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는 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포스코 회장 내정자 최정우를 배임 및 횡령 방조, 직무유기 등과 관련된법률 위반 혐의로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민우 대표는 "최정우는 지난 10년 포스코 비리의 공범이자 정준양-권오준 전 회장 시절 적폐의 핵심이었다"며 "또한 최정우는 MB 사람이며 최순실 사람이라는 것이 포스코 안팎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정우는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산토스와 페이퍼컴퍼니인 EPC의 인수와 매각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했다"며 "포스코건설 기획재무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매입을 검토했고, 포스코그룹의 감사실장으로 산토스와 EPC 고가 매입을 방조했으며, 포스코그룹의 가치경영센터장으로 산토스와 EPC의 분식회계를 시행하고 땡처리 매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최정우가 이를 부인한다면, 그는 재무실장, 감사실장, 가치경영센터장이 해야 할 일을 방기했거나 무능력하다고 스스로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최정우 포스코 신임 회장 내정자를 정조준 해 "정준양-권오준의 수상한 해외 리튬 투자, 포스텍의 부산저축은행 500억원 투자는 물론 지난 토요일 시사저널이 독점 보도한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스위스 계좌 등으로 곧 검찰의 수사를 받을 사람"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브라질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브라질제철소 건설에서의 역외자금 유출 등으로 해외에서도 수사를 받을 사람"이라고 맹폭했다. 이밖에도 정 대표는 △포스코그룹의 자원외교 대규모 해외공사 등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의혹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베트남 비자금 44억원 조성 및 횡령의 방조와 법률위반 의혹 △전정도 성진지오텍 사장 662억원 횡령의 방조 배임 법률위반 의혹 △2011년 포스코 호주 철광산 로이힐 투자의 방조·배임·법률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며 "최 내정자가 수사 대상자로서 경영 부적격자"라고 역설했다. 추혜선 의원은 남북문제의 시각에서도 이 사태를 바라봤다. 그는 "남북 간에 철도와 가스관이 연결되고 수많은 건설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제철소와 에너지, 건설 등의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포스코의 역할이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10년 동안 온갖 비리와 적폐가 켜켜이 쌓여 온 지금의 포스코로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24일 포스코 승계카운슬이 내정한 최정우 후보가 포스코 회장이 되면 KT와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CEO 리스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정 대표는 "오늘 저희 고발 건은 포스코와 관련해서이미 유죄로 판결난 사건을 다룬 것"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판결문을 넣고 관계자 확인서도 다 넣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순실이 최정우를 포스코 사외이사로 만들었다는 안종범 노트와 관계자 증언을 첨부하겠다"며 "안종범 수첩은 포스코 임원에 대한 살생부 리스트다. 이후 실제로 최정우는 사내 이사가 됐고, 사장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MB 정부(이명박 정부) 인수위와 관련있다 했는데 직접적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엔 "MB정부에서 일했던 분의 증언"이라며 "엠비 정부시절 포스코 임원 몇자리를 가져갔는데 그걸 보고 받은 SD(이상득)가 가져오라고 해서 인사를 했다고 한다. 즉, MB가 한거다. 돈을 만지는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최정우를 앉혔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례도 들었다. "그 이후 최 후보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2008년 4월에 대우 엔지니어링의 장외거래 주식을 당시 주당 5만원이었는데, 이것을12만원에 사겠다고 했다가 매입 하루 전에 15만원으로 갑자기 올렸다"며 "그것이 최정우 내정자가 엠비 사업을 시작한 첫 스타트로 저희는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포스코 승계카운슬이 박근혜 최순실때 만들어진 적폐 조직이라고 한 의미'를 묻자 그는 "2013년 정준영이 승계 카운슬을 구성한다. 원래 대표이사 선임은 주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상법에 따라 정관에 올려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총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그래서 승계카운슬 규정을 이사회 규정에 슬쩍 끼워넣는다. 이건 말도 안되는 과정이고, 아까 비선 적폐 조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박통(박근혜 전대통령)시절 포스코 인사는 안종범 노트에서 보이듯 최순실이 지적한 인사다. 이것은 최순실이 안종범 통해서 최정우를 사내이사로 올리라는 지시"라고 질타했다. '인천 사옥을 3000억원에 팔았다는 것은 사실이냐'는 물음엔 "이미 구속 수감중인 이중근 회장에게 샅샅히 수사해야할 사안이고 검찰이 내사해야하고, 더 늦추지 말고 수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변화는 최대 호재다. 도로나 철도 신설과 개선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지역은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등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반면,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교통 소외 지역은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부동산 가치가 지속 하락한다. 그 중에서도 철도 개통 호재는 지역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하철 및 철도가 새로 개통되는 곳은 인구가 유입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의 공급 및 거래가 배 이상으로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박합수 KB부동산 전문위원은 “신설 교통망 호재는 지역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다. 집값은 교통망 확충 계획 발표 시점과 착공, 개통 때마다 한 단계씩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개통 후 대개 10% 정도 추가 상승한다”고 말했다. 리얼투데이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년 내 개통 예정인 신규 철도는 41개다. 이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삼성-동탄), 김포도시철도, 9호선(2·3단계) 등 서울 접근성 개선이 기대되는 수도권 신규철도 노선은 18개로 동탄·김포·하남 등의 노선이 가장 주목된다. 김포, 도시철도 효과 ‘톡톡’ 김포는 지난 2014년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설 교통망인 김포도시철도(2019년 개통 예정)가 추진되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 양촌역에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약 23.67km 구간, 총 10개역이 조성되는 신설 철도다. 이를 이용하면 김포 양촌에서 5호선, 9호선 등 환승역인 김포공항역까지 20분 이내로 도달이 가능하다. 환승 후엔 서울 도심, 강남권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김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3년 김포시 아파트 3.3㎡당 매매값은 736만원까지 떨어지다가 김포도시철도 개발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큰 폭 상승하며 2015년 800만원을 돌파했다. 현재는 939만원(4월말 기준)까지 오르며 최근 4년 사이 약 24% 가량 상승했다(부동산114 시세 기준). 특히 김포도시철도 역사가 인접한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고촌역이 인접한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84㎡형은 지난 2월 4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1년 전(3억7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또 운양역이 도보권인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 59㎡형은 지난 3월 3억5000만원에 팔렸다. 역시 지난해 같은달(2억9000만원) 대비 6000만원 올랐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수혜를 입게 될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꾸준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15년 김포지역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0.76대 1에 불과했지만, 도시철도 역사명이 확정(2016년 6월)된 이듬해 1순위에서 1.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224가구가 분양된 작년 1순위 청약률은 무려 4만992명이 몰려 4.98대 1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김포 고촌읍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도 3500여가구 모집에 1만5233명이 청약에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김포에서 분양한 11개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정당계약 기간 동안 80%가량 계약이 이뤄져 완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 지난해 말 총 3개 블록 중 1차로 분양한 ‘캐슬&파밀리에 시티’도 열흘 만에 100% 조기 분양을 완료했다. 곧 분양권 전매가 풀려서인지 벌써 분양권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웃돈도 붙고 있다. 1블록 후속으로 나온 ‘캐슬&파밀리에 시티 2차’ 또한 최고 6.9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총 10개 중 9개 주택형이 1순위 청약마감을 달성했다. 분양 관계자는 “내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를 비롯한 편리한 교통환경으로 서울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여건은 물론 한강시네폴리스, 김포 고촌 복합개발사업지구 등 주변 개발호재에 따른 미래가치가 수요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호선 연장선 개통 앞둔 ‘하남’도 인기 ‘하남’도 같은 이유로 급부상 중이다. 하남시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하남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과 서울~세종 고속도로(2025년 개통예정) 등도 예정돼 있다. 특히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신규 단지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하남미사강변시도시에 자리한 ‘미사강변파밀리에’ 전용 84㎡형은 지난 2월 6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같은달(5억9000만원)과 비교해 아파트 값이 무려 9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1월 하남시 현안1지구에 공급한 ‘하남 힐즈파크 푸르지오’는 285가구 모집에 9765명이 몰리며 평균 3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쳤다. 수도권 서남부 교통망 호재 이 밖에도 수도권 서남부권은 권역 전체가 신설 교통망 호재 효과를 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서남부권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안산선 개통 시 안산~여의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줄어들고,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함께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신안산선 신풍역이 들어서는 신길뉴타운은 신안산선 효과로 반년 만에 집값이 수억원 이상 오르고 ‘보라매 SK뷰’(평균 27.6대 1), ‘신길센트럴자이’(평균 56.9대 1) 등의 새 아파트는 높은 청약률로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풍역 일대는 대형 교통개발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지역”이라며 “여의도 금융단지, 목동 오피스단지, 구로 오피스단지 등으로 접근이 용이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6월 개통한 소사-원시선 수혜 단지였던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는 17.95대1, ‘시흥장현 B4블록 제일풍경채 센텀’은 13.33대 1, ‘시흥장현B3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8.23대1 등 모두 높은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됐다. 이 일대는 그동안 도시철도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만큼 실제 소사-원시선 운행에 따른 개통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짐작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조기상용화를 통해 혁신성장 가시화'를 목표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사업은,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⑤에너지 신산업 ⑥스마트시티 ⑦드론 ⑧미래자동차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관련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6월29일 밝혔고, 과기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 R&D 예산은 15조 781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95억원(0.06%)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체감형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8대 핵심 선도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려는 계획도 담고 있다. 과연 이 사업이 정부의 의도대로 가능할 것인지 짚어보고 향후과제를 모색해봤다. ◇ 8대 핵심 선도사업의 '목표' ①초연결지능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DNA(Data-Network-Ai)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각 산업과의 융합을 확산해 혁신성장을 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구축 하는 등,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 5G를 세계최초로 상용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인력은 2022년까지 4만6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②스마트공장: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 보급으로 양질의 일자리 7만 5000개를 창출해 청년이 찾아오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업종·규모별 시범공장을 2022년까지 50개를 구축하고, 스마트 공장 구축 전용정책 자금을 2018년에 3300억원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공장 기반기술 R&D에 올해 4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③스마트팜: 스마트팜 확산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청년유입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청년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이 중 올해의 목표는 60명 양성으로 잡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는데 올해에는 2개소를 선정한다. 2022년까지 시설원예 7000ha, 축사는 5750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④핀테크: 결제, 송금, 보험, 자산관리 등 국민들의 금융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많이 나오게 하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확립과 고객 요구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빅데이터 활용기반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2017년 11월말 현재 207개의 핀테크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240개로 늘이고 2022년에는 400개로 늘릴 계획을 수립했다. ⑤에너지 신산업: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0.5%(12.4GW)를 달성하고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20만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풍력 등 청정 에너지 보급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주민·일반국민의 참여를 늘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과 입지규제를 정비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⑥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도시에 접목돼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구체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 조성, 올해 안으로 5개 지역에 대한 스마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올해 77억원의 예산으로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R&D를 강화하는 것 등이다. ⑦드론: 2022년까지 1.4조원 규모로 드론 시장을 성장시키고 연관분야에서 신산업 일자리 4.4만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올해까지는 시장규모 0.2조원 규모이고 일자리는 5000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과 교통관리체계 정비 등 기술개발 R&D확대, 비행 시험장 확충 등의 실증 인프라 구축, 2022년까지 3700대의 시장찰출 지원과 드론부대 창설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연구됐다. ⑧미래자동차: 2022년까지 미래자동차 분야 중견기업 17개 육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30개까지 확대해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전기차 생산을 누적 기준 35만대까지 확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레이더 등 핵심부품 관련 기술개발 R&D를 확대하며 화성 K-CITY 등의 테스트베드와 판교·평창 등에서 시범주행 등을 통해 실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 사업의 '분리추진은 위험' 산업연구원의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1년 산업부문 성과 평가'에서 "산업정책 측면에서 산업구조조정은 대내외 경쟁력 및 환경변화에 대응해 활용가능한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산업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며 "따라서 혁신성장 정책이 우리 산업의 정체를 타개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추진방식, 정책대상, 추진과정 에서 보다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방식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기 위한 핵심사업 혹은 성장동력도 필요하지만, 자칫 신산업 혹은 신제품을 제시하는 승자 선택(Picking Winner)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목표 설정(Picking Challenge)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초연결지능화와 스마트공장 그리고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는 분리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이 점에서 현재 부처별로 제시하는 혁신성장 분야의 유형화와 구체화는 오히려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개별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능별-단계별-부처별 중복성을 낳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곧 정책개입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8대 핵심 선도사업이 유형화되어 구체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중복'이라는 복병을 만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읽혀진다. ◇ '기업간 연계·글로벌 기업 역량 활용' 필요 그는 정책대상과 관련해 '생태계적 접근'도 주문했다. "자율형 자동차가 성장동력이 되려면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장부품의 고기능화, 핵심소재의 확보, 장비 운영 역량, 사업화와 서비스융합도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발전은 과거와 같이 선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기업을 계속 강조하기보다는 기업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민간의 역량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능정보인프라를 플랫폼으로 하는 기업간 연계와 성과공유 그리고 성장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글로벌기업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국가주도보다 '민간부문 활성화'로 마지막으로 그는 "추진과정에서 정책간·부처간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며, 재정투입 혹은 국가주도보다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과 산업생태계의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공장의 보급은 중소기업들의 비용절감이나 생산성 제고라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기업의 제품구조 전환과 가치창출력을 높이고 인적자본의 역량도 높이는 적극적 목표를 가져야 한다. 스마트공장 도입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혁신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자율성을 갖고 다음 단계로의 혁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이 만든다"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이 2018년 3월에 내 놓은 '기술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2016년~2030년'에서 '직업별 취업자 전망 (단위: 천 명, %)'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전체 직업을 통 털어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만 연평균 기준으로 1.1%에서 1.7%로 크게 증가했을 뿐 기타 직업군에서는 미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기술 혁신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이어서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올 소지가 있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예산 투입과 개입만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굵직한 투자를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민간 분야다. 그 가운데서도 대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은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 현장방문'의 첫 일정을 성남시 소재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인 아이에스시(ISC) 방문으로 잡았다. 6일 이 회사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과 아이에스시(ISC) 경영진과의 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박경미 원내대변인과 소득주도성장팀의 팀장인 한정애 의원, 간사인 김종민 의원, 김병욱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아이에스시(ISC)를 첫 방문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회사가 지난 3년간 생산제조 계약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총 7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점도 있지만 여성 고용률이 특히 우수하고(전체 직원중 48%가 여성 직원) 생산직 여성직원을 모두 경력단절 여성으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일자리 1등기업인 아이에스시를 방문하게돼서 기쁘다"며 "저희 민주당의 민생평화상황실의 첫번째 현장투어가 아이에스씨인데, 이 회사는 여성고용률이 48%를 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이 높다. 그리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이것에서도 아이에스씨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성장률과 기업의 이익이 중심이고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이었다. 이러다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됐다"며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서 3~4년후에는 절대적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게 될텐데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화와 IT분야의 발전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늘려야 하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도 확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회사가 일자리 정책에 모델이 된다고 듣고왔다.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받겠다"고 말을 맺었다. 이에 박석순 아이에스시 대표이사는 "저희 회사에는 비정규직이 없다. 신입사원을 뽑으면 3개월 정도 계약직 형태를 취하다가 본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면 정규직으로 바뀐다"면서 "저희 회사의 생산직 사원들은 모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저희 회사가 했던 일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영광이겠다"고 소망했다. 한정애 의원은 "적잖은 기업들이 '어떻게 법을 다 지켜가며 사업하느냐'는 말들을 한다"면서 "아이에스시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서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대상되는 기업이다. 그런데 여기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도 법을 잘 지킨다. 꾸준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그는 박 대표에게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는 어떻게 해왔나"라고 묻자, 박 대표이사는 "고객 주문이 일정한 시간에 들어 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비해 원래는 없었던 야간 근무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직원을 늘려서 교대근무 형태로 만들었다"며 "영업이익률이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그렇게 할 여력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연구개발 쪽이다"라며 "연구원을 30% 충원할 것이고, 업무시간을 줄여서 역할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정규직을 전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묻자, 회사 측은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주된 이유가 비용절감 때문인데 차라리 정규직을 쓰고 생산성을 높이는게 낫다"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력 부문은 정부시책에 따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가 회사 측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국회에 대해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자, 박 대표이사는 "사실은 지금이 위기"라며 "후발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카피 제품을 갖고서 저희 제품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저희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실제 거래가격(시가) 23억원 (공시가격 16억원, 과세표준 6억원)에서 33억원(과표 12억원)짜리 고급주택의 종합부동산세율(1주택 기준)이 현재 0.75%에서 0.85%로 0.1%포인트 인상된다. 특히시가 합계액이 19억원(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자산가는 0.3%p의 종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며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보다 0.05%p 추가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더욱 구체화했다"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중에서 과표가 6억원이 넘는고액자산가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0.3%p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며"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을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특위 권고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면서도 "정부가 여러 우려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재보다 0.2%p씩 올리자는 특위의 권고와 달리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에 달한다"며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실제 매매가격 반영률은 60~70% 수준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이다. 정부안에 따르면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5%p씩인상한다. 당초 향후 4년간 매년 5%p 씩 100%까지 올리라는 내용의 특위 권고안과 달리 상한선을 90%로 설정한것이 주목된다. 과세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율을 조정한다. 과표 6억원 이하 주택분 세율은 현재처럼 0.5%를 유지한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의 주택분 세율은 0.1~0.5%p 인상된다. 과표 94억원에 적용되는현행 최고 2% 세율은2.5%로오른다.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권고안보다 0.05%p 더오른다.시가 23억~33억원의 1 주택 소유자,시가 19억~29억원의 다주택 보유자에 해당된다.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5만원(6.7%) 오르게 된다.16억5000만원(시가 23억6000만원)짜리 1주택자는 187만원에서 215만원으로 28만원(15%) 인상되며 24억원(시가 34억3000만원) 짜리 1주택자는 554만원에서 713만원으로 159만원(28.7%) 올라간다.35억원(시가 50억원) 짜리 1주택자는 1357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인상된다. 과표 6억원(시가 합계 19억원)을 초과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p를추가 과세하면서 세부담을 크게 늘린다.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위한 조치다.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에 달할 경우 종부세가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6% 늘어나는데 그치지만공시가격 16억5000만원(시가 23억6000만원) 을 넘으면종부세가 334만원에서 507만원으로 51.8% 증가한다. 공시가격24억원(시가 34억3000만원)인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는 773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73.5% 늘어난다, 다만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출구'를 마련했다. 나대지와 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해서는과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과표구간별로 0.25~1%p 올린다.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최대 3%까지 인상된다. 다만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별도합산토지가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토지라는 점을 배려한 것이다.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31만명 중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전체의 2%인 27만4000명이었다.종부세 납부자 의 91%인 24만8000명은 세율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이다.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서 0.3%p 추가 과세되는 대상은 1만1000명이다.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27만4000명 중 24만8000명(91%)이 이번 세율 인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주택보유자 27만4000명과 고가부동산 보유자 34만9000명에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7422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은 1521억원, ·종합합산토지 5450억원, 별도합산토지 451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 종부세를 나누어 낼수 있는 분납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서 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올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내년 6월 1일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들은 개정 종부세법에 따라 내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에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될 경우 3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면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24억원이라도 추가과세 부담으로보유세가종전 773만원에서 1341만원으로 568만원 가량 인상될수 있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 '한가람' 전용 84.89㎡를 소유한 3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 997만원 포함해 보유세 합계가 1787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종부세가 1658만원으로 오르면서전체 보유세는 2680만원으로 증가한다. 2020년이 되면 종부세는 2221만원, 보유세 합계는 3356만원까지 오른다.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기 마련이다. 만약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1주택자 기준으로는 시가 26억원까지는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은"현재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평균 60%라고 가정하면 시세를 기준으로 26억원 수준의 주택까지는 종부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원 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84.97㎡·공시가격 15억원), 서울 강남 은마(76.79㎡·공시가격 9억원), 부산 해운대 현대베네시티(188.41㎡·공시가격 9억원) 등 세 채를 소유했다면내년 보유세는 3660만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2569만원보다 1090만원(42.4%)을 더 내야 한다. 그렇지만1주택자의 경우과세표준 6억원 이하 세율 변화가 없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서울 송파 잠실엘스(84.80㎡)의 보유세는 올해 336만원에서 내년 338만원으로 0.07% 오르는 데 그칠 뿐이다. 공시가격 6억9천만원인 서울 아현 마포래미안(84.59㎡)의 보유세는 올해와 내년 똑같이 180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 6억3천만원인 서울 용산 한가람(59.88㎡)의 내년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160만원으로 변화가 없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별반 늘어나지 않는 셈이다. 구입하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5일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하, 전시계엄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둔 2017년 3월 초 당시 기무사령관이 국방장관에 보고한 문건으로 파악됐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지금까지 확인된 위수령 관련 문건들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기존 문건들은 법적요건이나 절차 등 법률 검토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 이번 문건은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단계적 상황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까지 망라하는 군 차원의 대비계획이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현상진단>에서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상황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촛불정국을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이 아니라,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으로 이해했다. 또한 "촛불집회(18차 연인원 1,540만 여명)가 ‘기각되면 혁명’을 주장한다"며 왜곡해 평가했다. 헌재 선고 이후 전망은 더욱 과장됐다.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 사이버 공간상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 “…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 …” 등 한국사회가 심각한 치안불안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北의 도발위협을 더해, 헌재 선고 이후 국가안보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진단했다. <현상진단>은 “北 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 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軍 차원의 대비 긴요”로 끝을 맺는다. 기무사의 불온하고 과장된 <현상진단>은 물론 軍의 개입 필요성을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비상조치유형>에서는 기무사의 단계별 비상조치 시행방안이 잘 정리 돼 있다. 위수령과 계엄의 차이를 비교한 후,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는 방안을 제시한다. 단계별 계획을 제시한 까닭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계엄은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軍 내부에서도 위수령을 “작전적으로 죽은 문서”로 평가할 만큼 위수령 사용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계엄으로 직행은 부담스럽고, 위수령은 한계가 많다는 기무사의 고민은 문건 4쪽 <제한사항/해소방안>에 담겼다. 현재 육군총장에게 병력출동 권한이 없는 문제는 “합참의장·장관의 별도 승인”이란 해법을 내놨고, 야당 성향 지자체 장이 병력출동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경찰 협조下 軍 중요시설의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켜 통제”한다는 우회로도 담았다. 나아가 국민 권리 침해 등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 無”라고 했으며, 또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시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등 민주적 규범을 무시하는 발상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번 문건은 비상조치의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단계별 발령권자, 증원부대의 지정과 배치, 계엄사의 편성과 업무 등을 망라하는 사실상의 실행계획으로 읽혀진다. 5쪽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 한다는 구체적 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아울러 기계화 5개 사단과 특전 3개 여단 등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다. 6쪽 <계엄 선포>부분도 다르지 않다.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 한 후, 계엄사령부의 편성, 계엄임무수행군의 편성과 운용방안 등을 아주 세세하게 담고 있다. 일례로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을 임명 … 계엄사는 ‘B-1 벙커’ 에 설치”, “계엄임무수행軍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청와대 등 “중요 방호시설은 … 3개 여단 규모가 전담”,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까지 담았다. 마지막으로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비상계엄>의 경우,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하고,‘계엄사범 색출’, ‘언론통제’ 등에 사실상 군정(軍政) 실시라는 충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계엄협조관(48명) 편성하여 24개 정부부처에 파견하고 정부연락관(58명) 소집, 정부부처 지휘·감독”,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 … 언론통제”,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 폐쇄” 등 세세하게 비상기구들의 구체적인 임무를 정리해 놨다. 마지막 <향후조치>에서는 ‘미비점 보완’, ‘여건 평가’ ‘시행준비 착수’ 등 탄핵심판 일정과 정국 동향에 맞춘 시간계획을 제시한 후,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下 임무수행 준비에 막전을 기하겠음”이라는 각오로 끝을 맺고 있다. 기무사의 ‘전시계엄수행방안’ 문건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 준비했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또한 지난 3월 최초 의혹제기 이후 국방부의 감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았던 논란 역시 이번 문건 공개로 종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당시에 한민구전 장관이 은밀하게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 뿐 아니라 계엄령까지 포함해 병력출동 문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유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 법무관리관의 작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는 기무사 문건이 확인되면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軍을 동원해 정국을 반전시키려는 위험한 플랜이 가동됐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軍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히 해당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 획책 계획까지, 갈 데 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데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국방부는 "국방부검찰단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검찰단이 기무사가 작성한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 문건이 언론에 대한 보도된 상황을 보고받은 뒤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장관이 이를 보고받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철저하게 확인토록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인천시장, 이재명경기도지사는6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당초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조정하는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데다 지난3월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강화(연평균 25㎍/㎥ → 15㎍/㎥)된 것을 감안,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3개 광역자치단체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대로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 증액△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제정 △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은 미세먼지에 매우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깨끗한 공기 질을 원한다"며 "대기오염 문제는 화석연료를 이용해 번영을 이룬 우리가 치러야 하는 값이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에너지, 교통, 산업, 생활방식 등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지방선거가 끝난 이 시점에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렇게 동맹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2천만 수도권 시민에게 푸른 하늘을 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남춘 시장과 이재명 지사가자신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상기시키며"이런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른다"며 "서울과 인천, 경기는 생활공동체이자 호흡공동체이기 때문에 편의적인 행정구역은 의미가 없다. 그간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협력이 안 돼 온 게 사실인데, 오늘 이 자리가 수도권 주민 삶의 질 개선의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 경유 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바꾸는 일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며 "세 지자체와 환경부가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지사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경기남부 지역 대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다음 (회의)에는 충남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있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경유차 줄이기, 차량 대기가스에 관심이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경기도는 연소시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지 않아 독자적 해결이 쉽지 않다.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부의)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환경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인천은 발전소, 공항, 항만, 수도권매립지, 가스공사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환경부와 3개 시도는현재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은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2005년 이전,123만대)중 저공해장치 미부착 차량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하루 약 700만명이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터널, 맞이방, 승강장, 전동차 공기 질을 개선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도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5등급)에 따라 노후경유차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차량의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운영 사업장·공사장 위주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사업장 참여를 유도한다.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 126개 중 39개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장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가 행정지도에 나선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의 경우 오는 올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당일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인천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 평택화력(중유) 1~4호기는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인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대중교통 등을 지원해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시·도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늘린다.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가 확대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1300만 식수원 낙동강 48년간 오염 주범 환경적폐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광역시는 앞서 지난 5월 두 차례 매곡·문산 정수장에서 8종의 과불화화합물을 검사한 결과, 국제암연구소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과불화옥탄산이 낙동강 원수와 정수된 수돗물에서 검출됐으나 환경부와 대구시는 "극히 미량이라서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 시민인 J씨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제까지 제 아기에게 발암물질로 분유를 타서 먹이고 그 물로 밥을 지어 먹이고, 목욕시키고, 옷을 세탁해 입히다니…생각만 해도 화가 치솟는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124건이 청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중이다. 청원자는 청원의 이유를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중금속 발암물질로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영풍 석포제련소는1970년 10월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가동해왔다. 아연괴 및 기타 유가금속을 제조, 판매하는 종합비철금속제련회사인 영풍의 주력 공장이다. 이곳이 과거 48년 동안 1300만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에코넷의 김선홍 상임회장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류지역인 안동댐 바닥에는 중금속 퇴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물을 경북 북부 사람들이 수돗물로 마시고 있다"고 개탄했다. 김 상임회장은 지난 6월 중순경 영풍석포제련소를 탐사한 결과도 본지에 밝혔다. "제련소가 위치하기 전에 있는 산은 청정한 금수강산인 반면, 제련소 부근 산에는 나무와 풀은 말라죽고, 산은 황폐하기가 흡사 전쟁터 포탄 폭격을 맞은 것 같은 상황이었다"며 "자연환경이 이처럼 황폐화될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했는지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무시무시한 독성을 지닌 아황산가스와 납, 비소, 카드늄과 아연등 중금속 오염 폐수가 안동댐과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 퇴적되면서 강바닥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만약 생산품인 황산이 만에 하나라고 잘못되어서 낙동강 상류로 누출된다면 환경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제는 1300만 국민들을 위해서 환경 적폐기업 영풍 석포제련소는 당연히 폐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앞서 지난 2월24일 환경오염물질이 섞인 제련소 폐수 70여t의 오염행위가 적발돼, 지난 4월 경상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상임회장은 "이는 반성은 커녕 국민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바로 영풍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선협 환경운동본부,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친환경국가건설 추진 국민운동본부, 글로벌소비자 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서울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지하로 연결하는 동북권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오는 2024년 개통되면 상계역(4호선)에서 왕십리역(2·5호선)까지는 환승 없이 25분 만에 주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시행자인 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동북선경전철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대표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현대로템, 두산건설. 금호산업, 갑을건설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동북권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에서 제기동역,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상계역까지 서울 동북권을 총 16개 역, 총연장 13.4 ㎞으로 잇는 노선이다.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관통한다. 지하철 1호선(제기동역), 4호선(상계역·미아사거리역), 6호선(고려대역), 7호선(하계역), 경원선(월계역), 2·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왕십리역) 등 7개 역에서 9개 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현재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부근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하는데 약 46분 가량 걸리지만 완공후엔 약 24분으로 약 22분 단축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이용객은 21만3천명(30년 평균)으로 전망된다. 출퇴근 혼잡도가 높은 4호선과 7호선 등의 불편이 개선되고 버스, 승용차 등 이용객 수요도옮겨와 인근 도로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동북선경전철과 협상에 들어간 지 2년6개월 만에 실시협약을 맺었다.시는 연내 동북선경전철과 실시설계에 들어가며 2019년 착공을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완공목표 연도는 2024년이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경전철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동북선경전철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서울시에 넘긴다 30년 동안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9895억 원(2007년 1월 기준)이다. 동북선경전철이 50.1%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38%, 국가가 11.9%를 투입한다. 국고와 시비가 들어가면서 사업시행자가 일정 이익을 올리지 못하면 지자체 등이 부족분을 채워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맺음으로써 동북권 주민 숙원인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지역의 도시철도 이용편의가 향상되고 교통혼잡이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 지방의원단은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5無5有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고 폐지를 약속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 1명과 구의원 5명을 당선시킨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지방의회 적폐를 청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개혁행보 견인을 위해 매서운 채찍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이 약속한 5無 약속은 △외유성 해외연수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 편성 △인허가 · 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 개입 △취업청탁·인사개입 △의원 직무와 연관된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반드시 하겠다는 5有 약속은 △표결 실명제 △계수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심사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주민감시단 제도화 △의정활동 성과·계획 보고다. 정의당은 이날 "항상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지방정치가 되도록 정의당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역의 토호들 보다는 지역의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한 지방 자치를 실현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상관없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 보다는 복지와 민생영역에 더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시장과 더불어 천만 시민의 터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최웅식 시의원(영등포1, 3선)은 시대와 역사에 부응하는 검증된 리더십과 뚝심 있는 추진력을 내세워 최근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3선 서울시의원으로 교통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두루 거치면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특히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을 맡으며 화합의 리더십,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20여개의 개혁과제를 수행하면서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받은 정치인이다. 이제 그는 더 큰 날개를 원한다. 서울시의장에 당선된후시의원들이 역량과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평평하고 넓은 운동장이 되겠다는 꿈을 꾼다. 이런 소망을펼칠 수 있는 도약대에 설수 있게 되기위해 뛰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10대 서울시의장의 과제는. 최: 서울시는 시민의 다양한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해결해낼 수권정당의 능력 있는 지방정부가 되야 한다. 그리고 시의회는 협력과 화합 속에서 시 당국을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에 대폭 이양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이야말로 가장 큰 과제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방 의회의 맏형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 지방자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인가 최: 자치분권, 지방정부의 시대에 도달하려면아직도 갈 길이 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정 헌법안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중앙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국회 계류 중인 지방정치법 개정안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의회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균형과 견제로부터 시작해야한다. 이것이 새로운 분권시대이다. -의장이 된다면반드시 해야할 과제는. 최: 우선 의장 직속에 지방분권 TF(Task Force)행정기구를 신설,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맏형으로 ‘분권형 개헌’과 ‘지방 분권’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두 번째로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를 위한 의원 역량 강화와 서울시의회의 독자적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겠다. 같은 당이라고, 박원순 시장에게 무조건 동의하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박원순 호 서울시정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 반드시 잡겠다. -초선 의원 등 동료의원들과 의회 사무처를 위한 계획은. 최:정책지원 보좌인력 확대와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의 전문성 제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매니페스토 이행 전담부서’를 신설해 의원별 공약을 점검하고, 실행을 지원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소통과 상생의 의회, 투명한 의회를 실현해보이겠다. 의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 종이 없는 의회, 온라인 의안 제출과 전자 결재 시스템으로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겠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근절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강화하겠다. -의회와 시민 소통을 위한 방안은. 최:움직이는 만큼 보이기 마련이다. 시민소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의원 주관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성화, 의원 연구단체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개방형 부서장, 투자출연기관의 장 등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 남북문제등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최: 남북화해 협력과 평화ㆍ번영을 위한 인도적 사업과 서울-평양간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가치가 서울시정에 실현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과 시정현안 협의를 정례화해 적극 협력해나가겠다. - 시민을 위한 각오는. 최: 천만 서울 시민과 함께할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고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 길잡이가 되겠다.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협력과 견제의 주춧돌을 쌓겠다.이를 위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향해 110명의 서울시의원과 함께 만들어가겠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환경부가 2008년 4대강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지침에 따라조류(藻類) 발생 우려에 관한 표현이 조직적으로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4번째로 실시한 4대강 감사 결과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 1월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하천이 호소(호수와 늪)화해 수질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고했다.이명박 정부는 논란이 거세지자 출범 첫 해인 2008년 6월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같은 해 8월 하천정비 개념의 4대강 사업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2009년 3월에도대통령실 등에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체류가 증가해 조류 발생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재차 보고했다. 하지만 이 보고이후대통령실로부터"조류 관련 표현을 삼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청와대가사실상의 지침을 내린뒤 이후 보고서에서 조류 관련 문안은 삭제되거나 순화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환경부는 2009년5월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수질개선대책을 시행하더라도4대강 사업 이후 16개 보 구간 중 9개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할 거라는 예측 결과를 받았다. 그렇지만 환경부는"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대책이 없다"거나, "조류문제를 보고해도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라는등의 이유로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9년6월 당초 수질개선대책 그대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오히려 환경부는 같은 해 5월과 7월에 이 대통령 등에게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사실상 왜곡된 보고를 하기까지 했다. 환경부는 같은 해 9월과 12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4대강 일부 보 구간의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없이 당초 종합게획에 들어있는 사업만 추진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부적절하게 이뤄졌다.이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기간을 줄여야한다고 지시하자 환경부는 통상 5개월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10개월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각각 2~3개월 이내에 마쳤다. 특히 환경부는 같은 해 11월 환경영향평가 당시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 구간 조류농도 예측' 등이 누락된데다가보완 제출을 요구했던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이 보완되지 않았는데도협의해줬다. 한술더떠이 과정에서 법률상 전문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사전에 입수한뒤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청와대 지시에 따른 환경부의 침묵과 굴종은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면서 국민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왔다.대한환경공학회가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실측자료를 비교한 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낙동강과 영산강 전반에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 클로로필-a도 악화)되고, 영산강은 COD와 클로로필-a가 악화됐다. 한강과 금강은 대체로 개선·유지 상태로 판단됐다. 공학회 평가에 따르면 보 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단계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는 11개로, 남조류 발생 보 수가 대체로 증가했다. 공학회는 "4대강 수계 공통으로는 수온과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낙동강에서는 그 외에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에 무조건 따른 것은 국토부도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이 2008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지 2개월 후인 같은 해 8월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본격화됐다. 국토부가 제방과 댐 건설 위주의 계획을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사업내용에 없던 "준설, 보 설치로 수자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대통령은 처음부터 '보(洑) 설치를 통한 수자원 확보' '가장 깊은 곳 수심을 5∼6m로 굴착'을 강조했다. 이와함께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것도 지시했다. 운하사업을 위해 만든 이 용역자료에서는 선박 통행에 용이하도록 강바닥 수심 목표를 6m로 설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쟁점사항인 수심을 결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후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통령 보고를 준비했지만장관의 반대로 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는 것은 '사실상 대운하'와 같다고 여기고 2009년 2월 "최소수심이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고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국토부의 보고를 받은 당일에는 3~4m, 다음 날에는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4월 중순까지도 국토부에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라고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도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추가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토부는 같은 해 4월 이 전 대통령에게 '낙동강 최소수심은 4m∼6m, 그 외의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보를 16개 설치해 총 7억6000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수락받았다.결국이 내용대로 마스터플랜은 확정됐다. 감사원은이 전 대통령이 '얕은 수심으로도 홍수 예방이 가능하며, 보는 연중 일정한 수심을 유지해야 하는만큼수자원 확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국토부의 정책 검토를 만류하고 '6m 수심' '신규 보 설치' '8t 물그릇'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의도와 근거를 확인하고자 지난해 11월 이 전 대통령의 집무실을 두 차례 찾았지만이 전 대통령은 방문조사와 설문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밝혔다. 한편 감사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다.감사원은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치수효과 분석(연세대 산학협력단), 수질평가(대한환경공학회), 경제성분석(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각각 진행했다. 4대강 사업에는계획했던 22조2000억원보다 8000여억원이 늘어난 23조675억원이 들어갔다.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50년 간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추정, 분석한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 등 31조526억원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은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 등 6조6251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에 비가 적게 내려 홍수피해 예방(치수) 편익이 '0원'으로 반영된 한계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크게 반영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홍수피해 예방(치수)과 수자원 확보(이수)를 내세웠지만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줄어든 구간은 74.0㎞에 그쳤다.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은 4대강 사업 전에 127.7㎞ 구간이었다. 사업 후에도 53.7㎞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했다. 반면,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된 제방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준설해 4대강 사업 후 법정 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제방도 확인됐다. 4대강 수계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11억7000㎥)은 시험운영 중인 영주댐 등을 포함했을 때 43.3%가 활용 가능하다. 보 설치로 확보된 수자원(7억2000만㎥)은 추가적인 용수공급시설이 필요해, 현재 상태에서는 8.6%만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4대강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지난 3일 발표된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매우 초라하다" ,"턱없이 미흡하다" ,"실망스럽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춘편협적 권고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땅부자, 재벌기업을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는 어림없다"고 밝혔다. 경실련은"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며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그간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며"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내외의 현실화율을 보이는데 반해, 고가 단독주택과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상가와 빌딩은 시세의 절반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이 현실이라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경실련은"(이런)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택이 토지비와 건물값이 합쳐져 세금을 내는 반면, 제2롯데월드 등 법인이 소유한 수천억원의 건물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토지는 별도합산으로 세금이 책정돼개인에 비해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개선 없이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자산불평등을 해소 할 수 없다"며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지,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특위 권고안을 기계적으로 입법화 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며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한다는 국토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매년 GDP의 21% 가량 발생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잘못된 진단과 박약한 의자가 만든 실망스런 보유세 개편안'이란 토지+자유 비평을 통해 "재정특위의 권고안은 고가·과다부동산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증세하여 보유세 실효세율을 0.02% 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으로 정리된다"며 "부동산 개혁의 핵심인 보유세의 점진적이면서대폭적 강화방안은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데가장 좋은 수단인 보유세 강화에 지니치게 미온적인까닭에 대해 남 소장은'(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트라우마'와 '(청와대의) 잘못된 진단'에서 찾았다. 그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한국 자본주의'와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임금불평등이고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불평등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했다"며 "시장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해야0.3~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남 소장은"그러나 장하성 실장의 판단은 명백한 오류"라며 "부동산소득의 일부만을 포함시키는, 심지어 매매차익조차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본인이 취득세를 통해 추산해보면2007년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소득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30%가 넘게 발생했으며, 부동산소득 중 불로소득을 따로 추산하면이 기간 중 매년 GDP의 21%가 발생했다고 남 소장은 밝혔다. 남 소장은 "뮨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구호로 내걸고 있다"며"부동산 개혁과 과감한 증세에 나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지대추구행위의 대명사인 부동산 투기도 근절시키지 않으면 혁신성장은 쉽지않다"고 강조했다. 혁신을 통한 이윤 창출보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개별 경제주체에게 훨씬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라 참여연대는조세재정개혁센터 논평을 통해 "진통제 수준의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은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여,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조세재정분야의 획기적 개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조세제도는 자산을 통해 증식되는 소득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였으며, 현재의 개편안 정도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는 것을 재정개혁특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자산에 대한 과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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