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이 취임 후 임직원들에게 첫 소감을 전했다. 지난 16일 LG유플러스 수장으로 선임된 하 부회장은 18일 오전 용산사옥에서 열린 2분기 성과 공유회에서 “그 동안 LG유플러스를 지켜봐 왔는데, 지난 몇 년간 변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업무방식의 변화를 통해 사업을 멋지게 키워내야 한다는 목표로 LG유플러스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업무혁신을 통해 사업성과를 달성하자”고 주문했다. 또 “앞으로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 행동은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현장 중심 경영철학도 강조했다. 덧붙여 직원들과 눈높이 경영을 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하 부회장은 “여기 와서 보니 평소 시도해보고 싶었던 조직문화 프로그램 다양하다. 저도 적극 동참해 여러분과 눈높이 맞춰가겠다. 활기 넘치고 비전 실현될 수 있는 LG유플러스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할 여정이 굉장히 설렌다”며 “영광스런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다는 점에서 CEO로서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완수할 수 있도록 같이 나가자”고 소감을 맺었다. 하 부회장은 주요 경영진들과 차례로 미팅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구상에 나선다. 하 부회장은 그간 전략적인 통찰력과 풍부한 현장경험, 강력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LG그룹의 사업구조 고도화 및 계열사 실적 개선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LG그룹이 탁월한 사업성과를 거두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그는,LG그룹의 전문경영인 중 오너일가의 신임을 가장 두텁게 받아왔다. 올해 초 부회장으로 승진한 그가 HE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LG전자는 울트라 올레드 TV를 출시해 세계 TV제조업체 중 가장 돋보이는 수익성을 냈다. 그 전에는㈜LG 시너지팀장을 맡아 모바일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솔루션 및 친환경 자동차부품 등 그룹 주력사업과 차세대 성장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2015년부터는 지주사인 ㈜LG 대표이사를 맡아 성장 사업 육성과 경영관리 시스템 개선, R&D(연구개발) 및 제조역량 강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왔다. 또LG유플러스의 이사회 멤버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오면서 모바일 비디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5G 등 통신산업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 매우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부회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하현회 부회장 약력 △1985년 LG금속 입사△2003년 LG디스플레이 전략기획담당 상무△2007년 LG디스플레이 중소형사업부장 부사장△2012년 LG 시너지팀장△2014년 LG전자 HE사업본부장 사장△2015년 LG 대표이사△2018년 LG 대표이사 부회장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17일 오후 4시46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해군 제6 항공전단 활주로에서 정비후 시험비행 중이던 해병 제 1사단 예하부대인 해병대항공대 소속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1대가 지상 10m 상공에서 활주로로 추락,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해병대항공대는 지난 1월 창설된 부대다. 이번 사고로 정조정사 김모 중령(45), 부조정사 노모 소령(36), 정비사 김모 중사(26), 승무원 김모 하사(21), 박모 상병(20)이 사망했다. 정비사 김모 상사(42)는 큰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이다.사고 직후 헬기는 모두 타버렸다. 해병대는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화재 진화에 나섰으며 이날 오후 5시께 불을 다 껐다. 해병대는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헬기는 해병대가 지난 1월 인수한 '마린온(MARINEON)' 2호기로 파악됐다. 마린온(MUH-1)은 최초의 국산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제작된 상륙기동헬기이다.마린온은 해병대 영문 표시인 'MARINE'과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SURION'의 합성어이다. 마린온은 최대 순항속도가 시속 265㎞에 달하고 2시간 이상 비행이 가능하다. 7.62㎜ 기관총 2정을 탑재했다. 최대 9명이 탑승할 수 있다. 전시 상륙작전 임무에 투입됨은 물론 국가전략도서 방어와 신속대응작전, 비군사 인도주의 작전 등에 투입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해병대는 초도기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28대의 상륙기동헬기를 단계적으로 전력화할 계획이다. 해군 6전단의 대형 헬기사고는 과거에도 끊이지 않았다. 2004년 4월 포항의 한야산에서 일어난 산불을 끄기위해 출동했던 UH-60 헬기가 논으로 추락,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2016년 9월에는 동해상에서 한미연합 훈련중 링스 헬기가 바다로 떨어져탑승자 3명이 전원 사망했다. 지난4월20일에는 포항시 남구 훈련장에서 UH-60 헬기가불시착하면서 탑승자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 '마린온(MARINEON)' 2호기를 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군 장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KAI는 사고원인 규명과 대책수립을 위해 군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17일 자유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수락 연설을 통해 "한국정치를 계파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망, 대신에 미래를 위한 가치논쟁과 정책논쟁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도록 하는 꿈을 갖고 있다"며 "이 작은 소망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인됐다. 한국당은 당쇄신이란 임무를 맡을 혁신 비대위원장 선출안을 박수로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참패로 최악의 위기에 내몰린 한국당을 재건하는 중책을 떠안게 됐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지나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로부터 비대위원장 후보에 오른 4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고, 이 중 김병준 교수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국위 인사말을 통해 “김 비대위원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정책 혁신을 주도한 분이자 학자적 소신을 갖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해 주실 분”이라며 “이제 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의 변화와 혁신, 쇄신의 대수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되 내부의 화합과 단합에도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천권도 없지만 국민의 질타가 제겐 힘" 김 위원장은 "현실정치를 인정한다는 미명 하에 계파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며 "잘못된 계파논쟁과 잘못된 진영논리 속에서 싸우다가 오히려 죽으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전국위원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이어 "차라리 그렇게 싸우다가 오히려 죽어서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제게는 큰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당을 바로 세우고 한국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아무런 힘이 없다. 계파도 없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도 아니니 공천권도 없다"고 고백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렇지만 적지 않은 힘을 가졌다"며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질타 그러면서도 아직도 놓지않은 한가닥의 희망이 제게는 힘이다. 힘들어지는 경제 속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마음이 제게는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 바꾸라고 국민들 명령' 김 위원장은 "한국정치를 반역사적인 계파·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며 "대신에 미래를 위한 가치논쟁과 정책 논쟁이 우리 정치의 중심을 이루도록 하는 꿈을 갖고 있고, 이 작은 소망을 위해 국민을 보고 앞만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정말 무거운 마음"이라며 "단순히 이 직 자체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우리 정치가 세상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더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미래가 국민으로부터 하루하루 더 멀어지면서 걱정하게 하는 현실이 어깨와 머리를 누르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무겁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 우리 정치는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우리에게 바꾸라고 명하고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국당을 바꾸라고 명하고 있고 한국정치를 바꾸라고 명하고 있다. 부디 이 소명을 다하고 이 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당의 아주 많은 분야를 많이 바꿀 것" 그는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인받은 뒤일부 친노 진영의 비판에 대한 기자들의 l질문을 받고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앞서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16일자신의 SNS에서 김병준 위원장을 향해 "그쪽 일하면서 당신의 출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라"면서 "당신의 그 권력욕이 참 두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참여정부에 속해 있었던 것과 관련해 "(한국당과) 대척점이라고 하지 말고 서로 좋은 경쟁관계이자 보완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향후 혁신비대위 체제와 관련해선 "당장 혁신비대위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선거 기간을 생각하면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아주 많은 분야를 많이 바꿀 것"이라며 "혁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준비형 비대위가 아닌 쇄신작업을 포함한 전권형 비대위 체제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관련,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까지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인적 청산에 대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가치 논쟁과 정책 논쟁으로 정치 언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의 변화를 위한 쇄신 방향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위원들과 같이 이야기해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계파갈등 해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 김 교수가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산적한 숙제를 제대로 해결할지 불투명하다.한국당은 오는 24일 상임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대위원 선출 과정에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어렵게나마 계파별 나눠먹기로 구성한다해도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활동 기한 등을 놓고 내부에서 잡음이 커질수 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대위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친박(친박근혜)계를 포함해 일부 잔류파 의원들은 비대위는전당대회로 가는 '관리형'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대로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냉전 수구 보수로도 인식되는 한국당의 이념적 좌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발등의 불이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수 있도록 당 노선을 결정하는 것도 김 위원장이 풀어야할과제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 정책실장 출신으로, 2006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지명됐지만당시 한나라당의 검증 공세에 버티지 못하고13일만에 사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 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으나 정치권의 반발 등으로 낙마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당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의 당권 구도는 '1강-3중 구도'로 가는 것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정가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북방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을 '1강'으로 분류하고 있는 분위기다. 송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일찌감치 출마를 위한 포석을 다져왔다는 평가다. 송 의원 측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변화된 민주당을 지향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및 최저임금제 시행에 있어서도 송 의원은 당청 간 협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원 간의 소통을 강화해서 당 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닌 당원중심의 당 운영을 강조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3중'으로 회자되는 인물에는 우선적으로 김두관 의원이 꼽힌다. 김두관 의원은 앞서 지난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1만여명을 운집시키는 저력을 과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보통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갈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연대를 통해 높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도 '소통'을 중시하는 정치를 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일각에선 나름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김 의원이 끝까지 당대표 출마로 승부를 보기 보다는 정치적인 실리를 취하면서 당의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3중으로 분류되는 두번째 인물은 김진표 의원이다. 최근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의원은 잘 알려진 '경제통'이다. 따라서 민생경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 트렌드로 봤을 때 김 의원의 정치적 경쟁력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그에 대해서 정가 일각에선 "민주당에서 만일 '관리형 당대표'로 가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당대표 후보군 중에선 김 의원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서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들려온다. 이와함께 3중의 다크호스로 최재성 의원이 손꼽힌다. 최 의원은 '혁신'을 내세우며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범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적잖은 상황이지만, '확실한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이 당대표 불출마로 가닥 잡으면서 김진표 의원쪽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서 최 의원의 향후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좁아 보인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당권 도전 주자들의 구체적 행보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등록 마감일인 21일까지 지켜봐야 최종윤곽이 드러날전망이다. 한편높은 인기도를 바탕으로 당대표 출마설이 제기됐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입장문을 통해 "8월25일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김 장관은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 폐를 끼치고 있다. 이에 제가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코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저로 인해 혼선과 억측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제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제 앞으로 장관으로서는 직에 머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들은 기초연금 30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회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오는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며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회에 첫 진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직활동 지원금도 월 30만원 한도에 3개월 간 지급하는 현행 수준에서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한다"고 알렸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현재의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당정은 '고용·산업 위기 지역'의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는 시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당정은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당정은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으로 최저임금 대책 및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조속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출구전략은 없다. 조계종의 적폐청산 위해 내 한 목숨 바칠 것"이라고 낮지만 강한 어조로 힘줘 말하는 불교계의 원로 스님이 있다. 바로 불교계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27일째 목숨을 건 단식에 돌입한 조계종의 설조 스님이다. 16일 오후 서울 조계사 옆 단식농성 천막에서 만난 설조 스님은 약 한달 간의 목숨을 건 단식 농성으로 인해 기력이 쇠해져 있었다. ◇ "출구전략은 없다. 목숨 바쳐 교단 정상화 이룰 터" 농성 천막 한가운데에 의자 하나에 기댄 채 염주알을 돌리고 있던 설조 스님을 만났다. 설조 스님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서울지국의 기고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사기·협잡 집단이다'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는데도 우리 종단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불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단의 대표인 종정스님과 원로스님들도 일체 반응이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스님은 "일반인도 '너는 사기·협잡꾼이야"라고 하면 심각한 모욕이고 분노할 일인데, 2천년 우리민족과 숨쉬어온 종교인 불교 교단을 사기·협잡 집단이라고 했는데도 불교계가 무반응인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황당해 했다. 설조 스님이 분개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통계청의 종교 인구조사 결과 불교신도는 300만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말하기 쉬워 300만이지만 상당히 큰 숫자다. 300만 신도가 줄었다고 하는데도 조계종 총무원 당국은 일체 반응이 없었다. 반응이라고는 통계청 통계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가 고작이었다. 대한민국 통계청의 통계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수치가 나왔다고 했다. 이건 참 기막힌 일 아니냐, 그런데도 그때도 역시 종정스님과 교단 지도부는 침묵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통계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봉축등이 예전과 같이 달렸다', '불전이 예전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주요사찰 주지들의 반응이었다"며 "과연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은 끔찍한 사건인데 어떻게 해서 등 달린 숫자가 예전과 같고 불전이 예전과 같다고 그것으로 자위를 하느냐.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응"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스님은 자신이 목숨을 건 단식 농성에 돌입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해인사의 젊은 스님이 땡볕에서 불교계의 정화를 위해 1080회 참회기도 하는 것을 봤다. 젊은 스님도 저러는 판에 이 세상 다 산 늙은이가 무엇을 주저해서 가만히 있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법주사 부처님 앞에서 고별인사를 드리고 나서 '비록 늙고 추하고 쓸모없는 이 몸뚱이지만 부처님께 공양 드리오니 우리 교단이 모쪼록 정상화되도록 살펴줍시사'하고 부처님께 말씀 드리고 상경했다. 제가 단식하는 이유는 종단의 정상화다. 그 정상화가 단식중에 성취돼도 좋고 아니면 제가 명을 거둔 뒤에 스님들과 불자들이 분발해서 교단 정상화를 이뤄내도 좋다. 다만, 제 육신이 교단 정상화되는데 기폭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어서 그 이후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출구전략은 없다. 이를테면, 제 건강이나 다른 여타문제에는 생각이 없다. 오로지 교단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단식기도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 "사익 은폐, 은처 의혹, 족벌체제를 타파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무위(현진) 스님은 잠시 편안한 자리로 이동해 좀 더 구체적이고 많은 얘기를 들려줬다. 그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이 되고부터 종단에는 소위 '도박사건'이 벌어졌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조사가 다 됐음에도 유야무야 다 풀려났다. 그뒤부터 자승 스님의 종무행정은교단을 사적인 종단처럼 부려온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계종단 적폐청산운동이 시작됐고 3년 동안 싸워왔다"며 "자승 원장이 사적으로 움직였고 거기에 저항하면 징계를 남발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잘못된 종단운영을 고발하려다가 폭행 당한 적광 스님의 사례다. 그 스님은 폭행을 당해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설조 스님이 단식 농성을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승 원장에서 현재의 설정 원장으로 이어지는 불교계에는 온갖 비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사익 은폐, 은처 의혹(스님이 남몰래 내연관계를 갖고 있는 여인을 숨겨 놓는 일) 및 족벌체제"라고 했다. 그는 "여기에는 과거의 자승 원장 세력들이 엮어져 있다. 우선 본사 주지들은 주지에서 밀려날까봐, 사찰중에서도 유수한 사찰들에는 물욕과 권력욕 등이 합쳐져서 그들이 쇠줄처럼 엮여져 있다"며 "이런 족벌 카르텔을 깨지 않고는 조계종의 밝은 미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이지만 조계종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의 작은 범법자들도 처벌 하면서 '종교계의 일은 종교계 내부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치가 아닌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종교의 부패를 이토록 방치하고 냅두면 이건 종교부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회부패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88세된 분이 왜 단식하겠느냐, 스님들과 불자들 눈에 불교계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뭔가 썩어가고 있으니까 저렇게 나와 계시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무위(현진) 스님은 이날 본 기자에게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조계종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한 불자의 소지(燒指) 공양(자신의 손가락을 불태우는 공양)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장승헌 춘천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729/art_153173801531_33a239_178x118_c0.png)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대한민국은 축제 공화국이라 할만큼 전국에 축제가 무수히 열린다. 연간 1000개가 넘는다. 우후죽순 생겨나다보니 무개성한 축제가 다수다. 그 가운데 춘천아트페스티벌은 단연 돋보이는 아트페스티벌이다. 근간은 도네이션(donation 기부) 축제다.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며 한국인의 역동적인 힘과 에너지로 멋진 공연축제를 만들어보자고 시작한 것이 오늘의 춘천아트페스티벌이 되었다. 공연기획자, 무대스태프, 아티스트들이 재능기부로 뭉친지 17년째. 작년부터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선정됐다. 올해는 8월7~11일 춘천 축제극장몸짓 등지에서 2018춘천아트페스티벌을 펼친다. 17년째 예술감독으로 춘천아트페스티벌을 이끌고 있는 장승헌(59) 춘천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만났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무용가와 스태프들이 모여 에너지 넘친 공연 중심의 페스티벌을 해왔다. 처음에는 몇몇 무용가가 모였지만 해가 지날수록 공연단이 몇십개 단체로 불어났다. 누가 공연비용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기존의 축제와 달리 스스로 힐링을 받는 행복한 축제를 만들어보자며 아티스트들과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그 후 다시 참여하고 싶어하는 축제, 공연으로 하나된 예술가와 스태프들이 축제 후엔 무박2일 축제 워크숍을 한다. 수준급 무용단 1개팀을 초청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올해 무용만 9개팀, 음악 9개팀, 신전통춤 1개 팀 등 공연팀만 22개팀을 초청한데다가 영화와 신전통춤까지 30개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7년간 품앗이로 축제를 한다는 게 가능한가. 십시일반 자신의 재능을 기부한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자원봉사자들 덕분이다. 마침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고, 마임축제와 인형극축제로 축제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데다가 산과 호수 등 자연이 아름답고, 공연장도 천혜의 장소를 만난 때문이기도 했다. 춘천아트페스티벌에 대한 평가도 좋다. 전국 지자체가 서로 엇비슷한 축제를 서로 모방하며 우후죽순격으로 축제를 펼치는데 비해 전문가들이 모여 관객, 스태프들과 스스로 즐기는 이 축제는 금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춘천아트페스티벌의 기본 정신은 무엇인가. 무대 스탭와 시스템 업체는 최고의 기술력과 장비를, 기획가 그룹은 공연기획을, 홍보전문가들은 홍보와 마케팅을, 공연단체는 이 무대에 맞는 공연을 ‘십시일반’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춘천아트페스티벌의 기본정신’이다. 기획자, 공연자, 스탭 등 공연예술축제에 참여하는 필수 인력들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했다. 기획자에서 관객까지 다양한 참여를 통해 진정한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꿈이 이 축제가 갖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다.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첫 출발이 궁금하다. 2002년 월드컵 당시 몇몇 공연예술가들과 스탭들이 그 넘치는 열기를 축제로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했다. 제일 더울 때 아티스트와 스탭가 휴가로 와서 재능 기부해서 스스로 즐길 축제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진짜 모두 각자의 능력을 내놓으면서 축제를 펼치게 됐다. 축제를 해오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게 있다면. 첫 해 서울발레시어터의 ‘현존(Being) 1,2’ 작업을 선보였는데, 단연 이목을 끌었고, 야외무대 공간에 대해 놀랐다. 안성수(현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의 픽업그룹이 선보인 ‘볼레로’도 멋졌고, 김순정 홍승엽 김수현 등 발레 현대무용 전통춤 분야의 많은 전문 춤꾼들이 이 축제무대에 섰다. 또 스태프서울이 수천만원대의 기자재를 써서 멋진 무대를 헌사했고, 춘천의 뜻있는 분들의 협조도 컸다. 지금까지 500명 이상의 아티스트가 재능기부를 했다. 황효창 화백(전 평창비엔날레운영위원장)은 포스터를, 최진영 작가는 티셔츠 그림을 기부하는 등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초기 축제와 현재의 축제가 달라진게 있다면. 처음에는 야외 무대에서 춤공연 중심으로 축제를 기획했다. 하지만 야외무대가 매각된 이후 지금은 축제극장 몸짓과 담작은도서관, 춘천시청 분수광장에서 축제를 펼친다.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도 늘리고 있다. 10여년 지나면서 춘천시문화재단과 강원문화재단에서도 일부 후원을 해주고, 작년에 처음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작년부터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선정해서 후원도 해주니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프로그램도 재즈·휴전국악·월드뮤직 등 음악공연과 온가족이 함께 즐길 프롬나드시네마의 예술영화를 추가했다. 예술감독으로서 꿈꾸는 것이 있다면. 춘천아트페스티벌의 모델을 다른 지역에 가서도 성공시키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주인으로 참여해서 즐기는 축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인구 30만명 정도의 도시에 자연이 이름답고 축제 인프라와 경험, 유동인구가 있다면 더없이 좋다. 현재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있다. 아무리 ‘지역시대’ 라고 하지만, 똑같은 축제는 재미없다. 예술가와 스태프들에게도 힐링이 된다고 했는데. 이들도 휴가를 오는 거다. 그동안 해온 작품을 아무런 부담없이 가진 에너지 그대로 무대에 풀어놓는데, 하다보면 현지의 분위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 작품이 된다고 자평한다. 아티스트나 전문 스태프 모두 장인 정신으로 무대를 살린다. 축제 후에 자원봉사자와 아티스트, 스태프들이 무박2일 밤새 이야기하고 술 마시는 새로운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 모두배를 타고 휴양림으로 가서 마무리하는 페어웰 파티다. 춘천막국수와 닭갈비를 뜯으며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축제를 연다. 다들 ”이 맛에 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다음에 또 뭉치자“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춘천아트페스티벌과 관련한 바람은. 일단 20회까지 잘 마치고 싶다. 2011년에 10주년 끝나고 쓰러져서 급성 폐렴을 앓기도 했다. 개인적인 건강도 신경쓰이지만 축제도 수명이 있다. 앞으로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감각으로 새롭게 소통해야 한다. 초기 축제 정신만 유지한다면, 축제에 관심있는 이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다면 좋겠다. 2018년 춘천아트페스티벌의 특징은. 지난해 젊은 안무가 중에 수상권에 든 작품 3개를 포커스로 올린다. 요즘 대세로 떠오른 남자 안무가들의 춤을 보여준다. 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50대 중견여성안무가들의 초대전이 개최된다. 한국무용가 복미경과 기타리스트 박석주, 현대무용가 장은정과 타악연주자 조민수, 재독안무가 김윤정 무대, 그리고 세 사람의 협업무대도 처음 만들어진다. 휠체어 장애우와 비 전공무용인의 듀엣 공연 ‘좁은 골목’(안무 김성용 대구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개막 첫작품으로 올린다. 또 춘천시청광장에서 영화 상영(8/8 ‘스쿨오브락’, 8/9 ‘인사이드 르윈’)을 하고, 담작은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8/9~8/11)이 마련된다. 장승헌 예술감독은 경희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뒤 국립극장 기획 홍보 전문 요원을 거쳐 국내 최초 무용전문기획사인 ‘공연기획 MCT’를 설립해 운영했다. 무용대본 집필, 라디오방송, 춤 해설 등 다방면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경영 1세대이다. 대학에서 공연기획 및 제작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으며 현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가 예술감독을 17년째 맡고 있는 2018춘천아트페스티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난해 ‘대표 공연예술축제’로 선정되어 2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올해는 지원금이 2400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여름 휴가를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연예술축제에서 즐기면서 더위를 잊으면 좋을 듯하다. <2018춘천아트페스티벌 프로그램> 장소 8. 7 (화) 8. 8 (수) 8. 9 (목) 8. 10 (금) 8. 11 (토) 축제극장 몸짓 7:30pm 7:30pm 5:00pm [무용] 안티컨템포러리 스스로춤모임 댑댄스프로젝트 [무용] 모든컴퍼니 송송희 고블린파티 [무용] 복미경x박석주 YJK댄스프로젝트 장은정x조민수 축제극장 몸짓 야외무대 8:30pm 7:30pm 9:00pm [음악] 사통팔달 [무용] 신전통춤전 [음악] 누모리 연희별곡 동양고주파 [음악] 수플러스 이한응트리오 윤혜진과 브라더스 7:30pm [음악] 모래퀸텟 코틴그룹 담작은 도서관 1:00pm / 3:00pm [무언극] 공연창작연구소 이슬길 [오브제극] 랄랄라 [종이회전극] 이야기원정대 춘천시청 분수광장 8:00pm [영화] <스쿨 오브 락> [영화] <인사이드 르윈>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가맹수수료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편협은 16일 확대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성명을 통해 “편의점 업계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현 최저임금제도는 5인 미만의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을 통해 밝힌 이들의 요구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정부 대신 걷는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대책 등이다. 전편협은 “을과 을의 싸움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국민의 불편과 물가인상을 초래하는 신용카드 선별 거부 가격할증 등의 단체행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거론돼 왔던 △공동휴업 △내년부터 심야 할증 △카드 결제 거부 추진 등 단체행동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 하지만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 전편협은 “위기에 처한 업계의 이슈에 대해 정부와 본사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 만큼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지난 2년 사이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인건비 부담이 커진중소 하도급업체들이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대폭 확대되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 도중 원사업자에게납품단가 인상을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를 추가했다. 현재까지는원유나 철광석 등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요청할수 있었다. 새 도급법에 의해 하도급업체는 원재료비와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직접 원사업자에게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갑을 관계'로 중소기업이 증액 요청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거래 현실인 점을 감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해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합의 대리 요청은최저임금이 7%, 원재료는 10% 이상 각각 상승했을 때 등으로 제한된다. 재료비 또는 인건비 또는경비(공공요금,임차료,수수료 등)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 대금의 3% 이상일 때도 대리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재료비 또는 인건비 또는 경비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를 넘어도 대리요청을 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소속 조합으로부터 납품단가 증액 요청을 받은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으면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같은 증액 요청을 원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공동설치),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광고단체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건축사협회, 소방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하도급업체들이증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김상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상승함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사실상 무조건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며 "기존 사례를 보면 조정 신청에 따른 수용률이 70∼80%에 달하는만큼 일단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경영정보 요구, 전속거래 강요, 기술수출 제한,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한다. 경영정보란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거래처 명부 등 영업 관련 정보 △제품생산·판매계획 등 경영전략 정보 등을 말한다.기술수출 제한행위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수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울러 원사업자의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행위에만적용해왔던3배 손해배상제대상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우로 보복하는 행위도추가됐다. 개정 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세부종류를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그간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이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원가정보, 원사업자 자신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그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출액·거래량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를 결정, 이 내용을 감은 고시를 17일부터시행한다. 다만‘경영상 정보’라해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나 성과공유 강화 등을 위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경영상 정보를 요구할수 있도록허용했다. 특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했다. 이 지침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있는 가맹점주들을 돕기위해 올 하반기 중 가맹점주 딘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는점주가 비용을 내야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시행하기 앞서점주들의 동의를받도록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가맹점주 부담완화 방안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거래법 (제14조의 2)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되어 있지만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 가맹본부와 협상을 하려고해도 본부 측은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상에 임하지 않아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점주 단체신고제'를 신설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한의 한 사례로 10일을 제시했다. 또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나 판촉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는 관행도 개선하기위해 점주에게 비용부담이 돌아가는 광고 판촉행위의 경우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됟수 있도록 국회와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점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궁극적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해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오는 11월부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츨,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수 없게 된다. 구두발주 관행을 근젛하기위해 계약서면 미교부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벌점 5점 초과)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벌점을 2.5점에서 2.6점으로 높여 3년 간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 이와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어야한다고 이미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 계약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주어야 하는 서면에 △기술자료 사용기한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방법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경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의 보존기한도 거래종료 후 3년에서 7년으로 함께 연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해 첫 번째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1000만원, 두 번째는 250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첫 번째 100만원, 두 번째 250만원, 세 번 이상 부과 받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마칠 예정이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원회는 15일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으며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측이 강력히 요구했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이었던만큼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29.1% 오르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8680원 안과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35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8680원 안은 6표, 8350원 안은 8표를 얻어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16.4%)에 비해 5.5%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최저임금제 시행이후 두자릿 수 인상률을 나타낸 것은 지난해와 2007년 (12.3%)이후 올해가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2020년 1만원'은 실현이 어려워졌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려면 2020년에 19.7%를 올려야한다. 사용자 측의 거센 반발 등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날의결된 최저임금은 10일 동안의 행정 예고를 거친 뒤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 우려와 관련해 "정부 지원책에 있어 소상공인을 특별하게 구별해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최저임금을 업종별, 사업종류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며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소상공인 지원 상한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요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그는"소상공인 관련 지원법에 소상공인 등 대상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 양측은 반발했다.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표결 직후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도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부결됐다"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인상된 최저임금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성명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에대한 대응으로 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없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야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의결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 상반기 최저임금 기준을 어겨 적발된 업체가 작년보다 43.7%나 늘었다"며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 채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매몰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면 우리 경제가 자칫 폭망으로 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더불어민주당은 곤혹스런 처지다.박경미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액이 발표되자마자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노동계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를 위한 15% 이상 인상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한 채 반목과 대립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사 간 양보를 촉구했다. .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오는 18일 서울 강남 센트럴시티에 두 번째 서울시내 면세점인 강남점을 개점하고 ‘강남 관광 시대’의 막을 올린다. 영(Young)·트렌디(Trendy)·럭셔리(Luxury)를 콘셉트로 350개 브랜드가 들어서는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쇼핑·숙박·미식이 총망라된 강남 관광 특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은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로 센트럴시티 내 1만3570㎡(3906평) 총 5개층 규모로 조성되는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을 서울의 즐거운 일상과 쇼핑을 함께 담아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넘어 관광객의 기억에 남는 ‘마인드마크(mindmark)’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지난 2년간 ‘강남 1번 상권’을 목표로 식음 시설, 2030 패션, 문화 시설 등 다양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투입해 현재 하루 100만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국내 최대 수준의 복합 문화 관광단지가 됐다. 특히 신세계면세점 강남점 인근은 가로수길, 서래마을, 압구정동, 이태원 등의 주요 관광지와 연결될 뿐 아니라, 예술의 전당, 서울 성모병원, 세빛섬, 한강 등 문화·미식·뷰티·의료 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결집돼 있다. 강남점은 이들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서울과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교통망을 활용해 전국으로 그 효과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신세계면세점은 강남점을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MD구성에 집중했다. 객단가가 높은 개별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럭셔리 슈즈, 액세서리, 워치 카테고리를 강조했다. 세계 면세 최초로 슈즈 브랜드 ‘마놀로 블라닉’과 더불어 이탈리아 슈즈 브랜드 ‘세르지오로시’를 단독 유치하고, 구찌, 마크제이콥스 등도 슈즈, 액세서리 부분을 강화했다. 또한 국내의 뛰어난 패션 잡화 브랜드들을 유치해 한국의 뛰어난 디자인 능력을 관광객에게 알릴 계획이다. ‘재미있는 경험’을 주기 위한 시설도 마련했다. 강남점에 들어서면 7m 높이 천장에 국내 최초로 3D 비디오 파사드가 고객들을 맞이한다. 3D 비디오 파사드는 관광객들에게 전하는 다양한 외국어 환영인사부터 한국의 미를 3D로 영상화해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영상도 소개해 지역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SNS 놀이터 ‘스튜디오S’도 선보인다. 이곳에서 왕홍,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국내 중소중견 브랜드 제품들을 알리는 촬영을 진행하며, 일반 고객들도 특별한 조명을 활용해 자유롭게 SNS용 촬영을 하며 즐길 수 있다. 탁월한 브랜드 유치력을 기반으로 신규 업체 중 가장 빠른 성장력을 자랑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은 또 하나의 세상에 없던 새로운 면세점 강남점을 통해 면세 3강의 자리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디에프 손영식 대표는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면세업계의 지형도를 새로 그리는 출발점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 허브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서초, 강남 권역, 나아가 국내 각지와 연계해 신세계면세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관광 산업의 매력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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