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설 파장'이 국회로까지 번졌다. 25일 국회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을 비롯한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조폭연루 의혹을 부인한 이재명 지사를 조폭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늘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재명 지사가 구속된 조폭 조직원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시장 재임중에는 성남시와 조폭이 경영하는 회사와 수차례 업무협약을 맺고 예산지원을 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더구나 설립한 지 1년 밖에 안되어 성남시에서 3년 이상 경영활동이라는 수상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회계사가 감사의견을 거절할 정도로 부실한 조폭 회사에 중소기업인장려상을 수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행사에 수차례 조폭 조직원들이 참여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며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이재명 지사와 조폭의 연루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과 조폭간의 유착에도 메스를 가했다. "경찰과 조폭이 돈을 나눠쓰고 여행을 함께 가고 경찰을 중도에 그만 두고 조폭 회사에 들어가 일하는 경찰이 여러 명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과 조폭의 연루와 함께 '경찰-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조폭'의 삼각커넥션 의혹이 짙다"면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이재명 지사측이 여배우 스캔들 관련하여 김영환 전후보를 고발한 사건 등 현재 분당경찰서와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중인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 관련 사건조사는 공정성을 전혀 믿을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일체를 즉각 검찰에 넘길 것을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들은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과 경찰이 조폭과 연루된 의혹 뿐만 아니라 정치권 및 권력기관과 조직폭력집단과의 관계는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더구나 무고한 한 젊은이의 희생이라는 살인사건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이 유착과 검은 공생관계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이 정부가 내세우는 살아 있는 적폐청산이 아닌가"라며 "이에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하고, 필요하면 특검까지 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는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팩트가 있느냐'는 질문에 장 전 위원장은 "지금 이 지사 관련 부분은 거짓말한 부분이 여럿이다. 고발한 게 두가지인데, 형(故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건에 대해 부인한 것과 김부선 씨와와 남여관계 만났던 것 한 가지 등 총 2가지를 고발했다"며 "조폭 관련을 (이 지사가) 전혀 사실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이것이 밝혀져서 이것도 허위사실 공포죄로 조사해달라고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세세한 것은 더 있다. 크게 보면 세덩어리다. 그 부분에 여러가지 세세한 부분이 더 있다. 이전에 제출된 게 3가지라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오늘 조폭문제까지 더해져서 총 4가지인데 성남FC 특혜는 방대하고 내용이 커서 경찰의 입장에선 선거법과 관련된 것을 먼저 하고 성남 FC관련 건은 나중에 할 것"이라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성남 조폭관련 건을 한 것이니까 다 조금씩 연관됐다고 보고 지금까지 3가지라고 하는데, 한 가지 더 고발했고 그쪽에서 저희를 고발한 건... 여러 문제제기가 방송 쪽에도 있고 저희도 있지만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착수는 옳다고 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저희가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지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가지 관련자들과 의사소통해서 정보와 자료 수집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해서 수사가 진실에 근접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접수시킬 때 주체는 당이었나, 성남 적폐청산 TF였나'라는 물음에 장영하 전 위원장은 "그렇다. 성남적폐청산 진상규명 TF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폭로할 팩트가 모아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조금 기다려보세요"라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재선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폭이 공권력과 관계됐기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여론이고, 나와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내비쳤다. 계속해서 그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앞장서주면 좋겠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동근이라는 죄 없는 젊은이, 꽃다운 젊은이의 죽음이 어떻게 해서 방치됐고 그 원인을 못 찾고 있고 그를 죽인 사람을 규명하지 못하는 사법당국, 경찰, 살인죄로 기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 "지난 선거부터 최근까지 저를 향한 음해성 '조폭몰이'가 쏟아지고 있다"며 "조폭과 각종 권력 사이의 유착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식으로 검찰수사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직장 근처 다소 오래된 상가의 조그마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친 A씨. 스마트폰 앱을 켠뒤 식당의 QR코드(Quick Response Code·정보무늬)를 촬영한다. 점심 값 5000원을 입력한뒤 결제요청을 누르자 식당 주인 스마트폰으로 결제 확인 메시지가 즉각 뜬다. 동시에 A씨 은행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5000원이 그대로 이체된다. 이런 과정에서 식당 사장이 내야할 수수료는 한 푼도 없다. 서울특별시가 오는 12월께부터 선보일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 운영되면 현실화될모습이다.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은행과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29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29개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소비자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이다. 이날 맺은 협약에 따라 이들은 '수수료 제로' 구현을 위한 인프라로 공동 QR코드를 개발한다. 민간 결제플랫폼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이들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연계하는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서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65만 소상공인의 가맹점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뒤간편결제 참여 기관에 제공해소상공인들의 수수료가 '제로'가 되도록도울 방침이다. 서울시가 먼저첫 발을 떼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시가 구상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 비용과 간편결제 플랫폼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를 공약한뒤이날 발표한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결제 단계 축소로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 VAN사, PG사의 3단계를 거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이라면 카드사는 50원을 가져간다. 단말기를 통해 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카드 조회·승인이 이뤄지도록 하는 VAN사가 30원, 온라인 거래에 따른 지급·결제업무를 대행하는 PG사는 20원을 가져간다. '서울페이'는 신용카드사의 결제 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0%대 수수료를 구현한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고객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도록 하는 직거래 계좌이체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이 경우소상공인이 건당 30∼400원의은행 계좌이체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11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도 시스템 구축, 마케팅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만큼판매자로부터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도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대문시장에서 칼국수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A씨의 연간 매출은 약 4억원이지만 재료비와 임대료 등으로 2억1600만원, 인건비로 1억3200만원, 카드수수료로 약 1000만원이 나가 연간 세전소득으로 약 4200만원을 버는데 그친다"며 "카드수수료가 소득의 25%를 차지할 정도"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앱을 작동시킨뒤 판매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한 뒤 전송하거나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QR 리더기로 소비자 스마트폰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앱을 새로 깔 필요는 없다. 기존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따로 앱을 출시할 경우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음을 감안, 민간과 공공 부문이 힘을 합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쉬운 결제를 위해 제로페이에 '공동QR코드'가 도입된다. 현재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로 각기 다른 기기를 비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동QR은 모든 결제플랫폼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 다수 민간 플랫폼사업자와 은행을 모두 연계하는 개방형 허브시스템도 마련된다. 정부도 간편결제 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페이' 외의 다른 명칭을 고민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참여를 원하는 타 지자체 가맹점 등록정보를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소비자 유인책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선호하도록 △소득공제율 최고 40%(현재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적용 △결제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이 제공할 방침이다. 소득공제율 40% 적용을 전제로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제로페이로 2500만원을 소비하면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를 사용(약 31만원)했을때 보다 48만원 더 돌려받는 셈이다. 서울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제로페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과 관련, "각자도생의 삶에서 공동체적 삶으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시장은 "자영업의 위기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전선 문제이자 우리 사회가 해결할 핵심과제"라며 "플랫폼사업자들도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본인들의 사업이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서 함께 하게 됐다. 은행도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적인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제로페이는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는 일인데 다함께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했다"며 "홍종학 장관이 함께 하면서 중앙정부가 뒷받침해줬다. 중앙정부 정책이 있어서 자리를 잡게 됐다. 박남춘 시장과 김경수 지사 등 광역지자체가 함께 했고 4대 은행까지 다함께 해줘서 대세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핵심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선택하도록 하느냐"이라며 "소득세 공제가 일반 신용카드보다 압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삽시간에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모은 결과 오픈플랫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 과잉 투자가 되지 않게 표준화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앞으로 몇가지 기술적 난관이 있다. 정부에서 할 일이 꽤 있다. 범 부처가 달려들어야 한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금융위가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기재부가 각종 지원사업을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간편결제이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곳에서도 간편결제 시스템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소비 70%를 신용카드가 장악하고 있는 탓에 늦어졌다. 박원순 시장이 나서고 다른 지자체도 일순간에 참여했다. 체크카드 콘셉트와 유사해 은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은행계좌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다. 수수료 부담의 경우 국민경제에 어려움을 감안해 소상공인 이체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경남페이'를 약속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다"며 "(보릿고개 넘기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의 파급력과 관련, 최인혁 네이버 총괄이사는 "네이버가 서울페이에 참여한 것은 소상공인 사업 지원을 위한 수수료 인하라는 좋은 취지 때문이다.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면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제로페이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료페이가 활성화되면카드결제를 통해 수익을 얻어왔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나 부가가치통신망(VAN)업자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수 있다. .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2018 전국 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이하 나라사랑 문화제)’ 시상식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달 전 열린 ‘나라사랑 문화제’에서 뛰어난 작문 실력과 그림 솜씨를 보여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강신한 수도권일보·시사뉴스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대한민국 평화의 중심, 통일의 발원지”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그림을 그리고, 글짓기를 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깊은 인식과 철학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강 회장은 “이 자리가 국가와 평화에 대한 더 폭넓은 사고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통일의 주역이자 의정부 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할수 있도록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회장은 아울러 “매우 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상식에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오늘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신 이용주 민주평화당(전남 여수시갑)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 분들께 사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후원기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임문환 의정부시복지문화국장은 “더운 날씨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학부모 분들, 행사를 준비해 주신 수도권일보 강신한 회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학생 여러분들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만큼 훌륭한 그림과 글짓기 작품을 제출해줘서 심사위원들이 수상작을 선정하는데정말 힘들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들은 물론 열과 성을 다하여 개성 넘치는 작품을 내준 모든 참가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평화통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경기도지사상 4명 △경기도교육감상 6명 △경기도의회의장상 6명 △문희상 국회의원상 3명 △홍문종 국회의원상 3명 △의정부시장상 3명 △의정부시의회 의장상 6명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상 6명 △양주시장상 3명 △양주시의회 의장상 6명 △동두천시장상 3명 △동두천시의회 의장상 6명 △수도권일보회장상 6명 등 총 61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지사상은 △의정부고등학교 한태석 △의정부여자중학교 고은아 △채러티크리스천중학교 황민영 △포천고등학교 김강민 군이 받았다. 경기도교육감상은 △호암초등학교 임준형 △호암초등학교 조운찬 △회룡초등학교 송주곤 △호동초등학교 이한결 △장암초등학교 강병훈 △의순초등학교 황다연 양에게 돌아갔다. 경기도의회 의장상에는 △호암초등학교 심태인 △호암초등학교 황예서 △회룡초등학교 김채영 △판곡초등학교 박성훈 △남면초등학교 한다혜 △채러티크리스천초등학교 황의현 군이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의정부시장상에는 △회룡초등학교 김지원 △회룡초등학교 김혜윤 △오동초등학교 손종현 군이, 의정부시의회의장상에는 △회룡초등학교 지정현 △호암초등학교 최나율 △호원초등학교 유상현 △채러티크리스천초등학교 소진용 △용현초등학교 정윤서 △포천고등학교 최정환 군이 선정됐다. '2018 전국평화통일 나라사랑 문화제’는 주변지역 시민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23일 경기 의정부시청 앞 예총상설야외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정부예총이 주최하고 (주)동행플러스와 수도권일보사가 주관했다.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 충청향우회, 동두천시, 동두천시의회, 양주시, 양주시의회, 포스코, c:mate, (주)농협유통, 천재교육, 파리바게뜨, foodingbox, 아쿠탑, (주)칼라테크오에이, 엔오에이치제이, 한국외식과학고 등이 후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3일 세상을 떠난 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노회찬 타살설'은 건국대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로부터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SNS에서 이 교수의 글로 알려진 글의 전문은 이렇다. "살아있는 사람이 투신하면 주변 바닥이 피바다가 된다. 특히 얼굴이 다 뭉개졌는데 피가 거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파트 17층에서 18층 사이의 계단에서 투신했으면 머리나 다리가 박살나고 그냥 떨어지면 다리가 박살나고, 머리부터 거꾸로 떨어지면 머리가 박살난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얼굴이 뭉개지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17층에서 18층 사이에서 죽었다는 증거는 그 곳에 있던 옷이 전부다. 투신했다면 건물에서 1M 내외로 있어야(1M내외에 노 의원이 있어야)하는데 건물에서 7~8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게 의아하다. 슈퍼맨이 아니고서는 7~8m를 날아가기 힘들다. 사지를 잡고 밖으로 던지는 외력이 개입해야 가능하다. 경비원이 쿵하는 소리를 듣고 노회찬 의원을 발견하자마자 손목의 맥을 짚었는데 (노 의원은)이미 죽어 있었다고 한다. 바로 투신했을 경우, 몇분 동안은 맥은 있어야 된다. 변사자는 가족이 부검을 거부해도 현행법으로 부검이 원칙인데, 이 분은 160cm 정도되는 창문을 타고 떨어졌다기 보다는 옥상에서 잡고 던진 것으로 보인다. 피가 별로 없다면 죽인 후에 던진 것이고 피가 많다면 마취약을 주사하고 살아있을 때 던졌을 수 있다. 그래서 꼭 부검을 해야 된다. 변사자 부검이 원칙인 이유가 다 있다. 노회찬 의원이 동생에게 전화해서 미국에서 선물 사왔다면서 내일 어머니 뵈러가겠다고 통화했단다. 듣기로는 노회찬 의원이 평소에 효자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불효자라도 노모에게 자살을 선물하는 경우는 없다. 노회찬은 국회의원이라서 체포되지 않고 소추를 피하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었다" 현직 의사 신분인 이 교수 글로 알려진 이 같은 내용은 삽시간에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티즌 일각의 "이쯤되면 노회찬 의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이용식 교수는 과거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가 아닌 '빨간 우의를 입은 괴한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던인물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거론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여정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모색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남북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진단을 통해 남북평화공존의 문제를 조명했다. ◇ 종전선언, 평화체제 도달 위한 '잠정조치' 7월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65주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은 "평화체제는 비핵화를 위한 안전보장의 중요 구성요소"라며 "북한은 전통적으로 '핵무기는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적대정책의 전환은 안전보장 혹은 안보위협의 해소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제3세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래식 군비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억지수단으로 선택했으며, 재래식 군비경쟁의 구조를 유지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구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주장하는 안전보장(Security Guarantee)은 ①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외교관계 정상화와 경제관계 정상화)와 ②평화체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평화체제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잠정조치'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는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정치적 선언'이며, 평화협정은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련 당사자들의 법적인 약속이고, 평화체제는 약속이 이행된 '사실상 평화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시각에서 '종전선언'은 일반적인 분쟁해결 과정에서 보기 어려운 한국전쟁 종결이란특수한 상황의 반영이고, 이런 상황은 '끝내야 할 전쟁을 끝내지 않은 역사 때문'에 비롯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내전, 분쟁 혹은 국가간 전쟁을 종결하고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 안에는 '종전'의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인데, 1953년 7월27일에 유엔군과 북한·중국이 맺은 협정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이었다는 것이다. 즉,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만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는 전쟁이후 정전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정전관리가 약화된 점'에도 주목했다. 정전체제는 북한이 1991년 이후 군사정전위원회를 거부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공산 측의 중립국 감독위원회(폴란드와 체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점과 그동안 비무장 지대가 세계적인 중무장 지대로 변화한 점을 꼽았다. ◇ 비핵화 입구, 종전선언 필요 김 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이 필요한 이유를 △ 비핵화의 가속화 △ 평화체제 논의의 활성화 △ 관계 정상화의 촉진으로 봤다. 특히, 관계 정상화 촉진에 있어 '종전'은 적대관계에서 공존관계로의 전환 기회로 가는데 필수조건으로 여겼다. 이를 위해 적성국 교역법을 비롯해 적대관련 법률의 상충되는 측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반도 평화협정의 경우, 4자(남·북·중·러)의 포괄합의를 우산으로 하고 의제별로 남북, 북미, 남북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별도의 의정서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199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 평화협정을 비롯해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 창의적 모호성(Creative ambiguity)으로 처리했다. 물론, 포괄적 합의에서 모호성이란 문제는 새로운 분쟁을 예고하거나 새로운 분쟁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는 "모호성의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는 독특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 되돌릴 수 없는 평화 김 원장은 "평화협정 체결이전에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수준이 평화협정의 구체화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평화협정의 이행과정을 통해 모호한 합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곧 평화 만들기(Peace Making)의 과정"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선 군비통제의 기술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대행위의 중단,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이행 그리고 평화협정의 일부이행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돼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평화협정은 비핵화의 결과물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차원의 신뢰의 현재 결과이자 미래의 약속"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이런 견해에 따른 나름의 '현실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체제안전을 요구하고 잇다는 점에서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등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행을 북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체제안전은 자위(평화체제-군사), 자주(북미수교-정치), 자립(제재해제-경제) 등 삼위일체를 통한 자발적인 체제보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를 만들고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규칙, 절차와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2(남북기본평화협정)+4(남북미중 포괄평화협정)+6(남북미중일러 보장)+α(UN 등 국제감시기구 감시)의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가 특별히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남북 간의 시스템 완비'였다. 그는 "선제적인 군사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긴장완화 실현 등 군비통제정책 시행으로 비핵화화 평화협정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 분야의 군사적 보장확대를 통한 군사회담의 유용성을 부각시켜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남북군사회담 및 별도의 군비통제 회담체 구성·운용으로 남북간 협의채널을 통한 군비통제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노동자였던 황유미 양이 2007년 3월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며 촉발된 '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당사자들이 24일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향후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하며 활동해온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조정위 등 3자는 이날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제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에 참석해서명했다. 이들 3자가 이날 서명한 합의문은 향후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골자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 반올림 측 서명자로 나선 고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조정안을 무조건 받는 방식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사실상 종료(최종)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칭찬할 수 없는 것은 삼성이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면서 10년 넘게 있다가 인제야 미흡하게 해결하는, 섭섭하고 못난 삼성"이라고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황 대표는 "삼성을 비롯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변해야 하고, 사회나 노동자와 소통해야 한다"며 "세상은 변해가는데 삼성맨들만 소통에 눈뜨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의 공유정옥 간사는 "이렇게 지난한 시간을 거쳤지만, 결국은 당사자 간 직접 대화가 아니라 중재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돼 아쉽다"며 "이것이 사회적 문제이고 그런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던 조정위의 처음 약속을 믿고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재 합의는 삼성전자에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어렵게 도달한 약속인 만큼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와 바람이 삼성에 가닿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5년 10월 삼성전자의 거부로 인해 당시 권고안에 대한 논의조차 못 하고 거리에 나와 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1022일째"라며 "오늘 서명한 합의에 따라 내일 문화제를 끝으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농성장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위는 오는 8∼9월 중재안 내용을 긴밀한 논의를 통해마련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2차 조정 최종 중재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안에 삼성전자가 반올림 소속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다는 것이 현재 조정위가 제시한 일정이다. 향후조정위가 내놓을2차 조정 최종 중재안에는 △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정위 계획대로 중재안 합의와 삼성전자의 피해자 보상이 연내 마무리되면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약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반올림이 파악한 삼성 직업병 사망자만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앞서 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에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발송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위원회가 만든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 대신 양측 주장을 참고한 중재안이 나오면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일종의 강제 조정 방식을 선택했다. 특히 한 쪽이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위원회 활동을 공식 종료하겠다며 강수를 띄웠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무조건 수용하기로 했다. 재계에선 지난 2월 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반올림도 이를 받아들였다. 황유미 씨는 속초상고를 졸업하고2003년 10월삼성전자에 입사한뒤 반도체 원판을 화학물질 혼합물에 담갔다가 빼는 작업을 하는 3 라인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10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판정받았다. 2005년 골수이익을 받았으나 2006년 백혈병이 재발, 결국 23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KT는 24일 광화문 KT 빌딩에서 ‘블록체인 사업전략 기자설명회’를 열고, 세계 최초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공개했다. 이날 KT는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1조원 규모로 성장하도록 기여한다는 계획과블록체인을 인공지능과 5G 등 KT의 5대 플랫폼과 유무선 네트워크에 적용해 국가전체에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해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가치 변화와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최초로 상용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 공개 KT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공개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처리속도와 용량이 낮아 사업화에는 부적합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비공개 데이터 관리로 인해 투명성이 낮으며 소규모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KT는 전국에 위치한 초고속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노드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성능과 신뢰라는 두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이로써 KT 블록체인은 2019년 말까지 최대 10만 TPS(Transactions Per Second, 초당 거래량)의 성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현재 KT 블록체인의 성능은 2,500 TPS이지만, 올해 말까지 1만 TPS를 구현하고, 2019년 말까지 10만 TPS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수직적 블록 검증 방식에서 벗어나 동시다발적으로 검증 가능한 병렬 방식을 사용하는 차별화된 알고리즘을 KT 네트워크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KT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도 적용해, IP가 아닌 고유 ID기반의 네트워킹을 통해 연결과 동시에 바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를 사용하면 블록체인 고유 ID가 모든 연결에 대한 인증을 대신 제공할 수 있고, IP를 네트워크 단에서부터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기존 IP 인터넷에서의 해킹과 개인정보 도용, DDos(분산서비스공격)와 같은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IP기반 웹캠 해킹으로 원격에서 집안을 훔쳐보고 동영상 거래 사이트에 해당 영상을 유통시키는 등 IoT 해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KT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 고객은 보안걱정 없이 안심하고 IoT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전반적 IoT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KT 블록체인을 ICT 인프라와 플랫폼에 결합해 ‘대한민국 변화’ 비전 제시 KT는 유무선 인프라,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그리고 5대 플랫폼 사업 영역(미디어, 에너지, 금융, 재난/안전/보안, 기업/공공)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KT 블록체인으로 대한민국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국민 삶 변화를 위해 KT는 블록체인을 공공, 정책참여, 건강 등의 분야에 적용한다. 먼저 KT는 해킹 및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지역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소비를 살려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음성적 유통 등을 근절해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김포시와 KT엠하우스가 손잡고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들에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KT는 블록체인을 차세대 기술인 빅데이터, 로밍, AI 등에도 접목하여 글로벌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KT 블록체인을 로밍에 적용하면, 통신사간 로밍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신사간 교환하는 사용내역 데이터를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각각 자동으로 검증·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오류가 없다면 실시간 정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KT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SCFA(Strateg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라는 아시아 최대 통신사업자 협의체를 통해 일본 NTT Docomo와 중국의 China Mobile과 협의해 블록체인 기반 로밍을 타진해 왔다. 향후 KT는 이들과 지속 협력해 연내에 블록체인 로밍을 상호 검증한 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이 블록체인 로밍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GSMA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더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에 적용해 보안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과, 헬스기록 관리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해 개인 의료기록 보관 및 전송 문제를 해결해 원격의료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K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 거래의 신뢰 구조를 마련했다.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웹소설 플랫폼인 ‘블라이스’를 오픈해 저작권자에게 정산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콘텐츠 보안을 강화해 저작물이 불법 유통될 수 없는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KT “국내 블록체인 1조 시장 성장에 기여”… 최초 블록체인 실증센터도 개소 지난 6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2017년 500억에서 2022년까지 약 1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KT는 이날 발표를 통해 차별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방과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산업 전 영역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2022년까지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를 과기부의 예측규모인 1조원까지 성장하는데 기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KT는 36개사가 가입된 ‘KT 블록체인 에코 얼라이언스’를 AI, 보안 등 KT가 협력중인 전체 에코 얼라이언스로 확대하고, 사업적 지원을 병행한다. 중소 협력업체들의 블록체인 사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KT의 차별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협력업체에 공유하여 시장을 확대한다. 블록체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스템 필요 기능을 클라우드로 제공함으로써 시장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이러한 육성 계획 발표와 함께 ‘블록체인 실증센터’를 서울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 개소하고, 활용방안을 밝혔다. 블록체인 실증센터엔 블록체인의 기반이 되는 P2P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험 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KT는 유무선 백본망과 엑세스망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과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등 영역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적용하고 검증 할 수 있게 되었다. KT는 향후 블록체인 실증센터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 테스트 및 공유 플랫폼을 에코 얼라이언스 협력사에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KT 블록체인은 대용량 데이터/컨텐츠 저장, 유통 기술을 BC카드에 상 용화하여 기존 데이터 저장공간을 최대 85%까지 줄이고, 데이터 처리시간을 최대 87%까지 단축시킨 바 있다. 이 때문에 KT는 앞으로 ‘15년 통계청 자료 기준 연간 27억9000만건(2,790TB) 이상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전자문서관리 시장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T 블록체인 기술로 가치 창출한 ‘소규모 전력중개’, ‘수요관리(DR)’ 사업 선봬 이날 KT는 ‘19년 초 국내 에너지 시장에 처음 도입되는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사례를 공개했다. 기존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거래는 한전의 월 1회 검침을 통해 발전사업주가 자신의 발전량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전력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KT는 IoT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전량을 수집하고, 이를 블록체인으로 저장한다. 전력대금 청구에 필요한 발전량, 발전시간, 전력가격 과 같은 정보들은 무결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에 저장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반복적인 검증 과정이 사라져 정산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DR) 사업에서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T가 올 하반기에 개발할 감축용량 거래 시스템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통해 참여기업 간 감축량을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다. 사전에 감축 용량 초과/미달시 매도/매입하는 조건을 설정해 놓으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매칭하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이는 계약 용량 초과 및 미달성 참여기업 모두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자원의 신뢰성 제고와 수요관리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KT는 EV 충전 등 다양한 스마트 에너지 상용 서비스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블록체인을 통한 새로운 사업가치 창출을 지속할 계획이다. KT 플랫폼사업기획실 김형욱 실장은 “KT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ICT 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KT는 블록체인 기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국가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의대와 치대에 이어 약대까지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학부제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시험을 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약대가 현행 '2+4년제(학부 2년+약학전공 4년)'와 '통합 6년제' 학제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당초 4년제 학부였던 약대는 2009년 이후 다른 전공에서 학부 2년을 마친 학생을전문대학원으로 편입, 4년간 공부시키는 약학전문대학 체제로 운영되어왔다. 약대가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약대는다른 전공을 2년간(4학기)공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통해 편입생을 선발했다. 당초 교육부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의약학 계열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들어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학생의 전공과 직업 선택권을 강화할수 있고 대학측은인성과 적성이 검증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2009년부터 약대에'2+4년제'를 도입했다 그러나약학전문대학원은 이과 학부생의 전공 이탈을 야기해 기초학문 기반을 무너뜨리고 편입학 시험준비를 위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약전원 편입생 1839명 중 화학·생물계열 학과 출신은 전체의 62%인 1140명에 달했다. 2016년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 대학 화학과 전공 학생들의 자퇴율이 ‘2+4년제’ 도입 전인 2009년 2.2%에서 2010~2014년 평균 36.6%로 상승했댜..더구나 1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PEET 낭인'도 양산됐다. 2017년 약전원 편입생 중 학부 2학년을 마치고 바로 합격한 학생은 8.7%에 불과했다. PEET 응시자는 매년 1만 5000여명에 달해 사교육 시장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따라 약학계는 고교 졸업(예정)자를 약대 신입생으로 선발해 1학년 때부터 6년간 기초교육 및 전공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는 '통합 6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월 교육부가 개최한 약대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화학·생물 등 자연계열 학생들이 약대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런 현상이 10년만 지속해도 1만 명이 훌쩍 넘는 기초과학 인력이 유출돼 기초학문의 황폐화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게다가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이 먼저 몰락한 것도 학부생들의 약전원에 대한입학경쟁을 부추켰다. 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이미 이탈한 의학계열의 경우 전국 41개 의대 중 전문대학원을 유지하는 곳은 단 3곳 뿐이다. 치대도 전체 11곳 중 3곳만 전문대학원 체제를 존속할 뿐이다. 교육부는 통합 6년제가 도입되면 약사를 꿈꾸는학생들이 입학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할수 있고 각 대학은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추가 임용 등 약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국 35개 약대가 모두 통합 6년제로 전환할 경우 2022학년도부터 약대 신입생 선발 규모는 약 17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약대가 6년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약대는 기존 편입학 정원 외에 2년의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됨에 따라 각 학년의 입학정원을 모두 합한 '편제정원'이 늘어난다. 이 경우 해당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인 교원·교사(校舍)·교지·수익용기본재산을 충족시켜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약대 편제정원이 증가했는데도 다른 학부(과) 정원 감축 등 자체 정원 조정에 나서지 않으면 교육부는4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뒤문제가 발견되면 학생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이번 개정안에는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정원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 등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의 사회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를 넓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을 포함시켜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16일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로 일주일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전문대학원 체제는 이공계 학생의 졸업전 전공 이탈을 부추기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조장한다는비판을 들어왔았다”며 “약대 준비생들이진로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학제 개편 시기를 2022학년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올 연말까지 대학별로 의견을 취합한뒤 내년 초에는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호 하남시장] “시민이 시장이고 시장은 심부름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730/art_153239113226_9fc2ba_178x118_c0.png)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민의 명령을 정책에 담아 시정을 운영하고 하남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시장은 하남 출신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안규백 의원과 우상호 의원 정책특별보좌관, 문재인 대통령후보 하남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김 시장으로부터 당선 소감과 앞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포부를 들어보았다. 당선 소감과 각오는 지난 1년간 다양한 계층을 만나 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하남시민들의 하남에 대한 애정도 느낄 수 있었다. 만나는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치에 대해 말씀하셨다. 한번 무너진 소상공인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하남을 이야기했고,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면 삶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하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제 하남시민이 시장이다. 시장은 시민의 명령을 받아 열심히 수행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하남시민께서 주신 명령을 구체적인 정책에 담아 시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마다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소통하며 행정을 꾸려나갈 것이다. 하남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구도심과 신도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은. 신도시가 들어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불균형에 대한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다. 해결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다. 일단 불균형이 발생하는 분야가 경제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교육, 문화, 일자리, 도시기반시설, 교통, 안전 등 모든 분야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원도심 인구가 신도시로 빠져나가 원도심의 학교에는 학생들이 부족하고, 신도시의 학교는 과밀학급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소상공인들도 수입이 점차 줄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낡고 오래된 도시기반시설과 좁은 도로 때문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까지 하남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한 적이 없다. 조만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하남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효과적인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겠다.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특색 있게 변화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장·덕풍시장과 연계한 덕풍천 활용 테마축제를 개최해 하남시의 전통시장에 관광객들이 찾아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업을 승계하는 전통시장 청년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전통시장 내에 복합 청년몰을 신설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 선거기간 동안 일자리 정책을 많이 강조했는데. 하남시가 인구 20만의 도시에서 40만의 도시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인구만 늘어가는 베드타운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남의 새로운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남시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경기 동부권 레저문화 축제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강과 미사리, 검단산과 같은 하남의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 하남시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의 시민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환경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자연환경 자원을 활용해 경기도 동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이미 선거기간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후보와 ‘경기 동부권 레저문화 축제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민선7기 하남시 시정준비단’에 레저문화 축제도시 특별 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수립에 돌입했다.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해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대기업을 유치하고 공공일자리를 늘려나가는 노력 역시 병행해 나갈 것이다.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지역현안은. 40만 하남시를 준비하는 하남시 발전계획을 제대로 만드는 시정을 하겠다.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공약인 ‘하남 100년 도시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함께 하남의 도시비전과 거점별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는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 문제, 과밀학급과 보육의 문제, 신세계 물류센터 등 공공갈등 현안들이 많다. 원도심의 균형발전도 시급한 현안문제다. 도시재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원도심 재생 과정에서 시민 간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고 주민 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행하겠다. 시민들에게 당부할 내용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절절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며 시정을 펼치겠다. ‘잘 해 달라’, ‘첫 마음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뛰겠다. 하남시가 살고 싶은 도시,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선거기간 중 발 모양의 명함을 만들어서 시민들께 드렸다. 발자국 명함은 발자취를 잘 남기는 시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미사강변도시나 위례신도시의 교통, 교육의 문제나 침체된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같은 지역현안들과 신세계 온라인 물류센터 반대나 미사강변도시 북측공원 문제, 감일지구의 방음터널 등 각종 공공갈등을 잘 해결하고, 하남시 우선해제물량인 개발제한구역 100만평에 대한 도시계획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씩 풀어가는 시장이 되고 싶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남, 사회적 약자도 희망을 가지는 하남, 서로를 넉넉히 품어주는 하남을 만들어, 누구나 살고 싶고, 하남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굴삭기 등 건설기계시장의 대표적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거부한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가 개발하도록 한뒤 저렴하게 납품받은혐의로 공정거래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직원 5명 검찰 고발이란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뒤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두산인프라코어가 이같은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23일 발표했다. 2017년 2조6513억원의 매출과 59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두산인프라코어는 공정위 직권조사에서 첫번째로 제재를 받은 수모를 당했다. ◇기존 납품업체 기술을 신규공급처에전달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부품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부품 공급업체를 변경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가 될 업체에게 전달, 그 업체가 부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010년부터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에어 컴프레셔를 연간 3000대 가량 납품받아 굴삭기에 장착했다. 에어 컴프레셔는 압축공기를 분출해 굴삭기나 작업자의 옷에 묻어 있는 흙, 먼지 등을 제거하는 장비다. 굴삭기에 장착된 상태로 사용된다. 대략 대당 50만원대에 납품받았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2015년말경 에어 컴프레셔의 납품가격을 18%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노코퍼레이션이 거절하자 이노코프레이션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31장을 2016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해 그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대신 개발하도록 했다. 에어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인 에어탱크 제작에 필요한 용접 및 도장 방법, 부품 간 결합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도면이었다. 제3의 업체가 에어 컴프레셔를 각 모델별로 순차적으로 개발, 2016년 7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납품업체를 이 업체로 변경했다. 종전보다 약 10% 낮은 가격에 납품받아 그만큼 이득을 챙겼다. 반면 이노코포레이션은 2017년 8월이후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두산 "하자 확인용" 공정위 "3000대 중 1대, 내용도 상이"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기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에어탱크의 균열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자료 요구 당시 직전 1년 동안 이노코퍼레이션이 납품한 에어 컴프레셔 약 3000대 중 에어탱크 부문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하자의 내용도 에어탱크 균열이 아닌 에어탱크를 지지대에 부착하는 ‘용접 불충분’ 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도면 20장은 모두 3일에서 10일 사이에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됐다"며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에 대해 도면을 요구한 목적은제3의 업체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 자료도 외부 유출 이 뿐만 아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했던 코스모이앤지가 2017년 7월 가격 인상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 3장을 5개 사업자에게 전달,자체 제작해 공급할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이같은 시도는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대체납품에 이르지 못했지만 부품 납품가격을 낮추기위한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처에 이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비밀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갖춰야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30개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 382건을 제출받아 보관해 왔다. 더구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며 서면을 통해 요구한 경우도 없었다. ◇하도급업체의 '을' 위치 확인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 앞으로 다시는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했다. 아울러 3억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여한 간부 직원과 담당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가장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어떤 정보가 기술정보에 해당되는지, 기술정보가 유용된 구체적인 결과 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사건 처리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대기업의 요구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비밀 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커녕 비밀이라는 표시 조차도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기술자료가 제3의 업체에게 전달되는 것을 용인했다거나,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 하도급 업체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술유용으로 단 한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술유용을 행한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현행 손해액의 3배에서 10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하며 기술유용 사건 2개를 연내 추가 처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한국당의 윤영석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방송을 통해 이 지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조폭 연루 의혹은 선거기간 이 지사에게 제기되었던 패륜 및 불륜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선량한 국민을 착취하고 위협하는 조폭과 정치인이 유착한 것으로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죄악이며 그 폐해는 모두 경기도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데, 이미 이 지사 자신이 거대한 기득권자"라며 "자기정당화를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자당 소속의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한 진상조사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경찰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한국당의 이 지사에 대한 이 같은 공세는 앞서 전날 바른미래당의 신용현 수석대변인의 논평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앞서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 지사의 조폭연루설, 영화를 뛰어넘는 '아수라'판이 따로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인권변호사를 자청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랜 시간 ‘조폭’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패륜, 불륜의혹에 이어 조폭연루설까지 영화를 뛰어넘는 ‘아수라’판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재명 지사는 이 모씨가 조폭 출신인 걸 알지 못했다고 하지만, 2007년 이 모씨 등 국제마피아파가 검거되고 해당 재판이 열렸을 당시, 이 지사가 조직원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사실은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이 지사가 최소한 2007년부터 이 모씨를 비롯한 국제마피아파를 알고 있었고, 유착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일각에서는 일개 조폭 출신 사업가가 시가총액 수 백 억 달러의 샤오미의 국내 총판 자리를 얻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라도 해당 사안의 내막도 속속들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철저 수사 촉구에서 특검까지 거론하며 한발짝 더 나갔다. 그는 "지난 주말 사이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 세간의 화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입에 담지 못할 형수 욕설과 김부선 불륜 스캔들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마피아라는 조폭 연루설까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의혹들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쯤 되면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지 특검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도 자신들이 기억하고 마음먹은 일들에 대해서는 수년, 수십 년 전의 일도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그렇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민주당 경기도 지사에 대한 이런 국민적 지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깊게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외국인은 8월1일부터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B1,B2) 자격으로 국내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취업비자(C4)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할 경우 받아야 하는 사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C4)를 받도록 의무화 해오면서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점을 감안, 비영리 기관이 초청한 1회성 강연 등에 대해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비영리기관으로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 비자(C3)를 발급받아 입국해야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정부출연기관이나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각종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와전문가를 활발히 초청하고있다. 국제교류가 많은 A 연구기관은 2015년 이후 강연, 자문 등의 목적으로 2074명의 외국인 연구자를 초청했다. 문제는 A기관 담당자가 외국인 초청할 때 피초청인을 대행하여 비자 신청을 하는 등 비자 관련 각종 행정처리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과기부는"1회성 강연이나 자문으로 한국을 자주 찾는 독일인 B교수는 입국 시마다 학위증을 준비하고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여, 방문 기관에 비자 발급을 면제 또는 간소화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왔다"며 "무비자로 입국하여 이틀 간 D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료를 받은 미국인 C교수는뒤늦게지인으로부터 취업 비자 없이 한국에서 강연료를 받으면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정작 대학으로부터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헸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의 입국 편의가 크게 개선돼 인적 교류 활성화와 국내 학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로 시작하는 유서를 남기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포털 댓글 여론 조작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드루킹' 김모(49) 씨 측으로부터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던 노 원내대표는 이렇게 세상과 결별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서 공개된 나머지 부분은 이랬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린다" 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9시38분경 서울 중구 모 아파트1층 현관 앞에 노회찬 의원이 쓰러진채 사망해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이 아파트는 노 의원의 자택이 아니라 어머니와 남동생 가족이 사는 곳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했고, 외투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및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된 것이다. 유족과 경찰은 노 의원의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유족들이 원치 않는 데다 사망 경위에 의혹이 없어서 부검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노 의원의 빈소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졌다. 경찰은 노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 신변을 비관해 계단에서 투신했다고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등 국회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등 통상 현안에 관해 양국입장을 논의한뒤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노 의원과 경기고 동기인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로부터 드루킹을 소개받은 뒤 불법 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이다.경공모로부터 강연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의혹도 있다. 이에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직전 경공모 관련 계좌에서 16개월 동안 약 8억원 가량의 자금 흐름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의혹도 포함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계좌 136개를 포함해 모두 139개 계좌를 분석, 정치권과 오고간 자금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돈다발 사진을 연출하는 위조된 증거를 제출토록 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향후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방침이었지만 노 의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간 노 의원은 "어떤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특검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이 소속한 정의당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노 원내대표 사망 소식 직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동균 부대변인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 당 지도부도노 원내대표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말을 아낀 채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이에 앞서 정의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상무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 원내대표는 돌연 불참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사망 소식과 관련해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노회찬 의원은 우리나라 진보정치의 상징으로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시대정신을 꿰뚫는 탁월한 정세분석가이자 촌철살인의 대가"라며"고인은척박했던 90년대 초부터 진보정치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진보정당 역사의 산 증인이고 뛰어난 대중성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이 지향했던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들은 후배 정치인들이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에게도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워장도노 의원의사망소식에 "너무 안타깝다"고 심정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자기 신념과 원칙 철학을 갖고 계시면서도 부드러운 활동과 말씀을 해가면서 우리 정치를 크게 발전시킬 분 중에 한 분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오전 11시30분 이번사건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굉장히 침통하다"고밝혔다.허 특검은 "(노 의원은) 이 나라 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고 이 나라 의정활동에 큰 장식을 하신 분"이라며 "오늘 (노 의원의 투신자살) 보고를 접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평소에 정치인으로 존경해오던 분이셨는데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먼거리에서 늘 그분의 흔적을 바라봤다"며 "노 의원의 명복을 깊이 빌고 유가족에게 개인적으로도 깊고깊은 유감의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노회찬 원내대표님의 타계와 관련해 대표단 긴급 회의를 열어 "정의당은 유가족과 상의하여 고인의 장례 형식은 정의당장으로, 기간은 5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며 "발인은 27일 금요일이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상임장례위원장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맡기로 했다"며 "장지 등을 비롯해 구체적 장례절차는 내일 오전 중 발표하고,또한 각 시도당 사무실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장례식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특1호실 - 07월23일(월) 17시: 조문시작 - 07월25일(수) 10시: 입관 - 07월26일(목) 19시: 추모제 (장례식장 1층 영결식장) - 07월27일(금) 09시: 발인 - 07월27일(금) 10시: 국회 영결식 -07월27일(금) 13시: 화장(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 장지: 마석모란공원 * 특이사항: 광역시도당별로도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므로 해당 시도당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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