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강효상 기밀유출, 정쟁에 ‘국익은 나 몰라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2/art_155929578591_037d93_178x118_c0.jpg)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불법 유출에 대해 강 의원 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 간에 오고간 내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文 대통령, 한국당 강력 비판 “기본과 상식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엄호에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화법으로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엄호에 나서자 대통령이 직접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원칙에 대한 문제"라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교 기밀은 외교에 대한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정쟁의 도구나 당리당략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대통령님이)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기밀유출 공무원 파면 결정 한편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K씨에게 통화록을 열람하게 한 대사관 소속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비밀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감봉 처분은 업무상 변동은 없으며 연봉의 40%를 감액한다. 한편 K씨는 "강효상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효상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착수..면책특권 배제 가능성 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형법상 외교상기밀 누설 및 탐지, 수집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 관련 기록과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누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공무상 비밀누설보다 형이 무겁다. 강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당 측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가 직무상 발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발언 내용은 면책특권이 인정되지만, 기자회견이나 홈페이지·SNS에 올린 글은 인정되지 않는다. 고 노회찬 의원은 2005년 일명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보수 진영도 비판론 대두 강효상 의언의 기밀유출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조차도 비판론이 대두 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기밀 누설 사태를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한미 관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민감한 시기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강 의원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24일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출당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천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임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현직 외교관이 국가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한미 정상 간에 오고간 내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절반 가까이 불법유출로 생각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는 이를 국익에 해가 되는 '불법 유출'로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강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 기밀유출이다'라는 응답이 48.1%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반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정보공개이다'라는 응답은 33.2%로 조사됐다. 강 의원의 통화 유출을 '불법유출'로 보는 응답이 '정당한 공개'라는 응답보다 14.9%p 높다. '모름·무응답'은 18.7%다. 이번 조사는 지난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132명 중 505명이 응답해 5.5%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반도체 제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혈액암 발생 위험이 전체 근로자 대비 1.55~1.92배 높다는 정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10년간의 역학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정부차원의 공식 확인인 셈이다. 반올림 측은 반도체 산업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해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백혈병 사망 위험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대비 2.3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년 동안의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관찰 자료의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공단은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충분한 관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는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6개사 전·현직 근로자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를 분석했다.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여성 근로자는 일반국민 및 전체 근로자에 비해 혈액암(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의 발생 및 사망 위험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백혈병의 경우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19배, 전체 근로자 대비 1.55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대비 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 발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1.71배, 전체 근로자 대비 1.92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 위험은 일반국민 대비 2.52배, 전체 근로자 대비 3.68배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은 "혈액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한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항을 종합할 때 작업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 근거로 ▲20-24세 여성 오퍼레이터에서 혈액암의 발생 위험비가 높은 점 ▲클린룸 작업자인 오퍼레이터·엔지니어 등에서 혈액암 발생 또는 사망 위험비가 높은 점 ▲현재보다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높았던 2010년 이전 여성 입사자에서 혈액암 발생 위험비가 높은 점 ▲국내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암의 증가·여성의 생식기계 건강이상이 보고된 점 등을 꼽았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리화학적 위험요인에 노출이 많은 직무인 여성 오퍼레이터와 남성 장비엔지니어에서 주로 발생 위험비가 증가한 점, 젊은 연령에서 위험비가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작업환경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희귀암의 경우 사례 부족..추가적이 관찰 필요 안전보건공단은 다만 "혈액암 외에 위암, 유방암, 신장암, 일부 희귀암도 발생 위험비가 높았는데 이는 반도체 근로자들이 일반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암 검진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위암 등이 많이 발견된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하고, 희귀암의 경우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위암, 유방암, 신장암은 건강검진기회 증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암이지만 여성 오퍼레이터, 남성 장비엔지니어 등의 직무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또는 사망 위험비가 높았다"며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 위험비가 높게 나타나 추적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부 악성흑색종, 고환암, 췌장암, 주침샘암, 뼈·관절암, 부신암, 비인두암 등은 사례수가 충분치 않아 직무에 의한 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암종은 남성 장비엔지니어, 여성 오퍼레이터 등에서 발생 위험비가 높게 나타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은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반도체 제조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반도체 역학조사 결과를 통해 국내 반도체 제조업의 암발생 위험을 관리하고, 능동적 예방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향후 업종별 위험군 역학조사를 활성화해 질병발생 전 위험을 감지하는 역학조사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올림, 반도체 산업 위험의 외주화 개선 절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측은 논평을 통해 “11년 넘도록 피해자들이 말해왔던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쉽지 않았을 연구를 수행한 분들의 노고도 기억해야겠다”면서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못한 점과, 작업환경과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암의 원인을 좁혀가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즉 암 위험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이전되진 않았을지, 그리고 위암, 유방암, 갑상선암이 높게나온 것도 단지 건강진단 기회가 많아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야간교대근무나 방사선 노출의 영향 때문인지도 짚어보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반올림 측은 ▲정부는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문턱을 더욱 낮추고, ▲하청·협력업체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고 작업환경과 화학물질 정보를 충실히 확보하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 지속하고, ▲이런 연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작업환경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을 책임 있게 만들고 투명 제공하며, ▲반도체 노동자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작업환경 관리 방법과 기준을 제정을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지 1년 10개월만의 퇴출이다. 특히 악성종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인체사용을 금지한 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28일 충북 오송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2액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식약처가 인보사 2액의 최초세포와 제조용세포 등에 대해 친자확인 검사인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한 결과, 2액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이 확인됐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중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2액이 1액과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려면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뿐 아니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미국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 2액 세포에 삽입된 연골세포 성장인자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코오롱그룹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게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는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이 직접 투자를 결정한 만큼 그룹도 검찰 수사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현재로선 할 얘기가 없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피해자 단체 소송 제기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이 피해를 책임지라며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8일 코오롱 인보사 투약 환자 244명을 대신해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1000만원씩 약 25억원이다. 향후 추가 손해를 입증해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무엇보다 신장세포라는 건 전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투약된 사례가 없고 우리 국민에게만 투약했다"며 "어떻게 질병으로 발현될지 모르는데 제거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손해가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킴스 측은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기준 378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244명이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 뒤늦은 대책..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내년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원료채취 단계부터 허가·생산, 허가 이후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22일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바이오 의약품 원료 채취와 관련해 '인체 세포 등 관리업' 제도를 신설해 인체 세포·조직 채취부터 수입, 처리, 보관에 이르기까지 별도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과 제조에 사용한 모든 세포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한 허가·생산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투여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조사도 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첨단 바이오법) 제정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일부 회원이 지난 24일 청해부대 입항식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모욕해 공분을 산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 공헌을 조롱·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 공헌을 조롱·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하 의원은“최종근 하사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며“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월) “눈앞의 이익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멀리 보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20대 국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뤄낼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제20대 국회의 사명을 깨닫고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가 장기간 정쟁과 혼란에 휘말려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마음이 무겁다”며, “국회 가족 여러분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당장 내일이라도 국회가 열릴 것처럼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인 대의기관이다. 사회적 요구의 다양성은 확대되고 현안의 복잡함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입법기능을 제고하는 국회기관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소용돌이치는 정치권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위치를 잘 지켜내고 묵묵히 일해 주셨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특수 활동비를 폐지했다. 70년 국회 운영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이었다고 자부한다"며 "취임과 동시에 국회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사무처의 인사, 예산, 조직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혁신 작업에 매진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입법이 필요치 않은 개혁 작업은 즉각적으로 실행했으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 제안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법안 소위 정례화와 의무화, 국회 전자청원제도 도입,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 원천차단,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의회외교포럼 출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71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는 한국당이 빠진 기념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만 참석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일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패스트트랙 여파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거부)하고 있어 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와 관련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향해서라면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목소리를 내셨고, 저희는 물론 의견의 차이는 갖고 있었지만 그러한 차이점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차이는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등 노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성과도 높이 평가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노 대통령 임기 중 대한민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해 주신 주요한 동맹국이었다”며, “미국은 이라크 자유전쟁 수호에 대한민국의 기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희는 또한 기념비적인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하고 체결했다. 오늘날 양국은 세계 최대 무역 교역국으로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고 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양국 경제는 크게 도움을 받았다. 양국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 무대에서의 중요한 위상을 인정하기 위한 결정으로 저희는 한국을 G20국가에 포함시켰다”고 회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은 모든 한국인이 평화롭게 거주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모두를 위한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 한국의 꿈을 지지한다"며, “한국의 인권에 대한 그분의 비전이 국경을 넘어 북(北)에까지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퇴임 후 화가로 변신한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 앞서 권양숙 여사 등과 환담한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선물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재임한 부시 전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한 노 전 대통령과 재임 기간이 5년 겹친다.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울러 "저는 노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아주 겸손한 한 분을 그렸다. 그분의 훌륭한 성과와 업적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의 가치, 가족, 국가, 그리고 공동체였다"고 고인을 기렸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생을 떠날 때 작은 비석만 세우라고 쓰셨다. 그럼에도 불굴하고 여러분이 더욱 더 소중한 경의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리고 이 엄숙한 10주기에 저는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한화대전공장폭발 사망사고가 난지 불과 3달 만에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730명에 달하는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다행히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화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승연 회장의 집행유예기간 만료 이후 마치 이를 비웃듯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재발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보면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2차 사고는 아예 신고 조차 안해 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 제2항에는 에는 화학 사고가 나면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이 모두 두 차례 있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 최초 신고는 인근에 있는 노동자가 ‘화재가 난 것 같은 냄새가 난다’며 먼저 소방서에 신고했다. 서산시는 20일 오전 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새벽에도 유증기 유출 사고가 일어났지만 한화토탈 측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산시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17일 사고 때 소방수를 뿌리는 등 자체 대처한 뒤 1시간쯤 지나 서산소방서에 신고했고 다음날 2차 분출 때에는 아예 알리지도 않았다. 지난 17일 낮 12시 30분께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해 내부에 저장된 유기물질이 유증기화 돼 탱크 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됐다. 18일 2차 유출사고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되면서 빚어졌다. 한화토탈은 '스틸렌 모노머'를 저장하는 탱크에 문제가 생겨 폭발을 막기 위해 주입한 소화 약재의 부피가 커지면서 유증기 발생이 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 합성수지를 제조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물질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이번 사고 발생 후 시가 확인 전화를 할 때까지 한화토탈에서 어떠한 신고도 없었다”라며 “한화토탈에서 시민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고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병원 치료를 받은 주민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산시 재난안전상황실은 21일 오전까지 보고된 환자는 7백3명으로 7백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화토탈 대산공장, 대기오염 경고 받아..강력한 법적 처벌 받아야 한편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이전부터 대기오염물질배출 경고를 받아왔던 사업장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1일 "한화토탈 대산공장 증설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주민들과 공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공장 재가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지난 3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경고를 받아 오기도 했다"며 "녹색연합과 이정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지역별 대기오염물질배출기업 지도점검 결과 세부내역을 보면 해당공장은 2016년, 2017년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지난해에는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청남도와 환경부는 이번 유증기 유출사고를 통해 배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업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강력한 사법처리 등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주변 영향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2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 공장을 다시 가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는 회사 측의 판단으로만 가능하진 않다. 이미 사고가 크게 터졌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숙련된 노동자들, 주민들의 신뢰 확보 뒤에 다시 가동돼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돼야 한다”며, “한화토탈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토탈, 발빠른 사과..재발방지 대책은? 한화토탈은 지난 한화 대전공장 폭발 사망사고 때처럼 사과는 발빠르게 했다. 권혁웅 한화토탈 대표이사는 사고 하루만인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역 주민, 협력업체와 주변공단에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직접 피해를 입은 대산읍 주민, 협력업체 및 회사 직원들과 대산단지의 안전환경 관계당국인 서산시와 소방당국, 노동부, 환경청 등 관계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화토탈은 추후 사고로 인한 건강 이상 발견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화토탈은 사고가 발생한 공정지역의 가동을 정지 중이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환경과 안전 경영에 노력해 무재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권혁웅 대표이사는 "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서산 소방당국과 사내 임직원께 감사드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인 카잔에서 '제45회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WorldSkills Kazan 2019)' 후원 체결식을 가졌다. 삼성전자는 이번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150만유로(약 19.5억원) 규모로 후원하며, 대회기간 중 체험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이먼 바틀리(Simon Bartley) 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회장, 루스탐 민니하노프(Rustam Minnikhanov) 타타르스탄자치공화국 대통령, 샤밀 가파로프(Shamil Gafarov) 타타르스탄자치공화국 부총리 겸 수석 장관, 라피스 부르가노프(Rafis Burganov) 타타르스탄자치공화국 부총리 겸 교육과학부 장관, 로만 샤이크훗디도프(Roman Shaikhutdidov) 타타르스탄자치공화국 부총리 겸 정보통신부 장관, 로버트 우라조프(Robert Urazov) 러시아국제기능올림픽위원회 회장, 장동섭 삼성기능올림픽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7회 연속으로 격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후원하고 있다. 2013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회, 2015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회, 2017년 UAE 아부다비 대회에 이어 4연속 단독 '최상위 타이틀 후원사(OEP, Overall Event Presenter)'로 참여한다. 카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는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67개국의 1,400여명 선수들이 각 국을 대표해 56개 종목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겨룬다. 한국은 47개 직종에 5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중공업·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19명도국가대표로 참가해 메카트로닉스, 모바일로보틱스 등의 15개 직종에서 경합을 펼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금융권을 만나 '연대 보증' 폐지에 대한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중소기업 지원이 기존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디지털캠퍼스에서 열린 '제1차 금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다. 캠퍼스는 스타트업 창업·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 조달, 기술·경영 자문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의 금융 동향과 중소기업계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 금융 애로 해소 방안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 보증 폐지 점검과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민간 금융도 연대 보증 폐지에 동참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정책 금융기관이 폐지하기로 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 보증 폐지에 민간 은행도 참여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박 장관은 "연대 보증 폐지와 관련해 기업·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가 발전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소극 금융 행정 문제가 크지 않은 만큼 금융계 전체로의 확산에 금융업계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책 금융기관들은 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대 보증 폐지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금융 지원은 박 장관이 강조해 온 금융권의 '상생과 공존의 기업 생태계'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은행권에 스타트업의 창업과 스케일업 지원 촉진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박 장관은 "은행 자금 지원 체계를 융자 중심 방식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심사 중심으로 (은행의)인력을 이동해 자금 운영의 초점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확산과 관련해 7900개가 진행됐는데, 실질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대출만 받고 실제 성과가 나지 않는 기업이 없도록 중기부에서도 확인할 테니 은행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 앞서 신용보증기금과 6개 시중은행 간 2500억원 규모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중소기업이 납품 대가로 외상 매출 채권을 받은 경우 만기 전 매출 채권 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참여 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이다. 또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은행 6개사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예비 유니콘기업 지원'(2019년 1000억원) 업무협약도 이뤄졌다. 협약을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은 은행이 출연한 금액의 20배 내 전액 보증, 대출 심사 조건 완화와 금리 우대 등을 제공한다. 박 장관은 "실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권이 최근 사상 최대 이익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 올 때 우산 뺏기'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은행권은)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더욱더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다. 중기부는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영하고, 지속해서 민관 합동 금융 지원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5·18 39주년] 반인륜적 범죄, 司法적 단죄해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20/art_155807480282_f30007_178x118_c0.jpg)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39년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당사자들은 그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고, 아직도 상당한 진실이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본지는 31년 전인 1989년 창간호에서 한국 언론 최초 풀 컷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담은 현장 사진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집중 사찰을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이러한 창간 정신에 입각해 본지는 앞으로도 진실을 밝혀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 전두환이 ‘사살명령’ 증언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권 찬탈을 위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과 505보안대 수사관으로 각각 활동했던 김용장·허장환씨는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전두환씨의 사살 명령을 거듭 증언했다. 전씨가 1980년 5월21일 정오 광주비행장을 찾아 정호영 특전사령관·이재우 505보안부대장 등과 회의를 했고, 회의 직후인 같은 날 오후 1시 옛 전남도청에서 사살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 전씨의 사살 명령이 전달됐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씨는 당시 여러 정보원이 전씨의 광주 방문을 목격했고, 보고 내용을 미군에서 모두 검증했다고 밝혔다. 또 첩보보고 내용 중 '사살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도 "1980년 5월21일 505보안부대로 (전두환)사령관이 온다는 사실이 전달됐다. 곧 사살 명령이 떨어질 것이다. 사령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또 "당시 실탄이 지급됐고 전투교육사령부 회의 내용을 사령부로 보고하는 전문상에 '자위권 구사 발포 사살 합의'라는 전문을 직접 봤다"고 증언했다. 허씨는 '전두환씨가 5·18 광주학살의 총책임자'인 배경으로 ▲1980년 5월 초 시국수습방안 수립 보안사에 지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5·18 모든 작전 통수권 소유 ▲사살 명령 등을 꼽았다. 또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3·7·11 공수특전여단을 보안사가 직접 배치하고 도청 재진압 작전을 기획·지시한 점 ▲사복군인(편의대)을 투입해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몰아간 점 ▲광주를 고립시킨 뒤 외곽으로 나오는 시민군을 사살한 점 ▲보안사 위주로 5·18관련 기록물 은폐 등도 전씨를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 참모들을 광주에 보내 505보안대 내에 '보안사 광주분실'을 설치하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작전 하루 전 계엄군에 '잔치판'을 열어주고 격려금 전달을 지시하기도 했다. 5월20일경 성남비행장에서 수송기를 타고 광주에 온 편의대 30~40명은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고도 공작을 펼쳤다. 시위대의 모략·교란, 지역 감정 조장, 무장 필요성 조장, 시민과 시위대의 분리 공작 등의 특수임무를 맡았다. 편의대는 사진병을 투입해 자극적인 시위 장면만 골라 촬영(일명 폭도공작용 사진)하고,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일부 민간인도 포섭했다. 방화·총격·군수송차량 탈취 등도 편의대가 한 것으로 김씨는 추정했다. 여기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 유혈진압 작전계획을 보고받고 '굿 아이디어'라고 칭찬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 문건이 나왔다. 이는 전두환씨가 5·18 진압작전의 최종 승인권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기록이다. 15일 육군 2군 사령부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1980년 5월23일자 문건을 보면, '閣下(각하)께서 Good idea(굿 아이디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다. 육군 2군사령부는 1980년 5월21일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직후 재진입 작전 계획을 수립했고, 5월23일 육군참모총장실에서 광주 재진입 작전(일명 충정작전) 계획을 건의했다. 1995년 검찰 수사 내용과 각종 군 기록물상 진종채 2군사령관이 최종 진압작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엔 전두환씨가 동석했다. 전씨는 5월21일 오후 2시35분 국방부장관실에서 시위대를 무장폭도로 규정하고 계엄군을 광주외곽으로 전환 배치해 봉쇄한 뒤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자위권을 발동, 신속히 진압키로 했다.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5월21일자 문건에도 '전(全) 각하(閣下) : 초병에 대해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해당 문건에 적힌 '각하'는 전씨를 지칭한다. 전씨가 5·18 진압작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최종 승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 기밀문서 확보 필요성 증대 5·18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는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증언대회를 갖고 "항쟁 열흘 동안 전두환씨 광주 방문, 도청 앞 헬기 사격, 편의대의 폭동 공작, 사체 화장처리, 교도소 습격의혹, 공수부대에 의한 성폭력 등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에 광주의 상황을 보고한 미국 기밀문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밀문서에는 발포·학살 경위, 헬기사격, 편의대(공작 펼친 사복군인) 활동, 암매장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를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25년간 미군 정보요원으로 재직한 김씨는 5·18 관련 첩보 보고서 40건을 보고했다. 이중 5건이 백악관으로 보내졌으며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3건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미 정부 보고서 원본을 우리 정부가 공식 요청해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700여 건을 비롯해 이미 확보된 미 기밀문서는 민감한 부분이 먹칠로 가려져 있다. 반드시 원본 자료를 요청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5·18기념재단, 5·18기록관, 연구자들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기록물 열람을 요구하는 등 미국에 남겨진 5·18 관련 자료 확보에 힘썼다. 지난 2017년 팀 셔록 미국 기자가 광주시와 5·18기록관 등에 기증한 3530쪽 분량 문서(체로키, 미국 중앙정보부 기밀문서, 국무부-주한 미국대사관 사이 오간 전문 등)를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연구 단체로서 미 정부의 공식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확보한 자료도 일부 내용이 누락 또는 삭제된 상태였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미 기밀문서에 접근을 시도했으나 민간단체·기구로서 한계가 명확했다. 정부 또는 앞으로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미국의 자료를 확보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발포명령을 비롯한 유의미한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연구자들이 개별 요청하면 문서 중 3분의 1 정도가 삭제돼있다. 삭제된 민감한 부분이 진상 규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듭 정부 차원의 문서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당시 미국이 수집한 기밀문서를 정식 요청해 최근 4만7000여 쪽 짜리 자료를 통째로 넘겨받았다"면서 "독재를 경험했던 칠레·브라질 등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기밀문서 해제·이관을 요청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활용했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3급 비밀 5년, 2급 비밀 15년, 1급 비밀은 30년이 지나면,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 사법적 판단 필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찾아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관점에서 신군부의 인권유린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의도했든, 미필적 고의든 조준사격을 해 시민을 사살했다는 것은 반인륜적 범죄다. 반인륜에 따른 범죄는 불소급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공소시효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정호용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행위는 1980년 5월27일 진압 작전 과정에서 숨진 17명뿐이다. 나머지는 자위권 발동에 따른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는 포괄적 진상규명 없이 형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했고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6~1982년 군사 독재정권 범죄자들을 사면했다가 2006년 사면법을 무효화하고, 재판에 회부해 종신형을 선고했고, 칠레도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가해자들에게 사법 처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 "내란 범죄 등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씨가 피해자를 내란 폭도로 모욕하는 일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국제규범에 따라 단죄해야 한다"며 "현행법으로 어렵다면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출범할 5·18진상규명위원회도 광주항쟁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신중하게 재기소 등을 검토해야겠지만, 추후 진상 규명 결과에 따른 새로운 법적 단죄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적용 법률의 부재로 그 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진실 규명 의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사면·용서는 처벌 다음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김용장·허장환씨의 증언에서 '전두환 광주 방문 이후 사살명령이 내려졌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학살 범죄로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군 작전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인지 따져 단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방부, 진상규명 적극 협조 군 당국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비행계획서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들이 확인될 것 같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 내부에) 준비위원회가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되고 조사가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이 8개월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3월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다. TF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진상규명위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 또 국방부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가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서 TF 소속 현역·공무원의 파견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5·18 왜곡 처벌법 제정 국민 60%찬성 5·18민주화운동이 39년이나 지났음에도, 진실 발견이 더디게 진행된 것은 이를 왜곡하거나 폄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5·18 관련 단체들은 국회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가동과 역사 왜곡 저지 대책 수립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이 5·18 역사 왜곡 및 폄훼 행위 처벌 법안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2월 같은 주제로 조사했을 때보다 찬성 여론이 더 높아졌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5일 tbs 교통방송 의뢰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결과 찬성이 60.6%(매우 찬성 41.6%·찬성하는 편 19.0%), 반대는 30.3%(매우 반대 17.0%·반대하는 편 13.3%)로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 높았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9.1%였다. 세 달 전 2월 조사에서 찬성이 55%, 반대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여론이 더 올라갔다. 찬성 중에서도 '매우 찬성' 입장이 40%를 넘었고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중도층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대 의견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찬성 여론은 ▲광주·전라(75.2%) ▲경기·인천(65.5%) ▲대구·경북(59.1%) ▲서울(58.7%) ▲부산·울산·경남(53.2%) ▲대전·세종·충청(50.7%) 등에서 고루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833명 중 501명이 응답해 6.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현대·기아차는 크로아티아의 고성능 하이퍼 전기차 업체 리막 모빌리에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는 6400만 유로(한화 약 854억원), 기아차는 1600만 유로(한화 약 213억원) 등 8000만 유로(한화 약 1067억원)를 리막에 투자한다. 현대·기아차가 지향하는 '클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 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놀라운 가치를 제공하는 '게임 체인저'로 탈바꿈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2020년 고성능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프로토타입 모델을 선보이는 등 글로벌 고성능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고성능 전기차 시장의 핵심 사업자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리막은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업체로 고성능 차량에 대한 소비자 니즈 충족과 당사의 클린 모빌리티 전략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며 "다양한 글로벌 제조사와도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해 당사와 다양한 업무 영역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리막의 활력 넘치는 기업 문화가 우리와 접목되면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리막은 2009년 당시 21세 청년이었던 마테 리막이 설립한 회사로, 현재 고성능 하이퍼 전동형 시스템과 전기 스포츠카 분야에서 독보적 강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6년 리막이 개발한 'C_One'은 400m 직선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경주인 드래그 레이싱에서 쟁쟁한 고성능 전기차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하며 순식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지난해 제네바모터쇼에서 공개된 'C_Two' 역시 1888마력의 가공할 출력을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를 단 1.85초 만에 주파하는 성능을 선보였다. 리막은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고성능 전기차용 부품, 제어기술을 공동 개발한 경험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고성능 하이퍼 전기차의 모델의 소량 양산과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현대·기아차와 리막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전기차 개발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고성능 전기차 기술의 핵심은 고전압, 고전류, 고출력 등 고부하 상황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차량 성능과 차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양산형 전기차 모델에 최적화된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시스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6만2000여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리막의 기술력은 고성능 전기차에 특화돼 있다. ▲모터와 감속기, 인버터 등으로 구성된 고성능 전기차용 파워트레인과 ▲차량 제어와 응답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어기술 ▲배터리 시스템 등 분야에서 비교 불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기아차도 자체적으로 고성능 전기차 분야에 대한 선행 단계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리막과의 협업으로 보다 신속하게 고성능 전기차 기술을 전동형 차량에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리막과 협력해 2020년까지 N브랜드의 미드십 스포츠 콘셉트카의 전기차 버전과 별도의 수소전기차 모델 등 2개 차종에 대한 고성능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선보일 계획이다. 이후 고성능 전동차에 대한 양산 검토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토마스 쉬미에라 현대·기아차 상품본부장 부사장은 "현대·기아차는 단순히 잘 달리는 차를 넘어 모든 고객이 꿈꾸는 고성능 자동차를 개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력을 선도할 동력 성능 혁신을 통해 친환경차 대중화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도 함께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SK텔레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한다.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JIP(Joint Innovation Program)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JIP는 SK텔레콤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파트너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5G, AI, 클라우드 등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스마트 팩토리 등 사물인터넷(IoT) 사업 ▲AI 기술·서비스 경쟁력 강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서비스 ▲SK ICT 패밀리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의 초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AI 기술과 SK텔레콤의 5G, AI 등 새로운 ICT 기술을 융합하는 데 있다. SK텔레콤은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될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우선 스마트 팩토리 등 사물인터넷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난 2월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솔루션 '메타트론(Metatron)'의 개발과 업데이트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Azure)'에서 진행하고, 서비스 고도화·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향후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다양한 IoT 사업 분야로 협력을 확장해 신규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AI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양사는 SK텔레콤의 AI 플랫폼 '누구(NUGU)'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플랫폼 '코타나(Cortana)'의 역량을 결합해 AI 스피커, 기업 솔루션 영역 등에서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5G 네트워크 및 미디어 사업 역량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경쟁력을 결합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서도 힘을 합친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무 협업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하고 기업 문화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추진해 SK ICT 패밀리사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오피스365와 같은 디바이스 및 솔루션에 SK텔레콤의 상품·서비스를 결합할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강자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양사의 역량을 결합해 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슨 젠더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수석 부사장은 "세계적 수준의 네트워크와 기술을 기반으로 통신업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클라우드와 AI를 통해 고객들에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人터뷰] 박재호 “당신이 선물,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동네 만들 것"](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519/art_155729257296_5dceaa_178x118_c0.jpg)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도전과 실패가 끝이 아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 을)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각오다.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이겨낸 3전4기의 정치인 박재호 의원의 말이라 그 무게감이 가볍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것이 너무나 행복했다는 박재호 의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당신이 선물입니다”를 강조하고 계신다. 그 의미를 소개하자면? 제가 여러 번 낙선하면서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저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준 아내 덕분이었다.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아내가 생전에 저한테 해준 말이 있다. “이웃들이 당신의 웃는 모습을 좋아하니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서는 밝은 모습 보여줘야 한다. 이웃들에게 보물 같고 선물 같은 사람이 되라”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를 일으켜준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이 있었다. 4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함께한 동지들,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고 아껴주신 많은 분들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분들의 격려와 후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박재호는 없었을 것이다. - 3전 4기 끝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편한 길도 있었는데, 굳이 고난을 자처했던 이유는?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2004년 총선을 앞두고 6개월 만에 그만뒀다. 안정적으로 청와대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부산에서의 지역감정의 벽을 뛰어 넘는 일이 더 의미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2004년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당적으로 부산에 출마를 하게 됐다. 물론 그 이후 3번의 낙선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다. 2004년 총선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후보와 대결해서 45% 가까이 받고도 낙선했다. 이후에도 2008년 18대 총선과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떨어지게 됐다. 계속되는 낙선에도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도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평생 과업으로 생각했던 지역주의 타파, 지방분권, 탈권위주의,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만약 한나라당으로 공천을 받거나 수도권에서 출마를 했다면 지금쯤 3~4선은 편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나를 위한 게 50%, 국가를 위한 게 50%라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정치를 하면서 70%는 국가를 위해서, 30%는 나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게 됐다. 세 번을 떨어지고 후회를 안 할 정도로 존경심이 있고, 지금도 그분이라면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한다.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제 계획이 10년 넘게 늦어졌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그런 실패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PK를 대표하는 정치인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86년 고등학교 선배인 이종혁 전 의원의 권유로 서석재 신한민주당 의원 비서를 맡아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뎠다. 1987년도 대선 때는 부산지역 학생조직을 맡아 3000여 명 되는 학생들을 이끌고 전국을 다녔다. 1992년 대선 때는 서석재 의원 보좌관을 그만두고 YS의 외곽 선거운동 조직이었던 ‘나라사랑실천본부’ 부산지역 책임자로 일했다. 그리고는 문민정부의 인사재무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문민정부는 군부 독재 시절의 끝을 내는 시기였다. 특히 초기에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등을 이뤄내면서 지지도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 비서관을 마치고 좀 쉬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세금을 빼서 가족과 함께 미국 유학을 갔다. 빡빡한 생활비용이 문제였지만 나름 의미 있는 미국 생활을 마치고 2000년도 출마를 위해 1년 6개월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다음날 그동안 못 봤던 한국 신간들을 사기 위해 교보문고에 갔다가 우연히 이광재를 만났다.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노무현 선배를 한번 만나보라는 거다. 그 길로 노무현을 만났고,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뛰어 버린 거다. “재호씨도 지방대학 나와서 서울 올라와 고생했습니다. 나도 부산서 인권변호사로 유명했는데, 서울 오니까 일류고, 일류대학만 나오면 일부는 능력이 없어도 평생 호위호식 하면서 지넵니다. 이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줄만 잘 서면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와 닿았다. 정말 한 10분 만에 넘어갔다. 그분은 기득권 세력이 아닌 보통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한 유일한 분이다. 지금도 그분과 함께 있었던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 30년째 대중교통 볼모지인 부산 용호동에 한국 최초로 무가선 저상트램이 확정됐다. 그간 어려움은 없었는지? 도시철도 건설은 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교통불모지 부산 남구의 30년 숙원이었다. 남구 용호동 지역은 9만여 명의 주거 인구와 부근에 대학교 3곳, 이기대·오륙도 관광객들로 인해 유동인구가 폭증하고 있지만 대량 운송수단인 도시철도의 소외지역이었다. 부산 남구청과 함께 ‘용호선’이었던 노선 명칭을 지역 특색을 살린 ‘오륙도선’으로 바꾸고 트램 유치 경쟁을 했다. 수도권의 인구 120만인 수원시와 95만의 성남시와 경쟁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8만 남구 주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준 결과 ‘대한민국 1호 트램’ 유치라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오륙도선 트램이 운영되면 남구 지역의 가장 큰 문제였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관광객 증가와 남구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해 남구의 변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륙도선 트램 유치에 마음을 모아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동남권 신공항이 내년 총선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의 문제점과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동남권 지역의 항공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남권에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당선 이후 백지화했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이란 정치적 타협을 택했다. 향후 항공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적합하다. 김해공항은 소음 때문에 비행기가 24시간 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계획대로 활주로를 V자로 놓으면 효율이 30%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연간 350만 명의 동남권 지역주민들은 인천공항과 일본, 중국 등 외국공항에서 환승하기 위해 교통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 3,500억 원 수준에 달한다. 이런 사정은 국제선 항공화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산·김해 권역의 발생화물이 국내 전체 발생량의 19.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화물노선 부족으로 인한 물류비용만 연간 230억 원이 추가 발생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새로운 공항 건설의 의미를 넘어 부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일이다. - 부산 남구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낙후되어 있다. 지역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한 계획은? 제 지역구인 부산 남구는 재개발이 매우 더딘 곳이다. LG메트로시티 대단지가 들어선 용호동이나 오륙도 SK뷰 아파트 단지 등 1만 3000여 세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또한 부산항 부두가 위치한 우암동이나 감만동 등은 아직도 동네에 공동화장실이 남아있을 정도로 생활하기에 열악한 곳이 너무 많다. 우암동·감만동 지역은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컨테이너 항만으로 인해 불편과 고통만 견뎌 온 지역이다. 16년 전만해도 시장에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놓고 20여 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집도 못 고치고, 차도 못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다. 일부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행이 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정비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또한 지난 40여 년간 우암동·감만동 지역의 실물경제를 지탱해 왔던 부산외대 캠퍼스를 대체할 수 있는 중심축이 없어 캠퍼스 부지에 대한 조속한 공공개발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외대 개발방향이 서야 우암동, 감만동 지역이 이사 가도 되는 지역, 장사 시작해도 되는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조속한 캠퍼스 개발 대책 확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 정부예산안 반영 등 우암해양산업클러스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의 주안점은? 우암부두가 건설된 이후 40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엄청났다. 항만으로 인한 지역개발 지체는 물론이고 컨테이너 통행으로 인한 소음,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상조차도 없었다. 지난 3년 간 예결위 등 국회활동으로 ‘마리나 비즈니스 R&D센터’, ‘친화경 수소연료선박 R&D센터’, ‘지식산업센터’,‘해양산업클러스터 등 경자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용역’등 우암해양산업클러스터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양클러스터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 발의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항만기능을 잃은 남구 우암부두에 해운·항만 상업시설이 입주할 수 있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었다. 해양수산부가 우암부두를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으로 선정해 지난해 말 개발계획을 수립했지만 규모나 혜택이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배후지인 ODCY(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는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클러스터의 공간적 범위를 유휴항만 시설뿐 아니라 ODCY와 인접 지역으로 넓혀야 할 뿐만 아니라 부두 부지를 해양산업과 문화, 항만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입주기업 및 근로자들을 위한 R&D·비즈니스·정주 여건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교통·편의시설도 갖추고 인근지역인 우암동·감만동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북항을 국가발전을 위해 내어 준 부산시민들에게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용호만 악취문제 해결이 눈앞에 다가왔다. 총 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신경써야할 부분은? 용호만은 2008년부터 2012년 까지 준설을 통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추진했지만 수질 및 퇴적물 오염도 개선 효과가 미미해 지역 주민 고통이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2012년까지 97억 원을 들여 바닥의 오염된 토사 준설 제거 사업을 벌였지만, 하수관거 분리 사업은 진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진행해 예산낭비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산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과 환경부의 ‘악취 실태조사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했고, 악취와 복원효과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총 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부산 용호만 저서환경 복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수관거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환경부와 해수부 예산을 확보해 용호만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고, 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겠다. - 20대 국회가 1년여 남짓 남아있다. 앞으로의 각오와 지역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부산 남구는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으로 제 역할을 다했지만 별다른 혜택은 받지 못했다. 지역구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고 지금도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가진 곳이다. 또한 이곳에서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대다수가 고령층이다. 어려운 지역민을 보듬고 지역 환경을 개선해 부산 남구가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사는 아름다운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다. 또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실패해도 끝이 아닌 대한민국,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망가지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안정지향적인 직업에 몰리고 있다. 도전과 실패가 끝이 아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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