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범따라 성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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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민생평화상황실'소속 의원들은 성남시 소재 기업 아이에스시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평화상황실'은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 현장방문'의 첫 일정을 성남시 소재 반도체 부품 제조회사인 아이에스시(ISC) 방문으로 잡았다.

6일 이 회사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과 아이에스시(ISC) 경영진과의 간담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박경미 원내대변인과 소득주도성장팀의 팀장인 한정애 의원, 간사인 김종민 의원, 김병욱 의원이 참석했다.

아이에스시 경영진과 회의 참석자로 선발된 여직원이 박수를 치고있다.

민주당이 아이에스시(ISC)를 첫 방문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회사가 지난 3년간 생산제조 계약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총 7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점도 있지만 여성 고용률이 특히 우수하고(전체 직원중 48%가 여성 직원) 생산직 여성직원을 모두 경력단절 여성으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참석 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박경미·김병욱·진선미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표·한정애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일자리 1등기업인 아이에스시를 방문하게돼서 기쁘다"며 "저희 민주당의 민생평화상황실의 첫번째 현장투어가 아이에스씨인데, 이 회사는 여성고용률이 48%를 넘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이 높다. 그리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이것에서도 아이에스씨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성장률과 기업의 이익이 중심이고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이었다. 이러다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감소됐다"며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서 3~4년후에는 절대적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게 될텐데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화와 IT분야의 발전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늘려야 하고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을 위한 사회복지도 확충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 회사가 일자리 정책에 모델이 된다고 듣고왔다. 대한민국 일자리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받겠다"고 말을 맺었다.

이에 박석순 아이에스시 대표이사는 "저희 회사에는 비정규직이 없다. 신입사원을 뽑으면 3개월 정도 계약직 형태를 취하다가 본인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면 정규직으로 바뀐다"면서 "저희 회사의 생산직 사원들은 모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저희 회사가 했던 일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영광이겠다"고 소망했다.

한정애 의원은 "적잖은 기업들이 '어떻게 법을 다 지켜가며 사업하느냐'는 말들을 한다"면서 "아이에스시도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서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대상되는 기업이다. 그런데 여기는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는데도 법을 잘 지킨다. 꾸준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그는 박 대표에게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준비는 어떻게 해왔나"라고 묻자, 박 대표이사는 "고객 주문이 일정한 시간에 들어 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비해 원래는 없었던 야간 근무를 만들었고 그에 따라 직원을 늘려서 교대근무 형태로 만들었다"며 "영업이익률이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그렇게 할 여력은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연구개발 쪽이다"라며 "연구원을 30% 충원할 것이고, 업무시간을 줄여서 역할을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정규직을 전규직으로 전환하는 이유를 묻자, 회사 측은 "비정규직을 쓰는 이유는 주된 이유가 비용절감 때문인데 차라리 정규직을 쓰고 생산성을 높이는게 낫다"며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력 부문은 정부시책에 따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가 회사 측에 "애로사항이 있거나 국회에 대해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하자, 박 대표이사는 "사실은 지금이 위기"라며 "후발 업체들이 저가 공세로 카피 제품을 갖고서 저희 제품보다 30~40%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거나 저희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가 획득한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긍정 평가 54.5% 부정평가는 41.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란 응답은 4.3%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1월1주차) 대비 2.2%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5%p 올랐다. 긍정 평가는 서울(3.9%p↓), 부산·울산·경남(3.0%p↓), 인천·경기(2.8%p↓), 광주·전라(1.8%p↓), 70대 이상(7.0%p↓), 30대(3.0%p↓), 중도층(2.3%p↓), 등에서 하락했다. 대전·세종·충청(3.2%p↑), 남성(1.4%p↑)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응 1단계 발령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속보>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불 대흥 1단계 발령 16일 오전 7시59분경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25분 뒤인 오전 8시24분경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 인력 76명과 장비 37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불은 컨베이어 벨트 연결 통로 건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이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했다”며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며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韓美, 한국 1500억 불 조선·2천억 불 추가 투자...미국 자동차 등 관세 15%로 인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은 미국에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2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내린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의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며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나 미국의 최혜국(MFN, Most-Favoured Natio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며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선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며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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