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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적자 한전, 한전공대에 집착하는 이유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대통령의 공약이다. 역대 최대 적자라는 불명예에도 한전공대 설립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개교 전까지 8,000억 원 투자할 것” 7일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공대 설립의 뜻을 확고히 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 원 넘게 급감하며 적자에 허덕인 한국전력공사. 올 1분기에는 6,299억 원이라는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적자를 발생했다. “한전이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1조6,000억 원을 들여 공짜 대학을 운영해야 하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한전공대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전문 대학원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것” 성 장관은 설립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한전의 적자 경영에 대해서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기업들에 발생한 적법한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부 지원의 뜻을 밝혔다. ‘적자는 정부가 메꿀 테니 공대는 짓겠다’는 셈.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9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한전공대 설립안은 지난 8월 한전 이사회에서 의결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하반기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건설에 나설 예정이다.
- 오승환
- 2019-10-07 18:53
경제 보이스피싱 천국, 정부는 뭐 하나? [연 1조 육박]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전국에서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장병완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7년 간 16만3,664건, 총 1조7,390억 원의 피해액이 피싱사기에서 발생했다. “대출이 필요하세요? 저금리로 대출해드리겠습니다” 대출사기가 많았다. 피싱사기는 기관 사칭사기와 대출사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칭사기는 최근 7년 간 3만9,721건, 7,0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대출사기는 사칭사기의 약 3배인 12만3,943건, 피해액은 1조317억 원이 발생했다. 『피싱사기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 의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2013년 2만1,634건, 1,429억 원 규모의 피해액은 2014년 ‘피싱사기 방지법’으로 불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됐음에도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는 8월 기준 2만5,845건, 4,056억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국민에게 단순히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오승환
- 2019-10-07 15:54
정치 "청와대 함락, 대통령 체포" 기도한 목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내란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 혐의.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문재인 정부 규탄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4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가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 경찰 바리케이트 무력화 등을 사전에 논의했고, 이를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배포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의 행위를 명백한 내란 선동죄라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지난 3일 낮부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으며, 청와대 사랑채 인근으로 이동해 연좌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했다. 충돌 과정에서 일부 회원은 ‘순국결사대’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는 경찰의 방패를 빼앗기도 하는 등 폭력행위를 벌이다 46명이 연행 당한 바 있다. “광화문 집회가 정치적 의사표시를 넘어 청와대 무력화를 계획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형법 제90조에 따라 전 목사 등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고발장을 전달했다.
- 유한태
- 2019-10-04 19:34
경제 2019국감 떨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① 약속과 의리 따위야 [정몽규&김대철]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약속과 의리 따위는 없다. HDC현대산업개발 이야기다.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참전 후 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다. 재무부담의 불확실성으로 목표 주가는 4만7,000원에서 3만7,500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투자의견 역시 ‘매수’에서 ‘보유’로 변경됐다. 심지어 주택사업 부진으로 영업실적마저 후퇴했다. 전년 대비 3분기 매출은 3%, 영업이익은 24%나 떨어졌다. 올해 국감장에 들어가 회장이 곤욕을 치르거나 잘못 보였다간 회사 자체가 휘청일 수도 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척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정몽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다. 우선협상자 지위를 얻기 위해 상가임차인으로 엔터식스를 끌어들였다가 자격을 따내고는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해서다. 상가임차인과 결별했는데도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심지어 이 모든 게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상가임대업을 주려는 정 회장의 지시에서 시작된 일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에는 아이파크몰이 임차인 자격이 안 됐던 상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도 현대산업개발을 주시하고 있다. “사회공헌기금을 만들겠다” 약속했지만 그 이행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8개 대형건설사가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던 약속은 지금까지 5% 수준인 100억 원을 모으는 데 그치고 있다. 그야말로 ‘약속파괴자’ 어쩌면 아시아나 항공 인수전에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미래에셋도 정 회장만큼 긴장할지 모른다. 현대산업개발이 엔터식스를 버린 것처럼, 사회공헌기금 약속을 잊은 것처럼 미래에셋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볼 수 있으니까.
- 오승환
- 2019-10-02 18:35
경제 2019국감 떨고 있는 호반건설① 경영천재의 놀라운 비밀 [김상열&김대헌]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회장이냐 부사장이냐.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산업 재해 은폐 의혹, 일감 몰아주기에 편법승계까지. 국감장 증인으로 불러야 할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누굴 불러야 할지 국회의원들도 고민에 빠질 일이다. 호반건설은 올 한 해 유독 힘들었다. 유령회사 설립으로 신도시 공공택지를 무더기로 낙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감몰아주기로 편법승계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열사병으로 쓰러진 인부를 안전관리자가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현장 책임자에게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까지 전해졌다. 현재 호반건설그룹은 김상열 회장이 이끌고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는 김대헌 호반건설 부사장. 2008년 당시 매출 170억 원 규모의 비오토(現 호반)를 10년 만에 매출액 1조6,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고, 2017년에는 당기순이익이 호반건설의 3배를 넘었다. 덕분에 2018년 호반건설과 합병을 통해 지분 54%를 가진 최대주주가 됐다. 대단한 경영 실력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다. 먼저 계열사들과의 높은 내부거래 비율. 대부분의 영업을 계열사 일감으로 채웠다는 뜻이다. 호반건설그룹이 2016년까지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점은 참고만 하자. 더 놀라운 건 김 부사장의 나이다. 1988년생. 경영천재, 이른바 능력자다. 비오토 최대주주가 된 2003년엔 15세에 불과했다. 김대헌 부사장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이라는 사실은 경영천재에겐 그리 중요해 보이진 않는다. 김 회장이 증언대에 설 지 김 부사장이 증언대에 설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김 부사장의 출석 여부다. 산전수전 다 겪은 대기업 총수들도 쩔쩔매는 국감 증언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 오승환
- 2019-10-02 15:49
사회 오포의 눈물② 위협받는 건강과 안전 [공포의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 르포]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베란다나 옥상에 빨래도 널 수 없고, 소나무가 울창한 산과 정겨운 새소리는 이제 꿈도 꿀 수 없다. 그것은 꿈이라고 하자. 무서운 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이다. 들여다볼수록 참담한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을 탐사했다.》 오포읍 문형3리 물류단지 공사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건너편 산 하나가 한입 크게 베어 문 사과의 단면처럼 깍여 있었다. 원래 형체를 머릿속으로 복원하면 꽤 멋진 산이라 짐작됐다. 20년 넘게 온전했던 산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주민의 얼굴엔 상실감이 그대로 묻어났다. “지금은 공사장에서 날아오는 먼지 때문에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바닥은 매일 닦아도 시커먼 흙먼지가 금세 덮어버립니다.” 발파 진동 때문에 옥상에 설치한 식수 탱크가 쓰러졌을 때도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뉴스에서나 보던 큰 사고가 우리 마을에서 난 줄 알고 엄청 놀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번지는 굉음과 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이 나빠져 살기 위해 피난하듯 이사를 간 주민도 있다. 주민 L씨는 공사 이후를 더 두려워했다. “이미 정체가 심각한 도로 옆에 아무런 대책 없이 하루 수천 대의 대형트럭이 다니는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마을 앞 도로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고 먼지를 뿜어대며 달리는 육중한 공사차량들 때문에 아찔하다. 43번과 57번 국도 옆에 도로를 확장할 부지도 없어 보인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광주시청으로 몰려갔다. 지금도 "사업 허가 취소"를 외치고 있다. 돌아오는 건 깎인 돌산 단면에서 반사된 메아리뿐이었다. 급기야 "이주 대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자신들을 주민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배신감이 들어 정든 고향을 떠날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다. 물류는 물자의 흐름이다. 사람 건강과 안전보다 물건이 중요한 세상이 됐다. 물류에 밀리는 인류의 시대다. 사후 수습보단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막지 못해 사후에라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계속...>
- 박상현
- 2019-10-02 14:18
경제 2019국감 떨고 있는 롯데① ‘스타 국감벨’ [신동빈 회장]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또~”2015년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 출연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도 출연을 앞두고 있다.이번엔 보건복지위다.2015년엔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 개선, 일본 기업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롯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점, 미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굵직한 사안들이었지만 날카로운 질문은 없었다.신 회장의 어눌한 한국어가 국감장을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올해는 시작도 전에 잡음이 들린다.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가 논란거리다.상황은 이렇다.빙과제조업체 후로즌델리 대표 전 씨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아산)에게 "롯데푸드가 갑질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씨가 롯데푸드에 수십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롯데푸드는 몇 년 전 전 씨에게 합의금 7억 원을 지급한 전력이 있다. “롯데에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증인 채택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 의원의 해명이다.이 의원은 신 회장을 출석시켜 롯데푸드 갑질 의혹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본 것이다.'2015 국감 스타' 신동빈 회장은 몇 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스타가 될 수 있을까.
- 이장혁
- 2019-10-02 10:07
경제 날씨 탓 말고 디플레이션 대비할 때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의 경고]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55년 만에 최초다. 하지만 반가운 기록은 아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105.65) 대비 0.4%p 감소한 105.20p(2015년=100 기준)를 기록했다“ 1일 오전,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생활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9월 총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통계청이 물가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5년 이래 최초다. "기상 여건이 양호해 농산물 생산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하락했고, 무상교육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이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고 물가 흐름을 산출한 근원물가지수도 낮다는 점은 통계청의 설명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원물가지수로 활용하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999년 9월(0.3%)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마이너스 물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연말에는 0%대로 회복될 것이다.” 김동곤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까지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정부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내수경제 불황이 날씨가 좋아서 생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 오승환
- 2019-10-01 18:59
경제 2019국감 떨고 있는 남양유업① 밀어내기 좀 그만하라니까 [홍원식 회장]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감장에서 볼 수 있을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홍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행 진상 파악에 나선다. 남양유업은 2013년 전 국민이 공분한 대리점 상품 강매 사건의 당사자다.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나섰고 남양유업은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반토막 난 주가는 지금까지 회복 불가다. “남양유업 갑질을 폭로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로 고소 당하거나 밀어내기 갑질에 항의한 대리점주가 공급 차별, 상품 공급 중단, 대리점 담보 처분 같은 마구잡이식 보복에 노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의원이 홍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다.. “공정위가 남양유업 갑질을 제어하지 못한 사이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갑질 횡포를 알린 피해 점주들에 대해 또 리벤지(보복) 갑질을 했다.” 공정위의 실책도 따져 물을 태세다. “관리감독기관인 공정위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갑질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호위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 갑질 의혹으로 다시 곤욕을 치르게 된 남양유업은 "사실 확인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회사 오너가 나서는 것이 ‘모든 방법’에 속할지는 모르겠다. 홍 회장의 생각이 궁금하다.
- 이장혁
- 2019-10-01 18:42
경제 수출탑이 무너지랴? [10개월 연속 수출 감소]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일본의 수출 규제, D램 반도체 단가 하락, 유가 상승 등 악화된 국제 통상환경을 감안해도 수출 하락 폭이 커도 너무 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액을 전년 대비 11.7% 감소한 447억1,000만 달러로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째 하락세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업계 불황이 컸다. 9월 반도체 수출액은 85억1,000만 달러로 31.5%나 감소했다. D램 단가가 지난해보다 55%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수출 부진도 컸다. 각각 33억8,000만 달러, 34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6%, 18.8%나 줄었다. 디스플레이 수출액도 17.1% 감소하며 18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철강 수출액도 9.1% 줄어든 23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세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달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애써 위안을 삼으려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도 7월 기준 미국의 수출은 0.7%, 독일은 0.5%만 감소한 데는 머쓱해진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은 증가세로 반등했다. “우리 수출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수출구조 4대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 정부는 올해 4분기 해외마케팅과 무역금융 분야에 7,892억 원을 집중 투입해 1,350개 수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오승환
- 2019-10-01 13:09
사회 오포의 눈물① 발파, 굉음, 그리고 인공지진 [죽음의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 르포]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주민들은 연일 ‘살려 달라’ 아우성이다.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마을은 발파작업 직전 전장을 방불케 했고, 나는 허가 받지 못한 종군기자가 된 듯 했다.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포물류단지 공사 현장을 탐사했다.》 새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동네. 50년 전 시인 김광섭이 살던, 비둘기가 사라진 서울 성북동 얘기가 아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는 거대한 공사장 펜스가 극장 암막처럼 하늘을 가리더니 천둥 같은 폭발음으로 공포의 도가니가 됐다. '성북동 비둘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돌 깨는 소리', 아니 돌산을 폭파하는 소리에 '가슴에 금이 가고' 집에도 금이 갔다. 펜스 옆 4층 건물은 세트인 양 귀엽게까지 보였지만,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은 살벌하다. 《너희가 살아봐라! 우리는 못 살겠다!》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집 옆 아름드리 감나무가 그대로 쓰러져 계단 난간을 부쉈다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금이 가 있었고, 난간은 새로 교체한 듯 군데군데 마모 정도가 달랐다. 항암치료를 받고 새소리 들으며 살아보겠다고 이곳으로 귀촌했다는 A씨는 지금도 악몽 같은 순간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었다. “발파작업이 시작되자 집 안 액자들이 모두 떨어졌어요.” 방문에 걸어둔 액자가 요동치면서 떨어져나간 방문 표피는 당시 그가 느꼈을 두려움을 짐작케 했다. 도대체 이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2017년 12월 21일부터 착공한 오포물류센터 부지 조성 공사. 돌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인 만큼 폭파는 필수였다. 절벽처럼 가파른 경사에서 발파작업은 바로 옆 집들에겐 두려움 그 자체였다. 공사장 안전펜스와 불과 2미터 떨어진 A씨 집은 마치 지진 피해가구 같았다. 광주시가 선정한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는 지난 8월 13일부터 주민들이 신청한 90세대를 전수 조사했다. 9월 5일, 발표된 안전진단 결과는 또 한 번 주민들 가슴에 금이 가게 했다. “건물에 발생한 균열과 파손은 발파작업과의 개연성이 매우 적다. 일부 발생한 침하는 건물 지반의 다짐이 부족해 발생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마을회관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나마 말문이 덜 막힌 주민이 따져 물었다. “그래, 지반이 약하다면서 사람 사는 집들 바로 옆에서 발파작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주민 반대로 공사는 일시 중단됐지만 언제라도 재개될 태세다. 공사 주체는 "전임 시장 시절 발효된 허가는 유효했다"며 "더 이상 지연되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민들에게 엄포를 놓았다. 오포물류단지반대 주민투쟁위원회 장모 공동위원장은 기자를 붙잡고 되물었다. “우리가 바라는 거요? 다른 거 없어요. 목숨이에요 목숨. 생존권!” 이 마을에선 새들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마저 떠나야 하는 것인가. <계속>
- 오승환
- 2019-10-01 11:33
경제 2019국감 떨고 있는 GS건설① 정무위, 환노위 호출 경쟁 [임병용&허창수]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국내 건설업계 최장수 전문경영인인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창사 이래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열며 승승장구 해왔다. 하지만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 사장의 증인 채택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에선 ‘갑질 논란’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에선 반복되는 산재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임 사장은 최근 2년 연속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2016년 우무현 당시 부사장이 출석한 것을 포함하면 GS건설은 국회 국정감사 ‘개근상’감이다. 2016년 제기된 미군기지 이전 공사 관련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은 지난해까지 임 사장을 정무위 증언대에 세웠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채택 방안을 논의하면서 임 사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재와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시점을 두고 공정거래위와 입장차가 명확한 것도 불을 지폈다. 정무위 국감뿐 아니라 국토위 국감에서도 GS건설은 '도마'에 오른 '뜨거운 감자'다. 박순자 위원장이 건설사 CEO들의 출석에 대해 합의 의사를 밝힌 만큼 임 사장의 국감 출석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GS건설은 올 상반기에만 ‘안전불감증’으로 5명의 근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월 발생한 구조물 붕괴사고는 국토부의 집중점검 기간 발생한 사고였다. “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언을 무색하게 만든 만큼 임 사장의 증인 출석은 당연해 보인다. 정무위로 출석하든 국토위로 출석하든 임 사장은 10월 스케줄을 모두 비워둬야 할지 모르겠다. 정무위든 국토위든 정작 부르고 싶은 사람은 임 사장이 아닐 것이다. 월급쟁이 사장보다는 오너 총수가 와주어야 흥행이 될 테니까 말이다.
- 오승환
- 2019-10-01 00:09
사회 감사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혐의에 서울시 잘못 결론 내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30일 감사원은 “공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채용비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 결과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일처리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감사원의 칼끝이 서울시로 향하자 서울시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감사원은 “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1년여간 감사를 벌인 끝에 이날 교통공사의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서울시가 부적정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매듭지었다. 이번 감사는 ’18.11.5.부터 ’19.4.1.까지 5개월가량 현장감사와 보강감사를 포함해 연인원 750여 명이 수감했고, 채용 관련 서류 등 A4용지 박스 260여 개 분량 및 90개 전산장비와 USB 23개에 대해 포렌식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됐다. 이에 서울시는 “무기계약직과 일반..
- 이화순
- 2019-09-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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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이슈

[리얼미터]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 이재명 49.2%·김문수 36.8%·이준석 10.3%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6.8%,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0.3%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로 그 뒤를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0.7%), 황교안 무소속 후보(0.4%), 송진호 무소속 후보(0.2%) 순이었다. 직전 (22~23일) 조사와 비교해 이재명 후보는 2.6%p 올랐고, 김문수 후보는 0.8%p, 이준석 후보도 0.1%p 각각 하락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12.4%p로 지난 조사 때 격차(9%p)보다 3.4%p 벌어졌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50.8%, 김문수 후보 30.8%, 이준석 후보 15.1% 순으로 집계됐다.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52.3% vs 김문수 후보 41.7%, 이재명 후보 50.6% vs 이준석 후보 36.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

정치

김문수·이준석 사전투표 전 단일화 무산...심야 만남 ‘불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가 29일 사실상 불발 수순으로 접어든 모습이다. 김 후보가 사전투표 시작전 이 후보와의 단일화 담판을 위해 이날 자정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았지만 둘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 후보는 28일 영남 유세를 마치고 밤늦게 서울로 올라와 한 시간 가량 국회의원회관에서 머물며 이 후보 측과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회관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 방문은 열렸는데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는다. 오늘 만날 길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계속 접촉 시도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본투표 할 때 까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나”고 답변했다. 이어 ‘이 후보가 볼 것 같은데 한말씀 해달라’는 요청에 “우리가 뭉쳐가지고 방탄 괴물독재를 막아야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애초에 염두에 둔 바 없다”며 오히려 김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의 핵심 측근인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문수

경제

산업부·KOTRA, K-서비스 테크로 글로벌사우스 시장 공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2025 한-아세안 서비스테크 데이’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에듀테크 분야 서비스기업 23개사가 참가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 바이어 80개사와 1:1 전시 상담을 진행하며 수출 기회를 모색한다. 한국의 교육 서비스는 OECD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 진행된 2022년 평가에서는 팬데믹에 따른 학력 저하 우려 속에서도 교육 성취와 형평성 등에서 강점을 입증해, 학업성취가 낮아졌던 아세안 국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태국을 거점으로 글로벌사우스, 특히 아세안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위한 중요한 기회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아세안 서비스테크 포럼(29일) ▲동남아교육부장관기구(SEAMEO)*와의 MOU 체결식(29일) ▲아시아 에듀테크 포럼(30일)이 마련됐다. 특히, 오는 29일 열리는 ‘한-아세안 서비스테크 포럼’에는 동남아 교육부장관기구(

사회

을지로 세운상가 인근 화재 '대응 2단계'…70대男 1명 병원 이송(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이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70대 남성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부소방서 김춘수 행정과장은 28일 오후 5시20분께 진행된 현장 브리핑에서 "건물 3층에서 70대 남성 1명 연기흡입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그 외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방은 현재 인원 213명, 장비 52대를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오후 3시49분께 대응 1단계가 발령됐으며, 오후 4시37분께 대응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다. 현장에는 서울 중구청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됐다. 소방은 노후 상가 1층 내부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인해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일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사무실에서 거주하던 남성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물이 비어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골목도 좁고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급격히 상층부로 연소가 확대된 상태다. 현재 진압이 되고 있는데, 건물이 노화돼 소방대원의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 진압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문화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민주주의의 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는 오는 6월 8일(일) 오후 7시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기념 음악회 ‘화혼(花魂)-민주주의의 노래’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 민주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관련자를 비롯해 유가족을 초청해 음악회의 의미를 더한다. ‘화혼(花魂)’이라는 공연명은 1980년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대변인이었던 시인 양성우(현 사업회 부이사장)의 시 ‘화혼제(花魂祭)’(1987)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 시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뜻에 연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시에 담긴 의미처럼 공연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그 정신을 예술로 담아내고자 했다. 이번 공연에는 다수의 유명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사물놀이 창시자이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한 김덕수, 유명 국악인이자 남도민요경창대회 명창부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박애리를 비롯해 경기도무형유산 제64호 경기시나위춤 예능보유자인 이정희, 노래패

오피니언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不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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