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는 2017년 8.2 대책, 2018년 8.27 대책 등 부동산정책을 내놨다.
다주택 금지 등을 통한 소위 강남3구(이하 강남) 집값 잡기가 골자였다.
그러나 강남 집값은 도리어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렸다.
국토부 핵심관계자 A씨마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강남 집값 상승에 다른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A씨는 추가 규제를 경고하면서까지 연일 다주택자들의 자택 매각을 요구했다.
정작 자신은 경기도 모처에 자택, 별장 각 1채를 소유한 점이 폭로됐다.
A씨는 2018년 2월에야 별장을 처분하면서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지만 친동생에게 팔았다는 게 직후 발각됐다.
자신은 명목상 1주택자가 됐지만 동생이 다주택자가 됐다.
더구나 근저당은 여전히 A씨 남편 명의로 유지됐기에 차명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현재 많은 여당 국회의원이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강남 집값 상승은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의도된 행위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 우연의 일치? 상부상조?
A씨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B의원과 기묘한 인연이 있다.
지난 2017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액후원자 명단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무렵 B의원이 소유했던 OO어학원 명의로 16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B의원은 A씨와 같은 정당 소속이었다.
정치자금법 31조에 의하면 법인,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부적절한 돈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A씨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후원금은 이후 반환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의원은 공교롭게도 8.2대책 등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는 의혹이 있다.
올해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이하 신고내역)’에 따르면 B의원은 마포구에 335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마포는 강남 땅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땅값이 상승한 곳이다.
실제로 B의원은 신고내역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회의원으로 꼽혔다.
그는 작년 265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마포 빌딩 값은 10억 원가량 올랐고 부채는 20억 원가량 상환됐다.
B의원 자녀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신고내역에 따르면 B의원 장남은 건물 2채를 보유 중이다.
장남은 강남구 삼성동, 논현동 등에서 거주했다. A씨와 B의원이 어떤 관계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간의 모양새만 놓고 본다면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치자금 후원, 강남·마포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보는 이에 따라 기묘한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다.
■ “투기 조장하는 A씨 교체하라”
강남 땅값 상승에 A씨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확인할 길은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다주택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탓인지 A씨는 올해 7월에는 가족의 독립생계 유지 등을 이유로 아예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시민단체는 "국토부가 1% 부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작년 12월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벌과 1% 부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라”며 “2019년(에는) 불공정·불평등하게 조작된 공시지가부터 당장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자치단체장들은 중앙정부 고시 표준지에 연동해 (개별토지 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하기에 실질적으로 개별지도 중앙정부가 가격조작을 독점한다고 봐야 한다”며 “공시지가 조작으로 가장 큰 특혜를 누리는 자는 업무·상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재벌·상가 등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작년 8월 성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진정 바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료 교체를 촉구했다.
동년 9월 성명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A씨 등이 투기를 조장한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A씨, B의원 측 관계자들은 본지에 일련의 모든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