자(CTO), 제임스 몬시스 최고제품책임자(CPO), 그리고 이승재 쥴랩스코리아 대표가 한 목소리로 뱉은 말이다. 과연 그럴까. 문제는 국내서도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보건당국에선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라고 권고까지 한 상태다. 쥴랩스코리아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당사 제품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대마초서 추출된 화학성분이나 비타민E 화합물이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아프니까 돼지? 바쁘니까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재다]](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3958331_a99cd3_178x118_c0.jpg)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부는 그간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연천, 김포, 강화까지 번진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차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역학 관계가 밝혀지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뿐만 아니라 최초 ‘음성’ 판정을 받은 농장이 ASF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일한 사후대처에 대한 비난까지 받고 있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4일 ASF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2차(연천군 백학면)와 3차(김포시 통진읍), 4차(파주시 적성면)까지 ASF가 발생한 농가들이 모두 1차(파주시 연다산동) 발생 농가와 차량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역학. 사료나 분뇨를 실어 나르는 차량이 여러 농가를 출입하며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말한다. 당초 정부는 1, 2차 농가 간 차량의 직접적인 이동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실장은 “차량이 농가를 들렀다가 다른 시설을 경유했을 경우까지 포함해 파악한 결과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해명했다. 조사 결과 사료 차량과 분뇨 차량, 도축장 출입 차량 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김포 농가의 경우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추후 ASF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3차 김포 농가는 1차 파주 농가와 역학 관련이 있는 곳으로 판정돼 검사를 받았지만 지난 20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장 내 모든 개체를 검사하진 않았고 샘플링 검사를 실시했다. 4일에서 19일에 이르는 잠복기를 고려하면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ASF가 발생할 수 있다” 박 실장의 해명을 풀이하면 잠복기가 채 끝나기 전 음성 확진을 내렸다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 정부는 24일 낮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이동중지 기간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동 방제단과 군 제독 차량 등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농가와 주변 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송석준, “반성하고 뭉쳐야 이긴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39134184_0b1a07_178x118_c0.jpg)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선까지 승리해 대한민국 정상화에 이바지하겠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이 24일 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밝힌 각오다. 한국당 경기도당은 이 날 오후 3시 도당 당사 5층 강당에서 송 위원장 취임식 및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원유철(평택갑)·김성원(동두천·연천)·김학용(안성)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수원무 당협위원장), 조억동 전 광주시장(광주갑 당협위원장), 정찬민 전 용인시장(용인갑 당협위원장), 김선교 전 양평군수(여주·양평 당협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충언도 내놨다. “그간 당의 오만과 분열에 대해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 삭발했다. 진정한 반성 없이 변화와 개혁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합도 강조했다. “우리가 아직도 오만한 건 없는지, 불통하는 건 아닌지, 분열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오늘부터 똘똘 뭉치는 모습이 중요하다.” 경기도당은 “송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단결·단합하는 정당,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대변인, 국토부 건설정책국 국장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한국당 원내부대표 등으로 있다. 송 위원장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반대 의미로 국회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1석(비례 제외)만 획득하며 참패한 점을 반성했다. 두 번째는 조국 사태를 맞아 (청와대) 인사 참사를 알리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무너지는 대한민국 기반을 바로잡기 위한 결연한 의지다.”
![황금돼지의 굴욕 [1~7월 출생아 7.6 감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39088425_693a50_178x118_c0.jpg)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황금돼지의 해’도 소용없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차츰 잦아들더니 어느새 출산율이 20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2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7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70명(6.5%) 감소한 2만5,263명에 불과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출생아 수는 18만3,787명으로 전년 동기 19만8,833명보다 1만5,046명(7.6%) 감소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훨씬 두드러진다. 2009년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26만3,968명이었으며 20년 전인 1999년에는 36만7,854명이 태어났다. 20년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떨어진 셈이다. “혼인을 하기 어려워진 사회라 만혼, 비혼이 늘면서 출생아 수도 덩달아 감소하는 추세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혼인 감소를 손꼽았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9,180건으로 전년 동월 2만91건 대비 911건(4.5%) 감소했다. 1~7월 누계 혼인 건수는 13만9,301건으로 전년 동기 15만2,458건 대비 8.6% 감소했다. 반면 이혼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혼 건수는 9,497건으로 전년 동월 9,327건 대비 170건(1.8%) 증가했다. 1~7월 누계 이혼 건수는 6만4,568건으로 전년 동기 6만2,014건 대비 4.1% 많았다.
![신동빈의 승부수① 불매운동 손실, 인터넷 명품관으로 메운다? [이원준 롯데쇼핑 부회장 발등에도 불]](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31056955_1c8cee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롯데그룹 주력 계열사인 롯데쇼핑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상반기 실적만 봐도 그렇다. 매출도 영업익도 하락세다. 특히 영업익은 전년대비 30% 가까이 떨어졌다. 이유가 뭘까. 전반적인 경기하락을 제외하고 전문가들은 유통채널의 온라인 전환 트렌드를 꼽는다. 새벽배송 같은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소비자들이 신선식품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상품을 온라인쇼핑으로 구매한다는 것. 신세계가 SSG(쓱)닷컴으로 체질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롯데는 롯데ON을 내놨지만 한 발 뒤쳐져 보이는 모양세다. 하반기 상황도 녹록지 않다.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포함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롯데쇼핑은 돌파구가 절실하다.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 부회장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이원준 부회장은 1981년 공채로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40년 가까이 충성을 바친 롯데맨이다. 2014년 백화점 부문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다 2017년 유통BU장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신동빈 회장의 두터운 신임으로 올해 임원인사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 자리를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일까. 온라인 전환도 계속 해야겠고 실적도 높게 내야겠으니 생각해 낸 게 백화점 명품관을 온라인으로 집어넣는 것이었다. 온라인 롯데 프리미엄몰을 세우기로 했다. ‘돈 많은’ 고객들이 쉽게 온라인으로 명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고가 해외브랜드 상품군을 입점시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최저가, 가성비를 버리고 비싼 백화점을 그대로 온라인에 집어넣겠다는 발상은 일단 그럴싸해 보인다. 상품뿐 아니라 백화점의 신뢰성과 브랜드 운영 노하우도 접목하겠다는 각오다. 이월상품이나 병행상품 대신 백화점과 동일한 정상 상품(In Season)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롯데 프리미엄몰은 국내 온라인몰 최초로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MSGM, 처치스(Church's) 등을 선보인다. 멀버리, 에트로, 비비안웨스트우드, 모스키노 등 브랜드들도 입점한다. 234개 브랜드, 2만4,000여 개 상품이다. 올해 안에 브랜드를 36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도는 좋은데 결과는 어떨까. 부자들을 공략하는 거라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사는 ‘고충’을 덜어준다고는 하지만 부자들이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을 다니면서 쇼핑하는 재미를 뺏는 일이기도 하다. 서민들처럼 온라인 쇼핑에 만족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든다. 공략 대상이 진짜 부자라면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고 부자 언저리 정도 된다면 실적이 나올 때 까지 두고 볼 일이다. 백화점 명품까지 온라인으로 구겨넣는 상황에서도 신동빈 회장은 유통업계 연봉킹으로 등극했다. 롯데지주와 유통계열사에서 받은 급여만 56억 원이 넘는다. 롯데쇼핑에서만 12억 원을 수령했다. 위기의 롯데쇼핑. 구원투수의 아웃카운트가 필요하다.
![강남불패 신화의 주역들 [<시사뉴스> 제560호 발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939/art_156929891457_ec360e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형석 기자] 24일 발간된<시사뉴스>제560호는 커버스토리‘강남불패 신화의 주역들‘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강남불패 신화’의 비밀을 파헤졌다. “이제 부동산대책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신과의 싸움이 됐다”며“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상당수가 강남을 비롯한 부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그것을 지키려는 한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부에서 고위공직자10명 중3명이 강남3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를 다뤘다.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사정기관 고위직의 강남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에 달했는데,특히,사정기관인 국세청은80%,금융위는 69%,대검찰청은60%나 됐다.강남 부동산이 오르면 고위공직자가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임이 드러난 셈이다. 2부‘정부는 집값 안정을 진정 바라는가?’에서는 국토교통부A씨와B의원의‘기묘한’ 인연을 소개했다.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다주택 금지 등 대책을 내놨지만,강남 집값은 도리어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린 가운데 국토부 핵심관계자A씨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강남 집값 상승에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주목했다. 3부‘강남 부동산 재테크 달인들in국토부’에서는 강남 부동산이‘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안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의 근거를 추적했다.국토부 고위직들이 교모하게 수십 억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억대 사세차익을 거두는 여러 사례를 통해‘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호<정치면>에서는‘황교안,문재인과 이미지정치의 시대’를 주제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이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데 주목했다.청년층,여성층을 중심으로‘쾌남황’ 같은,황 대표 외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차기 총·대선 변수로까지 떠올랐다고 분석했다.기사는“문재인 대통령도 이미지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이미지정치 강세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유권자의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애경그룹을 다루었다.애경그룹,현대산업개발, KCGI,스톤브릿지캐피탈의4파전인데, SK, GS,한화 등 대기업도 포기한 인수전에 재무적으로 최약체인 애경이 자신만만하게 뛰어든 이유를 추적했다.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의 선전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시 일약 국내선1위 항공사로 등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태 칼럼’은‘자성 있는 삭발투쟁ㆍ교수시국선언이길…’이라는 제목으로“작금의 문제는 법무장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정치,경제,사회,문화,학계,재계 등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전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의 발전적 모델을 찾아야 하는 데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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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9일 0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