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6·13지방선거 ‘압승’과 이어지는 남북경제협력 분위기 그리고 한국-러시아 간의 유라시아 철도 협력 모드 등으로 집권 여당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 어느덧 다가온 민주당의 당 대표 선출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보수세력’이 거의 궤멸되면서 ‘진보세력 헤게모니 시대’가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여당을 대표할 지도자가 누가 될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8월25일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대표로 선출되는 인물이 차기 대권에 바짝 다가서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번에 선출될 당 대표가 2년 후 총선에서 공천권을 거머쥐게 됨은 물론이고, 그런 막강한 권한에 따라 자연스레 차기 대권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상식’에 기인한다. 출전이 예상되는 ‘선수’들 정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전할 것이 예상되는 인물들은 7선의 이해찬 의원, 6선의 이석현 의원을 비롯해 5선의 이종걸 의원과 4선의 송영길·김진표·박영선·설훈·안민석·최재성 의원이 눈에 띈다. 3선 그룹의 우상호·우원식·윤호중·이인영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에 더해 재선의 박범계·신경민·전해철 의원과 초선의 김두관 의원의 이름도 회자된다. 적잖은 정치 전문가들은 유력 당대표 후보자로 이해찬 의원을 손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여권의 ‘큰 어른’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는데다 폭 넓게 여권을 아우를 역량이 충분하다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관리형 당대표로 무난하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의 연령대로나 위상으로 볼 때 당대표를 맡기에는 ‘이미 너무 어른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송영길 의원은 오래전부터 민주당 권리당원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구나 북방외교통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동력으로 평가되는 유라시아 철도 비전을 꾸려갈 적임자라는 장점도 뚜렷하다. 그렇지만 정통 친문계가 아닌 이른바 신문(新文)으로 분류되는 점은 ‘표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점일 수도 약점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걸 의원과 최재성 의원은 일찍이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두관 의원도 조만간 대규모의 출판 기념회를 통해 세를 보여주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관 의원은 상당수 비문계 의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 다크호스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3철’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주목된다. 아직 이렇다 할 행보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유사시에 깃발을 들고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에 ‘친문세력’을 결집시킬 동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시각이 적잖다. 당 대표 선출과 연동된 변수는 개각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심 중용하고자 염두에 둔 인물들을 결국 입각시켜 국정에 동참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입각 예상자들은 당대표 도전과 입각 사이에서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장관을 바꾸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의 4곳을 넘지 않는 ‘소폭개각’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선 룰 설정이 관심사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애초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처럼 당 대표 선거에서 떨어져도 순위 안에 들면 자동으로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 아닌 것이다. 이렇듯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당 대표를 결정하면 더 강력한 당권을 주는 선출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당대표로 선출되기 위함이 아닌 전국적 인지도 상승효과만을 노리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컷오프(Cut-off)도 중요한 룰 중의 하나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컷오프 될 경우, 해당 후보 지지자들의 향방이 어느 후보에게로 쏠리는지가 당대표 선출의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출에는 자의건 타의건 간에 많은 후보들이 난립한 양상이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컷오프 숫자를 가급적 적은 인원으로 한정, 당초부터 유력 후보에게 ‘표 몰아주기’로 표의 집중력을 높일 확률이 엿보인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돌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룰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소관이므로 섣부른 예단은 그야말로 ‘소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컷오프 외에 경선 룰 결정에 있어 또 다른 핵심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비율과 여론조사 반영비율이다. 과거 추미애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의 경우엔 권리당원 ARS 투표 30%와 일반 여론조사 25%(국민 15%, 일반당원 10%), 대의원 투표(45%)의 비율로 당대표를 선출했다. 그러나 변경된 당규에선 권리당원·대의원(85%) 및 일반 여론조사(15%)를 합산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같은 당규를 놓고, 일반적으로 권리당원 비율이 높은 호남지역을 장악한 후보자 및 친문계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내비치는 사람들이 적잖다. 문재인 정부 2기는 ‘3철’이 주도하나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중의 ‘2철’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그 어떤 중요 직책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야인(野人)으로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보는 정치 전문가는 거의 없다. 이런 가운데,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지난 6월16일 귀국했다. 물론, 양 전 비서관 스스로는 “건강이 안 좋아 검진과 치료를 위해 방문했을 뿐”이라고 애써 자신의 귀국 의미를 축소하려 했으나 여의도 정가에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양 전 비서관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친문계의 ‘교통정리’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조용히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정치일선으로 컴백할 개연성이 있다. 현재의 구도가 3철 중 2철(양정철·이호철)이 수면 하에서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나머지 1철인 전해철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경선에 나서는 등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향후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의 선택은 분명했다. 오랜 동맹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의 동맹을 선택한 것. 쓰쿠다 회장은 신 회장이 경쟁자 대비 낮은 지분율(롯데지주 10%, 일본롯데 4%)을 갖고도 한일 롯데 계열사를 지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오전 도쿄(東京) 신주쿠(新宿)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구속 수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을 부결시켰다. 신 회장이 구속수감 중인상황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주총에선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도 부결됐다. 일본 롯데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2015년 7월이후 5차례 모두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을 방어하며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계에 따르면 이번 주총의 킹메이커는 쓰쿠다 대표. 그는 올해 나이 74세로, 롯데그룹의 일등 공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가신의 입장을 취하지만, 신동빈 현 회장에 대해서는 동맹관계처럼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6년 11월 21일 “분수를 모르고 마치 롯데 총수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원색 비난한 바 있다. 쓰쿠다 대표도 “우리들(이사회)이 신동빈 대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영을) 하고 있는 것”고 직접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쓰쿠다 대표는 신동빈 회장의 측근이자 지지자로 알려졌지만, 쓰쿠다 자신은 신동빈 회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쓰쿠다 대표는 직접(본인이) 경영하는 것 보다, 신동빈 회장의 든든한 배후로서 1인자 같은 2인자로 롯데를 경영해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쓰쿠다는 어떻게 해서 신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일까.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 일본 계열사의 지주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이며, 이를 통해 한국 롯데계열사들을 거미줄처럼 장악하고 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구조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임원지주회(6%) 등으로 되어 있다. 1대 주주인 광윤사는 신 전 부회장이 50%+1주를 가지고 있다. 신 부회장이 유리해 보이지만, 문제는 종업원 지주회의 지분을 좌지우지하는 실력자가 바로 쓰쿠다 대표라는데 있다. 신 전 부회장의 측근인 민유성 고문은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27.8%를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지주회가 130명의 과장∼부장급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의결권은 이사장 1명에게 위임돼 있다”고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종업원지주회의 규약에는 롯데홀딩스의 직원이 과장급으로 승진하면 자동으로 주식을 50엔에 샀다가 퇴직하거나 임원이 되면 매수가와 같은 50엔에 회사에 되팔도록 규정돼 있다. 종업원들은 사실상 의결권과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고, 50엔에 대해 연 6엔씩, 12%의 배당만 받게 돼 있다. 따라서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이 어느편에 서느냐가 한일 롯데경영의 향방을 가르는 관건인 셈이다. 일본에서는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 뒤 기소되는 경우 이사회에서 곧바로 해임 절차를 밟는 게 오랜 관행이기 때문임에도 신 회장의 신임이 유지되는 이유이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이던 최 의원은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려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찾아가 1억원을 전달하라'는 이병기(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사를 직접 방문했다는 이헌수(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1억원을 교부받은 점은 명백히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원은 (2015년)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편의 제공의 대가로 기부된 것이 인정된다"며 "이를 피고인도 의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된다"며 "1억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해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거액의 국고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 전 원장에게 특활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전 원장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해 범죄에 이르게 됐고2015년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최 의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만료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서울중앙지방법원이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동일 사안에 연루된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전비서관들에 대한 선고공판도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의 최종 목적지로 귀결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 경제의 양대 화두(話頭)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와 산업체, 연구기관 간에 진지한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 6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실에서 열린 ‘항공우주산업 정책토론회’가 그것이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제윤경 의원 및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 권오중 한국항공우주산업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항공우주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에 크게 기여할 산업이지만, 아직은 ‘천덕 꾸러기’ 취급을 받는 경향이 있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참석한 패널들은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 2020년 항공우주산업 시장 7500억 달러 토론회 주최자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산업 개발-기반조성-사업화 등 전주기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은 일본·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여러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어 범부처 지원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최적의 도약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 정부에서는 이미 항공산업 금융지원을 대폭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항공우주산업은 전체 여신지원 중 2%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5조9천억 원 규모인 항공우주산업이 20조원대로 성장하면 8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을 잇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제윤경 의원도 환영사에서 “항공우주산업은 황금 알을 낳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15년 기준,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4600억 달러 규모로 조선 산업(1100억 달러), 반도체 산업(3000억 달러)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2020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7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세계 항공산업 시장 대비 한국의 비중은 1%도 안 된다"면서도 "우리는 T-50, KT-1, 수리온 등 군용 항공기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정부가 R&D, 금융지원, 생산 및 판매지원 등 선진국 수준의 지원을 해주신다면 항공우주산업은 우리나라의 확실한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최기영 인하대학교 교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방향 제언’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일자리의 특징은 일반제조업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R&D비중이 높은 산업영역”이라고 역설했다. 최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항공우주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항공우주산업이 1인당 평균 5.3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도표를 통해 제시했다. 계속해서 그는 항공우주산업의 또 다른 특징을 “기계, 전자, 소재, IT 등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종합시스템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립공정의 특성상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부가가치 창출액이 큰 산업”이라며 “타 산업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기간산업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또한 그는 항공우주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간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선투자 및 선점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변했다. ◇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 위한 지원 절실 최기영 교수는 국외 항공우주산업 현황의 핵심을 ‘글로벌 아웃소싱의 확대’로 봤다. 그는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우리기업이 RSP 참여나 공급망(Supply Chain) 편입 등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기회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RSP란 (Risk & Revenue Sharing Partnership의 준말로 출자비율에 따라 개발과 양산비용 등 Risk(위험)를 분담하고 향후 판매수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계약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다. 그가 소개한 항공우주 발전전략을 보면,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2016년)’에서는 비전을 ‘2020년 생산 200억불, 수출 100억불 달성을 통한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으로 잡고 민항기 등 완제기 수출국으로 도약해 항공기업 300개, 고용 7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는 △ 완제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 △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 항공기술 R&D 투자효율성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으로 잡았다. 아울러 그는 ‘무인기 산업 발전 비전(2017년)’도 발표했다. 이 분야는 비전을 ‘상업용 특화를 통한 세계 무인기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16년 2.4억불인 무인기 국내 생산액을 2022년에는 12.5억불로 확대시키고자 농업방제, 보안감시, 도시 공공서비스, 물류 등의 분야에서 무인기 사용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 핵심요소기술, PAV(Personal Air Vehicle, 개인용 비행체) 선도기술등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수준의 테스트 베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것의 달성을 위한 전략으론 △ 유망분야 시장 창출 △ 미래 경쟁력 확보 △ 상생 및 지역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역량 확충을 꼽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민표 원천기술과장은 ‘무인이동체 혁신성장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작년 12월에는 국내의 낮은 시장 점유율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무인이동체 기초·원천기술 확보전략인 ‘무인이동체 10개년 기술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10년간 55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이동체는 향후 운송, 제조, 복지, 레저 등 다양한 분야로 파급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을 내비쳤다. ◇ 중국 민항기 양산물량 남북한 공동 수주 추진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현재 세계 항공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기회”라며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항우협이 제시한 근거는 △ 군(軍) 완제기 체계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 및 인력 등 인프라 보유 △ KT-1(초등 훈련기)과 T-50(고등훈련기) 145대 수출, 수리온(중형기동헬기) 전력화 중 △ 경쟁국 대비 가격(일본) 및 품질(중국) 우수 △ 세계 일류 수준의 기계, 소재, 자동차, 전자, IT 등 연관 기반산업 보유 등이다. 항우협은 “지금이 항공산업 도약의 최적기이긴 하지만 취약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범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항우협이 강조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의 핵심은 ‘산업부 항공산업 전담과’ 신설 및 남북교류 중국 개발 민항기 양산물량의 남북한 공동 수주 후 경협사업(항공산업단지 조성·MRO 등) 추진 등이다. 이에 더해 항공산업의 장기 회임 특성을 감안해 산업성장을 위한 포괄적 금융지원 확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항우협은 정부를 향해 ‘구체적 자금지원 요청 방안’까지 제시했다. 권오중 상근부회장은 " ‘융자(정책자금, 거치기간)+이차보전(공적금리기준 약 1.5% 추가지원)+보증펀드(신용도 보강)’라는 패키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R&D 지원 확대를 위해 과제당 약 10억원 이내의 자금 지원 및 핵심부품의 선행개발을 위한 R&D 규모를 현행 300억원에서 최소 500억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남북은 개성∼평양(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동해선) 도로를 먼저현대화하고 앞으로 현대화 구간을확대한다는데합의했다. 남북은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갖고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을협의,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와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 등의 현대화 수준은 국제기준에 준하며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며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뤄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해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고경의선 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는 8월 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 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도 진행된다. 남북은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는 데도 합의했다. 양측은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 남북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 현대화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남북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담기지 않았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오전 판문점으로 떠나기에 앞서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은 2015년에 추진됐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연결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연결되기에 주목을 받았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과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등 3명이, 북측에서는 단장인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과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등 3명이 각각 대표로 나섰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점이 28일 그랜드 오픈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인천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과 함께 자사가 운영 중인 아시아 3대 허브 공항이 완전체를 갖추게 되면서, 화장품·향수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주력 사업자로 떠올랐다. 호텔신라는 이날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면세점의 그랜드 오픈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한인규 호텔신라 TR부문 사장, 앨리스 우(Alice Woo) 신라면세점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점 최고운영매니저, 프레드 람(Fred Lam)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라면세점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점은 화장품·향수·패션 전반에 걸쳐 ‘뷰티 앤 유(BEAUTY&YOU)’라는 이름으로 총 6개 구역에서 매장을 운영한다. 전체 매장 규모는 약 3300㎡(약 1000평)으로, 국산 화장품 브랜드 12개를 포함한 약 200여개의 화장품·향수·패션·액세서리 브랜드가 입점했다. 이 중 ‘리파’, ‘뷰티블렌더’, ‘쓰리’, ‘후’ 등 약 60여개 브랜드는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처음 선보인다. 지난해 호텔신라는 4월 듀프리, DFS 등 쟁쟁한 글로벌 면세 사업자들이 모두 참여한 입찰에서 화장품·향수·패션·액세서리 분야의 면세점 운영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는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에서 2024년 9월까지 화장품·향수·패션·액세서리 분야를 단독 운영하게 됐으며, 지난해 12월 소프트 오픈한 후 약 6개월간 매장 정비에 나섰다. 호텔신라 측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제1~4여객터미널에 이어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점까지 그랜드 오픈하면서 아시아 3대 국제공항면세점 트로이카를 완성했다”며 “3개 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2억명 이상으로 신라면세점은 거대한 시장을 확보하게 됐으며, 특히 공항면세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향수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주력 사업자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면세전문지인 ‘무디리포트’는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아시아 주요 허브공항의 화장품·향수 매장 운영권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호텔신라가 면세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쇼핑+오락’ 특화 매장 선보여 신라면세점은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떠오르는 인기 화장품 브랜드를 소개하는 ‘뉴 제너레이션(New Generation)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제안하는 뷰티·패션 제품을 선보이는 ‘큐레이티드 존(Curated Zone)’ △남성 전용 뷰티·패션 상품을 선보이는 ‘엘레멘츠(Elements)’ 등의 특화 매장을 새롭게 선보였다. 특화 매장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 고객에게 흥미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리테일테인먼트(Retail+Entertainment)’ 공간으로 조성했다. ‘뉴 제너레이션’ 매장은 한국과 일본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아시아 고객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경쟁력 있는 화장품 브랜드를 선보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VR, 디지털 스크린, 메이크업 애플리케이션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결합했다. 이곳에서는 ‘신라 뷰티 셀프 메이크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가상으로 얼굴에 발라 볼 수 있다. 또한 ‘겟 더 룩’과 ‘매직 미러’ 등의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서 뷰티, 패션,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큐레이티드 존’은 메이크업과 패션을 결합해 시즌별로 유행하는 스타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또한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상주하며 고객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준다. 이 밖에도 ‘SK-II’ 피부 분석 서비스, ‘아틀리에 코롱’ 각인 서비스 등 각 브랜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남성 전용관 ‘엘레멘츠’에는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의 글로벌 그루밍 브랜드 ‘하우스99’ △이탈리아 수제 가죽 브랜드 ‘브리치아니’ △16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수제 우산 브랜드 ‘말리아 프란체스코’ △이탈리아 가죽 브랜드 ‘빅트릭스’ 등 홍콩 공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브랜드들이 다수 입점했다. 해외면세점 5곳 운영… 매출 7000억원 규모 호텔신라는 30여년간 쌓아 온 면세점 운영 능력과 노하우를 발판 삼아 해외 면세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꾸준히 해외 시장에 진출해 현재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마카오 국제공항,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태국 푸껫 시내면세점, 일본 도쿄 시내면세점 등 총 5곳의 해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의 해외 매출은 7000억원 규모로 국내 면세점 사업자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해외 매출 실적을 올렸다. 특히,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점은 올해 1분기에 매출 942억원, 당기순이익 11억원으로 영업 첫 분기에 곧바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국내 면세점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연간 해외 매출 ‘1조원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홍콩 첵랍콕국제공항점을 그랜드 오픈하게 되면서 아시아 3대 허브 공항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신라면세점이 완전체를 갖추게 됐다”라며 “첵랍콕국제공항 면세점은 신라면세점이 글로벌 탑(Top) 면세점 사업자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결정했다. 그렇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병역법 5조1항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대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31일까지법을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병역법 5조1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는 지난 2004년에 국가안보 공익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권고했는데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어 "국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종류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헌재는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선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1항1호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그간세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1항1호에 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바 있다. 당시보다 위헌의견이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CJ제일제당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3년 연속으로 받으며 식품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CJ제일제당은 27일 오전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공정거래의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로, 매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설문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올해에는 181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했다. CJ제일제당은 27개사와 함께 가장 높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5년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이후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면서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에도 올랐다. 식품업계에서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에 오른 것은 CJ제일제당이 유일무이하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CJ제일제당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등급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체감도 설문조사’와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모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CJ제일제당 측은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공정거래 질서 구축에 힘쓰고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고 봤다. 단순히 협력업체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CJ제일제당은 합리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해 △공정거래 모니터링 활동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개최 정례화 △협력사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위한 ‘직접 자금지원 제도’를 통해 100억원 이상 무상 지원 △민간기업 최초로 ‘내일채움공제’ 도입 △신제품 개발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제품 개발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장민아 CJ제일제당 CSV경영팀 부장은 “동반성장지수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식품업계 최초로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이동통신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이 또한번 입증됐다. 특히 5세대(G) 기술의 탁월성을 인정받았다. SK텔레콤과 KT는 26일(현지시간) 싱가폴 썬텍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 2018(Telecom Asia Awards 2018, 이하 TAA2018)’에서 주요 부문상을 휩쓰는쾌거를 이뤘다고27일 밝혔다.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는 20여개 분야 별 아시아지역 최우수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행사다. 올해로 21년째를 맞는다. 이 행사에서 SK텔레콤은 ‘아시아 최우수 이동통신사(Best Asian Telecom Carrier)’, 네트워크 분석 혁신상(Most Innovative Approach to Aanlytics)’ 등 2개 부문에서 수상했다.SK텔레콤은 5세대(5G) 표준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4.5G로 대표되는 LTE 진화를 이끈 점을 인정 받아 ‘최우수 이동통신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로 다른 대역 LTE 주파수 5개를 하나의 주파수처럼 묶어 데이터 전송 속도와 성능을 높이는 5밴드 C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아울러 SK텔레콤의 ‘네트워크 분석 혁신상 수상은 차세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탱고’가 높게 평가받은 때문이다. AI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탱고(TANGO)’는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 러닝 기반으로 네트워크 문제점을 찾아 스스로 해결하고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SK텔레콤 박종관 네트워크기술원장은 “이번 텔레콤 아시아 어워드에서 ‘최우수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것은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SK텔레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KT도 5G 상용화를 이끌어 온 기술력과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5G 기술 선도사업자상(Best 5G Technology Trailblazer Award)’을 수상했다. KT가 수상한 ‘최고 5G 기술 선도사업자상’은 급변하고 있는 통신 산업 분야의 추세를 반영하여 2018년에 신설된 수상 분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총 6개 사업자와 경합을 벌인 끝에 KT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KT는 2015년 MWC에서 황창규 회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사업자로서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이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밀리미터파 대역 기술을 적용한 5G 무선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세계최초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 KT 네트워크부문장 오성목 사장은 “이번 수상은 다가오는 5G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불모지와 다름 없던 환경에서 5G 기술 개발을 위해 통신 업계를 이끌어 온 KT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라며, “KT는 최근 확보한 5G 주파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5G 상용망 구축을 통해 최고 수준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가 B급 감성의 잡화점 ‘삐에로 쑈핑’을 오는 28일 개점한다. 삐에로 쑈핑은 ‘재밌는 상품’과 ‘미친 가격’을 표방하는 만물상 개념의 디스카운트 스토어다. 이마트가 가장 처음으로 선보이는 삐에로 쑈핑은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 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총 2513㎡(760평)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 1층에서는 △고가주류 △패션명품 △패션 △건강용품/식품 △미용가전 △바디/헤어용품 △화장품 △Gift △캐릭터용품을, 지하 2층에서는 △신선/가공식품 △주방용품 △욕실청소 △세제제지 △문구/완구 △공구 △자동차용품 △인테리어 △침구 △애견용품 △가전 △성인숍 △코스프레 △언더웨어 △주류/안주 △흡연용품 등을 판매한다. 이마트 측은 삐에로 쑈핑에 대해 “경험을 중시하고 가성비를 추구하는 최근의 소비트렌드를 접목시켜 기존 유통채널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쇼핑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주 타겟층은 20·30대 젊은 세대로, 이마트는 삐에로 쑈핑을 비교적 수입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가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탕진잼(소소하게 탕진하는 재미)’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상품의 숲’에서 발견하는 ‘득템’ 재미 삐에로 쑈핑은 정돈보다 혼돈, 상품보다 스토리, 쇼핑보다 재미라는 기존 유통업계의 상식을 뒤엎는 역발상의 관점에서 매장을 꾸몄다. 매장을 깔끔하게 구성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오히려 상품을 복잡하게 배치해 소비자가 매장 곳곳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한 것. 필요한 상품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진열해 쇼핑 편의를 추구하는 대신 보물찾기하듯 매장 구석구석을 경험하며 ‘득템’의 재미를 주기 위해서다. 삐에로 쑈핑은 만물상 잡화점이란 이름에 걸맞게 신선식품부터 가전제품까지, 천냥코너부터 명품코너까지 4만여가지 다양한 상품을 빈틈없이 진열해 판매한다. 2513㎡(760평) 매장에 4만여가지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 주 동선을 1.8m, 곤도라(진열대)간 동선을 0.9m로 배치했다. 보통 대형마트가 1만㎡(3000여평)에 5만~8만가지 상품을 판매하며, 주동선 4m, 곤도라간 동선 2.5m로 하는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촘촘한 것이다. 특히 기존 대형 유통업체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성인용품, 코스프레용 가발과 복장은 물론 파이프 담배, 흡연 액세서리 등 다양한 흡연용품까지 만나볼 수 있다. ‘B급감성’ 스토리 선사 삐에로 쑈핑은 자체 캐릭터 4개를 개발해 매장에 스토리를 입혔다. 취업준비생 마이클, 래퍼 지망생 젝손, 반려 고슴도치 빅토리아, 신원미상의 애로호 등이다. 뭔가 부족하지만 유쾌한 4개의 캐릭터들은 매장 곳곳에서 삐에로 쑈핑에 B급 감성의 재미와 스토리를 선사한다. 삐에로 쑈핑 쇼핑백에는 캐릭터들의 재미있는 표정과 함께 ‘약속 있을 시 방문주의, 구경하다 늦을 수 있음’, ‘목적 없이 방문주의, 예쁘고 귀여운 애정템 많이 살 수 있음’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직원 유니폼에는 ‘저도 그게 어딨는지 모릅니다’라는 문구가, 특가 상품은 ‘급소가격’, 카테고리 대표 상품에는 ‘갑of값’이라는 안내문이 적혀있는 등 기발하고 재미있는 B급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이마트가 이처럼 기존 유통업계 상식을 뒤엎는 새로운 전문점을 선보이는 이유는 유통채널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시대에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재미와 즐거움 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손가락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온라인 시대에 오히려 불편하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기꺼이 내 시간을 소비하고 싶은 매장을 만드는 것이 삐에로 쑈핑의 목표다. 정형화되지 않은 늘 새로운 매장 삐에로 쑈핑은 주 타겟층인 20~30대의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 늘 새로운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이들 세대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품 선정, 매입, 진열에 대한 권한을 고객 최접점인 매장 관리자들에게 부여했다. 상품 구매처도 다양하다. 동대문에서 패션상품을 바잉 하는 등 이마트와 거래하지 않는 일반 대리점이나 재래시장, 온라인몰을 가리지 않고 품질과 가격만 뒷받침 된다면 어디서든 구매해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기 힘들었던 온라인 핫 이슈상품을 매장에 진열해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고상품이나 부도상품,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도 매입해 ‘미친 가격’으로 선보인다.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꼭 들려야 할 매장을 만들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도 준비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 기념품 코너를 마련해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인 김, 과자, 홍삼 등은 물론, 해외에서도 유명한 K뷰티, 밥솥, 아이돌 기념품 등을 한데 모아 판매하며, 매장 내 고객센터와 키오스크를 통해서 세금 환급(Tex refund)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진철 삐에로 쑈핑 담당 BM은 “삐에로 쑈핑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돈키호테의 경우 작년 기준 약 370여개 매장에 연간 8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마트는 올해 총 3개의 삐에로 쑈핑을 선보이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삐에로 쑈핑이 이마트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매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을 계기로최저임금위원회 등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됐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계속 불참하더라도 노사정 3자 대화라는 모양이 형성되기때문이다. 이런 전리품을 얻기위해 민주당은내년에적용되는최저임금액이 고시된후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노총은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 지난달말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최저임금위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도 위촉장을 반납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 중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 근로자위원 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한국노총은청와대 앞 노숙농성과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법률 소송 등 투쟁을 전개해오면서지난 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최근 양자 간의 의견을 조율한 정책협약안을 마련했다.한국노총은 27일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난뒤김주영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고위급정책협의회를 갖고‘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 이날 채택된합의문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직접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5개항에 걸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전문을 실었다. 양측은 우선2019년 적용되는최저임금액이 고시된후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가구생계비 고려 등결정기준 △준수율 제고와 같은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개정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필요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최저임금 산입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개선하며현장에서 오·남용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의 취업규칙 변경특례 규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고이행도확인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리고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며 실업부조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최저임금의 직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높이고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사업자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를 내리며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연장하기로했다, 마지막으로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시적인 공조와 정책협의를 보다 더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관해 "(불참을 계속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최저임금위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만큼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심의할수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이날'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 안타깝고 유감' 이란제목의 논평에서 “(민주당과의) 합의내용이 최저임금 개악법의 핵심 내용인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제도 개선과 후속조치내용도 기 발표되었거나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부족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한국노총이 이를 근거로 복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결정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 제도 개악으로 그 의미가 퇴색된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줬다 뺏는 법인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30일 최저임금법 개악에 분노한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힘 있게 성사시킬 것"이라며 경경투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민주노총은"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아 간 최저임금 삭감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요구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삼익가구가 국내 매장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한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 간의 주요 분쟁 사안인 동해와 독도 영유권 문제이기에 국내 정서를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사뉴스>가 확인한 결과, 삼익가구의 홈페이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단독표기한 구글 지도가 올라와있다. 문제가 된 이 지도에는 영문명 'Sea of Japan'이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한글 버전으로도 '일본해'라고 번역된다. 해당 지도는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 '일본해' 부분을 확대하면 동해가 병행 표기돼 보이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해는 표기가 아예 안 돼 있다. 심지어독도는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표기돼 있다. 일반 사용자들이 국가별로 매장을 검색할 때에는 '일본해'로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해 논란을 피해가는 방법은 간단하다.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지도를 무조건 한국어판 전용으로 노출하면 된다. 그러나 삼익가구는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체크하지 못한 데에 따른 비난 여론은 피할수 없게될 전망이다. 그간 일본해 지도를 사용해 구설수에 오른 기업은 한 둘이 아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 LG, 두산, CJ, SK를 비롯한 아모레퍼시픽, 이케아, 노스페이스, 라마다호텔 등은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등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다가 빈축을 샀다. 국내에 상륙한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는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판매하려다 국민들의 큰 반감을 샀다. 유사 사례가 숱하게 발생했음에도 기업들이 사전에 지도 표기에 대해 점검을 해보기는 커녕, 문제가 된 뒤에야 대처에 나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 지난 40여년간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던 삼익가구의 꼼꼼하지 못한 지도 관리는 여러가지로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일본해가 표기된 지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을 넘어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의도성은 없겠지만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골이 깊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상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사뉴스는 삼익가구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청와대 내 경제 관련 핵심 직책인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이 전격 교체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끈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면서분배가 악화되고 실물경기의 침체도완연해졌다는 비판에 따라 분위기 쇄신을 위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민생 안정과 고용 창출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새 경제수석에 윤종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특명전권대사(58)를,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55)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그렇지만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을 지휘하는장하성정책실장은 유임됐다. 기존 사회혁신수석실의 명칭을 시민사회수석실로 변경하면서 새 시민사회수석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출신의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60)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이동배치했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 교체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사퇴한 작년 11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부속비서관에 조한기 현 청와대 의전비서관, 정무비서관에 송인배 현 1부속비서관을 앉히는 등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의전비서관으로 김종천 현 대통령 비서실장 선임행정관이 승진 임명됐다.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윤 신임 경제수석은 행정고시 27회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정 신임 일자리수석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대변인, 정책조정·기획조정비서관을 거쳐 민주통합당 정책위 부의장을 지낸뒤 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이번에 발탁됐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경실련 기획실장을 지낸 뒤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개편과 맞물린 개각 여부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국무총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 체제에 대한 변화를 준 것은 문 정부 2기를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수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역시 교수 출신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면 관료 출신의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구도로 역할을 분담해왔지만 별다른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경제 및 일자리수석 동시 교체 의미와 관련, "지난 1년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문재인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정립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 (성과를) '속도감 있게 내자', '다시 긴장하자', '새롭게 활력을 부여하자'는 취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일자리수석으로 새로 임명된 정태호 비서관은정당의 정책과 정무 업무를 두루 경험한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드문 정책통으로 인정받는 분"이라며"문재인정부 첫 정책기획비서관으로주요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실행해온추진력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에 보다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에 관해 임 실장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국제통화기금 (IMF) 상임이사를 거쳐서 3년 여 동안 주OECD 대사로 역임해오신 분"이라며 "국내외로 최고 실력을 인정받는 경제정책 전문가로 정평 나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윤 신임 수석은 거시경제와 실물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함께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라며 "경제전반에 대해 새로운 활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임명에 대해 "저희가 초기에 사회혁신수석실에서 문재인정부의 1년여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시민사회수석실 개편과 이용선 수석의 임명은 시민사회 전반과 보다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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