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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금니 아빠, 이영학, EBS 지정기탁금 1200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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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기부금 환수대상 금액 3억8천만원
인재근,“기부대상자에 피해 없도록 조속히 제도개선 해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BS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의 가족에게 의료비, 생계비 명목으로 1,2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기탁 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금회 자료에 따르면 EBS는 지난 2016년 8월 27일 ‘EBS나눔0700’프로그램을 통해 공동모금회 측에 의료비, 생계비 명목으로 12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기탁 했고, 해당 금액은 같은 해 10월 배분기관인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이영학의 가족 측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방송은 2016년 8월 27일 ‘[311회] 세상에 하나뿐인 아빠와 딸’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으나, 현재 EBS 및 나눔0700 홈페이지 등에는 관련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였다. 


해당 사업은 ‘2016년 EBS나눔0700 방송사례 지원사업’으로 EBS, 모금회, 밀알복지재단이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추진절차는 먼저 ▲EBS가 방송대상자에 대한 신청 접수 및 방송적격 심사 후 촬영 및 방송을 진행하고, ▲EBS나눔0700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을 선정한 후, ▲모금회를 통해 배분기관인 밀알복지재단으로 배분, ▲밀알복지재단은 방송사례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모금회는 배분기관으로부터 방송사례 대상자별로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를 받아 회계평가를 진행한다.


모금회는 해당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 관계로,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지정기탁 외에 이영학 가족에게 지원된 금액은 총 233만7760원으로 이영학과 부인 최모씨에게 ‘지자체 연계 지원사업’으로 각각 40만원, 30만원이 지원됐고, 이영학의 딸 이모양에게 ‘희귀난치질환학생 지원사업’으로 163만7760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일자별로는 이영학의 경우 2011년 3월 3일 10만원, 2017년 9월 13일 30만원이 지원됐으며, 부인 최 씨는 2016년 2월 3일 30만원, 딸 이양은 2017년 6월 16일 88만7760원, 9월 26일 75만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모금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사실이나 부적절한 집행으로 환수조치에 들어간 사례는 총 16건, 총 환수대상 금액은 3억8천97만2천36원으로 이중 39.7%에 해당하는 1억5천1백33만2036원이 환수되었다. 미환수 금액 2억2천9백64만원은 소송 중이거나 기관의 분할상환 요구로 인해 환수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나눠왔던 수많은 기부자들이 이번 이영학 사태로 인해 큰 충격에 빠졌다. 이미 침체되어 있던 기부문화에 핵폭탄급 악재가 터진 것”이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소외계층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금의 부정한 사용에 대해 조치 체계를 재정비 하는 등 기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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