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권 기자] “(지금 상황들을 보면) 국민은 검찰이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틀리면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보복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로 기어이 기소하고야 말았던 좋았던 시절과 이별하기 싫은 것이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26일, 검찰을 향해 성명을 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비리검찰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 검사 스폰서를 자처하면서 뒷돈 대준 기업인, 검사의 불법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해 봐야 검사들끼리 무혐의 처리할 테니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제보가 빗발칠 것을 검찰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도 정의했다.
“그 동안 국민은 잡아넣고 벌주면서 검찰 내부 비리는 눈감아주고,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던 정치검찰을 공정하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복검찰로 바꾸자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검찰을 위한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는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검찰이 ‘정치를 위한 수사, 검찰 조직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극단적으로 정치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수사의 목적이 불순하다는 논평도 했다.
“‘조국 잡기’를 통해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수처를 막겠다는 것이 본질이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 받고 기소하는 공정한 사법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윤석렬 검찰총장에게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공무원 윤 총장은 검찰에 충성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 정치검찰, 권력검찰의 마지막 총수가 될 것인지 국민을 위한 공복검찰의 새시대를 연 첫 검찰총장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
■ 김두관 의원 성명서 전문
윤석렬은 공무원이다.
검찰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은 그 동안 ‘검찰을 위한 검찰’이었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그 동안 국민은 잡아넣고 벌주면서, 검찰 내부 비리는 자기들끼리 눈감아주고,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던, 잘못된 정치검찰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검사도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하고, 검사끼리 봐주는 게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법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의지는 검찰이 ‘정치를 위한 수사, 검찰조직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국민을 위한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극단적으로 정치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 검찰이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기 싫은 것이다. 수틀리면 피의사실 공표, 망신주기, 보복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로 기어이 기소를 하고야 말았던 좋았던 시절과 이별하기 싫은 것이다.
그리고, 검사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생기면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비리와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사법처리를 당하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다.
검찰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사람, 검사 스폰서를 자처하면서 뒷돈 대준 기업인, 검사의 불법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해 봐야 검사들끼리 무혐의 처리할테니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들의 제보가 공수처로 빗발칠 것을 검찰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게 가장 두려운 것이다.
검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국 잡기’가 아니다.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고 공정한 사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공수처를 막겠다는 것이다.
본질은 이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총장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정치검찰, 권력검찰의 마지막 총수가 될 것인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정검찰, 공복검찰의 새시대를 연 첫 번째 검찰총장이 될 것인가?
당신은 공무원이다.
검찰에 충성 말고 국민에 충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