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빵류 제품 대부분이 당 함량이 과다하고, 특히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제품(조리식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시중 빵류 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에서 판매되는 24개 제품 및 제과업체 판매 6개 제품 등 빵류 30개 제품이다. 100g만 먹어도 하루 당류 섭취량 37.2% 조사대상 30개 제품(내용량 50~1782g)의 평균 당 함량은 66.9g 수준이었고, 100g당 함량은 18.6g으로 가공식품 1일 섭취 권고량(50g)의 37.2%를 차지했다. 당 함량 66.9g은 각설탕(3g) 22개, 18.6g은 6개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당류의 과다섭취는 비만·당뇨·심혈관계질환 등의 만성질환과 충치 발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당 함량을 어린이 기호식품의 신호등 영양표시(100g 기준)에 적용할 경우 △적색(높음, 17g초과) 표시 대상 16개 △황색(보통, 3g이상 17g이하) 표시 대상 14개로 △녹색(낮음, 3g미만)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무했다. 특히 낱개 포장된 단팥빵·소보로빵 등은 일반적으로 개봉 후 1회에 섭취하는 제품이지만 업체에 따라 당 함량에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몽블랑제) ‘정통단팥빵(180g)’은 33.4g으로 파리바게뜨 ‘호두단팥빵(115g)’의 10.8g보다 약 3배 더 높았고, 단팥빵 제품 평균(17.4g)보다도 약 2배 높았다. 베이커리 빵류, 표시의무 없어 조사대상 중 제과업체가 판매하는 가공식품 빵류(6개)의 평균 트랜스지방 함량은 0.15g 수준인데 반해,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 판매 빵류(24개)는 평균 0.85g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30개 중 15개 제품은 트랜스지방 함량을 0g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인 0.2g을 초과했는데, 이 중 14개(93.3%)가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이었다. 가공식품 빵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트랜스지방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나, 베이커리 매장에서 판매되는 빵류는 조리식품으로 분류돼 표시대상에 제외돼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했다. 트랜스지방은 인체 내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 수치를 낮춰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의 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빵류를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고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판매 빵에 대해서도 포화지방 등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랜스지방 표시는 제외돼 있다.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영양표시 의무화에 해당된다. 미국에서는 2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베이커리 등에 대해 지방·포화지방뿐만 아니라 트랜스지방 표시도 의무화하고 있고, 지난 6월18일부터 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국내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트랜스지방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다. 일부 제품, 영양성분 표시 부정확 조사대상 30개 중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뚜레쥬르의 ‘스윗갈릭킹’ 제품은 포화지방 함량을 100g당 4.8g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는 100g 당 8.58g으로 오차범위(178.8%)가 가장 컸다. 가공식품 빵류와 달리 프랜차이즈·대형마트 인스토어 판매 빵류(조리식품)는 영양성분 허용오차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계에 △자발적인 당류 및 트랜스지방 저감화 노력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표시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당류 저감화를 위한 정책 강화 △베이커리 빵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트랜스지방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허용오차 규정 마련 및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 100명 중 80명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65명은 통일로 얻을 이익이 대체로 크거나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지만 평화체제를 유지하되 별개의 국가로 가기를 희밍하는 국민도 30명에 달했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취해야 할 대북정책으로 64명이 북한 비핵화를 지목했지만 북한이 실제로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다소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성인 1521명에게 설문한 조사한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북통일이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9.6%,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3.9%로 집계됐다.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6.6%를 기록했다. 향후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으로 시일이 걸리더라도점진적 통일을 이루자는의견이 62.9%로 가장 많았고 평화체제를 유지하되별개인 국가가 좋다는 의견도 29.9%로 집계됐다. 가급적 빨리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7.2%에 그쳤다. ‘점진적 통일' 을 희망한비율은 △남자(68.1%), △30대(65.3%), 40대(65.1%), 50대(64.2%), △강원/제주(73.4%), △가구소득 401-500만원(65.0%), 501-600만원(66.1%), △진보(68.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별개의 국가' 응답은 △여자(38.2%), △60대 이상(36.1%), △보수(37.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통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사회경제적 이익이 대체로 크거나(42.6%) 매우 클 것(22.0%)이라는 응답은 64.6%로 나타났다. 전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8.7%에 그쳤다. 통일 비용 마련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 부담하겠다는 비율(47.1%)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비율(30.6%)보다 높았다.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 717명에게 매월 추가로 얼마 정도를 부담할 생각이 있는지 물은 결과, 1만∼2만 원 미만(26.2%)이 가장 많았다. 2만∼3만 원 미만(19.8%), 4만 원 이상(18.3%), 3만∼4만 원 미만(15.6%)순이었다. '통일세'를부담하겠다는응답은 △남자(59.9%), △50대(55.3%), △광주/전라(57.2%), △가구소득 601만원 이상(56.1%), △진보(60.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월 통일세로‘1만 원–2만 원 미만’을 내겠다는응답은 △30대(31.1%), 50대(30.6%), △부산/울산/경남(31.6%), 강원/제주(37.5%),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31.0%), 501-600만원(36.4%), △중도(32.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들은 현재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북정책(중복응답)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63.8%)를 첫 손에 꼽았다. 평화협정 체결(38.0%), 남북 경제협력(31.6%), 북한 개혁·개방(27.0%), 남북 이산가족 상봉(24.5%)이 뒤를 이었다. 북한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컸지만,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43.2%로 포기할 것(33.7%)이라는 전망보다 많았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북한의 핵 폐기에 기여했다’ 평가가 60%대로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로 남북 간 협력(70.9%)을 가장 중요시했다. 한미 간 협력(17.6%)이나북미 간 협력(8.8%)이란 응답을 큰 폭으로 앞질렀다.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은 52.9%로 불안정(47.1%) 의견보다 다소 높았다. 내년도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84.2%로,긍정적 기대감이 컸다.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가75.1%를 기록했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16.4%)라는 크게 상회했다. 다만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높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과 관련,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33.7%)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43.2%)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국민들은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미국(78.3%)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이어북한을 지목한응답이 17.5%로 나타나 주목됐다. 이어 중국(2.8%), 러시아(0.8%), 일본(0.7%) 순이었다.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로는 북한(55.7%)이 가장 높았고중국(23.7%), 일본’(13.2%) 등의 순이었다.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주변국에 대한 감정 온도에서도 확인됐다. 미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60.8도(만점 100도)로 주변 5개국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국가를 기록했다.나머지는 부정적인 감정을 받는 국가로 나타났다. 이중북한(46.8도)이러시아(40.2도),,중국’(36.3도),일본’(32.2도)보다 높았다. 북한은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이면서 동시에 미국을 제외한 4개 주변국 중 부정적 감정이 가장 낮은 특징을 보였다. 문체부는"남북관계가 크게 변화하는 현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 조사 결과가 대북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안에 두 차례 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새 자동차를 구입한뒤 2회 이상고장이 발생, 그 때마다 수리했는데도재발해신 차로 교환받거나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수 있는 '중대한 하자' 범위에 주행, 조정, 완충, 연료공급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차 구입후 동일한 하자가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중재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레몬법(Lemon Law)’이란 차량 및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이다.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에서 나온 말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BMW 520d 화재 사고처럼부품 결함이 명백하게 인정될 경우내년부터는새 차로 받거나 환불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자동차관리법(레몬법)에 따르면 새 차 인도 시점으로부터1년 안에 2차례 이상 중대한 하자는2회,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발생해 수리하고도 하자를 고치는데 실패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을 경우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차량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결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같다. 개정 시행규칙은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으로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등을 집어넣도록 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도 확대했다. 이미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 조종,완충, 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하면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하여 제작자가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했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중재를 신청할수 있도록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에 앞서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하여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살 때제작자에게,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중재부는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하여 중재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금액은평균 주행거리를 15만㎞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 필수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은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50인 이내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할 때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정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설치,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2011년 홈쇼핑에서 판매된 까사미아의 토퍼 제품 ‘casaon 메모텍스’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돼 리콜에 들어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까사미아의 토퍼(주로 침대 매트리스 위나 바닥에 까는 매트) 세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안위가 업체에서 제공받은 13개(토퍼 3개, 배게 10개)의 시료를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분석한 결과, 13개의 시료 중 3개 시료에서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했다. 나머지 10개는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토퍼 제품에서 각각 1.52mSv와 1.41mSv, 1개의 베개 제품에서 2.03mSv 검출됐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토퍼 세트의 제품명은 ‘casaon 메모텍스’다. 2011년도에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한 제품으로 현재는 판매하지 않으며, 총 1만2395개 세트가 판매됐다. 까사미아는 결함 제품의 수거를 위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1개월 내 전량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업체 측에 제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수거 조치 이전에 비닐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에서 50cm만 떨어져도 라돈·토론의 농도는 90% 감소하고, 비닐로 포장 시에는 99% 이상 차단된다”며 “분석 결과 토퍼와 베개 폼에 모나자이트가 소량 첨가됐을 것으로 보고 모나자이트의 유통 경로를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갱신이 1회에 한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조세제도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갱신과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의 방향으로 관세법령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은 5년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면 중소·중견기업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나 대기업은 아예 갱신이 불가하다.면세점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면세점부터 갱신 1회를추가 허용한다. 이에 따라 갱신이 불허됐던 대기업은 1회 갱신이 가능해지고, 중소·중견기업은 갱신회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이나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기재부 산하로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매년 초 지역별로 특허 수를 공표한다. 특허수수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생협력방안 마련도 유도한다. 대기업 면세점 매출액의 0.1~1%를 부과하는특허수수료도 손본다.면세점을 통한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한해 10분의 1로 줄어든 0.01%만 징수한다. 매출액과 관계없이 이 비율을 부과한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요건 완화를 통해 진입장벽도 낮춘다. 기존에는 대기업 면세점은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50% 이상이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규 특허를 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이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돼도 신규 특허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모든 지역으로의 상시 진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 시 지방(서울 제외)에만 진입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해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한은 가능하다. 아울러 매년 초 지역별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에게는도서·공연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서· 공연은 물론 박물관·미술관 사용분도 지출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 사용분에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된다. 다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내년7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규정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차원에서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환경비용(85원: 43원)을 반영, 제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유연탄이kg당 36원이고 LNG는kg당91.4원이다.앞으로유연탄에는10원 인상된 46원을 물리고 LNG는 68.4원 인하된 23원을 물린다. 이 경우 제세부담금 비율이 현재 1대 2.5에서 2대 1로 역전된다. 온실가스 감축과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143만)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을 늘리고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 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편취행위 등과 관련된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추진한다. 가입자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신설,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도록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전면 도입을 선언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하지않지만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한다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한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한다. 자본시장법령은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정관의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 교환·이전, 영업 양수·양도, 자산 처분, 해산 등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경영참여로 보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민간기업 지배 우려'등 기업경영 간섭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데다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변동 내역을 수시로 공시해야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문제를 적극 해소하고 개선할수 았도록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위해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위임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다.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 원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이행한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준다. 만약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한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활동 이행도 강화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한다. 다만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인)를 개편해 설치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14명)에서 의결권･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결정한다. 이 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한다. 이 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분과와 책임투자 분과 등 2개 분과 총 14인으로 구성된다.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각계 가입자 대표가 추전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 간에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내부통제 확보와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 회의시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위원 3인 이상 안건부의 요구시 개별 위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다양한 견제장치가뒤따른다. 국민연금은 연차별· 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로드맵도 내놓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당정책 수립 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대상 기업을 그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의결권행사 내역 및 사유를 주주총회 전에 공시해 다른 주주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시 내용과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정한다.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하면 우선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을 이행한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기금본부가 의결권 지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대했는데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에 나선다.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다면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행사 위임,스튜워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시작하고, 관련된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업에서 요청할 경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2019년에 인력 풀을 마련한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벌였다. 노동·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경영계 추천 위원들은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타결됐다"고 밝혔다.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이란 기준과 관련, 박 장관은"기금운용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을 거쳐 경영참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만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모든 책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 가운데 누군가 제기할 수 있고, 대체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수탁자전문위원회가 아닌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에 따라 결정하게 된 것은 수탁자전문위원회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사회적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하도록 하기위해 2중·3중의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했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원칙일 뿐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가 본격적인 시행 시점"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과 관련.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이어 "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가 오는 8월1일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를 공식 출범하고 온라인 업계 1위 도약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롯데쇼핑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열사 별로 운영하던 온라인몰을 통합하고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매출 20조원 및 업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1996년 이래 22년간 온라인종합쇼핑몰로서 면모를 유지해온 롯데닷컴의 법인은 7월31일부로 소멸되고, e커머스사업본부에 합병된다. 단, 롯데닷컴 브랜드는 계속 유지되며 쇼핑 사이트와 모바일 앱 역시 지속 운영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수장에는 롯데닷컴 대표이사 김경호 전무가 선임됐다. 김 대표는 1994년 롯데그룹 공채로 입사했으며 1996년 국내 최초 인터넷쇼핑몰인 롯데인터넷백화점(현 롯데닷컴)의 오픈 멤버이며, 이후 롯데닷컴 마케팅부문장, 영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롯데닷컴 창립부터 온라인 관련 업무를 맡았던 김 대표는 그룹 내에서 온라인 사업 전략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로, e커머스사업본부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e커머스사업본부 조직은 약 1400여명 규모로 운영된다. 기존 롯데닷컴 인력과 계열사에서 정보통신(IT),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UX), 연구개발(R&D)을 담당하던 인력 약 1000여명을 통합해 그룹의 온라인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을 예정이다. 여기에 2019년까지 총 400여명에 달하는 인재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는 공식 출범 후 첫 번째 사업 전략으로 2019년 상반기 온라인 통합 플랫폼의 전신 격인 ‘투게더 앱(Together App)’을 오픈한다. ‘투게더 앱’이란 한 번의 로그인으로 롯데 유통 7개사(백화점, 마트, 슈퍼, 홈쇼핑, 하이마트, 롭스, 롯데닷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싱글사인온(Single Sign-On)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개의 계열사 앱에서 로그인하면 다른 6개 롯데 계열사 앱을 별도 로그인 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3월에는 하나의 쇼핑 앱으로 7개사의 모든 온라인몰을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 쇼핑 플랫폼인 ‘롯데 원앱(LOTTE One App, 가칭)’을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 원 앱’은 롯데가 집중 육성 중인 보이스커머스의 핵심기술이 담길 예정으로, 음성 인식과 대화 방식을 통한 상품 추천과 구입이 가능해 고객에게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호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본부 대표는 “현재도 매월 온라인에서 롯데를 이용하는 고객이 2200만명에 달한다”며 “향후 선보이게 될 통합 앱은 롯데의 강점인 이런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가장 잘 이해하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향후 반도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글로벌 1위를 유지해나가자"고 다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잇따라 방문해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반도체 수출은지난해보다 27.7% 늘어난 1250억달러를기록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최초로수출 100조원(979억 달러)를 돌파했다. 백 장관은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 등 경쟁국의 추격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가격이 조정 상태를 보이면서 메모리 반도체산업의 슈퍼사이클이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지키기위한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정책 3대 중점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우선 미세화 한계에 도달한 D램과 낸드 등 기존 메모리반도체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모리 소자(device)와 소재(material) 개발을 지원한다. 자율자동차, 택배드론 등 새로운 수요와 연계되면서 신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시스템반도체(SoC) 육성을 통해 팹리스(Fabless·시스템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산업과 파운드(Foundry·반도체 제조를 전담하는 생산 전문 기업)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관련, 창업공간부터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인력 유치까지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올 하반기중 구축, 운영한다. 두번째 전략은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 허브(Hub)국가화이다. 글로벌 반도체 소재·장비기업이 생산라인을 한국에 보다 많이 설치할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늘리고 조세특레제한법 개정으로 신산업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학대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유치대상 후보로 MEMC(대만), Airproduct(미국), AMAT(미국), KLA-Tencor(미국), LAM Research(미국), TEL(일본), ASML(네덜란드) 등을 지목했다. 세번째 전략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 강화를 통한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우수 인력 공급, 첨단기술 개발,설계 및 제조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백 장관은 경쟁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 2월 8일 발표한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관련 정책을 강력히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 7500억원씩 모두 1조5000억원을 들여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백 장관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육성하기위한 성능평가 대상품목을 지난해 7건에서 올해는 61건으로 대폭 늘렸다"고설명했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말만 하면움직일 수 있는 모형차를 아이와 함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KT가 국내 최초로 이용자가 직접 AI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AI 메이커스 키트(MAKERS KIT)’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KT는 ‘AI 메이커스 키트’를 초소형 저가 컴퓨터 라즈베리파이와 보이스키트, 부속품 등으로 구성해 과학잡지 ‘메이커스’와 세트로 발매했다. ‘메이커스: 어른의 과학 Vol.03 내맘대로 AI 스피커’ 특집호는 AI 음성인식 기술의 작동원리, AI 메이커스 키트의 제작 방법, 응용 사례 등을 수록했다. 이 세트는 대형 서점과 인터넷서점, KT샵(shop.kt.com)과 메이커스 홈페이지(www.makersmagazine.net)에서 구입할 수 있다. AI 메이커스 키트의 작동에 필요한 ‘라즈베리파이3B’와 SD카드 등이 포함된 A버전(11만8,000원)과 라즈베리파이3B 컴퓨터를 보유한 이용자를 위한 B버전(4만8,000원) 2가지로 판매한다. KT는 AI 메이커스 키트가 국내 AI산업 발전은 물론 AI 저변을 넓히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음성인식 플랫폼이 없어도 AI 메이커스 키트를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AI 음성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도 코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AI 메이커스 키트를 활용해 부모와 자녀가 AI 스피커를 함께 만드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AI 메이커스 키트 출시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대 공과대, 카이스트(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과함께 AI 메이커스 키트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AI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을 보탠다. KT는 AI 교육과정을 통해 AI 분야에서 종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AI 음성인식 개발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 AI사업단장 김채희 상무는 “국내 1등 AI 사업자인 KT는 AI가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일반인도 AI 기기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기획했다”며, “AI 메이커스 키트가 AI 저변을 넓혀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한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AI아파트를 선보인 데 이어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AI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추후 병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LG유플러스와 KT가 공동 협력을 통해 마련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기술’이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되는 성과를 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6~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회의에서 KIST KAIST ETRI 텔레필드 EYL 등국내 양자암호통신 선도 5개 기업·기관과 함께‘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제안했고,제안한 이 기술이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이 자리에서 표준 개발 총괄 에디터로 KT의 김형수 박사가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기술은 △양자암호통신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및 기능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전송장비간 인터페이스 △서비스 절차 기술이다. 또 지난 2월에 KT가 KIST와 함께 세계최초로 구축한 일대다(1:N) 양자암호통신 시험망의 구조도 표준에 포함되어 있다. 또 이 국제표준 기술을 사용하면서 상용통신망에서 양자암호통신을 구축하는 방법과 해킹시도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도출함으로써 양자암호통신의 상용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를 들어 주요 국가 통신망에 대해 해커가 도청을 시도하면, 양자통신망이 이를 인지하는 동시에 중요 서비스를 중단하고 새로운 안전경로로 연결함으로써 즉시 통신이 재개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를 통해 해킹 위협에서 벗어나 끊김 없이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 양자통신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통신 인프라의 안전 보장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양자암호통신 기술 및 응용서비스 개발에 KIST, ETRI, KAIST 등 선도 연구 기관을 비롯해 텔레필드, EYL, 우리로, 유엠로직스 및 글로벌 제조사들과 함께 협력해 왔다. LG유플러스 또한 지난 6월 스페인 통신사업자인 텔레포니카와 양자암호통신과 데이터센터 망연동, 사업자 망간 연동,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와 양자암호통신 접목 기술 연구 등 다양한 망연동 필드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외 산학연 기관 및 글로벌 제조사들과 협력을 지속해 온 양사는 이번 표준화 공동 추진을 계기로 국내 양자암호통신 업계에 처음으로 표준 생태계를 개척하며 개방형 협력 가능성도 보여줬다.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 전홍범 소장은 “이번 성과는 국내 산업계 협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KT의 철학이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KT는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우수 협력 기업들과 함께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이상헌 네트워크 개발담당은 “이번 보안기술 표준화 활동을 시작으로 네트워크 보안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인텔리전스 보안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며 “국내 제조사의 미래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국내외 사업자와 지속적 교류를 통해 보안기술 경쟁력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2016년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 및 품질 업그레이드를 함께 한 것을 비롯해, KT그룹 후후앤컴퍼니가 LG유플러스 전용 스팸차단 서비스 ‘후후-유플러스’를 제공했다. 또 서울 상암LG유플러스 연구실과 경기 판교KT연구실에NB-IoT오픈랩을 개방했는가하면, LG유플러스는 KT그룹의 지니뮤직 지분15%를인수해2대 주주로 참여하는등 윈윈 전략을 펼쳐왔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 6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3일 발표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특위)의 개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내용은 빠져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모두 상승해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p씩 9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00%까지 올리려는 재특위의 권고안에 비해 완화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액을 구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도 강화된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0.1%p~0.5%p 누진 인상된다. 특히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0.3%p를 추가 과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진다. 반면 상가∙빌딩∙공장부지 등 8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0.5%~0.7%가 유지될 예정이다. 생산적 활동 관련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 34만9000명 중 27만4000명, 약 80%가 주택소유자로 추정되면서 세부담은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한 예로 공시가격이 10억6400만원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에 살면서 공시가격 14억원인 압구정동 전용 108㎡ 현대아파트 한 채를 세 주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을 계산해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세율 1%인 현재 종부세액은 1971만2000원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세율 1.2%로 오르면 현재보다 689만9200원 늘게 된다. ◇소형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할까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위축되고 있다. 업계와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투자자들도 주택시장을 떠나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다만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익형부동산도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 특히 GTX가 들어설 경기 광명과 파주, 인천 송도 등이 미래가치가 높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도 광명역세권에서 분양한 광명파크자이타워 오피스텔 프리미엄은 1000만원 가량 붙었다. 송도 최대 상권으로 성장 중인 테크노파크역 앞에서 분양중인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상업시설도 관심이 높다. 트리플스트리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이 인접해 있고, 현대백화점 증축 예정으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특히 500병상 규모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 등 개발호재가 풍부해 시세차익은 물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시장 여건이 썩 좋지 않은 만큼 수익형부동산 투자도 신중해야 한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분양형 호텔 등 특수상품보단 수요가 꾸준한 상가, 오피스텔이 환금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물론 입지 및 배후수요 파악은 수익형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몸값 높아지는 지식산업센터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저금리시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 상가에 비해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기업촌’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근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도 나타나는 집적이익 효과도 나타난다. 여기에 안정적인 임대수익 덕에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개인임차자 보다는 법인 기업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레 공실이 발생하거나 임대료가 밀리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입지가 우수한 지식산업센터에 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웃돈 붙는 지식산업센터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성동구 ‘성수에이팩센터’ 3.3㎡당 매매가 수준은 1070만원으로, 분양가 850만원보다 220만원 높다. ‘성수아이에스비즈타워’도 2010년 분양 당시 3.3㎡당 925만원에 불과했지만, 현재 3.3㎡당 1697만원에 달한다. 평촌스마트스퀘어 내 ‘평촌스마트베이’도 3.3㎡당 117만원 가량 올랐다. 이러한 가운데 비교적 투자여건이 좋은 지식산업센터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동익동탄피에프브이는 다음달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20-2블록에서 ‘동익 미라벨타워’를 분양할 예정이다. 연면적 3만7259㎡ 규모 지하 3층~지상 15층으로 구성되는 지식산업센터 301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근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LG전자·두산중공업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인 3M 등이 위치해 유관기업 입주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교통도 뛰어나다. SRT 동탄역을 통해 강남까지 14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며 2023년 GTX 개통, 동탄 트램 등 교통개발호재도 두루 갖췄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자족기능 확보시설 용지 1-3블록에서는 SK건설이 시공하는 ‘미사강변 SK V1 center’ 지식산업센터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8만6779㎡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규모다. 지하 2층~지하 1층과 지상 2층~10층은 지식산업센터(총 408실), 지하 1층~2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10층은 기숙사가 각각 공급된다. 기숙사는 원룸형과 투룸형 총 365실이다. 인근에 강동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엔지니어링∙세종텔레콤 등 10여개 대규모 사업체와 인접해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기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452일대에서 ‘기흥 테라타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16만5340㎡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680실 및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운동시설, 구내식당 등으로 설계됐다. 수원, 화성, 오산 등 각종 산업단지와 가깝고 일대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삼성전자 공장,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이 포진돼 있다. 유진부동산투자신탁FA호는 인천 서구 가좌동 482-1에서 ‘GJ가좌타워’를 분양 중이다. 지하 1층~지상 14층 1개동 연면적 2만3184㎡ 규모다. 공장시설은 총 101실로 구성되며 시공은 동성건설이 맡는다. 주안국가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인천기계산업단지∙기타 공업 밀집지역 등 초대형 배후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풍부한 근로자 수요가 장점이다. 최근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구간) 진출입로가 전면 개통돼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뉴코아 강남점에 붕괴 조짐이 있다는 소문에 대해 서초구청 측이 “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민 우려로 인해 긴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 뉴코아 강남점 지하 1층(킴스클럽·푸드스트리트) 매장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 일부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SNS 등을 통해 “뉴코아 강남점에 천장 균열이 있고 돌이 떨어지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인다”는 내용의 소문이 확산됐다. 구청 관계자는 “소방서와 경찰 등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며 “사고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현장 상황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지난달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며 “안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나 이번 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을 고려해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고, 현재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지난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미군 유해 유해가 27일 오전 오산 미국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한 항목인 유해송환이 이행됨에 따라 비핵화와 대북안전보장의 맞교환을 위한 북미간 후속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지주목된다. 북미 양측은 지난 16일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송환 관련 실무회담을 하고 미군 유해 55구를 정전협정 체결일 65주년인 27일 항공편으로 송환키로 합의했다.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제4항에 '북·미는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오전 5시55분께 오산 미군기지를 이륙해 북한 원산 갈마비행장을 출발한 미군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가 미군 유해 55구를 싣고 오전 11시 오산으로 돌아왔다.수송기에는 이번 유해송환을 위해 유엔사 관계자들과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와 실종자 확인국(DPAA) 관계자가 탑승, 이송 전 간단한 감식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송기가 도착하자 의장대 5명이 한미연합사 깃발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수송기 쪽으로 행진했고 55명의 연합사 소속 군인들이 뒤따라 행진했다. 수송기가 의장대 앞에 정지하자 대기 중이던 55명의 군인들은 수송기 안으로 들어가 1명씩 파란 유엔기로 감싸진 유해함을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대기하고 있던 차량 6대 트렁크의 문이 모두 열리고 군인들이 유해함을 넣었다. 미군 유해를 실은 차량 6대와 군인들은 활주로에 서있는 사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보관소로 이동했다. 유엔군 사령부(유엔사)는 이날보도자료에서 "유엔군 사령부는 오늘 주한미군의 지원하에 55개의 유해 관을 북한으로부터 송환 받았다"며"유엔사는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거, 전사한 장병들의 본국송환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빈센트 브룩스 유엔사·주한미군 사령관은 "광범위한 협조로 이루어진 성공적인 임무였으며 이제 우리는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 이들의 명예를 추모할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DPAA 관계자들을 통해 오산 공군기지에서 재차 유해 확인 절차를 밟은 뒤 8월 1일 오후 5시 오산 기지에서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주관으로 공식 유해송환 행사(추모식)를 개최할 예정이다. 8월 1일 추모식 직후 유해는 신원확인작업을 위해 하와이에 위치한 DPAA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유엔사가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으며 오는 8월 1일 공식 송환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변화, 영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대담한 첫 발걸음을 뗐다"고 강조했다.백악관은 이어 "오늘 김 위원장은 미군 유해를 송환하겠다고 대통령에게 한 약속의 일환을 지켰다"며 "우리는 북한의 행동과 긍정적 변화를 위한 추진력에 고무됐다"며"오늘 조치는 북한으로부터의 유해 송환을 비롯해 5300명으로 추정되는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국인들을 찾을 북한 내 현장 작업 재개를 위한 중대한 첫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북한이 6·25 한국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를 송환한 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미군 병사들의 유해가 곧 북한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라며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다. 이번 송환은 많은 가족들에게 좋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에게 고맙다"(Thank you to Kim Jong Un)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6·25전쟁 당시 사망한 미군 유해가 북한에서 송환된 것과 관련해 이나루 "반세기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전사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외교부는"이번 송환은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조치로 양측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노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유해 공동발굴을 통해 우리 측 6·25 전사자도유엔군 참전용사 유해와 함께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북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의 일부가 곧 고국으로 돌아가고, 비무장지대에 묻힌 참전용사 유해 발굴도 머지않아 시작될 전망이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유해를 찾아 고국으로 보내드리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유엔군 파병 역사를 소개하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결코 잊지 못한다"며 "전쟁 3년 동안 195만8000명의 용사가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 그 가운데 3만8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1만명 가까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혔으며 10만3000명은 다친 몸으로 귀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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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