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는 등 지표상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소비가 회복되지 않아 경기가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성장률에 비해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 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침체 국면을 맞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들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주로 수출 부문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4% 증가한 450억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12월 이후 65개월 만에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전월 24.1%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으나 최근 5개월간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속속 상향되고 있다. 해외 투자은행 중 △씨티은행은 기존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2.9%로 높였고 △HSBC도 2.4%에서 2.7%로 올렸다. 앞서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6%에서 2.7%로 △한국은행은 2.5%에서 2.6%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에서 2.6%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오는 7월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상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 발표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 0.2%포인트 △일본 0.4%포인트 △중국 0.2%포인트 △유로존 0.2%포인트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종전과 같은 2.6%로 유지했다.
OECD는 수출과 기업투자 증가 등의 상방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 가계부채 급증, 중국의 사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 하방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OECD는 민간소비 부문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0%로 0.4%포인트 하향하면서 ‘소비 부진’을 비중 있게 언급하고, 내년 전망치도 2.9%에서 2.7%로 0.2%포인트 하향조정했다.
경제성장률 밑도는 민간소비
지난 2일 김영태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2017년 1분기 국민소득’ 설명회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비해 민간소비 회복세는 미흡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제품 출시를 앞둔 휴대폰 구매 연기, 중국인 관광객 감소, 국내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1분기 회복세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101.2보다 6.8포인트 상승한 108.0로 나타났다. 7.5포인트 상승했던 2009년 8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이 넘을 경우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고, 100 미만일 경우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102.0 이후 100 이하로 하락해 올해 1월에는 93.3까지 떨어졌으나 △2월 94.4 △3월 96.7 △4월 101.2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며,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도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소비 구조의 특징과 과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율을 기록하며 2.9%의 증가율을 보인 경제성장률을 0.9%포인트 하회했다. 특히 2007~201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3.4%, 2.2%를 기록했고 2012~2016년에는 3.0%, 2.1% 수준을 보여, 경제성장률에 비해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14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이 각각 2.2%, 1.9%였으나, 지난해 4분기 –2.3%, -5.1%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실질소득과 실질소비지출은 각각 6분기, 9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 기록한 실질소비지출(–5.1%)은 2009년 1분기(-7.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성향 하락… 장기화 가능성
민간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40대와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하락폭이 가장 큰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2007년 76.7%에서 2011년 77.1%로 다소 올랐으나, 지난해에 71.7%로 떨어졌다. 특히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소비성향을 보였던 40대와 60대 가구주 가계의 2016년 소비성향은 2007년 대비 각각 약 –4.7%포인트, -10.7%포인트 감소해 하락폭이 가장 컸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연령대 중 40~50대 가구주 가계의 실질소득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20대 가구의 실질소득이 2007년 대비 약 40만원 하락한 반면, 40대와 50대 가구는 각각 약 470만원, 450만원으로 같은 기간 약 70만원, 5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실질소득 증가세가 낮아짐에 따라 실질소비지출이 함께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2012~2016년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07~2011년 대비 약 –0.4%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과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차이는 2007~2011년 약 0.2%포인트에서 2012~2016년 1.0%포인트로 확대됐다. 이는 실질소득 감소(-0.4%포인트)보다 실질소비지출 감소(-1.2%포인트)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박용정 연구원은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소비여력 약화는 소비 부진의 장기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령별 소득, 소비의 변화와 소비 품목 특성에 맞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용과 소득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뿐 아니라 연령별 가계의 재무구조 개선, 가구주 고령화에 따른 보건지출 경감 노력,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불확실성 제거 등을 통해 구조적 소비 부진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