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하반기 국회의 윤곽이 그려질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각당에서는 어떤 인물이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당의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대개가 해당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거나, 해당 상임위 자체가 의원들 자신의 전문분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평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으로 배분된 국회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다. 민주당 몫의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장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위원회에는 3선의 윤호중 의원이 꼽힌다. 윤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쳤고 20대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민주당 내에선 정책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던 기획과 예산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선 3선의 노웅래·민병두 의원이 후보자다. 노웅래 의원은 17대 국회때부터 현재까지 문광위, 운영위, 보건복지위, 미방위(現, 과방위), 안행위(現, 행안위), 예결위, 교문위 등을 두루 거친 팔방미인이라는 평가다. 반면, 민병두 의원은 교육위와 예결위 위원도 역임했지만 19대때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고 20대 때도 정무위 위원을 맡았고 민주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는 등 기본적으로 정책통이라는 시각이 적잖다. 과방위원회 위원장 후보로는 2선의 전혜숙 의원이 떠오른다. 전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위, 운영위, 예결위 등도 거쳤지만 현재의 과방위의 성격을 일정 부분 갖고있던 과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역임하는 등 과방위와의 인연도 있다. 국방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떠오는 3선의 안규백 의원은 18~19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역임하는 등 국방위와는 예전부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게 일반적 평이다. 여가위는 오랫동안 여성, 보건복지,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왔던 2선의 인재근 의원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미 정무위와 과방위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노웅래·전혜숙 의원이 복수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임위다.행안위는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는 후보자가 없는 상태다. 한국당에게는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어졌다. 이번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 한국당 몫으로 최종 확정된 법사위 위원장 후보로는 3선의 여상규·홍일표 의원이 떠올랐다. 여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무법인 한백의 대표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 전문가이고 제20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을 역임했다. 홍 의원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서해의 대표 변호사를 거친 법조통이며 19대 국회에선 법사위 간사를 역임했다. 국토위는 3선의 박순자·홍문표 의원이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회의 각 상임위를 두루 거치고 한국당 중앙연수원장을 역임했다. 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주로 농어촌 중심의 활동을 해온 의원이고 한국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예결특위에는 홍문표 의원이 복수로 거론되고 있고, 3선의 이종구 의원도 회자되는 상태다. 특히, 이종구 의원은 제17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무부와 재정경제원을 거쳐 금융감독원 감사를 역임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재무통'으로 알려져 있다. 외통위 후보자로는 3선의 황영철·김세연·윤상현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황 의원은 강원도 홍천군의회 의원으로 시작해 중앙정치무대에서 3선을 하면서 성장한 정치인이고, 김세연 의원은 과거에 한일의원연맹 21세기 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회 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청년노동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제19대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외교 분야에는 일가견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윤 의원도 미국 존스홈킨스 국제관계대학원(SAIS) 동북아문제담당 초빙 조교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을 거치는 등 외교 역량이 주목되는 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는 3선의 이명수 의원이 후보자 물망에 올랐고, 박순자 의원도 국토위원회위원장 자리와 함께 복수로 회자된다. 이 의원은 2015년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2016년 제20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치는 등 보건복지 분야로 많이 특화돼있다는 평이다. 산업위는 이종구 의원이 예결특위와 함께 복수로 추천됐고, 환노위는 아직 위원장 후보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이 맡게 된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공히 3선의 이학재·이찬열·이혜훈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학재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찬열 의원은 2011년도에 민주당 노동 정무특보를 지냈으며, 이혜훈 의원은 과거에 한나라당 제3정책(재경·정무·예결)조정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각각의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와는 나름의 인연을 맺고 있다. 한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몫으로 배당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황주홍 의원이 최종 결정됐다. 재선의 황 의원은 지난 19대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농해수위에서 의정활동을 해왔고 우리나라가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적잖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남북 간 교류협력의 맥박이 빨라지고 있는 흐름이다.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방문으로 북한 나진부터 러시아 국경도시 하산까지 철도 54㎞를 개보수해 나진항을 수출품 경유지로 이용하려는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70여년을 분단 상태로 살아온 남북 간에 정치·경제를 비롯한 사회·문화의 이질감 극복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산은 ‘관광’, 개성은 ‘역사문화’ ‘남북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멀지않은 장래에 현실로 다가올 통일을 내실 있게 준비하려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남북 간 공통분모부터 먼저 확인한뒤 점차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해진 시점이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장은 7월4일 국회에서 ‘평화협력의 시대, 남북문화교류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북한 원산 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준비’였다. 박 실장은 “지금 북한에서는 갈마공항을 출발점으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2019년 4월까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조성 중인데 원산을 거점으로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총석정지구, 석왕사지구, 금강산지구 등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그는 “세포군 일원의 세포등판도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며 북한 관광의 절대 수요층인 남한 관광객 접근에도 용이할 것”이라며 “향후 원산은 북으로 함흥-청진-나선, 남으로 강릉-동해-포항-부산 등 동해안축의 거점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산이 환동해권 관광의 거점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산항 관광개발은 김정은 식의 경제개발 전략의 선도·시범사업이며 김정은이 원산을 평양에 이어 ‘제2의 도시’로 육성해 ‘북한의 싱가폴’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산 개발 프로젝트’에 남북이 이른바 ‘산관연 협력 모델’로 공동 참여한다면 상대적으로 진입도 쉽고 리스크(위험)도 적은데다가 내외부 노출도가 높아서 경제개발(개혁/개방)의 선전 효과도 높을 것”이라며 “상징적 효과와 함께 고용효과도 높은 산업이라 주변 지역 사업자 및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재 완화 이후의 남북문화교류 주요 과제’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가칭 ‘남북문화교류지원과’를 신설하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 남북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부 지원 체계는 ‘남북문화교류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완화 이후의 과제’로 특별히 주목한 곳은 개성지역이다. 개성지역에 가칭 ‘남북문화센터’를 조성해 문화 분야 남북 사업을 위한 연락사무소 기능하게 하면서 남북 사업자 사이의 회의, 워크숍 등 문화 분야 교류협력 추진을 실무 협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하자고 했다. 개성은 고려문화의 중심지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지역인데다가 우리의 경주에 버금하는 역사문화도시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과 평양에서 가깝고, 판문점을 비롯한 남북교류협력의 장소로서도 장소성이 있으므로 통일시대를 대비 도시 전체를 보존과 개발의 균형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남북한이 협력 사업으로 역사유적 조사와 보존하는 사업에서부터 시작해 개성을 역사가 살아있는 미래 도시로 조성하자는 복안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면, 관광산업분야의 합작 회사 설립 및 투자에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원산 개발과 동시에 삼지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산에 이어 북한관광 진출은 삼지연을 중심으로 한 백두산관광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북한에서 초기 관광산업은 항공편을 이용한 평양-원산-삼지연의 삼각 구조로 추진하고, 남북철도 협력의 성과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라인의 관광축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도로 인프라는 북한의 사회체제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분야이므로 승용차를 이용한 자유여행은 초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 스스로 관광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바, 현대아산처럼 특정 기업에 장기적인 독점권이 제공하는 방식의 협력은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남북의 사료(史料) 보존·관리 기구 설립 필요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는 같은 날 발표한 ‘남북 문화예술교류의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이라는 발제문에서 “남북 간의 사회·문화교류는 내면적 통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남북의 상호 간의 차이를 우열 관계가 아닌 대등 관계의 차이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이해의 틀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 교류 사업은 분단 이후 달라진 남북의 문화 차이를 상호 이해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통일 동력을 생성하고, 한반도 평화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문화교류의 추진 과제’로 5가지 사항을 꼽았다.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한 정보수집과 체계적인 관리, 남북 문화교류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북한 문화예술 교육,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지원, 문화예술 교류와 관련한 기구와 공간의 설립 그리고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통합체계 구축이다. 특히 ‘문화예술 교류와 관련한 기구와 공간의 설립’에 있어서는 “남북 문화교류 사업의 추진 과정의 사료(史料)의 아카이빙(파일 보관)과 성과 자료를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 수립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체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문화유산교류의 현황과 전망’을 발표하면서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참가하는 '남북 문화회담'을 개최할 것을 비롯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해 정부 연락관 중에 문체부 파견자를 포함시켜 문화유산 협력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게 하자”며 궁예도성 등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조사를 ‘DMZ 평화지대화’ 사업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부에는 문화유산분과를 설치하자”며 “상기 남북회담 채널을 정례화하고 ‘남북문화유산 교류 합의서’를 채택하며 남북문화유산 교류를 제도화 하자”고 촉구했다. 관광,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마중물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관광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남북관광 협력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 증대 속에, 한반도의 특수성을 관광자원화 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북한의 경우 관광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 관심이 커진 산업 분야이기에 상대적으로 협력 가능성이 높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대국인 스위스 유학생 출신이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광은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대표적인 외화가득사업”이라며 “김정은 시대 들어 관광 상품이 다양해졌고, 관광 상품이 이전의 김일성 부자의 혁명 유적지나 자연경관 관광 등에서 남포의 산업관광을 비롯, 레포츠(자전거 일주, 골프, 스키 등) 관광이나 홈스테이 체험관광 등의 상품이 등장하는 등 다양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관광 인력 육성’에 대해 “관광 전문가를 양성하는 평양관광대학(2014년)과 각 도 사범대학에 관광학부를 개설했고, 기존의 관광학과에 더해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 호텔경영학과와 봉사학과 신설,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에 관광경제학과 설립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대표적 관광지와 그 현황에 대한 소개도 했다. “북한은 금강산지구를 국제관광특구로 지정해 운영(2011. 5, 김정은 특별지시로 2014. 6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48호 지정)해오고 있으며 백두산 지역을 무봉국제관광특구로 지정(2015. 4 정령 발표)했으며, 이외에도 함경북도 온성섬과 평안북도의 청수, 황해북도 신평 관광 경제개발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금강산 지구 총 개발 계획을 통해 연 1000만 명, 10년간 100억 달러 이상의 투자(유치)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면서 “특히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북 상호 신뢰 회복과 중단된 남북경협 사업 재개 차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가동을 위한 토대 마련과 추동력 확보를 위한 시범적 사업이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대 하반기 국회가 6선의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을 선출하며 막을 올렸다. 문 의장은 13일 오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75표 중 259표를 득표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한국당 몫의 국회부의장에는 이주영 의원이, 바른미래당 몫의 국회부의장에는 주승용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문 의장은 첫 일성으로 "협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열자"며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임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협치와 민생'을 기치로 내세운 것은 문 의장 뿐만이 아니다. 한국당의 이주영 부의장은 이날 국회부의장에 선출된 뒤 당선인사에서 "우리 국회의 상징인 돔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을 잘 하면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잘 모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주승용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생산적인 협치의 국회가 되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바른미래당의 명예를 드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처럼 국회의장단이 한 목소리로 '협치와 민생'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국회가 협치와 민생 국회로 나아갈 조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더구나 신임 국회의장단은 정치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온건파로 분류하는 의원들이라 하반기 국회가 정쟁보다는 협치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 비서실장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문 의장은 1급인 정무수석비서관에 이기우 전 국회의원, 정책수석비서관에는 윤창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국회 대변인에는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고문을 각각 임명했다.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벌 총수 등에 대한 솜방망이 판결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법원이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채 자의적 해석으로 업무를 집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성남지원 경매계가 상식 이하의 실수를 한 것부터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오류를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바로 잡지 않아 또 다른 의혹마저 낳고 있다. 대법원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마당에 대법원은 더늦기전에 일선 법원의 ‘적폐’를 철저히 청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절차 무시한 성남지원 경매계 <시사뉴스>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계는 2012년부터 A씨 소유의 경매 물건 여러 필지에 대해 병합하여 경매를 진행해 왔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접수 후 현황조사, 감정평가, 매각, 배당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법원은 부동산 현황조사의 경우 집행관의 현황보고서, 감정인의 평가보고서 등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借賃), 보증금, 임차인 여부, 확정일자 및 관계인의 진술 등을 기재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작성, 비치해야한다.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절차이다. 민사집행법 제85조에서도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입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매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법원의 의무사항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에도 이러한 점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성남지원 경매계는 지난 4월 30일 A씨의 부동산임의경매 사전을 진행하던 중 관련 부동산목록 중 2개 지역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각각 실시했지만 1개 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하지 않고 매각결정기일을 정한 뒤 매가허가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2개 지역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서가 있다는 이유로 경매를 강행한 것이다. 문제는 성남지원 경매계가 민사집행법 제85조 규정과는 달리 경매목적물 일부에 대한 현황조사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이미 취하되어 종결된 경매사건의 현황조사를 뒤이어진 사건에 그대로 인용하기까지 했다. 경매매각 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 작성과 경매절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법원은 달라진 부분에 대해 다시 현황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각허가결정까지 빠른 스피드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한 A씨는 민원을 제기하고 의견서와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경매계장과 관리감독자인사무국장은 묵살했다. 이들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경매절차진행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과실을 수정할 기회조차 스스로 봉쇄한 것이다. 한 법무사는 “이러한 경우 통상 대다수 법원 집행관들은 법원실무제요에 따라 현황조사를 다시 한다”고 전했다. 법원실무제요에 따르면 ‘선행사건의 현황조사가 후행사건의 개시 전 이루어진 경우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실무제요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일선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의 해석 및 집행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위한 실무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취재를 위해 만난 전직 법원 사무국장 출신 관계자는 “경매계의 현황조사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현황조사 누락을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누락 자체로도 커다란 과실이자 실수인데 사무국장 등이 실무자의 실수를 바로 잡지 않은 것도 이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채권자와의 모종의 관련성도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으로 여겨진다”고 귀뜸했다. 즉 동일한 사건에서 채권자가 종전에는 채무자 A씨의 의견서 제출에 대해 바로 맞대응을 하거나 법원 경매계를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법원 경매계는 '갑', 내부 통제장치 미약 법원 경매계 직원들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갑'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지난 1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사무원들이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특정 업자에게 경매정보를 넘겨주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경찰관은 “법원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건은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다”고 밝혔다. 법원 경매계들은 모든 관련 정보를 독점적으로 취급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권한도 스스로 행사한다. 법원 내부에서의 통제장치는 미약한 수준이다. 이런 실정에서 채권자는 혹여 절차 진행이 늦어질까 두려워 말을 못하는 형국이고, 채무자도 감정평가 등에서 피해를 볼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한편 제보자 A씨는 “법원 경매계장 등의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기에 대법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기회에 법원 경매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오리온은 올해 출시 30주년을 맞은 ‘포카칩’이 국내 누적매출액 1조4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1988년 7월 첫 출시 당시부터 2018년 6월까지 30년간 변함없는 사랑 속에 세운 기록으로, 판매 개수 환산 시 약 17억봉지에 달하는 양이다. 30년 동안 1분에 100봉 이상씩 팔린 셈. 그동안 사용한 감자는 10톤 트럭 4만대 분량에 해당되는 약 22억개에 달한다. ‘포카칩’은 ‘초코파이情’과 더불어 오리온의 성장을 이끌어온 대표 제품이다. 1980년대 후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생감자칩이 ‘스낵의 꽃’이라 불리며 원물을 그대로 가공한 과자로 인기를 모으는 데 착안, 국내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출시하게 됐다. ‘포카칩’은 당시 밀가루로 만든 스낵 위주의 제과시장에서 생감자 본연의 담백한 맛과 특유의 바삭한 식감으로 ‘생감자칩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1994년 감자스낵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데 이어, 2012년에는 감자스낵 최초로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 ‘국민과자’ 반열에 올랐다.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오리온은 ‘가장 맛있는 감자칩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1988년 강원도 평창에 ‘감자연구소’를 설립해 생감자칩에 최적화된 원료 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계약재배 농가를 위한 영농기술을 보급해왔다. 현재는 감자 재배 우수 농가 500여명과 계약을 맺고, 연간 2만톤에 달하는 국산 감자를 사용하며 농가상생에도 기여하고 있다. ‘포카칩’특유의 식감과 맛을 내기 위해 최적의 두께로 만드는 제조 기술력도 인기 비결이다. ‘포카칩’의 두께는 평균 1.3mm 안팎으로, 전분 등을 포함한 감자 속 고형분 함량에 따라 0.01mm 단위로 달라진다. 오리온 연구원들은 해마다 감자 작황에 따라 제품의 두께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최고의 맛을 구현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리온은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생감자스낵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6년 ‘하오요우취(好友趣 스윙칩)’가 연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며 ‘메가 브랜드’에 올랐다. 베트남에서는 2017년 ‘오스타(O′Star 포카칩)’가 현지 생감자스낵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유수의 글로벌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품 혁신도 지속하고 있다. 2015년 제과 제품의 과대포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생산공정을 개선해‘포카칩’ 봉지 속 빈 공간 비율을 환경부에서 허용되는 35%보다 낮은 25% 미만으로 낮추고, 가격 변동 없이 제품의 양을 10% 늘린 것. 오리온 관계자는 “30년간 변함없이 ‘포카칩’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맛있고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고객, 감자농가, 오리온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제품 혁신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혁신비대준비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로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발된 후보 5명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용구 당 당무감사위원장, 김성원·전희경 의원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6월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혁신비대위준비위는 총 5차례의 공개비공개회의 통해 비대위원장 모시는데 총력을 다했다"며 "먼저 당협위원장과 의원 및 일반 국민의 추천을 받은 결과, 총 150여분 넘는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무진이 세부 검토와 혁신비대위준비위 간에 난상토론 거쳐 오늘 비공개 전체회의로 다섯분의 비대위원장 최종 후보자로 압축, 선정하게됐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5명의 후보자를 선정하게된 배경을 밝혔다. 김병준 명예교수에 대해 "먼저 오랜 학계 경험을 바탕으로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내는 등 다양한 국정 경륜을 갖고있다.특히평소 좌우 진영 모두 과도한 국가주의에서 벗어나 개인과 시장 공동체, 자율을 중시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졌다"며 "우리의 쇄신을 통해 총제적 이념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김성원 의원을 지칭해선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 원대변인 등 당직 경험은 물론, 청년소통특위장 초선 간사 등을 통해 30~40대와의 정책소통을 통해 우리 당을 보다 역동적으로 활력있게 할 분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찬종 아세아경제연구원이사장에 대해서는"인권변호사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한국당 공동선대위장 등을 역임한 원로"라며 "박 이사장은 현역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치쇄신과 국회 개혁을 주창한 분으로 계파를 초월해 사심 없는 당 운영으로 화합과 개혁을 이끌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용구 당 사무감사위원장에겐 "중앙대 교수, 총장, 명예교수 등을 거치며 학계에서 존경 받아온 분"이라며 "특히 2017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등 궂은 일을 맡아 봉사했고 한국 최고 통계학자로 고도의 전문성으로 당무나 운영조직 강화에 통계학적으로 접근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희경 의원에 대해선 "다양한 보수우파 시민단체의 활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 진출해 한국당의 우파적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강력히 투쟁한 분"이라며 "특히 전 의원은 한국당의 정통 보수, 우파 본산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한미동맹 등 핵심적인 보수 우파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5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 후 그는 "한국당은 정통 보수우파의 총 본산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어려운 정치 환경 처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계속해서 그는 "정치의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혁신과 화합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되찾아 부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송구스럽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아울러 준비위는 오늘 선정된 후보군을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에 정중히 전달드릴 계획"이라며 "김성태 권한대행 중심의 의총을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해 최종 한 분의 후보자를 전국위의 의결을 통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알렸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전 계열사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이 지난 6월말 현재 2000명(누적 기준)을 돌파했다. 이 같은 성과는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롯데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욱 강화해 ‘함께 하는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와 출산율 제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롯데는 2017년 1월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의 100%(통상임금과 정부지원금과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를 보전해 줌으로써, 이른바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은 평소 조직 내 다양성이 기업 문화 형성과 업무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 하에 여성 인재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에 롯데는 양성평등과 ‘워라밸’을 통한 기업문화의 변화 방안으로 지난해 1월부터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전 계열사에 시행했다”고 남성 육아휴직 제도 도입의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롯데그룹 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은 90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사용자인 4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남성육아휴직 의무제가 안착되면서 제도 이용에 부담을 느껴 사용을 미루는 직원이 사라진데다, 육아와 가사분담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출산 초기에 제도를 이용하려는 직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롯데의 남성육아휴직자 수는 1100명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남성 육아휴직자 수인 1만2043명 중 약 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10명 중 9명 ‘긍정적 평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남성육아휴직자 수의 증가와 함께 당초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육아에 대한 인식과 행동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롯데가 남성육아휴직을 경험한 직원의 배우자 1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전후 남편들의 행동변화를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남편의 육아휴직이 육아와 가사분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추가적인 자녀 출산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남편의 육아휴직이 육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응답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72%,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배우자의 91%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도움이 된 측면으로 ‘가사와 육아를 부부가 함께 한다는 심리적 위안’을 꼽았으며, 육아휴직 후 가장 달라진 점으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유지’라고 답했다. 또한 남편의 육아휴직 전후 남편의 가사분담 시간의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는 휴직 전일 평균 1.2시간에서 휴직 후 2.9시간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 2.3시간보다도 높으며, 북유럽의 덴마크(3.1시간) 수준의 가사참여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의 89%는 향후 자녀출산계획에도 남편의 육아휴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함께 키우는 육아’가 출산율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매진 롯데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방침이다. 특히 남성 직원들이 가정에서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롯데는 지난 1년 반 가량의 남성 육아휴직의 경험을 담아 남성육아휴직 지침서 ‘처음 아빠’를 제작해 사내용으로 배포한다. 이 책에는 아빠들이 아이를 키울 때 참고할 정보와 팁을 비롯해 남성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들의 수기가 담겨 있다. 롯데는 오는 19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자 교육프로그램인 ‘대디스쿨’ 수강생들을 시작으로 남성 육아휴직자들에게 책을 배포할 계획이다. 롯데지주 인재육성팀 기원규 상무는 “롯데의 남성 육아휴직은 초기 업무 손실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그룹 최고 경영자의 관심 속에 빠르게 정착하며 다양한 순기능이 조직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육아휴직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 함께하는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출산율 제고에 일조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는 다양한 가족친화정책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임직원 근로의욕 고취에 노력하고 있다.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을 도입해 출산한 롯데의 여성인재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17년부터는 여성인재들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육아휴직자들이 복직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회사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학교 부정 편입학 혐의 등으로 학사학위를 잃게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편입학 관련 조사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칙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인하대를 졸업한조원태 사장에 대해 편입학·학사학위 취소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대학 측이 이를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인하대는 편입학 모집요강에서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으로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혹은 전문대 졸업(예정)자'로 규정했다. 그런데조 사장이 편입하기전 미국에서 다녔던힐버칼리지는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된다. 그는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이수하면서 평점 1.67점을 받은뒤1997년 교환학생 자격으로 인하대에 와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뒤 이듬해 3월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문제는 조 사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힐버칼리자 졸업 기준(60학점 이상/ 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에 미달했다는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힐버칼리지에서 교환학생을 가려면 평균 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했다"며 "조 사장의 평점으로는학점근신기간을 적용받아 교환학생으로 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강생 신분으로 인하대를 다녔다는 의미다. 인하대는 1998년 1월 5일 내규를 만들어 외국 대학 이수자의 경우 이수 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하기로했지만,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어차피 편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조 사장이 편입할 당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부친인 조양호 회장이었다. 조 사장은 2003년 경영학과를 졸업할 당시에도 학사학위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사모를 썼다. 2003년 당시 인하대 학칙에 따르면 학사학위 취득 요건은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혹은 논문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한 경우'였다.조 사장은 미국 2년제 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총 120학점으로 학사학위를 받는데 성공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논란이 일었던 1998년 당시 총장 등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에 대해 문책을 통보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인하대 학교법인에 대해 경고를 통보했다. 당시 인하대는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교무처장에 대한 경징계 처분 과정에서 사립학교법에 규정한징계절차 없이 징계조치를 내렸다.교육부는 최근 4년간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2년에 걸쳐 편입학 인원 2명을 초과 모집한 인하대에 경고와 함께 2019학년도 편입학 전형에서 초과모집 인원 만큼 모집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결과 인하대 학교법인은 조양호이사장의 그룹계열사와 자녀에게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나타났다. 인하대 학교법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인 빌딩 청소·경비 용역비 31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또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교비회계에서 차량 임차(2000만원 이상 일반경쟁 대상) 등 용역비 15억원을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업체와 인하대 부속병원 지하 1층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공사비 42억원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업체에게 떠넘긴 사실 등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를 통보할 방침이다. 인하대 전 총장 2명,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해서는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계약 부당, 부속병원 교사시설 임차 부당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 문책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익재단이 부담해야 할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6억3590만원과 공익재단 주관 외국인 장학생 선발 면접위원 국외출장비 300만원 등 총 6억3900만원을 공익재단 등으로부터 회수해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했다. 저가로 임대한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과 지상 1층 커피점 임대료는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한편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된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일반경쟁 입찰대상인 경비용역 등을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특수 관계인 업체와 부속병원 시설공사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는이날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에서"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는"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이 당시 편입학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교육부 지적과 관련,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인하대는이어 "학생 편입학은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는 교육법과 내규에 따라 이뤄져 불법 행위가 없었다" 며 "이는 국가기관에서 부여한 신뢰를 스스로 위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처사로 인하여 얻을 공익적 이익에 비해 개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인하대병원 근린생활시설 공사는 운영 희망업체가 없어,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부속병원 커피점 문제와 관련, "이미 해당 커피숍은 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며 "임대료도 인하대병원 1층에 위치한 타 점포의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가 임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라며"대학이 교육부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제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거대 중국자본에 의해 국내의 강소기업들이 선진 기술·노하우·브랜드 등 탈취 당하고 심지어는 파산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는 유미소향·HS글로벌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 본사 앞에서 11일 시위를 벌였다. 이 기업들은 "거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넥스트아이와 불공정한 거래 계약 조건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입을 모았다. 넥스트아이의 최대 주주로 있는 중국 유미도 그룹은 중국 내 5000여 개 가맹점과 5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뷰티 프랜차이즈 그룹이다. 이 회사가 2016년 2월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넥스트아이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이후, 공격적으로 국내 강소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주로 한국의 화장품 업체들이 넥스트아이의 공격적 M&A(기업 인수·합병)의 대상이다. 화장품 업계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유미소향은 2017년 사드 사태 여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피부 프랜차이즈를 280개 오픈하는 등 놀라운 실적을 보여준 기업이다. 유미소향 김주영 대표는 "넥스트아이의 종속기업인 넥스트아이 차이나는 유미소향과의 불공정 계약을 통해 이 회사의 회계와 재무를 장악한 이후, 유미소향의 매출과 이익금 70억원 중 20억원을 횡령하고 착복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뒤늦게 포착한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 측에 회계와 실적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넥스트아이 측은 정당한 이유나 계약서도 없이 이를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미소향은 넥스트아이를 상대로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5월9일 결정문을 통해 "넥스트아이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중소기업은행은 넥스트아이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유미소향이 채무자 넥스트아이 천광 대표에게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금액은 20억9000만7099원이다. '넥스트아이에 의해 피해를 봤다'는 기업 중에는 'HS글로벌'이라는 한국의 우량 강소기업도 있다. HS글로벌은 한국화장품의 '더샘'을 론칭한 화장품 수출 전문기업이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브랜드 코멜리코, 파이브백을 운영하며 100개 이상의 위생허가(CFDA)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의 김영석 대표이사는 넥스트아이의 천광 대표가 지난 2016년 7월 "HS글로벌 측에 색조 브랜드 파이브백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고 싶다며 투자를 제안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당시 천광 대표는 중국 내 유통망을 통한 파이브백 제품 판매를 약속하며 투자 조건으로 중국 현지 독점 판매권을 요구했고, 해당 계약으로 HS글로벌은 30억원을 투자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중 넥스트아이가 협의 없이 15억원을 인출해가면서 신뢰가 무너졌고, 넥스트아이는 HS글로벌의 자금난 해소를 이유로, 투자 계약을 거래 계약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계약서상 중도상환권을 내세우며 자금뿐 아니라 HS글로벌이 보유한 '파이브백 브랜드 상표권'에 가압류를 걸어 지적 재산권까지 넘기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태"라고 분개했다. 이어 그는 "HS글로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넥스트아이와의 민형사 소송으로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넥스트아이는 HS글로벌의 파이브백 제품 약 30억원(출하가 기준)을 발주해 놓고 상품 대금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HS글로벌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상품 대금 중 약 10억원을 수 개월 동안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넥스트아이가 발주한 제품은 중국 현지에서만 판매하도록 만들어진 중국 전용제품이기 때문에 국내 및 타 국가에서는 판매할 수 없게끔 발목까지 잡혔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금 HS글로벌은 넥스트아이와의 법정 공방 속에 사실상 도산위기에 빠진 상태"라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유미소향의 김주영 대표와 HS글로벌의 김영석 대표 및 임직원들이 이날 안양의 넥스트아이 본사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미소향의 김주영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투자와 외국자본이 결코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넥스트아이가 중국자본의 힘을 빌어 한국의 제조사들과 업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땅에서조차 외국인들에게 갑질횡포를 당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주셔야 한다"며 "거대자본의 먹잇감이 대버린 유미소향과 HS글로벌 그리고 그 외 관계사를 대표해서 이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날 시위에서 유미소향과 HS글로벌의 김주영·김영석 대표이사들은 넥스트아이 진광 대표와 넥스트아이가 최대 주주로 있는 HD PRO 진양 대표의 사진을 영정사진처럼 만들어 미리 준비한 2개의 관위에 부착한 후 그 관을 지고 넥스트아이 본사 앞까지 행진한 후 거기에서 관을 부수고 영정 사진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도 실행했다. 한편, 유미소향·HS글로벌의 시위현장에서 이 사태를 주시하던 넥스트아이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만남에서 "지난 5월28일 명백한 근거를 토대로 유미소향과학기술(중국)유한공사와 김주영 유미소향 대표 개인에 대해 민사, 형사 소송을 접수했다"며 "유미소향이 제기한 채권 가압류건에 대해선 법무법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8월13일로 기일이 확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으로 인한 주가 하락 및 통장 가압류에 따른 자금 사용 제한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회의 '원 구성'을 놓고 치열하게 펼쳐졌던 여야의 '힘겨루기'가 일단락 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국회 회동을 통해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비록 여야 합의로 국회의 정상적 운영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지만 아직까지도 잠재된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 절묘한 '균형' 인가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최대 관심 포인트였던 국회의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부의장 2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게 됐다. 또 다른 핵심사항이었던 법사위와 운영위는 관례대로 배분됐다.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인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총 18개 상임위 중에서 민주당이 8곳, 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은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는 1곳씩 배당됐다. 상임위 배분의 상세사항을 보면, 민주당에게는 운영위, 기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여가위, 행안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의 2개로 분리된 곳 중 문화체육관광위가 배정됐다. 이에 더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6개의 특위(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 남북경협특위, 에너지특위, 사법개혁특위, 4차산업혁명 특위) 중에서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도 민주당 차지가 됐다. 한국당에겐 법사위,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가 주어졌다. 바른미래당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나뉘어진 교육위와 정보위가 맡겨졌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품에 안게 됐다. 이런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사실상 한국당이 승리한 결과가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의 한 핵심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원 구성 합의는 일견 절묘한 균형을 이룬 결과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핵심 상임위로 평가되는 기재위 ,정무위, 국방위, 문체위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이와 비슷한 비중의 예결위, 국토위, 산자위, 외통위는 한국당이 깃발을 꽂았으니 얼추 균형이 맞아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에 비해 열세인 당세로 봤을때는 상대적으로 한국당의 승리로 볼수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평화당과 정의당은 불만스런 결과로 받아 들일 것 같다"면서 "평화당은 내심 독자적으로 2곳의 상임위를 노렸었는데 정의당과 합해서 2곳을 얻은 결과이므로 특히 불만스러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는 13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키로 했고, 16일 본회의에선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고, 교문위 분할 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같은 날 처리키로 했다.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25일 동안 치러지고 26일에는 임명동의 표결을 하기로 했으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은 26일에 실시된다. 국가인권위 및 국민권익위 위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 '불씨' 남긴 원 구성 합의 국회가 여야 합의로 원 구성에 성공했지만 잠재된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던 법사위 관련 사항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당의 신보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사위 사수로 집권여당이 입법권력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막았다"고 자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일 박경미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서 "법사위는 20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의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몫이었다. 이로 인해 개혁입법이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이 법사위 전횡으로 보류되기 일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례로 교육부로부터 대학폐쇄와 법인해산 명령을 받은 부실사학 서남대의 잔여재산이 그 일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막혀 아직도 계류 중"이라며 "법사위가 옥상옥(屋上屋)으로 상원 아닌 상원 노릇을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같이 해당 상임위를 어렵게 통과한 법이 법사위에 막혀 국정운영과 사회정의 실현의 걸림돌이 된 예는 부지기수"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 속에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를 부르짖는 이유가 잘 드러나있다는 시각이 적잖다. 즉, 민주당은 법사위를 반드시 지켜내어 이른바 '개혁과제'를 수월하게 통과시키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양당의 이 같은 상반된 입장 차이는 다소 어정쩡하게 봉합됐다는 평가다. 여야 간의 최종 합의가 '법제사법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이런 결과는 결국 민주당이 '현재 상태 그대로의 법사위'로는 한국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킨 상태에서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게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문제를 놓고,향후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최종 '교통정리'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이 문제의 '디테일'을 다룰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게된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럴 개연성이 높아보인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광석 생각] ‘청춘양구 배꼽축제’, 그 과제는…](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728/art_153118820154_792aab_178x118_c0.jpg)
[시사뉴스 기동취재본부 김광석 기자] 강원도를 대표하는 여름 대표 페스티발,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레프츠공원 일원에서 (사)양구군 축제위원회 주최로 펼쳐진다. 배꼽축제는 국토의 배꼽이라는 양구군민의 자긍심이 배인 이름이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도 ‘생명은 물이다’는 주제 의식 아래 다양한 물놀이 행사를 기획, 방문객을 유혹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의 준비과정을 취재하면서 떠오른 단상. 지역성을 살려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애쓰는 자치단체를 접하고 지젝과 호지 박사가 떠올랐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은 역설했다. 글로벌자본주의 시대에는 로컬주의(현지화)가 중요하다고. 인도주의는 보편주의를 배제한다면서 보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오래된 미래』와 『행복한 경제학』의 저자인 생태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박사, 그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으로 지역화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원도 양구군은 사람 몸 중심에 자리한 배꼽처럼 한반도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반도 배꼽 양구에서 <제11회 청춘양구 배꼽축제>가 열린다. 지역생산·합당한 가격·유통·소비를 묶어 축제화한 양구군, 군수가 직접 홍보에 나섰다. 조인묵 군수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 모인 기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소망을 밝혔다. “강원도 양구가 안보의 지역에서 평화의 고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양구 배꼽축제를 곧 한반도 평화를 담아내는 큰 축제로 승화시키고 싶습니다. 양구 8경과 양구 특산물, 양구 인재를 ‘행복양구’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제 갓 출범한 조인묵 민선 7기 양구군수의 간절한 바람은 지속발전 가능한 양구였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싹튼 평화의 기운을 양구에서부터 키워나가겠다는 결의도 덧붙였다. 올봄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양구에서 펼친 <남북평화음악회> 성공경험을 살리겠다고 했다. 배꼽축제라는 이름에서 양구의 자연지리환경과 인문지리환경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이달 20일부터 출하한다는 양구 명품수박은 천혜의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낸 작품이었다. 배꼽축제의 슬로건인 “청춘들이여 놀아보자!” 속에는 세대를 초월한 가치가 들어있었다. 자연에 인문이 결합된 양구에서 축제기간만큼은 우리 모두 청춘으로 돌아가 보자는 뜻이었다. 김종원 한국축제문화진흥협회 조직위원장이 제11회 청춘양구 배꼽축제 총감독을 맡았다. 김 총감독이 배꼽축제에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재미의 연결성이었다. 축제가 끝나는 순간까지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끊어짐이 전혀 없도록 구성했다는 것이다. 첫날인 27일(금)에는 성대한 개막식에 이어 G1 공개방송을 선보일 거라고 했다. 소찬휘, 스윗스로우, 박구윤 등 인기가수가 출연한다는 것이었다. 이틀째인 28일(토)에는 ‘배꼽 DJ 페스타’가 열린다고 했다. 김 총감독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 일요일에는 ‘청춘양구 배꼽가요제’를 연다고 했다. 한반도통일 이후를 내다보면서 ‘한반도 배꼽가요제’의 씨앗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김연자를 비롯한 대형가수들이 맛을 더하고,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연과 개그맨 강성범이 배꼽가요제를 찰 지게 주무른다는 것이었다.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우지원 씨가 제11회 청춘양구 배꼽축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이날 우 씨는 재능기부로 배꼽축제 홍보대사에 자원했다고 하였다. 농구로 제11회 청춘양구 배꼽축제에 신명을 보태겠다는 것이었다. 한반도 배꼽인 양구군이 세계화 시대에 지속가능 지역경제성장 사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이 시대 저명한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 교수가 중요하게 생각한 현지화 그리고 생태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박사가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행복 실현”이란 지역화로의 길을 말이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과 위수령 발동 검토 문건을 작성한데다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를 받게 됐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에오를 전망이다.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이 연루될 경우이번 파문은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순방 중첫 특별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과 위수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군 내에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난 9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김대변인은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을 감안해서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런 의견을 보고받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다 마친 뒤에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해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청와대 비서진이 논의한 현안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9일 저녁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 대통령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기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절실하다는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특별지시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연관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 자체도 창군 이래 최초로 알려졌다. 그만큼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 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이유에 관해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질타와 불신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에는국방부의 안이하고 미온적인대응에 대한 불신은 물론질타 성격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지휘체계에서 송 장관이 제외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송 장관은 독립수사단장을 임명한뒤 수사에 일체 개입하거나 보고받을 수 없다. 이진우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브리핑에서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을 인지한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해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기무사의 월권행위이며 당시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수사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의 문건을 보면 합동참모본부의 위수령 및 계엄 업무를 짜깁기한 것으로 실행계획은 아니라고 봤다"며 "기무사 업무가 아닌 분야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월권이고, 문서에 담긴 당시 촛불집회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철희 의원이기무사 문건을 공개해 논란이 커진뒤국방부가 국방부검찰단을 통해 법리 검토를 한 뒤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놓은 것도문제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건의 작성 경위,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에 대해 확인 및 검토 후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송 국방 "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 장관은이날국방부 청사에서 "최근 제기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해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으로 기무사와 관련해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 기무사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촛불집회 기간에 검토한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다시는 군 본연의 업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도 5개 수사방향 거론 이낙연 국무총리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에 따라 처분하는 일이 불가피해졌다"며 "관련 부처들이 그 일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와 탱크를 포함한 대규모 병력동원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지난주에 공개됐다"며 "이 문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 어떤 사람들이 계엄령 선포와 병력동원을 논의했는지△ 누가 지시·허락했는지△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는지△ 문서대로 실행 준비를 했는지 △ 실행 준비를 했다면 어디까지 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리는 "평화로운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온당한 발상인지, 그런 검토와 문서작성이 기무사의 업무에 속하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그러잖아도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민간인을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잇따른 일탈로 지탄을 받아왔고 쇄신이 더욱 절박해졌다"고 덧붙였다. ◇ 해·공군 검사가 수사 맡아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이란가이드라인을 정한만큼 독립수사단은 해·공군 소속 검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기무사의 육군 전·현직 장교들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 육군을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세월호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을조사해왔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해군 소속 군검사 4명과 군 소속 군검사5명이 근무 중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이들중일부가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수 있다. 독립수사단은 탄핵정국 때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건 사찰 등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수사 선상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이 된 관련자를 조사하기 위해 민간 검사 등이수사단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대통령, 황 전 총리도 수사받나 청와대는 기무사에 대해 '수사'와 '제도개선'이란 두가지 방향에서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기무사의 정치색을 빼는 쇄신 등 제도개선과는 별개로 기무사가 어떻게 촛불시민을 상대로 계엄령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는지 그 절차와 경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수사의 초점은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가 △구체적으로 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문건까지 만든 경위 △이와 관련, 누가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이다. 계엄령 검토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은 선이 누그까지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급력은 더 커질수 있다. 당시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한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한민구 전장관의 상급자이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계엄을 만약에 발동한다면 위수령도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당연히 윗선이 있었을 것이다. (윗선에) 보고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서 "계엄령 선포권자가 대통령"이라며 "발동권자에게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실제로 탄핵이 기각됐더라면 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야 날 선 공방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논란' 수사 지시에 대해 각각 "환영한다",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기무사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소요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군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쿠데타 의도가 있는 양 몰아붙여서는 안 될 일"이라며 "현 정부여당의 '적폐몰이 연장선'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반발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선 안 된다"며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이슈도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여론 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이 넘어가도록 군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고 있으며,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하는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계엄령을 최초로 기획하고 검토한 군 내외 인사와 배경에 대해 끝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함께 명백한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수사진 확대를 요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수사 인력을) 군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등으로 확대해 청와대와 군의 전현직을 막론하고 수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참모장 고발돼 기무사가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계엄령 선포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기무사 수뇌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조현전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문건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공군, 해군을 작전에서 배제할 것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 △비상계엄 선포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할 것 등도 들어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평팽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막판 중요한이슈로 제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 사업별 구분 적용과 합리적 수준의 인상률 책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1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실업률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취업자 수 증가폭 등에서 나타난 것처럼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대폭 인상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진지하게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 여건에 맞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별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세계 최고 수준인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낮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초안을 제시했지만 만약 사업별 구분적용이 가능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의 수정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단체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한만큼업종별 구분 적용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들은 지난 4일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도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별 구분 적용' 을 조속히 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들은△최저임금 미만율 전체 산업 평균(‘16년 기준 13.5%) 이상인 업종△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기준까지 제시했다. 이들은 당시 "현재 고용지표는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최악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며 실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영업이익 등 차이가 발생해 인건비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업종별로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열악한 업종의 영세기업을 존폐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측의 이 같은 요구는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선례가 있다.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만해도 최저임금을 2개 업종 그룹으로 구분. 적용했다.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체계를 유지해왔다. 이와관련,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편의점들의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로 사업자 숫자나 매출액 등이 약 50% 이상 사라졌다"며“각 사업 현장의 업종별 성격과 처지에 맞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 않고는, 도저히 지금의 사업성격을 무시한 일괄적인 정책 적용으로는, 더 이상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져 모두가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어야 상황”이라고밝혔다. 한국미용산업협회는 이날 애로의견을 통해 "글로벌 경영위기이후 최악의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이날 내놓은입장문에서“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당연한 요구마저 외면당했다”고비판했다. 연합회는차등적용 대상 업종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PC방업, 가구점업, 도·소매유통업, 간판･광고물업. 농축산물 판매업. 화원업, 목욕업, 문구점업, 이·미용업, 부동산중개업. 사진촬영업, 서점업, 세탁업, 슈퍼마켓업, 시계･귀금속업, 실내장식업, 안경점업, 숙박업, 일반음식점압, 자동차수리점업, 정육업, 제과업, 주유소업, 철물점업, 커피음료점업, 통신판매업, 편의점업, 휴대폰판매점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 6개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요구했다.이들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명목상 금액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23.6%로 근로자 네 명 중 한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며 “지금은 혁신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 부회장과 김규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이사,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이사,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사용자단체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위원 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안 된 내용으로 사용자간 또는 노동자간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반감된 현실 속에서 지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두자는 주장"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킨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이어 "현실적으로 동일 업종이라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천양지차로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는 주장" 이라고 공격했다. 한노총은 "사용자단체는정작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원하청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 재벌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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