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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불패 신화의 주역들 [<시사뉴스> 제560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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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제560호 커버스토리
고위공직자 “사랑해요 강남 3구”
정부는 집값 안정을 진정 바라는가?
강남 부동산 재테크 달인들 in 국토부

[시사뉴스 김형석 기자] 24일 발간된 <시사뉴스> 제560호는 커버스토리‘강남불패 신화의 주역들‘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강남불패 신화’의 비밀을 파헤졌다. “이제 부동산대책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신과의 싸움이 됐다”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상당수가 강남을 비롯한 부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는 한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부에서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강남 3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를 다뤘다.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사정기관 고위직의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에 달했는데, 특히, 사정기관인 국세청은 80%, 금융위는 69%, 대검찰청은 60%나 됐다. 강남 부동산이 오르면 고위공직자가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임이 드러난 셈이다.


2부 ‘정부는 집값 안정을 진정 바라는가?’에서는 국토교통부 A씨와 B의원의 ‘기묘한’ 인연을 소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다주택 금지 등 대책을 내놨지만, 강남 집값은 도리어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린 가운데 국토부 핵심관계자 A씨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강남 집값 상승에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주목했다.


3부 ‘강남 부동산 재테크 달인들 in 국토부’에서는 강남 부동산이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안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의 근거를 추적했다. 국토부 고위직들이 교모하게 수십 억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억대 사세차익을 거두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호 <정치면>에서는 ‘황교안, 문재인과 이미지정치의 시대’를 주제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이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데 주목했다. 청년층, 여성층을 중심으로 ‘쾌남황’ 같은, 황 대표 외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차기 총·대선 변수로까지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지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이미지정치 강세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유권자의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애경그룹을 다루었다. 애경그룹, 현대산업개발,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의 4파전인데, SK, GS, 한화 등 대기업도 포기한 인수전에 재무적으로 최약체인 애경이 자신만만하게 뛰어든 이유를 추적했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의 선전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시 일약 국내선 1위 항공사로 등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태 칼럼’은 ‘자성 있는 삭발투쟁ㆍ교수시국선언이길…’이라는 제목으로 “작금의 문제는 법무장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계, 재계 등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전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의 발전적 모델을 찾아야 하는 데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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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을지연습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 훈련"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의 목적은 한반도 평화 달성이며,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을지 국가 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을지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을 검검했다.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며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보장회의 직후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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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특화 ‘드론 항공영상 촬영과정’ 운영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드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특화 프로그램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촬영과정’을 개설하고, 8월 4일부터 15일까지 교내에서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는 사전 선발된 지역 청년 20명이 참여했다. 총 7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드론 비행 및 항공 촬영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초 비행,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정, 자동·수동 비행 전환, 항공 촬영 데이터 가공 및 관리, 개인별 프로젝트 발표까지 현장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대학 측은 “드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문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제공하기 위해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백석대 박정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드론 운용 기술 등 실무 기반 역량을 확보하고, 기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육이 취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에는 충남도지사와 천안시장 표창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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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