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4선)이 ‘서울의 길’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 송 의원은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의 길’ 행사에서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 출마선언 이후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의 출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37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광주, 대구, 여수, 인천 등 전국에서 모여든 약 3000여명의 포럼 회원들이 참석해 ‘송영길’을 연호했다. 특히 박홍근, 이 훈, 유동수, 신동근, 박 정, 박찬대, 변재일, 윤관석, 이규희, 노웅래 의원 등은 단상에 올라 송 의원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송 의원은 이날 ‘더불어 걷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당권 도전의 의미를 강조하며 열변을 토해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잇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며 “촛불정신으로 발화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반드시 지켜내는 게 내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체 없이 지자체장들의 전화를 받아가며 소통하겠다”며 “지난 번 컷오프된 아픔을 되새기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문 대통령의 정치에 이제 민주당이 응답해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고, 위기의 서민경제를 다시 살려 내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러면서 “내각을 뒷받침해 관리들이 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은 길로 통한다’란 주제에 어울리게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다.또한 행사 장소를 백범 김구 기념관으로 정하고, 축사도 독립운동가 및 언론인이자 민주화운동가이면서 정치가인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준호 선생에게 맡김으로써 송 의원이 지향하는 사상의 뿌리를 분명히 시사해줬다는 평가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0일 국회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패러다임 쉬프트와 혁신 당 대표로 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특별히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꾸준히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며 "지방당과 권리당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활성화시켜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략공천의 결정, 비례대표 추천을 비롯해서 '공천에서 징계'까지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당원소환, 당원발안이 실질적인 견제력을 갖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며 "지방당이 중앙당의 독주를 막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최고회의'를 설치해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법률 분야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을 더 책임정당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며 "몸은 집권당이지만 관성은 야당인 체질이 남아있다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이 '전지적 참견 시점' 같은 관찰자가 아니라 전방위적 실천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당내 민주화와 관련해선 "팩트 없는 폭로, 대안 없는 비판이 발 못 붙이는 실사구시의 당풍(黨風)을 정착시키겠다"며 "당대표가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서 '조사 없이는 발언권 없다'는 원칙을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책임정당 구현 방안'도 제시했다.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각료 등에게 당이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연속 집권을 위한 방안으로 "정책연대, 개혁입법연대에서 연정에 이르기까지 민주 진영의 ‘빅 텐트’를 적극 설치해 나가겠다"며 "한국 정치 지형에서 중원을 두텁게 하고, '중심 정당'을 지향하겠다"고 천명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된다면 5가지 사항은 즉각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대표의 권한인 지명직 최고위원 2인을 한 자리는 경제계에, 한 자리는 과학기술계에 추천을 받아서 그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지명하겠다는 것과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편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적극 이행하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취임 즉시 당대표가 위원장이 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선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 대표가 책임자가 되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민주당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남북한 국회회담을 비롯한 남북 정치인 교류를 추진하겠다"며 "당 대표가 관할하는 민주연구소를 세계 유수의 정당연구소로 개편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정치교양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고, 정치교양을 풍부하게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의례적이고 일회적인 강좌가 아니라 정치, 시민교양 분야에서는 대학의 정규 강좌에 못지않은 양질의 콘텐츠를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구체방안으로는 "그 강사진은 민주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력과 대중적 호응도를 기준으로 구성하겠다"며 "제 임기 중에 10개의 과목, 100편의 강의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계획을 소개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경제'였다. "민주당은 '경제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경제·민생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로서 경제적·사회적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신발끈을 동여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이란 대장정의 첫 걸음에 나서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내비쳤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개입한 협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내야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공천개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국고 손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특가법 상 뇌물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이를 감안,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이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국정원장 임명 대가 등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의사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활비가 불법 횡령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수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 특활비를 횡령한 공범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이 횡령금을 귀속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2016년 9월 2억원이 다시 전달된 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돈(특활비)을 함부로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한다”며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는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 업무 등 엄격한 용도로 사용해야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억여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일부를 사저 관리비나 의상실 유지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 손실 범행은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특활비 전달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극적인 국고손실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는 비서관의 말만 들은채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수사기관 조사뿐만 아니라 법정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 리스트' 작성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개별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정무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승인, 지시한만큼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쓸 책무를 갖고 있었다"며 "특히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에서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내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운영 혼란을 줄이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받아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측면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유권자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까진 나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무죄판결에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검찰은이날입장을 내고 “하위 공무원이 나랏돈을 횡령해 상급자에게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상식에 반하는 논리”라며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의 죄질이 나빠지는 것이지 뇌물이라는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조윤선, 안봉근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직원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은 뇌물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밝혔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의 150석은 몇몇 빈자리만 남겨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거의 들어찼다. 재판이 시작되고45분쯤 지난 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합계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은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다가법정 경위들과 마찰을 빚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을 비롯해, 전달책이었던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계엄담화문과 포고문도 이미 작성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집회예상지역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를 야간에 신속투입한다는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2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가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계엄을 실제로 단행하기위한 자세한 실천방안이 들어있음을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세부자료는 '계엄 성공 위해서는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1979년 10·26, 1980년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의 과거 문건과 함께 탄핵이 기각될 상황을가정해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이 다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건에는 통상 매뉴얼과 달리 (군 서열 1위인)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학인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대책도 있는데,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게하는방안도 있다"며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 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한뒤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의원 집중 검거후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기무사가 계엄선포와 동시에 언론을 사전에 검열하는 등보도통제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계엄사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며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신문),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세부자료는 합참 계엄과에서 통상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고,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문건은 이미 논란이 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실행에 옮기기위한시나리오가 들어있는 '액션플랜'(실행계획)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다.무엇보다 헌법 77조에 명시된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피할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비상상황을 대비해 작성된 차원의 문서라면 군이계엄 해제 방법까지 강구해야할이유가없다.또한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뒤위반자에게는구속 수사 등의 엄정 처리방침을 담은 경고문을 발표하며 이를 어긴 국회의원은 집중 검거한다는내용도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이와 관련,청와대는 다소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이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것은 언론인이 알아서 판단해 달라"라며 청와대 차원에서 별도의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청와대의 기무사 문건 내용 공개와 관련,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반발했다.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 받고 청와대 대변인이 관련 내용을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상황에서 독립 특별수사단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기무사 문건 관련 정권의 행태는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군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나서면 나설수록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그 누구보다 독립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문건 관련 내용의 진상규명과 함께 군 내부문건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한국 근현대미술가 중 최고 작가로 꼽히는 김환기의 명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지난18일열린 케이옥션 7월 경매에서김환기의<새와 달>이 경합 끝에15억8000만원에 낙찰돼 이날 최고가를 기록했다. <새와 달>은 1956년 파리시대 작품으로 달을 배경으로 푸른 공간을 날아가는 새의 표현이 파리시대 김환기의 전형적인 구도와 색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날 경매의 전체낙찰률은74%, 낙찰총액 72억3860만원을기록했다.경매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보물 <월인석보 권20>과<목우자수심결(언해)>는 각각 3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또 근현대 부문 기획<미사여구(美史餘具) - 한국 미술사에 남겨진 아름다운 구상 작품들>과 <休: 일상의 쉼>작품들은 100% 팔리며 근대 미술에 대한 애호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영선의 <하일>이 1200만원에 경매에 올라 3000만원에 낙찰되었고, 오승윤의 <소>도 12000만원에 경매를 시작해 경합 끝에 2300만원에 팔렸다. 또 김원의 <북악산 전망>도 1500만원에 경매를 시작해 3800만원에 새 주인의 손에 돌아갔다. 이 밖에 오윤의 <천지굿>이 1000만원에경매에 올라 치열한 경합 끝에 3700만원에 낙찰되었고, 최울가의 <XP Series (Let,s Me Touch)>가 1800만원에경매를 시작해 높은 추정가를 훌쩍 넘어 5200만원에 낙찰되는 기록을세웠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할 예정인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 페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할 것인가’인데, 40%의 소득공제 외에는 이렇다 할 혜택이 없어 ‘영세자영업자 살리기’라는 취지에만 호소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페이를 이용할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매출 3억원 이하는 0.8%에서 0%로 △매출 3억~5억원 이하는 1.3%에서 0.3%로 △매출 5억원 이상은 2.5%에서 0.5%로, 수수료 부담이 최대 2%포인트 낮아진다. 이용 방법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소상공인 페이 앱을 설치하고 일정 금액을 충전하거나 은행 계좌를 연동해 바코드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페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굳이 쓸 이유 있나요?” 문제는 실효성이다. 별도의 앱을 설치해 미리 금액을 충전하거나 계좌를 연동해 두고 결제 시 바코드를 제시하는 것이 신용카드에 비해 번거롭고, 이미 삼성, 네이버 등 다수의 대기업들의 선보이고 있는 간편결제에 비해 혜택이 적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소상공인 페이의 도입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활성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32세 직장인 최모씨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가 좋은 것 같다”면서도 “뭔가 혜택이 있다면 번거롭더라도 이용할 생각이 있지만 소득공제 40%는 혜택으로서 별로 와 닿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34세 주부 이모씨는 “소상공인 페이를 설치해 놓고 필요할 때 이용할 의향은 있지만 실제로 이용할 일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히며 “평소에 신용카드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페이는 현금 결제나 다름없어 보이고,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47세 직장인 정모씨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게 느껴진다. 그냥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것 같다”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시력 문제 등의이유로 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할 수 있는데 소상공인 페이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적용 대상 많을 것… 괜찮은 시도” 소상공인 페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37세 직장인 김모씨는 “결제 방법만 바뀌는 것일 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다”며 “영세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많은 만큼 적용되는 대상이 많을 것 같다. 소상공인 페이가 도입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36세 직장인 김모씨는 “경기 불황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이라 매번 카드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카드 회사를 압박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은 시도인 것 같다”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는 것보다 불편할 것 같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이용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에서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작 이번 대책의 수혜자인 소상공인 측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대부분 ‘대기업에서 하는 간편결제들도 오프라인 확산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 페이가 확산되겠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별 기대감은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 같은 ‘신용거래’가 아니고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처럼 ‘현금거래’ 방식이라 소비자들이 굳이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지 모르겠다”며 “소상공인 페이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놨다는 것이 다소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지하상가에서 여성복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신용카드 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건 카드 결제가 전부 소상공인 페이로 옮겨갔을 때의 일”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페이 설치 및 이용이) 귀찮을 텐데 장사하는 사람들 돕겠다는 생각만으로 (소상공인 페이를) 써주겠냐”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테이크아웃 전용 카페를 운영하는 장모씨는 “2000원 밖에 되지 않는 커피 한 잔에도 대부분의 손님들이 카드를 내민다. 오는 손님을 놓칠 수 없어 카드 결제도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있지만 수수료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소상공인 페이가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소아당뇨환자인 정소명군과 어머니 김미영씨를 찾아 위로하면서 의료기기 규제 개혁을 시사했다.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정소명 군을 위해 어머니 김 씨는 모성애를 발휘해 해외 사이트를 검색해가며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찾아낸 후, 이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아이가 학교에 가더라도 원격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소명 군이 도움받게 된 혈당측정기를 구입해주고 앱을 제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것. 김 씨는 이 법 위반으로고발 당했고 딱한 사정을 참작한 검찰도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애초에 특수사정을 감안해 제정되지 않은 법률의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문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하고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엔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놓고 조만간 의료기기를 비롯해 기타 개정이 가능한 분야라면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개혁의 메스를 가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또 다른 측에서는 '최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한 정도로 하락하자 더 이상 지지율이 추락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민생 챙기기 행보를 통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주사를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한동안 70%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DML 의뢰로 지난 16~18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61.7%를 기록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이탈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모든 직군 가운데에서 자영업(48.7%)에서 가장 큰 하락 폭(12.2%P)을 보였기 때문이다. 좀 더 확장된 해석으로는 '민생 경제 챙기기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혁신 형장방문 행사에서 소아당뇨환자를 찾아 위로한 것을 시발점으로 삼아 정부가 규제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상위 10개 다단계판매회사 중에서 지난해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매출 증가율이 32.7%로 가장 컸던반면 봄코리아의 매출 감소율은35.88%로가장 컸다. 다단계판매원이 보수 성격으로 받는 후원수당에 있어 카리스의 1인당 평균 수령액이 773만원으로 상위 10개사 중에서 가장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시장 매출은 2년 연속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정보공개 대상 125개 사업자의 총 매출액은 5조330억원으로 2016년보다 976억원(1.4%) 줄었다. 다단계판매시장매출은 2004년 4조5000여억원으로 1차 정점을 친뒤 2조원 미만으로 반토막났다. 2007년이후 지속적으로 늘어오다가 재작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7% 감소한 3조5496억원이었다. 한국암웨이는 전년보다 3.37% 늘어난 1조279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 1위를 고수했다. 애터미의 지난해 매출액은 9016억원으로 전년보다 15.82%(1231억원) 늘어나면서 1위와의 격차를 줄였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매출은 1541억원으로 재작년(1161억원)보다 32.7% 급증했다. 이에비해 업계 3~5위인 뉴스킨코리아,유니시티코리아,한국허벌라이프의 매출액은 재작년보다 각각 15.03%,17.42%,25.19% 줄었다. 특히 업계 6위였던 봄코리아의 매출은 836억원으로 재작년(1303억원)보다 무려 35.88% 급감하며 7위로 내려앉았다. 업계 8위였던 에이씨앤코리아의 매출도 712억원으로 재작년(1006억원)보다 29.18% 감소하며 10위로 떨어졌다.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870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만 작년 업체로부터 후원수당을 한 푼이라도 받은 판매원은 157만명으로 전년보다 4.3% 줄었다. 달리말해 전체 판매원의 82%는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다.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157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단계 판매시장의 고질병인 수당 양극화 현상은 지난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 판매원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861만원으로 전년대비 2.8% 늘어났고 상위 1% 이상 6% 미만 판매원의 수당은 574만원으로 전년대비 6.5% 늘어났다. 이에 반해 상위 30% 이상 상위 60% 미만의 지급액은 10만원으로 전년보다 9% 감소했다. 상위 6%~30% 집단과 60%~100% 집단은각각 66만원과 3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지난해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중 연 3000만원 이상 수령자는 9451명으로 0.6%에 그쳤다. 연 50만원 미만 수령자는 134만 명으로 85.2%에 달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에 소속된 판매원 중 연 3000만원 이상 수령자는 6824명으로 전체 연 3000만원 이상 수령자의 72.2%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의 초고액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892명으로 전체 후원수당 수령자 중 0.12%에 그쳤다. 상위 10개사 1인당 수령액을 비교하면 카리스가 77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킨코리아(303만원),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288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국암웨이의 1인당 수령액은 85만원에 불과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재작년과 유사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 매년 공개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정보를 확인한 후에 거래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2017년에 영업실적이 있는 146개사 중 지난 5월말 현재 폐업했거나 등록 말소 예정인 21개사를 제외한 1225개사이다. 이중 18개사는 지난해 새로 시장에 들어온 업체다. 79개사는 한국특수판매조합과 공제계약을 맺었고 46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3개월 만에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인정했다. 참사 당시국가가 승객 퇴선조치 등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못해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대한민국과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 친부모 각4000만원, 자녀 각 2000만원, 형제자매 각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각 1000만원, 동거안하는 조부모각 500만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원고인단은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며 "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세월호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목포해경 123정 김경일 정장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훨씬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외상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등도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 국민 성금이 지급된 점 등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4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출항전안전점검 등 관리감독을소홀히 해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소송에 나선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받겠다며 국가 배상금 수령을거부하고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인적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했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연령과 직업, 기대수입등에 따라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이 개별적으로 책정됐다.
![[커버] 실용음악 ‘성공의조건’<中>: 방탄소년단](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729/art_153196218339_dd602a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가요에서 드라마와 영화까지, 한류음악이란 타이틀이 붙는 곳엔 언제나 실용음악이 뒤따랐다. 겨울연가에서 방탄소년단까지 실용음악이 만들어 낸 한류의 역사를 살펴본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국내 K팝의 위상이 예사롭지 않다. 국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2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BBMA)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1위,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0위에 올랐다. 2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수상도 한국 아티스트 가운데 처음이다. 국내 음악평론가들은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으로 다음을 꼽는다. 스스로 작사 및 작곡을 해내는 능력, 칼군무를 추면서 라이브까지 소화하는 실력, 무대매너와 팬 서비스매너이다. A기획사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아이돌 음악엔 깊이가 없다며 ‘아이들의 음악’이라 폄하하지만, 아이돌 음악에는 1990년대 서태지로부터 시작해 싸이까지, 한국 음악의 정수가 심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현존 K팝아티스트 상당수는 1990년대 음악의 영감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의 프로듀서도 1990년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였던 방시혁 씨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된다. 대발이, 한류의 기폭제 되다 K팝이란 용어는 1990년대 중후반 한류 드라마 붐과 동시에 등장했다.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한 후 최진실과 최수종이 주연한 ‘질투’가 중국으로 처음 수출되었다. 이 드라마는 중국에 처음 소개되는 한국 드라마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1998년, 국내에서 평균 시청률 59.6%를 기록한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중국에서도 선풍을 일으켰다. 이 드라마는 사실상 한류를 만든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이후 송승헌, 송혜교, 원빈 주연의 ‘가을동화’가 2000년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 타이완에서 방송됐다. 40% 안팎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면 아시아 전역에 한류열풍을 일으켰다. 겨울연가’는 2004년 일본 NHK 에서 방송돼 일본 안방을 강타하면서 욘사마(배용준)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어 대장금’, ‘커피프린스’ ‘아이리스’ 등이 차례로 히트하면서 한류는 아시아의 문화 코드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음식을 주제로 한 역사극 ‘대장금’은 지금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면서 최근 중동에서 까지 사랑받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자 K-POP도 빠른 속도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동국가까지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에 퍼져 나가게 됐다. 빅뱅 유럽 팬이 혀 자른 이유 K팝의 세계화는 ‘서태지와 아이들’보다는 1990년대 후반 ‘클론’을 시초로 한다. 2000년 베이징을 사로잡은 HOT를 위시해 NRG, SES, 베이비복스, 신화 등이 대륙의 10대 팬들을 사로잡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는 한류에 순풍을 달아줬다. 2003년에는 가수 보아가 일본의 문을 열었고. 2004년에는 장나라가 중국에 진출해 이듬해 중국 최고의 음악 시상식인 차이나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현지 가수들을 제치고 대륙의 최고 인기가수상을 차지한다. 비는 2007년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뽑은 세계 명사 100인에 뽑히는 명예를 얻고, 할리우드 영화 ‘스피드 레이서’ 에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류열풍은 연예계 사업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따르는 패션을 유행시켜 연관 산업의 실질적 경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K-POP은 빅뱅 등의 인기를 타고 유럽까지 지배하고 있다. 빅뱅의 팬인 한 여성은 혀 수술을 받으면서까지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내고자 하기도 했다. 그러나 K팝의 위상을 실감케한 사건은 따로 있었다. 한국 경제에 기여중인 K팝 2012년 10월4일, 광화문 일대는 열화와 같은 함성과 뜀박질, 웃음 그리고 노랫소리로 드높았다. 이곳으로 몰려든 경찰 추산 9만 명의 사람들은 10대부터 70대까지 모두가 신나는 음악 축제의 줄거움과 행복을 만끽했다. 그들이 부른 노래의 가사는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오빤 강남스타일♬”. ‘강 약약약’으로 표출된 리듬감이 4분의4박자 그리고 한국전통의 3박자와 교묘히 결합돼 우리 민족의 음악적 가치와 신명을 끄집어낸 노래, 바로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다. 이 노래는 한국 가온 디지털 종합 차트와 코리아 K-Pop 핫 100에서 1위를 했다. 해외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30개국 이상의 공식차트에서 1위를 했다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는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간 뒤 7주 동안 이를 유지하며 아시아인으로 역사상 두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2018년 7월12일 기준으로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약 32억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2014년 기준으로도 이 뮤직비디오는 아시아 가수로는 최초이자 역대 유튜브 조회수 1위이고, 약 845만건의 좋아요 추천을 받아 최다 ‘좋아요 추천’ 분야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 있다. 이 노래는 MTV 유럽 뮤직 어워드 최우수 비디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3년 1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200만건 이상의 싱글을 판매해 세계 디지털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 중 하나가 되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시절, 세계는 서울이 일본의 도시인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K팝을 통해 세계는 한국이란 브랜드를 인지해가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며,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삼성과 LG의 글로벌화도 한류열풍과 궤를 같이한다. 그리고 K팝의 중심에 실용음악이 서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정부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기위해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금액이대폭 확대된다.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홀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각각 3000만원, 3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행 10년을 맞는 근로장려금을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로 재설계하기위해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편안의 골자는지급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늘린다는것이다. 정부는 현재 지원대상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준에 불과한데다지난해 평균 지급액이 72만3000원으로 2009년 76만7000원보다 오히려 감소한 점을감안, 혜택은 늘리고 대상은 넓히며지급은 앞당기는 방식으로개편했다. 현재 기초생보 대상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이고 근로장려금 대상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최대지급액은 인상된다. 연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홀벌이기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높인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로 빈곤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대폭 확대한다.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재산 1억40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재산 2억원이하로 확대한다. 이에따라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증가한다. 전체 가구의 17%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금액도 단독 가구는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당초 1조1967억원 수준에서 3조8228억원으로 세 배 이상 늘 전망이다. 낮은 소득금액부터 최대지급액이 시작되도록 하고, 최대지급 구간도 현행보다 2∼3배 넓혀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으로 조정된다. 작년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2만3천원이었지만이번 확대 개편에 따라 11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측했다.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체감도를 높일수 있도록 바꾼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연도 연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6개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반기 소득분은 8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말 추정장려금을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 21일에서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말에 지급한다. 다음해 9월 말에는 정산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넓은 범위를 지원하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며 "소요재원은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따라 확보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된 근로장려금 제도는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가 심각한 내수불황을 타개하고 소비확대를 유도하기위해19일부터 올해 말까지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깎아준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같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현재 5.0%인개별소비세율을 3.5%로 1.5%포인트 낮춘다. 인하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5년 8월~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개소세에 대해 3.5%의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당초 2015년 말로 끝내려고 했지만 경기 위축이 심하다고 판단,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와 함께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 때 기업들이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한 바 있다. 이런 효과 덕분에 당시 월평균 1만대 정도의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오는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한뒤하반기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책 발표 다음날인 19일이후 출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와함께정부는2008년 말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1.5%로 깎아줄 방침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조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해야한다. 정기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된다해도 내년 1월부터나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의 생산유발게수는 2.54로산업평균 1.98보다 높다. 반도체는 1.49에 불과하다. 자동차는 전후방 효과가 크다.소비판매의 11.7%, 내구재 판매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와 연관성이 밀접하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예상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하반기에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된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시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하반기 경재정책 방향 발표문에서"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실감나게 알아보기위해 전국 6대 도시, 14개 지역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전했다. 이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왔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자세로 당의 대표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대통령님과 총리 내각과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여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녹여내는 정책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계속해서 그는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모든 민생현장과 국가적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129명의 국회의원과130여명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향후 신설할 가칭 '쉐도우 상임위원회' 등모든 당의 기구에 참여하여 역할을 부여받고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이해관계 조정'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한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중앙위원 여러분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중앙위원 여러분이 전화하면 밤늦게라도 받고, 못 받을 때는 하루 안에 반드시 응답해 항상 소통이 되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당운영을 하겠다. 독선과 아집을 철저하게 불식시키겠다"며 "사유화된 당대표 권한을 중앙위원 여러분과 당원들에게 되돌려주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천'에 대해 그는 "각종 선거에서 공천기준을 미리 선정하여 당대표가 임의로 공천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공천심사위원회를 객관적으로 구성하여 당대표 선거에서 저를 반대하고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때 줄을 잘못 서면 지역위원장 자리가 바뀌고 다음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권력의 눈치를 보고, 대세를 추종하는 비겁하고 초라한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여성, 청년 등을 배려하여 우리당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겠다"며 "권리당원들에 대한 문제, 당의 교육연수기능, 각종 직접민주주의 요소도입 등 문제는 예비경선 통과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는 정책과 입법적 뒷받침을 해가겠다"며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만 의존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나가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주택문제에 대한 구상발표도 빼놓지 않았다.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우리 국민 48%의 집 없이 전월세로 산다. 보증금 조달 금리를 50% 절감시킬 수 있는 획기적 핀테크로 이를 실현시키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 시범사업이 곧 실행된다. 주택을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라 소비와 생산의 포탈로 만들겠다. 주택을 망으로 연결하여 공동주택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가사를 산업으로 전환시켜 여성들의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북방, 남방정책과 대북정책을 국내 경제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며 "해외에 나가는 공장이 다시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비롯하여 최저임금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검토하고외국인노동자 처리문제 등에서도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계획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그는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및 '글로벌 외교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면서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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