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우리의 문화유산이 온라인과 모바일앱으로 전세계에 공개된다.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은"구글과 협업하여 우리의 왕실 문화재와 무형유산을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 누리집에 ‘코리안 헤리티지(Korean Heritage, 한국의 문화유산)’로 새롭게 구축해 공개한다"고21일 밝혔다.'구글 아트 앤 컬처'는2011년부터 구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으로, 전세계 문화 유산과 예술작품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예술 프로젝트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실의 어보 및 어책’을 비롯해총 2500여 점에 달하는 박물관 소장품을 온라인 전시로 구성했다. ‘영조 어진(보물 제932호)’, ‘일월반도도(보물 제1442호)’ 등 엄선된 왕실 회화작품을 초고해상도(10억 픽셀 이상) ‘아트 카메라’ 사진자료로 제공해 온라인 이용자들 누구나 회화작품을 실제 눈 앞에서 보는 것보다도 더욱 가깝고 선명한 화면으로 볼 수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그동안 구축해온 무형유산 아카이브 중 시범적으로 공예 기술 종목을 전시목록으로 선정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22호 매듭장, 제35호 조각장, 제80호 자수장, 제110호 윤도장 등 5개 종목의 전승자 작품과 작업 과정을 담은 초고해상도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제공한다. 또 구글의 첨단 기술인 ‘스트리트 뷰’를 통해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시실을 직접 방문하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다. ‘익스피디션(Expeditions)’ 360도 영상을 통해 창덕궁 등 조선의 궁궐을 비롯하여 각종 전통공예품을 실제로 보듯이 관람할 수 있다. 해외에서 온라인 전시관을 방문하면 자동으로 영어 콘텐츠로 전환되어 해외 이용자들의 편의도 더했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은 오는 23일 정오부터 구글 아트 앤 컬처에 국립고궁박물관 페이지 개설을 기념하는 행사 '기가픽셀로 물먹는 록(鹿)을 찾아라'를 개최한다. 이 이벤트는관람객들이 직접 구글 아트 카메라를 통해 고화질로 촬영된 박물관 소장품을 관람해보고 선물도 받을 수 있는 행사. 행사명 속 ‘기가픽셀’은 ‘초고해상도’라는 뜻이며, 한자어 ‘록(鹿)’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십장생도 병풍’ 속 물 먹는 사슴을 의미한다. 23일 낮 12시 이후에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 250명과 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방문자 50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현장 참가자들은 23일 박물관 로비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안내 홍보물을 받아 휴대전화로 ‘구글 아트 앤 컬처’에 접속 후, ‘십장생도 병풍’을 검색해 병풍 속 물먹는 사슴 모습을 찾으면 된다. 온라인 행사는 23일 정오에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참가자 중 선착순 300명(현장 참여자 250명, 온라인 참여자 50명)은 휴대전화로 가상현실(VR)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조립형 카드보드(가상현실 체험 기구)’와 십장생도 속 물먹는 사슴을 닮은 인형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입장료와 행사 참가는 모두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gogung.go.kr)과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ogungmus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구글을 통해 만나보는 이번 온라인 전시회와 기념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 누구나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유산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AI 서비스가 금융은 물론, 보안과 쇼핑, 인터넷 검색 등 생활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AI 서비스 처리 가속화가 중요하게 대두됐다. SK텔레콤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서비스 처리 속도를 높이는 ‘AI 가속 솔루션(AIX, AI Inference Acceleretor)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했다고 밝히고, 이를 AI 서비스 ’누구‘에 적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겸 시연을 맡은 SK텔레콤 SW기술원 ML인프라랩 정무경 팀장은 "국내에서 데이터센터 기반 AI 서비스에 해당 솔루션을 상용화한 기업은 SK텔레콤이 최초다"면서 "서비스 성능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도 가능한 AI 가속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글로벌 톱 수준의 AI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2년여에 걸쳐 자체 개발한 AI 가속기는 손바닥 크기의 소형 카드 형태로, AI 가속 솔루션을 이 가속기에 탑재하면 딥러닝 연산 속도가 20배 빨라지며, AI서비스 ‘누구’의 서비스 용량이 약 5배 늘어날 예정. 또 AI 가속 솔루션을 활용하면 별도 서버 증설없이 AI 전체 서비스용량을 기존 대비 약 5배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GPU 방식 가속 솔루션 대비 전력 효율성이 16배 뛰어나, 데이터센터 운용비 절감도 가능하다"면서 "자체 기술만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솔루션 최적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등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이 AI가속 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를 묻자 "SK텔레콤 AI서비스 ‘누구’에 대한 월간 실 사용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1만명이었던 ‘누구’ 월간 실 사용자수는 올해 1분기 기준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 이는 SK텔레콤이 자사 AI 서비스 '누구‘를 스피커에 이어 내비게이션, 키즈폰, 셋톱박스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랙티카(Tractica)가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속 솔루션을 포함한 글로벌 AI 칩셋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까지 660억 달러(약7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AI 가속 솔루션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텔레콤도 향후 AI 연산 속도 및 전력 활용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AI가속 솔루션‘도 개발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검찰의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등을 폐지하고경찰은 담당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갖는데 검찰과 경찰이 합의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사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부패범죄와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도 경찰처럼 직접적 수사권을 갖는다.이에 따라 경찰은그간검찰이 관심을 갖지 않아왔던 강도 절도강간 등 강력범죄나 사기등 겸제사범 위주로수사권을 갖는데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해왔던 수직적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을 21일 오전 10시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한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다만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검찰수사력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된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권을 둘러싼 70여년 갈등이경찰은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구속영장 청구권을 유지하는방향으로 정리되었다"고설명했다. 이에 대해일선 경찰관들은 "실제로 크게 바뀔게없다"며냉소적인 평가를 내렸다. 검찰이 경찰의권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명분삼아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는다. 경찰이 맡았던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려면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을 검사에 반드시 넘겨야만한다. 이를 받아보고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계속 행사할수 있는 여지가 적지않은 셈이다. 더구나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분야에서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할 경우 검사가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되었다면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검경이 이같은 합의문을 조정한데에는 여론추이와 수사편의만을 쫓아구속영장 신청을남발해온 경찰의 뿌리깊은 관행에도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자의적인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견제 장치가 도입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누가 심의위원이 되느냐와 이들이 검찰의 눈치를 보지않고 중립적인 판단을 과연 내릴 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와함께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것도 주목된다. 검사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그간 국민들은억울하고 한 맺힌 사건을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검찰에서 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한번 수사한 것만 검찰이맡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찰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한다.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검·경 양측에 당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합의문 전문에서 "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합의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입법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현대홈쇼핑은 덴마크 프리미엄 홈 엔터테인먼트 브랜드 ‘뱅앤올룹슨(B&O)’ 론칭 방송을 오는 22일 업계 최초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뱅앤올룹슨’은 세계 100개국의 700여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글로벌 가전으로, 대표적인 명품 오디오 브랜드로 손꼽힌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뱅앤올룹슨은 수십만원대 이어폰에서 수천만원대의 대형 스피커까지 다양한 오디오 상품을 선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다양한 연령대의 마니아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며 “실제 뱅앤올룹슨이 입점돼 있는 현대백화점 점포에서도 삼성과 LG에 이어 매출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현대홈쇼핑은 이번 론칭 방송에서 뱅앤올룹슨의 대표 인기 모델과 함께 한국 진출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한정판 스피커 등을 선보인다. 뱅앤올룹슨의 대표 인기 모델인 ‘블루투스 이어폰 E8’은 정밀한 튜닝 작업을 거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를 탑재해 특정한 음의 왜곡 없이 원음 그대로를 구현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뱅앤올룹슨 한국 진출 2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모델 ‘커넥티드 스피커 A9 K20’는 혁신적인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에어플레이·블루투스 등을 통해 편하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또 거치대를 통해 벽에 걸거나, 좁은 공간에도 세워둘 수 있는 등 다양하고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해 디자인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뱅앤올룹슨 방송 론칭을 계기로 패션·잡화·생활에 가전까지 해외 유명 브랜드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한 트렌드 상품군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화 감독이자 사진 작가인 아녜스 바르다와 제이알이 자신들의 작품 활동 과정을 카메라에 담은 다큐멘터리다. 포토 부스를 장착한 트럭을 타고 프랑스 시골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의 사진을 확대해 건물 벽면이나 구조물에 붙이는 작업을 통해 기억과 관계, 인생에 대해 이야기 한다. 소시민이 거인이 되는 전복적 쾌감 88세 바르다와 33세 제이알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지향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공동작업을 시도한다. 이 다큐는 이들의 프로젝트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자의 감정, 두 작가의 예술관과 교감, 나아가 심층적 메시지까지 전달한다. 사진과 동영상이라는 매체는 내면의 막연한 기억, 감성, 가치관, 상상 등을 타인과 구체적으로 공유하게 한다. 또한, 세계나 사람을 선택적으로 촬영하고 관람하는 행위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다. 존재하지만 몰랐던, 또는 무관심했던 상황과 인물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작가는 사진과 동영상의 이 같은 속성에 천착한다. 익숙한 이웃의 얼굴, 또는 개인사가 담긴 사진이 건물 벽면에 커다랗게 확대해 붙여지고, 도시가 갤러리가 되는 순간들은 의외의 감동을 준다. 이 집,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과 내밀한 사연이 공공성을 갖는 드라마틱한 경험이다. 사람은 곧 장소가 되고, 개인의 마음 속에 있던 그리움이나 생각의 공유로 인한 묘한 연대감도 생긴다. 무엇보다도 압도적 크기의 인물 사진은 뉴스나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던 소시민들이 ‘거인’이 되는 전복적 쾌감을 선사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 곧 예술이라는 자세로, 바르다와 제이알은 노동자와 농부, 항만노동자의 아내 등 ‘주변부적 존재’들을 찾아간다. 벽면을 장식한 카페 직원의 사진은 그 자체도 예술이지만, 그 사진으로 지역의 유명인사가 된 사진 속 인물의 경험담 또한 작품이 된다. 항만노동자의 아내들은 해상 컨테이너 수십대를 쌓아 만든 자신의 거대 사진 구조물 상단에 올라간 기분에 대해 “해방감을 느낀다” “군림하는 기분이다” “무섭고 불편하다”고 말한다. 물리적 위치의 상승이 사회적 지위 상승의 은유가 되는 절묘한 대목이다. 소멸하는 것들에 대하여 사진을 찍는 행위는 소멸이라는 자연적 현상을 거스르고자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다큐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몇 장의 빛바랜 사진으로 사라진 마을과 죽은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기억을 환기한다. 철거예정 탄광지역을 장식한 과거의 광부들 사진과 철거 요구에 대항해 집을 지키는 주민의 사진 작업은 그들과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의 의지이자 존경의 표시다. 폐허가 된 마을을 사진으로 생기가 돌게 만드는 장면도 사진이 가진 기억의 소환이라는 일면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 노인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력이 떨어져 주기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노예술가 바르다 또한 ‘소멸 직전’이라는 존재성을 보여준다. 생토뱅 쉬르 메르 해안의 벙커에 설치한 바르다의 추억이 담긴 사진 작품이 하룻밤 사이 밀물에 휩쓸려 없어지는 장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기억과 존재에 대한 자연의 섭리와 닮았다. 하지만, 영화는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애틋함은 가지되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연’과 ‘순리’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다. ‘뿔이 있는 염소’ 사진 작업은 이 같은 지향점을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염소뿔을 잘라버리는 현대 농가의 풍경 이후에는 그 반대편의 인물에 포커스를 맞춘다. ‘원래 있는 것은 두어야 한다’며 전통적 방식으로 염소를 키우는 낙농업자의 모습은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바르다와 비슷한 지점에 놓여져 있다. 바르다는 자신의 작품이 허무하게 바닷물에 씻겨 없어진 것에 대해서도 낙담하지 않는다. 그 과정 또한 인생과 자연의 섭리를 말한다는 점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철학적 서사다. 예술적 동지의 아름다운 우정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위가 이토록 예술적 경험인지를 이 다큐는 새삼 깨닫게 한다. 도입부에서 제이알과 바르다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수차례 함께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몰랐음을 재치있는 표현으로 보여준다. 장소와 사람, 만남이라는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운을 뗀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존재의 인식이며, 그것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다. 누벨 바그의 거장인 바르다는 동료 예술가 장 뤽 고다르를 만나러 간다. 고다르는 그녀의 삶과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친구다. 처음부터 바르다에게 고다르를 연상시킨 제이알 또한, 그녀의 동료이자 친구가 된다. 바르다와 고다르의 가운데에 위치한 제이알은 ‘관계’에 대한 이 영화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표현한다. 제이알이 선글라스를 벗지않는다고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던 바르다는 제이알의 할머니를 만나는 등 사적 영역에 점차 깊이 들어간다. 선글라스를 ‘둘 사이의 장막’으로 인식한 바르다는 상대에게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 제이알은 바르다의 작품 사진을 해변에 붙인데 이어 그녀의 눈과 발을 찍어 화물 기차에 붙인다. 그녀, 또는 그녀의 시각이 소멸하더라도 영혼은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기를 바라는 제이알의 우정어린 선물이다. 기차에 붙은 그 거대한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르다의 눈과 발이 부지런히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결말에 상심한 바르다를 위로하는 제이알의 행동은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한, ‘사람’이 주는 교감과 애정의 감동을 뭉클하게 표현한다. 소멸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곧 사랑이다. 다큐멘터리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은 날 것 그대로의 표정과 사연이 가진 힘이 크다. 어떤 예술보다도 사람이 아름답다는 두 작가의 순수하고 따뜻한 예술관이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로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당청청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계도 중심으로 하고 올해말까지 6개월 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시정기간을 최장 6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6개월의 계도기간 부여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이고 조속한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혹시나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부합하는 진단과 정책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국정운영기조 궤도이탈을 확인한 친 자본, 친 재벌 정책이었다"며 "경총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시행을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사용자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현실은 외면하고 자본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당정청의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노총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은 장시간 노동 근절과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의 조건 마련, 과로사로 내몰리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 등 취지가 담겨있는 것인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사용자의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주기 위한 온갖 편법과 묘수를 찾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전면시행이 마땅함에도 단계적 시행으로 이미 자본의 편의를 봐준 입법임에도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 아직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허튼 핑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법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 유연근로, 재량근로 등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편법과 술수가 난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사용자들은 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에는 환호하면서 그에 따른 신규 인원 충원은 외면하고 노동강도만 강화하고 있다"며 "당정청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자본의 횡포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자본의 부담만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사용자들에게 부여된 6개월의 처벌면제 계도기간은 편법과 꼼수, 불법과 횡포로 ‘최악의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설계하고 밀어붙이는 시간’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금 당정청이 할 일은 처벌면제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법과 꼼수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처벌, 임금삭감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라고 역설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검찰과 경찰의수사권 조정안이 금명간나온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0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금주 내발표할 예정"이라며"법무부 정책방향 중 검찰과 관련해 우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하반기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발언해 정부와 맞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 "우리 국민이 같은 사건으로 왜 두 번이나 수사를 받아야 하느냐"면서 우회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한 문 검찰총장의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실제로 문 총장은 오찬 전 30여분간 문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수사종결권 및 영장청구권의 현행 유지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내준다면 사실상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라며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 종결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기류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분위기는 결국 '찻잔속의 미풍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과거와는 달리 '서열·기수 의식'과 '운명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 조직이 됐다"며 "또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런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게끔 허용하는 사회도 아니고 그런 의식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 측 일부 인사들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정부의 계획대로 통과될 확률이 높아보이는 분위기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약회사 버전의 ‘제2의 롯데면세점’ 파문인가. 제약업계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를 놓고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심사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쓰고도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제공 적발 전력과신약 개발 성과 등에서 비슷했는데도 불명확한 선정 기준으로 특정 기업은 탈락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유지되는 등 제약사 간 명암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는2013년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보험약가 우대 및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 부여 및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를 열고 이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되는 34개사 중 31개사에 대해 3년간 연장 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은 오는 2021년 6월19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반면 바이오니아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는 인증이 취소됐다. 사정이 이렇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증 기준을 놓고 말들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으로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한 제약기업, 신약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 등을 정했다. 그런데 이번에 연장 대상에서탈락한 일양약품과 한올바이오파마는 국산 신약 개발에 성공한데다 해외 수출 경험도 있다. 일양약품은 국산 신약 14호인 항궤양제 놀텍과 국산 신약 18호인 항암제 슈펙트를 개발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해 미국 로이반트 사이언스사와 300억원대 자가면역질환 치료 항체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불법 리베이트 수사 등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지난 3월2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과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적발된 11개사의 340개 약제가격을 평균 8.38% 내렸다. 이 명단에는 일양약품 한올바이오파마 외에도 재인증 기업으로결정난CJ헬스케어 한미약품 등을 비롯해 아주약품 일동제약 파마킹 씨엠지제약 영진약품공업 한국피엠지제약 이니스트바이오 등도 포함됐다. CJ헬스케어는 약가 인하 대상품목 수는120개로 가장 많았지만 인하율은 2.95%에 그쳤다. 한미약품의 약가인하율(17.28%)은 일양약품(9.77%) 한올바이오파마(5.66%) 보다월등히 높았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니었던 일동제약은 27개 품목이 평균 16.96%내려가 약가 인하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이 50억원에 달했다.이만큼 제약사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부풀려져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양약품 등은 인증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다”며 “개별 기업 사정이어서 사유를 공개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실패하면 해당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와일자리창출에 있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종합편성 TVv편 재승인 심사기준도 명확하게 결정하는 마당에 한 기업의 명운을 결정하는 혁신형 제약 기준을 명료하게 내놓지 않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눈에 띄게 가시화되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특별히 가까운 관계임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은 한식구처럼 고락 같이하며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하고 있다"며 "시진핑 동지와 맺은 인연과 정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조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부단히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 측의 입장과 결심을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중국과 조선은 친근한 벗과 동지로서 서로 배우고 참고하며 단결하고 협조함으로써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더 양국이 친밀성을 강조하면서 우호적인 관계임을 국제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시 중국이 전용기를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위한 방중 행보이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미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직접 듣고 그에 따른 양국의 입장 교환을 위한 자리로 비쳐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시 주석 외에도 왕후닝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 및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참석했고 북한 측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배석했다. 또한,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참석한 가운데 예술공연이 성대히 치러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담 배석자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리커창 총리와 외교 사령탑인 왕치산 국가부주석, 궈성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등이 연회에 참석했고 북측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및 박봉주 내각 총리, 박태성 당 부위원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등도 연회에 자리했다. 가히 중국과 북한 수뇌부의 총 출동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중국과 북한이 이번 3차 북중정상회담에서의 '우애'를 과시한 이면에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압박이 자리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9일(현지시간)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위기를 정조준 하며 "중국이 미국보다 잃을 게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지난해 미국이 수출한 것보다 4배 가량 많은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사실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은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중국이 미국에 대해 500억달러 규모의 관세 계획에 보복 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이에 대한 재보복 조치로 중국에 대해 2000억달러(약 220조 6000억원) 상당의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이성을 잃고 관세 목록을 발표한다면 중국은 부득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상호 결합된 종합적 조치로 강력히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 같은 미중 사이의 무역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고리로 미국에게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보'를 견인해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잇는 것으로 읽혀진다. 즉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해서 동북 아시아 정세의 향방을 좌우할 키(Key)는 중국이 쥐고 있다는 암시를 미국에게 주려는 의도이고, 북한으로서는 중국을 활용해 미국의 의도대로만 끌려 다니지는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이 같은 '북중간의 급속한 밀착'에 대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창간 특집] ‘AI 미술가’ 저작권 인정 논란 커질듯](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5/art_152945698324_bbca7e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미술은 시대상을 반영한다. 1980년대 미술은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민중미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이즈음 예술이 생태 이슈도 담는다. 소셜네트워크, 소셜미디어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예술은 사회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와 소통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한다. 공공미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도 낯선 풍경이 아니다.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AI) 미술까지 등장해 '기계를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향후 30년을 내다보면 남북에 국립미술관이 늘어나도 한중일 3국의 장벽이 철폐되고 서구 중심주의가 완화되면서 동북아중심주의가 확산되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1980년대 미술은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민중미술이 주류를 이룬 시대였다. 특히 1980년대 중후반 민중미술은 강세를 띠면서 이전의 심미주의와 모더니즘 주류의 기존 화단에 이단아로 등장하며 화단에 파문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된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오윤 신학철 홍성담 윤석남 정정엽 김정헌 임옥상 민정기 이철수 강요배 황재형 이종구 김호석 등의 작가들이 리얼리즘 계열의 그림으로 체제비판, 시각문화와 일상 등에 초점에 맞춰 다양한 키워드로 미술과 사회의 관계를 조명한 작품을 내놨다. 또 학생들은 걸개그림을 그리면서 미술은 사회운동을 촉발시키는데 힘을 보탰고, 호흡을 나란히 하는 시대의 산물이 되었다. 1990년대는 미술문화의 다양성 개막을 꼽을 수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문호가 세계로 열린 이후, 다채로운 외국 문화 공연 및 전시가 붐을 이루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적 수준의 국제미술제를 표방한 ‘광주비엔날레’가 창설된 것도 1990년대 중반인 1995년으로 한국 미술계는 본격적으로 국제미술 이벤트가 확대되고, 동시대 서구 미술이 급격하게 수용되기 시작한다. 또 이전에는 대중화 되지 않았던 설치 미술이 확산되고 정착되기에 이른다. 2000년대는 개방성과 다양성이 정착된 시기로 볼 수 있겠다. 국공립미술관이 증대되기 시작해 경남도립미술관(2004년), 전북도립미술관(2004년), 경기도미술관(2006년), 광주시립미술관(2007년) 등 지역의 도립, 시립미술관이 생겨났다. 이에 발맞춰 작품 구입과 기획전시가 증가되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채널로 미술계 지원을 대폭 늘리기에 이르렀다. 또 미술품 투자 증대와 미술시장의 확대, 극사실회화 인기와 아울러 신진 작가들이 화단에 대거 진출한 것도이 시기이다. 2010년대는 미국 중심의 서구 미술과 동시대성을 특징으로 한 시대라 하겠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2013년)도 개관해 3관 체제를 정립했다. 과천 서울대공원 옆의 국립현대미술관 본관이 교통 불편으로 접근성이 떨어졌다면, 경복궁 앞의 서울관 개관으로 서울의 미술문화가 한층 개화하기 이르렀다. 한국작가들의 국제미술 이벤트 진출이 현저히 증대했는가하면, 사회성 주제의 미술도 증가했다. 화랑 중심에서 서울옥션, 케이옥션 등 미술품 경매가 활성화되고 미술시장이 투명화되기에 이르렀다. 또 1970년대 유신시대 한국 미술판을 지배했던 단색 회화가 해외 미술시장에서의 재평가를 통해서 급부상함으로써 한국미술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는 성취를 이루었다. 컴퓨터 과학의 발전으로 소셜네트워크, 소셜미디어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예술이 사회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와 소통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새로운 추세이다. 커뮤니티 아트 연구나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추구도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예술가들이 생태 문제, 사회와 공동체 문제까지 미술 영역으로 흡수해 '공공예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것도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미술까지 등장해 ‘기계를 예술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또 저작권 유무와 소유권에 대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아마도 이런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열 미술평론가는 향후 30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남북 경제협력이 증대되고 국가 연방제가 실현된다고 가정할 때, 남북간의 국립미술관 역시 통일 연방 체제로 제주에서 평양, 평남, 함경도까지 설치되고, 한중일 3국의 국경과 장벽 철폐에 따라 서구 중심주의가 완화되고 동북아중심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렇게 된다면 평양과 서울, 북경, 상해, 동경을 잇는 ‘동북아시아미술관’ 창설과 미술문화벨트 형성 및 동북아 미술이벤트 역시 창설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도움말:김영호 중앙대 교수, 이태호 명지대 교수, 최열 미술평론가, 김달진 관장)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월북시인 백석의 미공개 번역시, 무용가 최승희의 책과 화가 이쾌대의그림 엽서. 이데올로기 문제로 한국 문화예술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뛰어난 월북예술인들이 남긴 미공개 글과 책, 그림 등을 통해 그들의 삶과 예술을 재조명하는 귀한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도서관은 오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책방:책으로 만나는 월북예술인들’ 전시를 마련해, 광복 후 북한의 문학과 예술을 소개한다. 월북작가 해금 30년을 기념해 처음 열리는 이 전시는 한국영화사연구가 한상언 박사(42)가 그동안 어렵사리 마련한 많은 자료 덕분에 가능했다. 전시 자료는 박태원 백석 임화 최승희 이쾌대 등 월북예술인 100여 명이 집필한 다양한 분야의 도서 총 250여 권에 이른다. 1946년부터 1968년까지의 시집, 소설집, 아동 문학집, 미술, 음악, 연극, 영화, 수필, 기행문 등이다. 월북예술인은 광복과 동시에 이뤄진 분단, 6.25전쟁 등의 환경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으로 월북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상언영화연구소장인한상언 박사는 “올해가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해인데다가 월북 작가 해금 30주년이기도 해 제가 그동안 모은 월북 문학 예술인들의 책과 자료를 공개해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 ‘접경인문학연구단’과 함께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월북예술인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활동을 되짚어 보는 이번 전시와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해 했던 북한의 문화에 대해 알게 되고, 북한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요 전시물을 보면, 북한에서 ‘조쏘문화’ 편집자로 일했던 시인 백석의 미공개 번역 시를 포함해, 북한 문단의 권력자로 군림한 소설가 한설야가 최초로 김일성을 문학작품으로 소개한 ‘김일성 장군 인상기’(1946), 월북 미술가 이쾌대가조선 전기 문신이자 음률가 박연을 그린 인물화엽서가 있다. 또 구보 박태원이 월북 후 최초로 쓴 ‘리순신 장군전’(1952,국립출판사), 이쾌대의 형이자 민족운동가겸 사회주의운동가 언론인 화가 학자 평론가로 김일성대학 교수를 지낸 이여성의 이순신 장군 초상과 ‘조선공예연구’, 한국 최초로 서구식 현대적 기법의 춤을 창작하고 공연하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무용가 최승희가 쓴 ‘조선민족무용기본’(1958. 조선예술출판사)도 반갑다. 6·25전쟁 중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2차평화옹호대회’에 참가했던 소설가 리태준이 쓴 ‘조국의 자유와 세계평화를 위하여’(1951, 국립출판사), 6·25전쟁 중 ‘미제의 간첩’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시인 임화의 시 ‘형제’ ‘기적 울리는 죽령고개’ 등이 실린 ‘한 깃발 아래에서’(1950. 문화전선사), 배우 황철이 쓴 ‘무대화술’(1959, 조선예술사), 화가 리팔찬이 그린 조선시대 복식도감 ‘리조복식도감’(1962.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등도 출판 당시 원본 그대로 소개되는 눈여겨 볼 책들이다. 이번 전시는 서울도서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도서관 운영시간(매주 월요일 휴관) 내에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획전시실 내에는 ‘접경인문학연구단’의 자원봉사자 5명이 상주하면서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전시와 각 도서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된다. 전시와 연계해 북한영화와 월북미술인들에 대해 더 깊에 알아보는 강연도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7월3일에는 ‘북한영화 이해하기’를 주제로 이효인 전 한국영상자료원장이, 7월10일에는 ‘월북미술인들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신수경 미술사 연구자가 각각 강연자로 나선다. 연계강연에 참가하고 싶은 시민은 19일부터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신청‧참여 → 강좌 신청’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연계강연은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에서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한편, 이번 전시 및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검찰 물갈이와 향후 검ㆍ경 수사권 분리조정을 위한 포석.” 문재인 정부가 향후 중요 목표가 검찰 내부의 적폐 세력 일소임을 암시했다. 법무부는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면서 윤 지검장과 코드가 맞는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 승진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19일 단행했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과거에는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더불어 검찰내 '빅4'로 일컬어지는 요직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국장은 고검장 승진을 앞둔 고참 검사장이 임명됐던 자리로, 윤대진 신임 검찰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한 전임자 박균택(52ㆍ21기) 검사장의 사법연수원 4기수 후배로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국장으로 임명된 전례는 없었다고 한다. 윤 신임 검찰국장은 윤 지검장의 핵심 참모였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해 문 대통령과도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지검장과 더불어 과거 보수 정권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은 인물로도 꼽힌다. 윤 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고에 대한 해경의 책임 수사를 담당했다. 그는 그해 6월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려다가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아직 잔존해있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적폐 세력을 일소해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닦겠다는 문 정부의 복안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경찰을 1차적 수사기관으로 두고 검찰은 사법통제에 집중하는 이른 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신호탄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번 검찰 인사는 지역ㆍ출신 등을 골고루 안배한 것도 눈에 띈다. 고검장 1명과 검사장 9명 등 총 10명이 승진했다. 이중 박 광주고검장과 문찬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호남 출신이다. 경북 출신으로는 여환섭 청주지검장, 장영수 광주고검 차장, 서울은 권순범 대검 강력부장, 경기는 고흥 서울고검 차장, 부산은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 경남은 김후곤 대검 공판송무부장), 충남은 윤 국장 등이 있다. 대학별도 서울대(4명) 고려대(2명) 연세대(1) 성균관대(1) 한양대(1) 동국대(1) 등 고르게 분포돼 이목을 끌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중국을방문했다.김 위원장은 이날북한고려항공 특별기를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내렸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삼엄한 경비 속에 베이징의 국빈관인 댜오위타이(釣魚台)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어떤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북중 정상은 지난 3월 25∼28일 베이징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지난달 7∼8일 다롄(大連)에서 회동한 데 이어 3개월도 안돼 세차례나 만나게 됐다. 이번 회담은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이날방중설을 미리 보도한데 이어 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가 이날 오전 10시김 위원장이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방문한다고확인했다.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여겨지는특별기가이날 오전 9시30분께 착륙한지 한 시간도 지나지않아 중국 관영매체가 공식보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국 관영매체는지난 3월(베이징)과 지난 5월 (다렌) 당시 김 위원장의 방중 당시에는 일체 보도하지 않다가 김 위원장이 북한으로 돌아간뒤에야 사후 보도를 통해 방중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준 바 있다.그간 비밀리에 이뤄진방중과는김 위원장의 방중을 외신을 통해 사실상 미리노출한데 이어확인보도까지 한 것은양국 정상이 매우 친밀하다는 점을부각시키는 것은 물론 북미정상회담이후 북중 관계를정상국가간 관계로 바꾸려 하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2000억 달러 규모의 10% 추가 보복관세를 중국에부과하겠다는 성명을 내놓는등양국이 무역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카드로 삼아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위해 그간의 관례를 깨고 방중사실을 사전에 공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2011년 숨지기1년 전 후계구도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4차례 방중한 바 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만나는 것은한반도 정전체제를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움직임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한 시도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이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르면 이번주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대미 교섭 방침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가 과거 '적대'에서 '대화 및 협력'으로 바뀌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과 발맞춰 새로운 북중관계 모색도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김 위원장은 미국의'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란 원칙을 일부라도 허물어뜨리기위해중국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이 일정 수준의 행동을 취하면 중간단계에서라도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온 바 있다. 김 위원장은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얻어낸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란 성과를 내세우며 중국 측에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중장기적으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에 나서주면서 단기적으로는양국 간 제재를 일부나마 풀고경제관계도 개선하자는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 주석은 북한이 미국과 친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위해북한의 역할과 노력을 보아가며 제재유연화 조치를긍정적으로 검토할수 있다는 점을 내비칠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국제사회의 압력을 감안, 외형적으로는대북제재를유지하되내부적으로는 보다 탄력적인 제재에 나설수 있음을 시사할수 있다. 이와함께현재 남·북·미 주도로 진행중인 종전선언 추진은 물론향후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중국 역할론도 다시한번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약속받고 시 주석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재확인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 역할을 강화하는 기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대북제재를 일부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국제항공은 베이징-평양 정기 항공편 운영을 재개했고 중국 3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인 취날왕도북한 단체관광 상품을내놓았다.북미회담이 끝난 직후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북한이 준수하고 존중한다면 관련 제재를 일시 중지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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