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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남불패 신화의 주역들 [<시사뉴스> 제560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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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제560호 커버스토리
고위공직자 “사랑해요 강남 3구”
정부는 집값 안정을 진정 바라는가?
강남 부동산 재테크 달인들 in 국토부

[시사뉴스 김형석 기자] 24일 발간된 <시사뉴스> 제560호는 커버스토리‘강남불패 신화의 주역들‘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강남불패 신화’의 비밀을 파헤졌다. “이제 부동산대책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신과의 싸움이 됐다”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치인과 공무원들 상당수가 강남을 비롯한 부촌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는 한 신화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1부에서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강남 3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를 다뤘다.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사정기관 고위직의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46%에 달했는데, 특히, 사정기관인 국세청은 80%, 금융위는 69%, 대검찰청은 60%나 됐다. 강남 부동산이 오르면 고위공직자가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임이 드러난 셈이다.


2부 ‘정부는 집값 안정을 진정 바라는가?’에서는 국토교통부 A씨와 B의원의 ‘기묘한’ 인연을 소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부는 다주택 금지 등 대책을 내놨지만, 강남 집값은 도리어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린 가운데 국토부 핵심관계자 A씨가 다주택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강남 집값 상승에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주목했다.


3부 ‘강남 부동산 재테크 달인들 in 국토부’에서는 강남 부동산이 ‘안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안 잡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의 근거를 추적했다. 국토부 고위직들이 교모하게 수십 억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억대 사세차익을 거두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자기 무덤을 파는 사람은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호 <정치면>에서는 ‘황교안, 문재인과 이미지정치의 시대’를 주제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이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데 주목했다. 청년층, 여성층을 중심으로 ‘쾌남황’ 같은, 황 대표 외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차기 총·대선 변수로까지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지 효과를 톡톡히 봤다”며 “이미지정치 강세는 국제적 추세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유권자의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애경그룹을 다루었다. 애경그룹, 현대산업개발,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의 4파전인데, SK, GS, 한화 등 대기업도 포기한 인수전에 재무적으로 최약체인 애경이 자신만만하게 뛰어든 이유를 추적했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의 선전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시 일약 국내선 1위 항공사로 등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성태 칼럼’은 ‘자성 있는 삭발투쟁ㆍ교수시국선언이길…’이라는 제목으로 “작금의 문제는 법무장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계, 재계 등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전체가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의 발전적 모델을 찾아야 하는 데 방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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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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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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