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 6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3일 발표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의 개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내용은 빠져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상승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p씩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00%까지 올리려는 재특위의 권고안에 비해 완화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액을 구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도 강화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0.1%p~0.5%p 누진 인상된다. 특히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0.3%p를 추가 과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진다. 반면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0.5%~0.7%가 유지될 예정이다. 생산적 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 34만9000명 중 27만4000명, 약 80%가 주택소유자로 추정되면서 세부담은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한 예로 공시가격이 10억6400만원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에 살면서 공시가격 14억원인 압구정동 전용 108㎡ 현대아파트 한 채를 세 주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을 계산해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세율 1%인 현재 종부세액은 1971만2000원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세율 1.2%로 오르면 현재보다 689만9200원 늘게 된다. ◇소형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할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위축되고 있다. 업계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투자자들도 주택시장을 떠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다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형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 특히 GTX가 들어설 경기 광명과 파주, 인천 송도 등이 미래가치가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도 광명역세권에서 분양한 광명파크자이타워 오피스텔 프리미엄은 1000만원 가량 붙었다. 송도 최대 상권으로 성장 중인 테크노파크역 앞에서 분양중인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상업시설도 관심이 높다. 트리플스트리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인접해 있고, 현대백화점 증축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특히 500병상 규모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 등 개발호재가 풍부해 시세차익은 물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시장 여건이 썩 좋지 않은 만큼 수익형부동산 투자도 신중해야 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분양형 호텔 등 특수상품보단 수요가 꾸준한 상가, 오피스텔이 환금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물론 입지 및 배후수요 파악은 수익형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몸값 높아지는 지식산업센터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저금리시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 상가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기업촌’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근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도 나타나는 집적이익 효과도 나타난다. 여기에 안정적인 임대수익 덕에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개인임차자 보다는 법인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레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대료가 밀리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입지가 우수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웃돈 붙는 지식산업센터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성동구 ‘성수에이팩센터’ 3.3㎡당 매매가 수준은 1070만원으로, 분양가 850만원보다 220만원 높다. ‘성수아이에스비즈타워’도 2010년 분양 당시 3.3㎡당 925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3.3㎡당 1697만원에 달한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내 ‘평촌스마트베이’도 3.3㎡당 117만원 가량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비교적 투자여건이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동익동탄피에프브이는 다음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20-2블록에서 ‘동익 미라벨타워’를 분양할 예정이다. 연면적 3만7259㎡ 규모 지하 3층~지상 15층으로 구성되는 지식산업센터 301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근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LG전자·두산중공업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인 3M 등이 위치해 유관기업 입주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교통도 뛰어나다. SRT 동탄역을 통해 강남까지 14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며 2023년 GTX 개통, 동탄 트램 등 교통개발호재도 두루 갖췄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자족기능 확보시설 용지 1-3블록에서는 SK건설이 시공하는 ‘미사강변 SK V1 center’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8만6779㎡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규모다. 지하 2층~지하 1층과 지상 2층~10층은 지식산업센터(총 408실), 지하 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10층은 기숙사가 각각 공급된다. 기숙사는 원룸형과 투룸형 총 365실이다. 인근에 강동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엔지니어링∙세종텔레콤 등 10여개 대규모 사업체와 인접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2일대에서 ‘기흥 테라타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16만5340㎡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680실 및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운동시설, 구내식당 등으로 설계됐다. 수원, 화성, 오산 등 각종 산업단지와 가깝고 일대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삼성전자 공장,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이 포진돼 있다. 유진부동산투자신탁FA호는 인천 서구 가좌동 482-1에서 ‘GJ가좌타워’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1개동 연면적 2만3184㎡ 규모다. 공장시설은 총 101실로 구성되며 시공은 동성건설이 맡는다. 주안국가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인천기계산업단지∙기타 공업 밀집지역 등 초대형 배후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풍부한 근로자 수요가 장점이다. 최근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구간) 진출입로가 전면 개통돼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뉴코아 강남점에 붕괴 조짐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 서초구청 측이 “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민 우려로 인해 긴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지하 1층(킴스클럽·푸드스트리트) 매장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SNS 등을 통해 “뉴코아 강남점에 천장 균열이 있고 돌이 떨어지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인다”는 내용의 소문이 확산됐다. 구청 관계자는 “소방서와 경찰 등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장 상황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며 “안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나 이번 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고려해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고,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미군 유해 유해가 27일 오전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한 항목인 유해송환이 이행됨에 따라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의 맞교환을 위한 북미간 후속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지주목된다. 북미 양측은 지난 16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송환 관련 실무회담을 하고 미군 유해 55구를 정전협정 체결일 65주년인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키로 합의했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 '북·미는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오전 5시55분께 오산 미군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군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가 미군 유해 55구를 싣고 오전 11시 오산으로 돌아왔다.수송기에는 이번 유해송환을 위해 유엔사 관계자들과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DPAA) 관계자가 탑승, 이송 전 간단한 감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송기가 도착하자 의장대 5명이 한미연합사 깃발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수송기 쪽으로 행진했고 55명의 연합사 소속 군인들이 뒤따라 행진했다. 수송기가 의장대 앞에 정지하자 대기 중이던 55명의 군인들은 수송기 안으로 들어가 1명씩 파란 유엔기로 감싸진 유해함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대기하고 있던 차량 6대 트렁크의 문이 모두 열리고 군인들이 유해함을 넣었다. 미군 유해를 실은 차량 6대와 군인들은 활주로에 서있는 사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보관소로 이동했다.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는 이날보도자료에서 "유엔군 사령부는 오늘 주한미군의 지원하에 55개의 유해 관을 북한으로부터 송환 받았다"며"유엔사는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거, 전사한 장병들의 본국송환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주한미군 사령관은 "광범위한 협조로 이루어진 성공적인 임무였으며 이제 우리는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 이들의 명예를 추모할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DPAA 관계자들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에서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8월 1일 오후 5시 오산 기지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주관으로 공식 유해송환 행사(추모식)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1일 추모식 직후 유해는 신원확인작업을 위해 하와이에 위치한 DPAA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유엔사가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으며 오는 8월 1일 공식 송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변화,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대담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어 "오늘 김 위원장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겠다고 대통령에게 한 약속의 일환을 지켰다"며 "우리는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추진력에 고무됐다"며"오늘 조치는 북한으로부터의 유해 송환을 비롯해 5300명으로 추정되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국인들을 찾을 북한 내 현장 작업 재개를 위한 중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북한이 6·25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를 송환한 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라며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번 송환은 많은 가족들에게 좋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에게 고맙다"(Thank you to Kim Jong Un)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가 북한에서 송환된 것과 관련해 이나루 "반세기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전사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외교부는"이번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로 양측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노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유해 공동발굴을 통해 우리 측 6·25 전사자도유엔군 참전용사 유해와 함께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의 일부가 곧 고국으로 돌아가고, 비무장지대에 묻힌 참전용사 유해 발굴도 머지않아 시작될 전망이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유해를 찾아 고국으로 보내드리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유엔군 파병 역사를 소개하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결코 잊지 못한다"며 "전쟁 3년 동안 195만8000명의 용사가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 그 가운데 3만8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명 가까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혔으며 10만3000명은 다친 몸으로 귀향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지난 2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모두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기록했던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이천 본사에새 공장을 짓기위한 공사를 오는 12월 1일부터 들어간다.반도체업체 주가가 떨어질수 있다는 일부 증권업계의 전망에 아랑곳없이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증설 투자로 향후 늘어날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라는 현 정부의 요청에도 화답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SK하이닉스는 2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1조8282억원을 들여 자사주(보통주) 2200만주를28일부터 10월27일까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자사주 매입 목적과 관련, 회사는 '적정주가 확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라고 공시했다. 회사는 26일 종가(8만3100원)을 감안해 취득예정금액을 산출했다. 회사는 이날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천 공장 증설에 3조4855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오는 12월 1일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0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한다.차세대 노광 장비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전용 공간 조성 등을 위해 기존 공장들보다 투자액이 다소 늘어났다. 회사는 "생산 제품의 종류와 규모는 향후 시장상황과 회사의 기술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아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현재 건설 중인청주 'M15' 공장에서 3D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예정인데다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와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견조한 메모리 수급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메모리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힌만큼이천 공장에 새로 들어설M16에서는 D램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장 완공 후 장비 등이 입고되면 투자 규모는 모두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SK하이닉스는 "이천 M14와 하반기 완공 예정인 청주 신규 공장 및 중국 우시 생산법인 클린룸 확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해가고 있으나, 지속 성장하는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반도체 장비들의 대형화 추세에 대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번 증설 투자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고점 논란에 대해서도 회사는 근거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회사는"과거보다 미세공정기술 전환 효율이 저하되고 제조 공정의 수도 증가하는 등 생산량 확대가 어려워지면서 공급이 수요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시설 투자 없이는 시장의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공장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신규 공장에서 2026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파급 효과로 80조2000억원의 생산유발과 26조2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34만8000명의 고용창출 등을 예상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세계 2위 D램 제조사인 SK하이닉스는가파른 실적 상승세를 배경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2015년 완공된 M14와 현재 건설 중인 청주 공장을 포함해 이천 신규 공장까지 3개의 공장 증설을 결정했다. 완공 이후 장비 반입까지 마치면3개 공장 가동에들어가는금액만46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최태원 회장이2015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뒤 약속한 46조원 투자를 이행하게 되는 셈이다. SK하이닉스 관게자는"이번 증설 투자는 정부와 지자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이뤄낸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내 반도체 상생 생태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신규 공장 증설과 함께 용수 사용량의 획기적 절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친환경 투자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도 친환경 투자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긴밀히 진행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편입된 이후반도체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며 "향후에도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 경제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7일 고(故) 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장으로 치러졌다. 국기에 대한 경례 멘트없이 조악대의 조악만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약력보고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영결사로 이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영결사에서 "태양빛 가득한 계절이건만 우리 모두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 듯 참담한 심정으로 모여 있다"며 "둘러보면 의원회관 입구에서 본청입구에서 노회찬 의원님의 모습이 보일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믿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에 황망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가시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노회찬 의원을 향해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당신은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정치의 상징이었다"며 "정의를 위해서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만류에도 거대 권력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아울러 "낡은 구두, 오래된 셔츠와 넥타이가 말해주는 대중정치인의 검소함과 청렴함은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됐다"며 "한국 정치사에 진보정치와 생활정치의 깃발을 세워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서민의 버팀목이 돼줬다"고 칭송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조사를 통해 고인을 애도했다. 그는 "대학생 노회찬은 용접공이었고 진보정당 만들기 위해 이제는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진보 단체들을 이끌며 청춘을 바쳤다"며 "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만들고 키워온 정의당을 위해 당신 삶을 통째로 바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우리들이 노회찬을 잃은 것은 정치인 한 명을 잃은 것이 아니다"라며 "약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능성 하나를 상실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특히 그는 "조문 기간 백발성성한 어른께서 저의 손을 잡고 정의당 안에서 노회찬을 반드시 부활시키라 당부하셨다"며 "저와 정의당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지키겠다. 노회찬의 정신은 정의당의 정신이 될 것이며 노회찬의 간절한 꿈이었던 진보 집권의 꿈은 이제 정의당의 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과 오랜기간 진보정치를 함께 해왔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추도사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우리의 정치 지도자 노회찬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울었다. 그러면서 그는 "노회찬 없는 정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노 의원의 꿈이 정의당의 꿈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고 믿는다. 끝까지 대표님하고 함께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애초에 정의당장(葬)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고(故) 노회찬 의원의 장(葬)은 국회의 요청으로 국회장으로 격상돼 치러졌고,따라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동장례위원장을, 국회의원 전원이 장례위원을 맡게됐다. 영결식이 끝나면 고인의 유해는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거쳐 장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마석모란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SK텔레콤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8년 2분기 매출 4조 1,543억원, 영업이익 3,469억원, 순이익 9,14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디어 사업 매출 증가, 11번가 실적 개선 등 자회사는 지속 성장했으나, 회계기준 변경 및 이동통신사업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4.4%, 18.0% 줄었다. 순이익은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지분법 이익 영향으로 전년 대비 47.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기존 회계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0%, 영업이익은 16.7% 감소했으며, 순이익은 47.6% 올랐다. K-IFRS 1115호 도입으로 인한 영향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각각 176억원, 58억원, 16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와 비교 시 매출은 0.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6.6%, 31.9% 늘었다. 이동통신사업 수익은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 및 할인율 상승, 취약계층 요금 감면, 서비스 장애 보상금액 지급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난 2분기 SK텔레콤은 통신을 넘어 미디어 · 보안· e커머스· AI 등을 아우르는 종합 ICT 기업으로 변화를 가속화했다. 미디어 사업은 큰 성과를 거뒀다. IPTV 매출은 3,0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이는 가입자 확대, 유료 콘텐츠 이용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6월 말 기준 ‘옥수수’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1% 늘어난 914만 명, ‘옥수수’ 월 순방문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626만 명에 달했다. 또, SK텔레콤은 지난 5월 ‘맥쿼리인프라자산운용’과 공동으로 ‘ADT 캡스’ 지분 100%를 1조2,76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성장성이 높은 보안산업에 진출한다. 11번가는 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며, e커머스 시장에서 1등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11번가 2분기 직접손익이 손익분기점에 근접하는 등 11번가 수익도 개선됐다. AI 영역에서는 디바이스 및 서비스 제휴처 확대, 인재 영입, 원천기술 확보 등 전방위에 걸쳐 경쟁력이 강화됐다. SK텔레콤은 최근 AI와 조명 기능을 결합한 ‘누구 캔들’을 출시하고, AI 관련 석학들을 영입해 연구 전담조직인 ‘AI 리서치센터’ 진용을 완비했다. SK텔레콤 유영상 Corporate센터장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통신업의 체질을 바꾸고 종합 ICT 기업으로 도약해 근본적인 사업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은 강 의원이 6월에 대표발의한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이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맘카페 엄마들, 시민단체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친환경차 의무판매법'으로 이뤄져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면 △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미세먼지 심각 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시행 △ 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맘카페 엄마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등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는 미세먼지 해결이라는 법안의 의미 뿐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법안 작성 및 발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평가다. 강 의원은 "드디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첫 제정법을 엄마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특히, 각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과 도시 미세먼지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판매를 규정시킨 '친환경차 의무판매법' 통과도 끝까지 챙겨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은평맘카페 회원 및 전국맘카페 회원분과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어머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을 맺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강병원 의원은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로 정계에 입문한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16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지난 4월 초대형배당오류 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일부 정지6개월과과태료, 전현직 경영진 징계 등 제재를 받았다. 주식을 매도한 직원 13명은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 안건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등을 한꺼번에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같은 제재수위는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의한 제재와 같다. 이에 따라 기관 조치로는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대해 내년 1월26일까지 6개월 간 업무가 일부 정지된다.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도 결정됐다. 이번 제재로삼성증권은 2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 및 직무정지 제재도 의결됐다. 구성훈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고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상당) 조처가 내려졌다.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1개월의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이다. 금융위는 또 다른 임직원 8명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사고 당시 자신의 계좌로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2250만~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주식 매도 관련 직원 21명은 이미 금감원의 검찰 고발과 삼성증권 자체 징계 등을 받았있다. 이들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잘못 입고된 대규모 주식을 내다 팔거나 매도를 시도해 증시에 '유령주식'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다. 당시 삼성증권은우리사주 조합원 계좌로 현금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소속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의 배당금 대신 1000주의 주식을 지급, 112조원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31분간 직원 22명이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주문해 이중 501만주가 체결됐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선 8명의 당대표 후보자들중 예비경선을 통과한 최종 후보자는 7선의 이해찬·4선 송영길·4선의 김진표 의원으로 결정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치러진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들이 이 같이 결정됨에 따라 8월25일 당대표 선출일까지 이들이 펼치게 될 당권 레이스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이날 치러진 예비경선 투표에는 선거인단 440명 중 405명이 참여해 92%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해찬·김진표·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거나 문재인정부에서 역할을 해 친문(친문재인) 내지 범문(범문재인) 인사로 분류된다. 이해찬 의원은 후보 8명 가운데 출마선언이 가장 늦었지만당내 최다선인 7선 의 관록을내세우며 '대세론'의 중심에 섰다. 노무현정부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은 예비경선 정견발표에서 "냉전체제에서 편향되고 보수화된 나라가 이제 방향을 잡고 제대로 20년은 가야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며 "올해와 내년을 잘 준비해 2020년 총선에서 대승리를 하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통'이자 원만한 리더십을 겸비한 중진으로서 당내 조직력도 확실히 구축했음을 증명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의원은 "고용, 성장, 소비, 투자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경제"라며 '경제 당대표'를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지냈고8명 후보자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송영길 의원은 '신(新)문계' 리더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2년 전 한 표차로 낙선했을 때 머리가 띵했다. 다 제 부족 때문"이라며동정표를 자극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때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점을 내세우며 "이런 자세로 당대표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의원은 예비경선 통과후"제가 2년 전 이곳에서 컷오프 된 아픔이 가시는 것 같다"며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본선에서도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한 달 동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질문에 송 의원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슬로건에 맞게 세대통합형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며 "최근까지 대통령을 모시고 북방위원장으로 정상외교를 해왔기 때문에 (후보들 중) 가장 청와대, 정부와 잘 협력할 수 있는 신뢰와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해찬 의원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일요일에 정식 간담회를 하겠다"고 말을 아끼며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김진표 의원은 예비경선 후 기자들과 만나 "첫 관문을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8월25일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정당의 당 대표를 만드는 데 우리 당원동지들을 설득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선을 치르기 위한 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원들을 열심히 만나고 설득하는 것 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선 5선의 이종걸, 4선의 최재성, 3선의 이인영, 재선의 박범계, 초선의 김두관 의원은 예비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예비경선에 통과한 송영길 의원은 예비경선 통과 직후에 "당대표 본선 진출을 보고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이 필요하다"며 "저 송영길, 오늘 여러분의 과분한 지원과 사랑으로 당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그는 "지난 해 대통령 선거일 투표결과가 거의 확정되어 선대본 사무실이 휑해졌지만 끝까지 자리에 남아 마지막 한 표의 결과까지 지켜보았다. 그 순간의 감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감격해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진정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역사와 시대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더없이 중대한 소임이 맡겨져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번영으로 이끌어야 한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를 확실히 개선해내야 한다.소통과 협력으로 통합의 노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당으로 재창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어도,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승리를 거두었어도 국회 안에서 여소야대의 현실은 변함이 없다"며 "여소야대이기는 하지만 국정의 우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고, 이 상황은 앞으로도 2년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문재인정부가 필요로 하는 개혁입법은 야당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통하고 혁신하겠다. 통합해서 벽을 허물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준엄하게 명령하신 국민여러분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 한 몸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는 8월3일 제주와 4일 광주광역시 및 전남, 전북을시작으로 5일에는 세종시에서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열고 18일 서울 장충체육관까지 경선 레이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 등 당 중앙위원이 유권자인 예비경선과 달리 대의원, 당원, 일반국민이 한표를 행사한다.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해 당대표를 뽑는다. 이 가운데 대의원은 전대 당일 현장투표를 하며, 권리당원 ARS 투표는 8월 20∼22일, 일반국민 및 당원 여론조사는 같은 달 23∼24일 시행해 전대에서 결과가 공개된다. 전대에서는 당대표와 별도로 최고위원 5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도 선출한다. 최고위원 경선은 한 사람이 두 후보를 선택하는 1인 2연기명 방식 투표로 치러 후보 간 물밑 연대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의 공천권 행사와 그에 이어지는 정치권 재편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돼당내 경선과정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문재인정부 2기 내각 첫 인선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의원을 새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며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의원이 쌀 수급문제, 고질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ㆍ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며 "나아가 농림축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청와대가 이 의원을 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농업 정책의 전문성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감안한 결정으로 분석된다.전남 담양 출신의 이 후보자는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거쳐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만 21세에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전남도청 자치행정국장·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전남 행정부지사까지 역임했다. 30여년 간 중앙과 지방에서폭 넓은 행정 경험을 쌓았다.2014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후보로출마, 당선되면서공석이 된 전남 담양·장성·함평·영광 지역구에서 실시된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2016년 5월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은 '전공'을 살려 농해수위 간사를 지냈다.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농림부 장관 자리는 지난 3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문 대통령은 개각 요인이 있는 장관 자리 일부에 야당 인사를 입각시키는 '협치내각'을 구상하며 고민해오다가 야권과의 협의가 늦어지자농림부 장관 자리를 더이상 비워둘수 없다고 판단, '원포인트'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 내정자는청문회를 통과할 확률이 매우 높은현역 의원인데다농림부 업무에 정통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다만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단계에서 오랜 열망인 전남지사 도전의 꿈을 접고 김영록 전 장관이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코드·보은 인사' 라는 비판을 청문회에서 받을 가능성은크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청탁금지법이 시행된이후에도 국회의원 38명,보좌진 및 입법조사관 16명 등 총 261명의 공직자가 피감기관 또는 민간기관, 단체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2016년 9월28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벌였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뒤늦게 밝혀져 자신사퇴하면서 사회문제화 된뒤 피감 기관이나 산하 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비용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전국 1483개 공공기관이었다. 55개 중앙부처와 243개 광역·기초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에 해당하는 338개 기업, 17개 시·도 교육청, 48개 국립대, , 516개 지방공기업, 8개 공립대, 258개 기타공직유관단체가 점검 대상이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거나 법령･기준에 근거하여 제공한 경우 등에 한해 해외출장 지원이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제공이거나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제공인 경우에 해당된다. ·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전반에 대한 이뤄진 이번 점검은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이 아니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자료 위주의 실태점검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해외출장 비용 제공자와 수령자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권익위 설명이다. 위법성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서면으로 조사했는데도 점검 결과 해외출장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적 기이나 선정 절차의 적정성 등이 불명확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해외출장을 허용하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은 모두 137건에 달했다. 이 중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으로 파악됐고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이 포함됐고, 상급기관의 공직자도 11명 있었다. 일부 국회의원은 피감기관인 A재단이 지원한 해외출장에서 단순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관계자 면담 등의 행사를 소화했고, 시의원 10여명은 과학기술전시회를 단순 참관하면서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단순한 '기관 방문, 현지조사'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고, 피감기관들이 이들을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게 점검단의 판단이다. 다만 점검단은 해당 인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했다가 적발된 기관은 22곳으로, 중앙부처 중에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산림청 등이, 지자체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성주군, 경남 밀양시·산청군·함안군 등이 포함됐다. A부는 법령이나 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매년 관행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과 입법조사관 등에게 정책 설명 명목의 단순 면담･간담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했다가 이번에 드러났다. 공기업 중에는 재외동포재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적발됐다. 피감·산하기관이 아니더라도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공직자도 28개 기관 165명에 달했다. 해외출장 지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적발된 중앙부처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들어갔다. B부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매년 관행적으로 포상 차원의 간부 공무원 부부 동반 해외출장비를 지원받아왔다. C부는 장관 표창자인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명목의 해외출장 비용을 감독관계에 있는 민간기관에 전가했다. D공사는 마케팅 차원의 해외 공동설명회를 실시하면서 계약 및 감독 업무 관계에 있는 여러 민간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았다. 공기업 중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그랜드코리아레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테크노파크, 공직 유관단체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광기술원 등이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 지자체와 교육청 중에는 서울 광진구·서대문구, 대전시, 경기 과천시·부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도, 강원 평창군,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장흥군, 경북 영덕군, 경남 산청군, 경상북도교육청 (경산교육지원)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주로 지도·감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해외출장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을 앞세워 해외출장 예산 지원의 근거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단은 부당지원 소지가 있는 사례를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키로 했다. 통보를 받은 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은 관계자 소명 청취 등의 추가 확인·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권익위는 부당지원 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해외출장 예산 지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반영키로 했다.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관계에서처럼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청탁금지법 해석 기준을 9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아울러 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세계비엔날레·국책사업 수주 등 국익을 위해 해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법령·기준에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한다는 게 권익위의 방침이다. 권익위는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유발하는 법령과 기준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만들어진 법령에 따른 해외출장 지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해 보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단순 협력사업, 외유성 프로그램, 선진국 시찰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제한키로 했다.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용역･위탁사업･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현지검사･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익자 부담 규정에 따라 조사･검수 등 현지 확인을 위해 직무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출장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의 동행을 금지하고 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의 여비지급 기준 범위 내에서 소속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범위･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별로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심사를 제한하며,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위원 및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해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별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공개,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만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는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적발되면 2019년 공기업 경영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며 해외출장 부당지원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해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의 공개 확대로 국민들의 엄격한 감시･통제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이번 제도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일선 행정현장에 안착시킴으로써, 더 이상 피감･산하 기관 등의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삼성전자는 업계 처음으로 2세대 10나노급(1y) '8Gb DDR4 서버 D램('17.11월)'을 양산한지 8개월만에 '16Gb LPDDR4X 모바일 D램('18.7월)' 양산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2세대 10나노급(1y) 공정을 적용한 D램 제품군의 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평택캠퍼스에서 D램 생산을 본격 시작해 고객들의 최첨단 모바일 D램 수요 확대에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게 됐다. '2세대 10나노급(1y) 16Gb LPDDR4X D램'은 기존 20나노급(2y) 4Gb LPDDR3 모바일 D램('13.4월 양산)보다 속도와 생산성이 2배 향상됐다. 또한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된 1세대 10나노급(1x) 16Gb LPDDR4X와 동작속도(4,266Mb/s)는 동일하나 소비전력량이 10% 절감되어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더욱 늘릴 수 있다. 특히 16Gb 칩 4개가 탑재된 8GB D램 패키지는 초당 34.1G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1세대 대비 패키지의 두께가 20% 이상 감소되어 고객들이 더욱 슬림한 모바일 기기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삼성전자는 '10나노급 8GB 모바일 D램'의 사업 영역을 기존 플래그십 모바일 시장에서 하이엔드 시장까지 확대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최신 메모리 탑재로 인한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게 됐다. 삼성전자는 16Gb LPDDR4X D램 칩 기반의 다양한 용량의 라인업(4GB·6GB·8GB)을 제공해 기존 모바일 D램 시장을 빠르게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마케팅팀 전세원 전무는 "업계 유일 2세대 10나노급 모바일 D램 양산으로 차세대 모바일 기기의 D램 용량 증대에 더욱 적극 대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엄 D램 라인업을 확대해 '초고속·고용량·초절전' 메모리 시장 트렌드를 지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GS건설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6000억원을 돌파했다. 반기 기준 매출, 영업이익, 세전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다. GS건설은 25일 공정 공시를 통해 상반기 매출 6조7090억원, 영업이익 6090억원, 세전이익 5010억원, 신규 수주 5조3260억원의 반기 경영 실적(잠정)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0.0%로 늘었다. 세전이익도 대규모 흑자전환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2분기 매출은 매출 3조5820억원, 영업이익 2190억원, 세전이익 19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분기별 사상 최대 규모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54.7% 증가했다. 매출 성장세는 플랜트와 분양 물량 착공에 따른 건축 사업 부문의 성장이 이끌었다. 상반기 플랜트 매출은 2조1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7%가 증가했다. 건축사업 부문 매출도 3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4.4% 늘었다. 특히 플랜트 부문의 상반기 매출 총이익률은 12.2%로 전년 동기대비 흑자전환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신규 수주도 주택·건축에서 개포8단지 디에이치자이(8460억원), 구미원평2동 재개발(4090억원) 등, 플랜트에서 보령LNG터미널(1930억원)를, 전력에서 당진 바이오매스 발전소 2건설공사(2510억원) 등 전 사업부문에서 고르게 성과를 거뒀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익성에 기반한 선별 수주와 경쟁력 우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하반기에도 양호한 경영 성과를 거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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