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남·북·미 3자 회담 북핵 실마리?](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6/art_155565647031_221e23_178x118_c0.jpg)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계기를 마련해 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및 한미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 도돌이표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가시적 성과 없었던 한미정상회담 지난 11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이 없었다. 또한 일치된 의견보다는 오히려 이견을 노출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기도 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태극기 논란’이 더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제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 위원장에게 신뢰를 표명해주고,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신 데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 그 비핵화 목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빛 샐 틈 없는 공조로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공조할 것이라고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더 좋은 관계다.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북한과의 추가 회담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으로 원론적인 화답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으로 인한 북미대화 교착 상황에서 어려움을 무릅썼다는 데 의의를 뒀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의 기존 입장을 충분히 변화시키진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한일담당관을 지냈던 민타로 오바는 NK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난히 어려운 도전을 했다"며 "외교 절차를 정상궤도로 되돌리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대북외교에 끌어들여야 했다"고 평가했다. 북한문제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데이비드 김 연구분석관은 "빅딜을 밀어붙이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단계적 접근을 원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의 갈등이 미국 행정부 내부에 남아있다"고 어려웠던 이번 회담 여건에 시선을 뒀다. 이처럼 어려웠던 여건으로 인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는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바 전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긍정적인 생각을 내비치긴 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미국의 완강한 입장을 철회시킬 수 있었다는 명확한 조짐은 거의 없다"고 했다. 김 분석관도 "두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그다지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핵화를 우선순위에 둔 미국의 입장을 더 큰 평화라는 의제의 한 부분에 비핵화를 포함시킨다는 문 대통령 전략으로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에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키는 데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식 접근법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도돌이표 되는 북한 반면 북한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오히려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도 보여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민족 이익 당사자'로 나설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2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측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밝혔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협력사업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강도 높게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가, 아니면 전쟁의 위험이 짙어가는 속에 파국에로 치닫던 과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2기 체제 출범을 계기로 연일 군사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를 찾아 비행훈련을 지도한 데 이어, 다음날인 17일에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시험을 지도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답변이 없는 채 북러 정상회담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는 24일께 러시아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블라디보스토크 방문 계획을 기정사실로 한 데 이어, 크렘린궁은 18일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하순께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관련해 주요 외신은 오는 24~26일 러시아를 방문할 거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북한은 올해까지 미국과의 협상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밝혔으나, 한편으로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는 '용단'을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입장도 확실히 했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1월 김 위원장과의 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조선 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라며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김 위원장은 이번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도 자신들의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의 비핵화를 이끈 경험도 있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에 기술적으로 개입할 경우 미국은 대북 협상력 약화를 우려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악화되는 국내 여론 한미정상회담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오지랖’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의 혹평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운 회담"이라며 "단독회담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조차 없었다. 양과 질 모두 부실한 회담 결과"라고 혹평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견을 노출했다는 점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 비핵화 전망이 오히려 더 어두워진 것 같아서 큰 걱정"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정상회담이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미국에서 용인해줄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는 다르다"며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외교안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앞으로 북한과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놨다. 5~6월 남·북·미 3자회담이 북핵 실마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오는 5~6월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시기에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미 3자 회담도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다. 즉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특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뉴시스 통일경제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6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지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현재의 교착 국면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노이(2차 북미 정상회담)는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차이점을 본 것"이라며 "트럼프와 김정은은 90%를 합의했지만 10% (합의를) 못 본 상황에서 90%로 가려고 했지만 북한이 관련해서 문서를 달라고 하자 트럼프가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볼튼 보좌관이 서류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판이 깨졌다(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미국이 모두 양보하고 한국은 양자의 양보에 공통점 같은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올해는 우리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다. 특히 5월 6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결과적으로 북미 관계는 종전선언을 타진했었던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설적이게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여전히 종전선언이 유효하게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수보회의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정세 분석 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위원장이 연내로 비핵화 협상 시한을 못박은만큼 한미-남북-북미 각각 양자회담을 반복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2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며 "첫째는 남북-한미-북미 양자 정상회담을 거치며 각각의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비판의 소지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둘째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버려진 카드로 여겨졌던 남북미 3자 종전선언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도 함께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판을 '센토사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 종전선언 카드는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간 현재의 상황을 뚫을 수 있는 레버리지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5년] 개선된 국가재난안전체계..강원 산불 靑컨트롤타워 제역할](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6/art_155565607919_0161ed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세월호 참사 5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재난 안전에 대한 체계 및 안전의식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상당부분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에 정치권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나이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선된 국가재난안전체계..청와대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관리체계가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졌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7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해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청와대가 지휘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명기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청와대가 초기 상황 파악뿐 아니라 대응 과정의 지휘통제권을 행사한다. 즉 초기 대응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있다. 육상 재난은 소방서장이, 해상 재난은 해양경찰서장이 현장의 긴급 구조 활동을 지휘하도록 했다. 재난정보 전달체계도 간소화해 대응시간을 상당부분 단축했다. 행안부는 과거 21개이던 신고 전화를 112, 119, 110 등 3개로 통합하고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과 각 지자체에서 직접 보낼 수 있도록 발송 단계를 축소했다. 이로써 2016년 466초이던 대응시간이 지난해 250초로 짧아졌다. 또한 세월호가 가라앉는 데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던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들도 상당부분 개선했다. 여객선 안전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자 카페리(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는 여객선) 선령을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했고, 선박 중과적 차단을 위해 여객과 화물에 ‘전자발권 시스템’도 도입했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민간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했다. 선박의 전반적인 안전을 관리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도 신설했다. 300t 이상 연안여객선은 선박항해기록장치(VDR)를 꼭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도 안전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학생 발달단계에 맞춰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에 ‘안전한 생활’ 교과를 만들어 저학년부터 각종 사고 대처법을 익히도록 했다. 강원산불로 확인된 靑 콘트롤타워 중요성 강원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로 청와대가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全)부처가 속도감 있게 총력 대응해 그나마 큰 인재(人災)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과서적 대응'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총력 대응의 이면에는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인식 하에 대형 재난 관리를 위한 제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4시간 위기관리센터 가동을 통한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신속한 '재난사태' 선포를 통한 상황 관리, 소방청 독립을 통한 상황 대처의 효율성 제고, 영상회의로 재난 관리 기능 강화 등이 이번 신속 대응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화재 발생 다음 날인 5일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새벽 0시20분 심야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를 내렸다. 이어서, 오전 11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재방문해 현장에 나가있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전 부처 관계자들에게 끝까지 경각심을 놓치 말아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발신하며 긴장 태세를 유지하게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24시간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산불진화와 피해 수습 상황 관리에 나섰다. 청와대 전 직원들은 노란 점퍼인 '민방위복'을 착용하며 초긴장상태를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계속 긴장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던 것이 큰 몫"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발 빠른 지시에 맞춰 정부도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화재 발생 2시간30분 만에 긴급지시를 내리고, 소방청은 화재비상 최고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4일·오후 9시44분)하면서 전국에 있는 가용 소방력 총동원 명령을 통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지휘작전실 운영을 통해 전국 단위 통합 지휘에 나섰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 인력과 장비를 사고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됐다. 24시간 동안 소방관 3251명, 펌프차 등 소방차 872대, 헬기 110여대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이 화재 진화에 투입됐다. 이 중 타 지역 지원은 소방관 2598명, 소방차 820대였다. 첫 발화 시점부터 완진까지 소요된 시간은 13시간이었다. 2005년 4월4일 양양산불 발생 당시 완진까지 소요된 시간이 32시간 걸렸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19시간을 단축한 셈이다. 양양산불 당시 소방차는 163대, 소방관은 600명이 투입됐었다. 타 지역 지원은 소방차 96대, 소방관 287명에 불과했다. 소방관 국가직화 제자리걸음 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소방관 국가직화는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제자리 걸음중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을 수 없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어느 지역의 국민이건 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서 다른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자명하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서울시민이나 강원도민이나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소방안전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염으로부터 개인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장비를 갖고 소방진입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소방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높여 장비 등 여러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 개선과 운영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앞서 관계당국간 의견 조율과 지자체 및 정부간 협의가 먼저 끝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진복 한국당 의원은 여당과 정부 관계자를 향해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냐"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선동하면 안된다.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끄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지자체 간에도 이견이 있고 부처 간에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마치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고 지자체 간 협의가 돼서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이 정리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하겠냐"고 말했다. 한편 강원 속초·고성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이 이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현재 지방직 신분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의견이 78.7%에 달하는 반면 반대 응답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응답별로 찬성 의견은 '매우 찬성'이 44.9%, '찬성하는 편'이 33.8%다. 반대 의견은 '매우 반대 5.0%', '반대하는 편' 10.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5.7%였다. 소방관은 현재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돼 있다. 이를 모두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41명 중 504명이 응답해 5.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정치권의 안전의식은 5년 전보다 퇴보 반면 정치권의 안전의식은 5년 전이나 지금이 바뀐 게 없는 모습을 보여졌다. 강원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위기대응 컨트롤타워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離席)을 막아 논란이 됐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 집중하느라 산불을 알지 못했다"며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안일한 상황인식이라 비판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홍영표 운영위원장은 "지금 고성 산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다. 속초 시내에서 민간인들을 대피까지 시키고 있다"면서 "(정 실장은) 위기대응의 총책임자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는데도 (이석은) 안 된다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대형 산불이 생겨서 민간인 대피까지 하고 있는데 대응을 해야 하는 책임자를 국회가 이석을 시킬 수 없다고 잡아놓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면서 정 실장의 이석에 여야가 합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위원장께 심한 유감을 표한다.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운영위원장으로서다. 여당 원내대표가 아니다"라며 "운영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도 안보실장을 빨리 보내드리고 싶다. 그러면 (질의) 순서를 조정했으면 된다"며 "여당 의원들 말고 먼저 야당의원들이 질의하게 했으면 (정 실장은) 조금이라도 빨리 갔을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이날 운영위에서 홍 위원장은 송석준 한국당 의원이 질의시간 5분을 넘기며 정 실장에게 계속 질문하자 "지금 화재 3단계까지 발령이 됐고 전국적으로 번질 수도 있는 화재라고 한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질의하고 그렇게 하시겠냐"며 "이런 위기상황에는 그 책임자가 이석토록 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세월호 5주년을 앞두고 막말을 퍼부어 오히려 세월호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저녁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 들었다"며 "귀하디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고 썼다. 그는 해당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제가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언어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며 "세월호 희생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거 같아서 순간적인 격분을 못 참았다. 저의 부족한 수양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막말 논란'에 대해 유감을 나타냄과 동시에 당 윤리위 차원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외부인사 출신 11명 중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을 뺀 순수 금융인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해 비금융출신들의 면면을 보면 예보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을 추구했는지 알 수 가 없다. 야당에서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정당, 특정기관 출신만 보일 뿐이다. 전문성에 입각해 객관성 유지가 생명인 예보가 스스로 정치 쟁점화를 야기하고 있다. 채용공고는 형식적? 예보의 지난 1월 임원모집공고를 보면 자격요건에 ▲ 예금보험업무 등 경제·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 ▲ 비상임이사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수행능력, ▲ 공사의 비전에 대한 이해 및 제안 능력, ▲ 기타 공직윤리·인성 등 비상임이사로서의 자질과 덕목, ▲ 「예금자보호법」제16조(결격사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첫 번째 항목인 ‘예금보험업무 등 경제·금융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그나마 예보의 전문성을 들여다 볼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포괄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을 더 들여다 보려면 애초에 ‘경제·금융 몇 년 이상 종사자’로 정하는게 객관적인데,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대한 판단을 위한 기준점이 없어 얼마든지 자의 내지 타의가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고에 나온 자격요건은 이러한 자격이 없는 분은 지원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필터링 컷 요건임과 동시에 심사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위성백 예보 사장이 임명한 임원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장이 임명한 임원들의 경력을 보면 이러한 자격요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A 임원의 경우 공개된 프로필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특정 정당에서 일한 경력만 보일 뿐 예금보험업무에 관한 전문적 경력을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대학교 학부 조차도 금융관련 학부도 아니다. B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비금융출신 임원도 마찬가지다. 굳이 예보의 관점에서 접점을 찾자면 A, B 임원 모두 ‘예금자’ 일수 있기에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자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다 정도 이다. 물론 채용공고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불법적인 채용비리인지 여부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자격요건이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도덕적이냐 하는 부분은 별개이다. 예보의 사례가 지금 채용비리로 재판중이거나 구속중인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같다고는 할 수 없다. 위 은행들은 외부의 청탁에 의해 미리 합격자를 정해 놓고 점수 등을 조작함과 동시에 나머지 지원자를 들러리로 세웠다. 한편 이와 관련 예보에서는 모집공고된 자격요건을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후보자를 추천할 뿐이고, 비상임이사의 임명여부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즉 해당 요건의 명확한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경우 추천만 할 뿐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채용공고 어디에도 자격요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 내지 판단한다는 내용은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즉 예보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예보 이사회에서 선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6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예보의 경우에는 상임이사는 예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금융위원장이 임명을 하든 예보사장이 임명을 하든 최소한 1차적인 복수의 추천은 예보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 볼 수 있다. 임원추천위웜회 구성을 예보에서 하는 만큼 설사 임명을 금융위에서 하더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예보는 이와 관련 비상임이사의 임명은 금융위에서 금융위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는 입장이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LG유플러스가 5G에서만 이용 가능한 전용 콘텐츠를 연말까지 1만5천개 이상으로 늘리는 ‘5G 콘텐츠 확대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U+VR 400여편, U+AR 400여편, 공연 콘텐츠 5300여편 등 현재 총 6100여편의 U+5G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5G 콘텐츠 확대 방안'에 따라 LG유플러스는 기존 콘텐츠를 단순히 5G용으로 변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5G에서만 이용 가능한 전용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AR, VR, 공연 등의 분야에서 5G 전용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각 분야의 국내외 선도 기업과의 제휴를 추진한다. U+게임 역시 제공되는 게임 종류를 다양화한다.U+VR 콘텐츠, 구글, 벤타VR 등 제휴로 1500편 확대VR헤드셋을 활용한 플랫폼 U+VR은 5G 전용 콘텐츠를 연말까지 1500편으로 확대한다..LG유플러스는 VR 제작기술을 보유한 '벤타VR'에 투자해 VR 콘텐츠 제작을 본격화 한다. 지금까지 벤타VR을 통해 제작한 VR 콘텐츠는 100여편으로 U+VR을 통해 독점 제공 중이다. ‘구글’과도 VR 콘텐츠를 공동으로 제작키로 하고 상반기 중 U+VR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대부분의 콘텐츠를 3D 스튜디오를 통해 제작한 고화질의 '3D VR 콘텐츠'로 제공해 경쟁사와 차별화하기로 했다.또 게임 VR 콘텐츠 영역을 넓혀 나가기 위해 고용량 VR게임을 설치하지 않고 5G 네트워크를 통해 곧바로 실행해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VR게임 시범서비스도 상반기 중 제공한다.U+AR, 8i제휴로 전용 AR스튜디오 구축해 자체 제작실제 스타가 눈 앞에서 보듯 3D로 만나보고 자유롭게 360도 회전 가능한 'U+AR 5G 전용 콘텐츠'도 연내 1000편까지 확대한다.LG유플러스는 360도 입체 영상 촬영 기술을 보유한 미국 '8i'와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최초의 AR콘텐츠 제작 전용 스튜디오인 'U+AR스튜디오'를 구축하고 5G AR 전용 콘텐츠를 제작해 U+AR을 통해 제공 중이다. U+AR에서는 청하, AOA 등 K-pop 콘텐츠 등 400여편의 5G AR 전용 콘텐츠가 제공된다.인기 방송 프로그램, 콘서트 계약으로 직캠 영상 등 강화본방송과 동시에 아이돌 멤버 3명까지 동시 시청이 가능한 공연 서비스인 U+아이돌Live 역시 상반기 중 전용 콘텐츠를 7500개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1만3000편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SBS플러스 음악방송 '더쇼' 및 JTBC '아이돌룸' 등 인기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계약해 아이돌 직캠 영상을 제공한다. 또 오는 24일 개최되는 더 팩트 뮤직어워즈 등 인기 대형 콘서트의 독점 생중계도 준비하는 등 U+아이돌Live만의 전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엔비디아, 해치 등 제휴 통해 U+게임 확대하반기에는 U+게임을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 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U+게임은 리니지2레볼루션 등 총 11종의 인기 게임을 이달 중 우선 제공하고, 이 가운데 5종의 게임에 대해서는 가입 후 90일간 게임 이용시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 무과금(제로레이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특히 북미와 서유럽 등에서 클라우드 게임 베타 서비스를 제공 중인 미국 엔비디아와 제휴해 국내에서도 PC게임으로 인기가 높은 포트 나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등을 포함한 500여종의 클라우드 게임을 하반기에 출시한다.
[ 이화순의 아트&컬처] 안봐도 사는데 지장없는 전시'. 서울미술관 본관 M1 1층 약450평에서 9월15일까지 열리고 있는 기획전의 이름이다. 전시명대로 미술전시는 안봐도 정말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데 너무 정곡을 찌른 탓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묘한 작명이다. 국내외 작가 21팀이 참여했는데, 가보니 꽤 끌린다. 이미 굵직굵직한 전시를 국-시립미술관 급으로 열고 있는 서울미술관이 대중들의 생활 속에서 예술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 삶에 얼마큼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탐색해보는 의미를 띤다. 안봐도 그만이지만, 예술이 역설적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느끼게 된다.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예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나 할까. 이번 전시는 새로운 시도가 많다. 전시명부터 남다르더니 큐레이팅도 그렇다. 에세이 형식의 설명문, 댓글 관람평 등 기존 해석 매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가 신선하다. 딱딱한 문어체 문장의 설명문을 벗어나 현대미술의 문턱을 낮췄다. 프리 오픈 시사회를 기자간담회보다 앞서 잡았는가하면, 유투브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300여명의 관람객을 초대해 작품 감상과 전시 관람평도 실었다. 또 그 감상평을 감상자끼리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여권 형식의 리플렛을 제작했는가 하면, 월간 구독 서비스도 도입했다. 또 마운틴 스튜디오의 '플로렌스'는 직접 게임을 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해 관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시는 '아침-낮-저녁-새벽' 총 4개의 섹션으로 구분된다. 관람객은 시간 흐름에 따라 전시장을 이동하게 된다. 현대인의 일상을 주제로 회화, 사진, 영상, 설치, 조각 등 현대미술 전 장르 약100여점을 만나게 된다. 문득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예술로 재탄생되는지 만나게 된다. 본 전시에서는 순수미술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한다. 일본의 선두적인 웹 디자이너 유고 나카무라의 모션 그래픽 영상, 2019 최고의 모바일 게임상을 수상한 마운틴 스튜디오의 모바일 게임 'Florence 플로렌스', 그리고 ‘배달의민족’, 도서출판 ‘열린책들’, ‘빛나는’ 등 국내 기업들의 다채로운 디자인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프로모션도 있다. 1부 '아침'에는 이정우, 황선태, 이형준, 유고 나카무라, 노이연 작가의 작품을, 2부 '낮'에는 드롤, 문제이, 배달의민족, 마운틴스튜디오, 김명실의 작품을, 3부 '저녁'에는 이오, 요시유키 오쿠야마, 김혜진, 김태연, 정다운, 4부 '새벽'에는 지호준, 에이미프렌드, 이영은, 열린책들, 빛나는, 채우승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화순의 아트&컬처]현존하는 최고 작품가를 자랑하는 영국 출신의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82)의 작품 이미지가 지하철에 걸려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현재 세계 최고 시세로, 지난해 생존 작가 중 경매 낙찰 최고가(1019억원)를 기록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이미지를 12일부터 지하철 6호선의 3개 열차 내부와 1·2호선 시청역, 6호선 공덕역·이태원역에 설치된 승강장안전문·대합실 광고면 등에 전시해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현존 작가 중 최고 작품가를 기록한 세계적인 예술가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인물, 풍경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의 ‘그림 그리기’를 시도했다. 공사는 해외 유수 기관의 허가를 받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진행 중인 작가의 작품 중 ‘더 큰 첨벙‘ 외 4가지 작품 이미지를 전시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도전을 지속하는 현대 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삶과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도 개최한다. 12일부터 30일까지 지하철에 전시된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찍어 서울시립미술관 매표소에 제시하면, 선착순 200명에게 서울시립미술관 '데이비드 호크니'전시회 티켓을 1인 1매씩 증정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공사 누리집(www.seoulmetro.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데이비드 호크니전'은 8월 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으로, 테이트 미술관을 비롯한 총 8개의 해외 기관으로부터 대여한 호크니의 회화, 드로잉, 판화로 구성되어 있다.영국 테이트미술관과 공동 기획해 시기별 주요작 133점을 선보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 중 세계적인 예술가의 미술작품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예술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하철 6호선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외에도 6호선을 상업광고 없는 ‘예술 노선‘으로 조성하는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철도 계획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행된 대표적 계획으로는 6호선 달리는 보훈열차 운영, 녹사평역 지하예술정원 구축 및 개장, 토마뷔유 예술가의 6호선 열차 내 ‘웃는 고양이’ 행위예술 작업 등이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지 66년만이다. 종교계는 즉각적인 유감을 표명해 개정논의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낙태죄 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고, 이때까지 개선 입법이 없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 위헌·헌법불합치 7 vs 합헌 2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9인 중 7인이 위헌 판단한 셈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낙태를 전면 반대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삶에 근본적·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신 유지 여부는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관련 정보와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낙태를 결정한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여성이 이같은 결정을 할 시기를 임신 22주로 봤다. 신부인과 학계에서 이 시기부터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할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전·사후 조치를 종합해 투입하는 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며 "형벌 여부가 낙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실제 형사처벌 사례도 매우 드물어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낙태 가능 사유가 사회적·경제적 사항까지 포함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낙태가 범죄행위로 규율되면서 낙태 관련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없다"며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고, 비싼 수술비를 감당해야 해 미성년자나 저소득층 여성들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기 쉽지 않다. 헤어진 남성의 복수 수단, 가사·민사 분쟁 압박수단 등으로 악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자보건법상 정당화사유는 학업·직장 지장, 소득 불안정, 이미 자녀가 있어 더이상 감당할 여력이 안되는 경우, 양육을 위해 휴직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상대 남성과 교제 지속 계획이 없는 경우, 남성의 낙태 종용,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 배우자 아이 임신한 경우, 미성년자의 원치않는 임신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태아 생명보호라는 공익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균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사낙태죄에 대해서도 "임신한 여성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 중 조산사에 대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교계 일제히 유감 표명..개정과정 진통 예상 낙태죄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천주교가 가장 먼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대변인인 허영엽 신부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앞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여야 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할 것, 모든 임산부모를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달 1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청년생명대회' 등에서 "인간은 수정되는 첫 순간부터 인격적 존재로서 고귀하고 존엄하다"며 가톨릭 교회의 생명수호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한국교회총연합 등 개신교계도 이날 헌재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낙태죄폐지는 존엄한 인간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장치를 인위적으로 빼앗아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을 남용할 위려가 있어 적극 반대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내 일부 진보 종교계 역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감리여성지도력개발원·기독여민회 등 6개 기독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천주교 주류와 극우 개신교 세력은 이성애·가부장제 중심의 정상가족 담론을 내세워 임신중단을 불온하고 불경한 범죄로 낙인찍고 있다"며 "우리는 교회가 여성에게 순응적 인간상을 강요하며 여성을 소유물이나 소모품처럼 대해 온 종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는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의 온전한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낙태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국민으로서 보장되는 기본적 권리를, 개인으로서 침해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살아 있는 존재들의 존엄성을 중시하기 위해 권리가 보장되길 원한다. 국가의 허락이나 처벌, 종교의 용서와 배려도 원치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천주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김희중 대주교는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BHC가맹점협의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BHC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는 협의에 의지가 없고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BHC가맹점협의회는 “점포 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점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본사와 가맹점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BHC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협의회는 국민들을 위한 자체적인 품질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순의 아트&컬처]100세 시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103세 현역 김병기 화백이 10일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개인전 '여기, 지금'을 열었다. 신작인 '산의 동쪽-서사시'를 비롯해, '공간반응-BLUE' '역삼각형의 나부' '겨울 감나무' 등 평면회화 20여점을 출품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 기자를 놀라게 했다. 지팡이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대화할 때는 큰 소리로 상대가 얘기해야 하지만 우렁찬 목소리, 강한 눈빛으로 말할 때는 20대 저리가라 할 정도. "나는 나에게 '너는 뭐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는 김 화백은 "추상과 오브제를 넘어 원초적인 그리기를 하고 있다. 21세기는 어떤 면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라 한다. 나는 나대로 동양성을 갖고 포스트모더니즘을을 표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예술은 모든 게 다 되는 세계다. 복합성의 예술, 그것은 창의적 복합이다. 예술에 있어 가장 나쁜 게 절충"이라는 김 화백은 "노자의 세계는 0이다. 나는 그의 철학을 존중한다. 시간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실존주의도 노자와 비슷하다. 동양의 선불교와 실존주의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스스로 마르셀 뒤샹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말한다 김 화백은 "뒤샹은 변기만, 요셉 보이스는 치즈를 올려 둔 의자를 남겼다. 다빈치는 노트를 남겼다. 과연 '개념미술'에서는 남는 게 무엇인가"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원초적인 동시에 영원하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김 화백은 추상화를 그려왔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고 있다면서 '눈에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사람은 시각적으로 본 것을 그리기 때문에 '형상성'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그림에 '정신성'이 담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화백은 1934년 일본 아방가르드양화연구소에 입소, 추상 미술과 초현실주의 미술을 접한 뒤 추상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일본에서 공부를 마친 후 1939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50년미술협회'를 결성하고 '피카소와의 결별'(1951)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제8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커미셔너로도 참여하는 등 '추상화가 1세대'로서 전위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전시명 '여기, 지금'은 김 화백이 미국에서 접한 장 푸라수아 리오타르의 글 '포스트모던의 조건'(1979)에서 따d왔다. 리오타르는 바넷 뉴먼의 '영웅적이고 숭고한 인간'(1950~1951)을 예시로 '여기, 지금'이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본인을 '장거리 선수'라고 표현한 김 화백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색채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에 대해서는 "색채에 대한 욕망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주 컬러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전통 한복이나 오방색을 봐도 얼마나 컬러풀하나. 우리 산수를 봐도 그렇다"고 말한다 김 화백은 붉은색과 푸른색은 한국을 상징하고, 갈라진 구역들은 나눠진 한국의 모습, 그리고 주변의 노란색은 한국을 둘러싼 열강을 표현하는 서사적 작품이라 설명했다. 또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 '산의 동쪽-서사시'는 기하학적인 도형에서 추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동시에 한국의 정서도 품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김 화백이 2016년 개인전 이후 작업한 '다섯개의 감의 공간' '산 동쪽의 황혼' '역삼각형의 나부' 등도 볼 수 있다. 전시는 5월 12일까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문희상)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등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 헌정회·제헌국회유족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 홍진 선생의 손주며느리 홍창휴 여사 등 임시의정원 관련 독립유공자 후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김진희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임시의정원 기념작품 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제막식에서는 우리나라의 최초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대형 화선지에 표현한 서예작품, 현존하는 임시의정원 관련 가장 오래된 사진인 임시의정원 제6회 회의 기념사진 등 2점의 임시의정원 기념작품이 공개됐다. 국민의례와 함께 임시의정원 기념극, 대한민국 임시헌장 낭독 순서가 이어졌다. 기념극에서는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진행된 임시의정원 제1회 회의 모습을 재연했다. 이후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낸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경희 여사, 김동삼 선생의 손녀 김복생 여사,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전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임시의정원 유족들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낭독했다. ‘임시의정원 관인 전달 및 감사패 증정식'에서는 홍창휴 여사가 관인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문 의장은 홍 여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관인은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이 성립된 이래 광복 후 1945년 8월 22일까지 각종 공문서에 사용됐던 국새(國璽)격의 도장이다. 그동안 관인은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유족이 보관해 오고 있다가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에 기증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린이민요 합창단 ‘산유화’가 한오백년과 아리랑을, 5명의 실력 있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팝페라 그룹 ‘컨템포디보‘가 영웅(뮤지컬 ‘안중근’ 주제곡)과 강 건너 봄이 오듯 등 경축공연을 벌였다.
![[人터뷰] 김성원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 만들 것"](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5/art_155470589239_c84a0f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 매일 1등으로 출근하고, 꼴찌로 퇴근하며 악착같이 일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이 본지와의 인터뷰에 밝힌 소회다. 왜 김 의원이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내 젊은 리더쉽을 대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여야를 설득하며,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이 슬로건이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저에게 정치란 ‘설계’이다. 정치권에서는 보기 드문 공학박사 출신으로 모든 일을 추진할 때 기초부터 꼼꼼히 수차례 살피는 경우가 많다. 기초 설계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어긋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의 '미래'를 밝히는 설계를 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는 희망을!’(내 아이가 자라서 나보다 더 잘살 거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 ‘청장년에게는 용기를’(누구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나라, 청·장년들이 좌절과 분노가 아닌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어르신에게는 기쁨을’(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예우받는 나라, 어르신들께서 마음 편히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나라) 이런 저의 소신을 담아 '3대(三代)가 행복한 동두천·연천'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면 젊음·역동성·혁신과 안정감을 들 수 있다.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내 젊은 리더쉽을 대표하고 있는데, 당에서의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20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하기 전인 당선자 신분으로 당 청년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청년 목소리에 부합하는 정책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 간담회 등을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국회 등원 이후 당 대변인, 원내대변인 등의 중책을 맡아 언론인 또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당 지도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를 치뤘고, 이후 당의 조직사무부총장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당의 환골탈태를 위한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우리당의 지지율을 조금이나마 끌어 올린 것에 대하여 나름의 자부심도 느끼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에 새로운 황교안 대표 체제가 국민들께 더욱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남다를텐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은 2중 3중의 규제로 인해 낙후되어 있고,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도 낮아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저는 제20대 국회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 3월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입법 외에도 접경지역 국회의원모임, 접경지역 시장군수모임 등을 통해 규제 완화, 특구 지정 등 여야를 초월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접경지역의 경제·문화·사회 기반을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다. 통일경제 특별 구역 지정 뿐 아니라 예산의 편성과 각종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접경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업할 것이다.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은?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은 향후 약 1,000억원의 총사업비 규모로 92만㎡내외(28만평) 부지에 5~10만기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도 수시로 면담하면서 ‘국립연천현충원’ 설치·운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연천군으로 국립묘지 설치가 확정된 지난해 11월에는 ‘국립연천현충원’으로 공식 지정하는 「국립묘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여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는 결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지난 1월 15일에는 정부 관보에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근거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근거를 마련한 법적 절차가 모두 완료 됐다. -동두천 신천의 악취문제로 주민들의 고통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를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작년 국민권익위, 경기도, 동두천시, 양주시와 함께 동두천-양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양주시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 3개소를 폐업보상하기로 관계기관 간 최종 합의를 했다. 또한 국회 등원 이후 신시가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쳤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시가지 악취 문제 해결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때마다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 환경부, 행정안전부의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에게도 필요한 예산확보, 제도개선, 동두천시-양주시간 분쟁해결 대책 마련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지난 12월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동두천 악취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하고, 국회에서 확보한 국비로 한국환경공단이 진행하는 연구용역에 기술지원 부분을 포함시켜 연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두천시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작되었다. 깨끗하게 사라지는 날까지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루라도 빨리 악취의 근본원인이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동두천 제생병원이 20여 년간 흉뮬로 방치되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동두천시의 전경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 위치한 제생병원은 95년 1월에 착공했으나 이듬해인 96년 종단 총회장이 사망한 이후 답보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20년 넘게 흉물로 방치 되어 있다. 올해 만큼은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으로 첫째는 입법과, 둘째는 정부에 상황을 인지시키고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 지난 3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장기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기준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는 5월 24일(금) 14시 30분에 동두천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토론회가 개최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동두천·연천 지역을 위한 국비 예산 1,700억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123억원을 확보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어려움이 없었는지?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동두천과 연천의 국비 예산은 국립연천현충원,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동두천·연천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국비 1,700억원이 반영 되었다. 야당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차질이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예산 확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득의 과정으로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재부 차관들과 연쇄적으로 접촉하면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직전에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도 “대한민국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명예를 위해 반드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마지막까지 국립묘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당초 전액 미편성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립연천현충원 예산을 최종 확보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외에도 동두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30억원 확보했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없었던 연천 왕징파출소 신축 5.13억원, 연천BIX(은통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3억원, 동두천 악취실태조사 1.75억원 예산이 신규로 확보되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외에 경기북도 분도, 경기북부 수도권 규제 철폐 이슈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기북도 분도는 1992년 대선 시 김영삼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이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경기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경기도가 분도가 된다면 행정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일부의 집단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경기도 북부에는 이미 경기도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제2청), 경기도북부경찰청 등을 비롯해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는 등 행정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분도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는 2017년 5월에 「경기북도 분도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였고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전 국회에서는 이 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지만, 제20대 국회에서는 상정이 되어 논의의 기틀이 마련 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두천 연천은 접경지역의 특성상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마땅한 산업시설 등이 없는데, 이에 대한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산업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대규모로 모인 ‘산업단지’가 필요하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동두천과 연천으로서는 사업비를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742억원이 투입돼 1단계 10만평 규모로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섬유제품, 의복·액세서리,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등 최첨단 산업이 유치될 예정이고, 생산유발 655억원, 부가가치 208억원 등 총 863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 국회에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국비 예산 30억원이 통과되었다. 1차 8.1만평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2차 20만평 추가 조성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천읍 통현리와 전곡읍 은대리 일대 18만평 규모의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도 1,1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민들을 직접 읍면동으로 찾아가며 의정보고회를 연 것이 인상적이다.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지난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동두천 8개동, 연천 10개 읍면별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기존 의정보고회라 하면 강당에 대규모 주민이 동원되어 자화자찬식의 보고를 나열하는 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의정보고회는 기존의 형식을 타파했다. 핵심은 바로 ‘주민과의 직접소통’이다. 대형 강당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었고,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 별로 열렸다. 대규모 동원이 아닌 삼삼오오 모여 편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어 주민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기해년 새해의 시작을 주민들과 함께 시작해서 의미가 있었다. 의정활동 보고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경기북부지역의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년층에 대한 복지 비용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우리나라는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경기북부지역만 봐도 지난 10년간 노인 인구 비율이 약 4%증가했다. 특히, 동두천은 6%, 연천도 5% 증가하는 등 접경지역의 노년층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노인복지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지역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취약계층에는 온기가 미치지 않는다. 이제는 지역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지역별 노인인구비율과 재정여건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실시하자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금의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어르신들이 적어도 사는 지역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가 1년여 남짓 남아있다. 앞으로의 각오와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에 매일 1등으로 출근하고, 꼴찌로 퇴근하며 악착같이 일했다. 동두천·연천 주민들께서 ‘김성원이 부지런하다.’, ‘일 잘한다.’는 부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게으름피우지 않고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국비 들고 오고 사업 진행시켰고, 이러면서 성과가 눈에 보였다 . 지역 주민들께서 격려해 주시니 어깨가 더 무겁다.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국립연천현충원이 진행되고 있고 , 동두천 역시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동두천 신천의 악취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차질 없이 조성되고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제생병원 문제도 반드시 해결하여 도시의 흉물이 아닌 도시의 자랑으로 만들겠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동두천과 연천이 이 두 사업을 축으로 하여 도로, 철도, 교량 등 각종 SOC(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연천군, 동두천시, 경기도, 정부와 함께 여야를 넘나들며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오직 동두천·연천의 발전만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대담 고명현 이사, 정리 강민재 기자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한국시간) 미국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0세.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이날 새벽 8일 미국 현지에서 숙환인 폐질환으로 별세했다. 앞서 조 회장이 LA 남부 뉴포트비치에 위치한 별장에서 칩거중이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해 연말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후 회복했다가 다시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부인, 자녀 등은 미국 현지에서 조 회장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회장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결혼해 1남2녀를 뒀다. 장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장남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차녀는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다. 고인은 1949년 3월 8일 인천광역시에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서울에서 경복고등학교를 수학한데 이어 미국으로 유학해 美 메사추세츠 주 Cushing Academy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어 인하대 공과대학 학사, 美 남가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인하대 경영학 박사 학위 등을 취득했다. 그룹 안팎에서 조 회장은 1974년 12월 대한항공에 입사한 이래 항공·운송사업 외길을 45년 이상 걸어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국내·외를 통틀어 조양호 회장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항공·운송 전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비, 자재, 기획, IT, 영업 등 항공업무에 필요한 전 부서들을 두루 거쳤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유명한 워커홀릭인데, 가족들 문제나 검찰 수사 등 이어진 스트레스와 더불어 대한항공 사내이사직 연임 실패가 큰 상실감으로 작용해 건강 악화된 원인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 회장은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최고 정책심의 및 의결기구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6월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항공업계의 UN회의' IATA 연차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게도 힘을 실어주면서 경영권 승계까지 염두해 두고 있었다"면서 "항공업계 큰 별이 안타깝게 진 것 같아 애통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의 경영 능력과 항공·운송분야에서 쌓아온 업적은 국내 항공업을 도약으로 이끌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다.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은 최상의 서비스야말로 최고의 항공사를 평가 받는 길이라고 보고 고객중심 경영에 주력해왔다"며 "이 같은 경영 리더십으로 대한항공을 세계적 항공사로 성장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순의 아트&컬처] 현대미술로 바라보는 ‘가장 나답게 사는 방법’](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4/art_15546414439_76b905_178x118_c0.jpg)
[이화순의 아트&컬처] ‘나답게 사는 것’ ‘가장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 '트렌드 코리아 2019'에 따르면 ‘나나랜드’는 서울 은평뉴타운에 위치한 사비나미술관(관장 이명옥)이 이 주제에 도전했다. 올해 첫 전시로 ‘나나랜드:나답게 산다’전을 7월7일까지 열고 있다. '나나랜드'전은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19'에 꼽힌 '나나랜드'에서 가져왔다. ‘나나랜드는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영화 '라라랜드'에서 차용한 제목이다. 나나랜드의 사람들(나나랜더)에게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의 기준이라고 믿는다. 전시는 ‘가장 나다운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와 사회현상을 보여준다. 사비나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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