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확정에 따른 중소 상공인의 어려움을 돕기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고시안을 오늘 관보에 게재한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 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 장관은"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실무적으로 최저임금위 회의록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고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안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전체 노동자의 23.5%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의 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현장에서 큰 충격 없이 안착되고 사업주와 종업원, 을과 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영세 사업주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는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수용되지 않는 상황에서경영계의 재심의 요청마저거부한만큼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을 통해서라도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집단 행동을 예고한 소상공인의반발도 의식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지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불공정 가맹계약 개선, 높은 수수료와 가맹료 개선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프랜차이즈 생과일주스 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생과일주스 한 컵의 평균 당류 함량이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의 3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설탕 10개 분량에 해당된다. 소비자시민모임과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가맹점수가 많은 상위 브랜드 생과일주스 전문점 31개소를 대상으로 인기품목 5종(청포도, 딸기바나나, 키위, 딸기, 자몽주스) 102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당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검사 결과, 생과일주스 기본 사이즈 한 컵(약 320㎖)의 평균 당류 함량은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100g)의 31.7%(31.7g)로 나타났다. 생과일주스 종류별 한 컵(기본 사이즈)의 평균 당류 함량은 △청포도주스(39.0g) △딸기바나나주스(36.7g) △키위주스(31.4g) △딸기주스(26.7g) △자몽주스(26.4g) 순으로, 청포도주스가 자몽주스보다 당류 함량이 1.5배 높았다. 생과일주스 한 컵을 마실 경우 섭취하는 당류 함량은 최소 7.0g(자몽주스 기본사이즈)에서 최대 111g(청포도주스 큰 사이즈)으로, 하루 당류 기준치를 111%까지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생과일주스는 과일에 얼음, 물 등을 넣고 갈아 과즙이 희석됐음에도 대부분 과일주스의 당류 함량이 과일 자체 당류함량보다 더 높았다. 판매 업소에서 주스의 단맛을 높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 인공감미료 등이 첨가된 시럽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천연과일(100g당)의 당류 함량은 △청포도 15.23g △바나나 14.63g △키위 6.73g △딸기 6.09g △자몽 4.2g이다. 반면 생과일주스(100g당)의 당류 함량은 △청포도주스 11.7g △딸기바나나주스 11g △키위주스 9.4g △딸기주스 8.0g △자몽주스 7.9g으로, 키위·딸기·자몽주스는 당류 함량이 천연과일보다 각각 2.67g, 1.91g, 3.7g 높았다. 또, 생과일주스의 인공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를 검사한 결과에서는 주스 102건 중 △아세설팜칼륨 4건 △아스파탐 9건 △중복 2건(아세설팜칼륨·아스파탐)으로 총 11건에서 인공감미료가 검출됐다. 단, 음료 기준이 있는 아세설팜칼륨의 경우 기준치 이내였으며, 사카린나트륨은 모두 불검출됐다. 생과일주스 전문점 31개소를 대상으로 ‘당류 조절 표시’ 여부와 ‘주문 시 당류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개 매장 모두 주문 시 시럽 등 당류 조절이 가능했다. 그러나 당류 조절여부를 표시한 업소는 11개소(35.5%)에 불과해 소비자들이생과일주스 주문 전 미리 시럽 등 당류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생과일주스는 탄산음료 등 다른 음료보다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고 마시지만, 한 컵으로도 하루 당류 기준치의 1/3 또는 그 이상의 당류를 섭취할 수 있어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며“생과일주스 판매업소는 당류 조절 가능 표시를 통해 당도 조절이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알려, 소비자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국군기무사령부를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으로 조직을 재편성하고, 현재 병력의 30%를 감축하는 개혁 권고안이 나왔다. 국방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기무사 개혁안을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기무사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할 계획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사 개혁TF) 위원장인 장영달 전 의원은 2일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기무사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을폐기하는 등 관련한 모든 제도와 장치들을 완전히 없앤다. 기무사와 관련된 법령을 모두 폐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새롭게 재편성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뒷받침은 새로만들기로 했다. 개혁TF는 그동안 기무사를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존치하는 방안과명칭을 바꿔 가칭 '국방보안·방첩본부'로 국방부 본부조직에 두는 방안, 방위사업청·병무청처럼 독립된 형태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개혁TF는구체적인 조직 형태를 국방부에 제시하지 않는 대신 △사령부 체제 유지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체제로 변경 △외청 형태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권고안에 담았다. 장영달 위원장은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장관의 참모 기관으로 운영하게 할 것인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규모도 현재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4200명 수준인 기무사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현재 9명인 장성 수도 3~4명 정도는 감소할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을 감축해서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정보기관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금지하고, 특권의식을 내세워 군 지휘관의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차단한다. 이를 위해 기무사 보유 중인장교들에 대한 존안 자료는 향후 모두 삭제될 예정이다.그간 이런 자료들은 군 인사에 영향을 미쳐왔다. 기무사의 힘도 여기에서 나왔다. 개혁TF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무사는 (군의) 주요 직위자의 업무형태를 일상적으로 관찰했지만앞으로는 보안 및 방첩업무와 관련되지 않는 동향관찰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며 "기무사가 작성해 보관 중인 모든존안 자료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의 신원조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그 대상에 한해 신원조사를 한다. 일단 개혁위 안에는 기무사의 존안자료 작성 및 보고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향관찰은 (보안 및 방첩 관련)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기무사 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도 폐지될 전망이다.기무사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개혁TF 관계자는 "기무사령관의 관행적인 대통령 독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참모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선 관행적으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있었다. 그는 기무사의 일상적인 군 통신 도·감청에 대해서도 "보안이나 방첩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영장을 받아서 도·감청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혁TF는 지난 5월 중순 발족해 이날까지 총 15차례 회의를 가졌다. 군의 정치개입 근절, 민간인 사찰 금지, 기무사 특권의식 타파 등에 중점을 두고 개혁안을 마련해왔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개혁안은 지체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국방부에)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검팀의 소환이 임박하고 보수야당의 파상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수사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정치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적잖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허익범 특검이 이제 비로소 김경수 경남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조만간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아침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이제라도 특검수사가 본 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대선 경선 전에 드루킹을 처음 만났을 뿐이라던 김경수 지사가 대선 와중에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공약을 자문할 정도, 또 개성공단 문제를 자문 받을 정도로 관계가 긴밀했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드루킹과 커넥션이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가 드루킹 게이트의 범위를 '김경수 지사는 물론 청와대 일각과 연결돼 있다'는 심증을 갖고 있다고 풀이되는 대목이다. 바른미래당도 드루킹 게이트에 관한 한, 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각을 보여줬다. 이날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드루킹과의 공모혐의 진상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만약 김경수 지사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 지사는 자진사퇴를 선택할 경우 오히려 티가 나니 선거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써 경남도민과 국민을 우롱했다고 할 수 있다"며 "또한,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뻔히 알면서도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 지도부와 지난 6개월 동안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조 또는 폐기를 도와준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대선공약 자문까지 구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는 사실은 밝혀졌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을 잘 모른다며 유권자와 경남도민을 속이고 당선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비선실세 최순실처럼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그리고 정권핵심부 사이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며 "결국,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의 비선 실세이거나, 김경수 지사가 정권 핵심부와 드루킹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수야당의 이 같은 맹공에 대해 민주당은 맞불놓기로 맞섰다. 민주당의 김현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허익범 특검팀은 과도한 언론 플레이 중단하고, 검찰은 자유한국당(전신 한나라당)의 매크로 불법 여론조작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조사와 압수수색도 하기 전에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과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예고를 언론에 흘리는 식의 행태는 그야말로 구태"라며 "특히 지난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새롭게 밝혀낸 것처럼 반복해서 공개하며 ‘드루킹과의 공범’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며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한 최근 드루킹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벌였던 것을 김 지사가 일찍부터 알고 있었을 만한 정황도 포착했고 관련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가 드루킹의 도움을 얻고자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고, 이에 따라 조만간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올 여름처럼 재난 수준의 폭염이 발생할 때 국가 및 공공기간이 발주하는 공사가 일시 정지되고 공사 계약 기간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모든 부처에 시달했다.기재부는 "이 지침을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통보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침은 발주기관이 시공업체가 △휴식시간의 적정한 보장 △휴게시설의 확보 △물·소금 등 비치 등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와지침을 준수토록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했다. 폭염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현장여건이나 공정 진행 정도를 고려할 때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할 수 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한다. .이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제47조제1항(공사의 일시정지),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6조제1항(계약기간의 연장) 등에 따른 것이다. 공사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와 같이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통해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뤄지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SPC그룹은 계열사 ㈜파리크라상 소속 파리바게뜨 평택공장에서 근무 중인 협력사 직원 830여명을 8월1일부로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평택공장에서 휴면생지와 커피원두 등 파리바게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인력과 출하·물류·자재 등의 직군에서 근무하는 협력회사 소속 직원들이다. 이번 소속 전환을 통해 해당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도 기존 본사 직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된다. 특히, 장기근속포상 및 휴가비 신설, 경조사비 상향 지급 등 복리후생제도가 강화되며, 협력사 근무 당시의 근속기간, 퇴직연금 등도 모두 승계된다. 앞서 SPC그룹은 정부의 고용 정책에 발 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그룹 내 협력사 소속의 물류·노무·판매직 직원 2000명을 순차적으로 본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회사를 설립해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조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2018년 1월 ‘노사 상생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SPC삼립 프레쉬푸드팩토리 설립, 인천공항 제2터미널 컨세션 사업 운영에 따른 신규 채용 등 추가적으로 7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SPC그룹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채용하거나 협력사 직원의 소속 전환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는 9000명이 넘는다. SPC그룹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직접고용 확대와 신규 채용에 꾸준히 나설 계획”이라며 “관련 제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형국으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잖다. 이 같은 시각이 대두된 것은, 이 지사에 대한 SBS 측의 반발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최근 발언 및 1일 발표된 알앤써치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우선, SBS와의 공방이 눈에 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5일 방송된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의 '이재명 지사의 조폭연루설' 내용과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모욕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취재였다"며 "이재명 조폭몰이'에 동참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비판하면서 SBS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지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SBS가 답변이 없자, 이 지사는 1일 SBS 측에 두번째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알' 제작진은 "이 지사의 반론을 방송에 내용과 분량 면에서 모두 공정하고 균형 있게 반영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취재 역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통화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해 공정방송에 대한 요청을 희화화했다'고 한 것에 대해 "전체 통화 녹음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온라인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제작진은 "우리가 편집과정에서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통화 당시 촬영 영상 원본까지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우리 취재가 모욕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전체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 시청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이 지사도 '거대 기득권 그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는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지방선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재명 지사 문제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라며 "그래서 이 지사께서 근거 없는 음해, 그러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아예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그는 "당에 부담이 되는 일에 침묵하거나 또 제 주장을 반복하는 일, 그걸 가지고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해서 이재명 지사 (반대) 지지층의,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 자세냐, 당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빨리 정리하시라,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린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이 지사가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으며 따라서 당에 부담되지 않게 이 지사 스스로 문제를 빨리 정리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원의 58.5%가 이 지사의 탈당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여론조사 기관인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달 30~31일 사이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이다. (응답률 6,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58.5%가 이 지사의 민주당 탈당을 찬성했다. 이는 탈당 반대(28.9%)를 두 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다. 민주당원 중 거의 10명중 6명이 이 지사가 민주당을 탈당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난 이 결과는 이 지사 측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이 지사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지난달 11일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난뒤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역사가 새로 작성되고 있다. 1일 서울 낮 기온이 39.6도까지 오르고 강원도 홍천은 41.0도를 기록하며 공식관측소 기록 역대 최고치를 계속 고쳐쓰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36분께 서울 종로구 송월동 공식관측소의 최고 낮 기온은 39.6도로 측정됐다. 서울은 오후 1시30분께 38.5도로 종전 사상 최고 기록을 깬뒤 1시38분 38.6도, 1시40분 38.7도로 높아졌다. 오후 1시41분 38.8도, 2시20분 38.8도에 이어 2시31분에는 38.9도까지 도달했다. 끝내 오후 3시36분에는 39.6도를 기록했다. 오후 4시에는 39.4도, 오후 5시에는 39.0도로다소 떨어졌다. 이같은 기온은 1907년 기상청이 서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한 수치다. 전날인 월31일까지 가장 더웠던 날의 최고기온은 1994년 7월24일 38.4도로 기록돼 있었다. 비공식 기록인 서울 내 AWS(자동기상관측장비) 기록도 이날 경신됐다. 지점별 AWS에서는 오후 2시47분께 강북구가 41.0도, 광진구는 40.0도까지 치솟았다. 중랑구도 오후 3시4분께 40.4도를 기록했다. 강원도에서는 이날 한 때 40도를 웃돈 지역이 4곳이나 있었다. 홍천에 있는 공식 관측소는 오후 2시40분께 40.6도를 기록한뒤 오후 4시께 41.0도까지 올랐다. 이는 전국 공식관측소 기록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경북 의성도 이날 40.4도까지 올랐다. 그간 전국에서 40도를 돌파한 적은 1942년 8월 1일 대구(40.0도)가 유일했다. AWS 기록인 강원도 횡성군은 오후 2시1분께 41.3도까지 올라갔고 홍천군 화촌면은 오후 2시11분께 41.0도까지 상승했다. 또 오후 2시17분께 춘천시 신북읍은 40.6도, 강원 양구군은 40.0도로측정됐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는 고기압이, 남쪽에는 제12호 태풍 '종다리'가 소멸하고 남은 저기압이 놓여 있다. 고기압은 시계방향, 저기압은 반시계방향으로 각각 돈다. 한반도에는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푄 현상'이 나타나 서쪽 지방에서더 뜨거워졌다. 이로 인해 서울과 영서 지방의 기온이 이같이 높아진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기준 폭염경보는 세종,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 제주, 경남, 경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도, 서해5도, 경기도, 전북에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제주도 일부 지역, 경북 일부 지역, 흑산도와 홍도, 전남 일부 지역, 강원도 일부 지역에 내려졌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에게 재벌개혁방안에 관해 조언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보수야당은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게 맹공을 퍼붓는 양상이다. 1일 자유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선 캠프와 드루킹 일당은 완벽한 원팀(One Team) 이었다"며 "김경수 지사가 재벌개혁방안에 관해 조언을 요청했고, 드루킹은 작성하여 자료를 전달했으며, 며칠 뒤 문재인 당시 후보에 의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연설로 이어졌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드루킹이 전달한 재벌개혁방안에 개성공단에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 정책'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드루킹이 개성공단 관련 문건을 전달한지 이틀 뒤 문재인 당시 후보는 '정권 교체를 이루면 개성공단을 2000만 평까지 확장하겠다'라고 밝혔고 실제 대선공약에 반영되었다고 한다"면서 "사실이라면 드루킹의 제안이 김경수 지사를 거쳐 당시 문재인 후보 연설 및 공약에 반영된 것과 최순실과 정호성,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진 국정농단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의례적인 관계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그러나 재벌개혁, 개성공단 2000만평 확대 등 핵심공약과 총영사 자리를 상의했던 밀접한 관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의 증거인멸 방치 등 부실 수사로 이러한 결정적 진실들이 그동안 덮여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특검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전국민적인 관심이 비등하고 있다"며 "특검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한국당과 같은 맥락에서 김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팀이 확보한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지난해 1월 5일자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방안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재벌청산’을 주제로 연설했고, 그 내용은 대선 공약이 됐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이 ‘의례적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라 핵심 정책에 대한 의견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가 매우 가깝고 긴밀한 관계였음을 분명하게 방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로써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는 더욱 짙어졌고, 특검은 이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당시 드루킹 수사를 총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을 겨냥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들에 대해 또 뭐라 했는가. 지난 4월16일,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에게 의례적 감사 인사만 보냈을 뿐'이라고 비호하고, 5월4일에는 통신·계좌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김 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면피용 쇼'를 벌였다. 범죄 사실을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김 지사를 두둔하고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라며 "또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드루킹 일당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비롯해 회계 자료가 든 컴퓨터까지 무더기로 발견했는데, 이곳은 경찰이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던 곳이다. 경찰은 도대체 뭘 수색했던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정권에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로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인가. 정의로운 결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주민 청장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는 재벌개혁과 같은 중요한 대선공약을 논의할 정도의 관계였으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기까지 했다"며 "이 정도면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의 비선실세, 김경수의 최순실 급이었다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메스를 가했다. 이에 더해 그는 "허익범 특검은 피의자로 전환된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과의 공범 여부를 철저히 밝혀서 민주주의를 훼손한 여론조작범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냉방기기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를 추진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벗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1일 국회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폭염은 재난"이라며 "전기요금 30%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국립과학기상청 분석에 의하면 1912년 이후 평균기온이 10년마다 0.18℃씩 상승해 왔으며, 앞으로는 열대야일수가 10년마다 0.9일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이미 7월 한 달 간 폭염일수가 15.5일, 열대야일수는 7.8일로 역대 2위를 기록 중이다. 광주와 대구의 경우는 폭염이 19일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8월에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 의원은 "정부는 폭염 시 대처방법으로 실내온도 26~28℃ 유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아예 냉방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폭염 발생 시 국민의 건강 추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가정의 냉방기기 가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요금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알렸다. 하 의원의 개정안에는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때 한국전력공사가 감면한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다. 2017년 8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9,147억 원을 기준으로 30% 감면한 금액은 2,744억 원이며, 2017년 주택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은 2,800억 원이다. 한편, 조경태 의원도 같은 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제16조를 개정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동안 매년 반복되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음에도, 불합리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냉방기기를 마음 편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전은 전체 전력 판매량의 불과 13.6%를 차지하는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현행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통계 : 2015년 기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31일 본지는 여의도의 송영길 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내 송 의원이 강조한 화두는 '경제'였다. 그는 자신이 5년간 구상하고 다듬은 민생경제에 대한 식견을 드러내 보이면서 준비된 비전의 일단을 펼쳐 보였다. 그는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고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도 했다.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송 의원을 지원하고 있나. 청와대를 끌어들이면 안된다. 전혀 그런 일 없다. 청와대는 당 선거에 개입해선 안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 자체가 대통령께 누를 끼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다면 그건 잘못된 루머다.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계시고 당 대표 관련 언급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이해찬 후보 쪽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든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소득주도 성장의 재원 마련 방안은. 한마디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종교집단이든 대기업이든 현재 투자를 안하고 있는 것을 고쳐나가 고용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은 3대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 공공일자리는 마중물 역할이다. 이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3개의 축으로 가야 한다. 여러 선도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른바 '소프트웨어 코리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혁신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상호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8개 선도 사업 중에서 5가지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이다.5개 사업이오히려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자리 친화적인 형태로 가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조율해야 한다는 얘기다. 내각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교 통상 등 대외환경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이 팔로우 업 하기는 어려운 얘기다. 이를테면, 장관과 독대해서 장관과 끝까지 (이런 것을) 추적해서 하나를 제대로 챙겨 볼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다). - 부동산 세제개혁 등 세제개편이 잘 되고 있나. 그 사안에 대해선 제가 팔로우 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관련된 모든 곳이 긴밀히 조율해야 할 문제다.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도 문제이지만 52시간 근로시간 문제도 크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당 대표가 되기 전하고 되고 난 후의 정보체계가 달라서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진단할 것이다. - 송 의원이 당 대표는 과정이고, 차기 대권주자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은 현재부터 열심히 살아간다. 이를테면 내일이나 모레에 청산할 기업의 오너가 열심히 일하겠나.김종인 전 대표가 차기가 없다고 해서 자기 정치를 안 했나. 김진표 후보의 경우에도 자신이 대권 생각이 없다고 해서 자기 정치를 안해 왔나. 이해찬 후보도 다 마찬가지다. 추미애 대표도 자기정치 안 했나.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안 하는 것은 없다. 모든 정치인은 자기 나름대로 정치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지 말라고 해야지. 문제는 그 내용을 갖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되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이지스함이 되겠다고 했다.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다음 총선을 승리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이지 대권과는 당장 상관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는 것이다. 이번 지도부는 총선에서 이길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 총선에 대한 특별한 견해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이 원 팀으로 돼서 분열되지 말아야한다. 당 내부가 분열되면 안 된다. 당정청이 불협화음을 내거나 서로 각자도생의 길로 가면 큰 일 난다. 하나로 잘 뭉쳐서 끌고 나가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투명한 공천제도로 1년 전에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자기 편이 아니라고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데도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잘 갖춰지도록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2년 동안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 대통령께서도 등골이 서늘하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집권 1년차까지는 국민들이 시작이니까 관용해주지만 2년차 때부터는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유능함과 도덕성 그리고 겸손함을 얘기한 것인데, 지금은 당 지도부가 구체적 실적 내도록 백업해줘야 한다.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없다. 지방선거는 이겼을지 모르지만. 추미애 대표도 선거에서 이겼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으나 공수처법 등을 비롯해 도대체 무엇을 제대로 통과시켰나. 그래서 야당에 대한 협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평화당, 정의당과도 협력해야 하고 바른미래당 일부와도 협력하고 그래야 한다. 개혁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저녁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를 들어도 주고 해야 할 것 아닌가. 오죽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 사과하러 오는 일도 생기고 그러겠나. 일이 안 풀리고 그러다보니(그런 것이다). 저는 대통령에게 실제 성과물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줄 생각이다. 즉 실적을 만드는 당대표가 되도록 할 것이다. - 당대표의 우선적 실적이란.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는 게 입법부의 제대로 된 기능이다. 그 다음은 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해서 정책집행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서민들에게 가성비가 높은 정책이 요구된다. 그 중의 하나가 제가 구상하고 실현시키려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정책이 될 것이다. 그 다음 개성공단 복원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북한이 요청하는 데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대미 의원외교도 강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의원 내각제이고, 북한과 중국은 공산당이라서 더욱더 '정당 외교'가 중요한 것이다. 4대 강국에 대한 의원외교로 대통령을 뒷받침할 것이다. - 송 의원의 이미지가 다소 딱딱하지 않은가. 이해찬 의원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 (웃음)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이 대거 공개됐다. 후폭풍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했다. 당초 미공개됐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 파일은 제외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중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직접 관련된 문건 182개(중복문건 84건 포함)를 공개한 바 있다. 재판 통해 정의 실현하기위해 주요 문건 공개 이날 새로 공개된 문건은 이미 공개된 문건과 중복된 파일 84개를 제외한 182개 파일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검찰의 수사자료 임의제출 요청에 대해 410개 문건 전체와 포렌식 조사 자료를 포함해 3번의 조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며 "검찰의 인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단체, 일부 언론기관에 관한 문건 등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출됐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그 사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여러 차례 미공개 문건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3일 미공개 파일의 공개를 결의했다"며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의 여러 의견을 고려하고 국민들의 공개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196개 파일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통신비밀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실명화 조치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실명화 조치에도 개인정보나 사생활 비밀 등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파일 3개는 비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별 국회의원에 관해 분석한 '(160727)제20대 국회의원 분석', 차성안 판사의 언론 기고 관련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토론한 내용의 '(150921)차성안',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을 전후한 판사들 대화 내용이 담긴 '170308 이탄희 판사 관련 정리' 문건이다. 안 처장은 "주요 문건들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다시는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겸허한 자세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약속"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임의제출했고 현재도 관련자들이 사용한 공용컴퓨터에 관해 검찰과의 협의 하에 디지털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다수의 파일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개시된 일련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중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에 관해 관련자 징계절차,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상고법원 반대 의원 회유책도 마련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공개한 '거부권 행사 정국의 입법 환경 전망 및 대응방안 검토'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같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국회 입법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이 문건은 "친박계 초선 의원인 김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비박계인 이병석 의원보다는 친박계 중진으로 상고법원에 찬성하는 정갑윤 의원을 활용해 반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같은 당 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을 접촉한 결과, '김 의원이 친박 정권 실세 내지 법무부장관의 영향권에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이런 방향을 잡은 것으로문건에 나와 있다. 문건은 또 야당 의원 중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정의당 서기호 당시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야당 내에 서 의원의 의견을 동조하는 세력 확산을 방지해 서 의원을 고립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압박전략이 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회유방안도 검토했다. 주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현안에 협조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2015년 3월 작성된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문건에 따르면 대구가 지역구인 당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설득하는 방안으로 '노후화된 대구법원 청사이전 추진방안'이 검토됐다. 같은 시기 작성된 '법사위원 대응전략' 문건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또 등장한다. 법원행정처는 김 의원의 지역구 현안이 '강원디자인센터 춘천 유치'라고 판단, 현직 대법관을 활용해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을 설득할 방안으로 '폐기물매립지 건립 예정에 대한 주민 강력 반발 현안'을 활용하는 방안이, 이한성 의원 설득방안으로는 ''2015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지역 현안을 활용해야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법원행정처는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 문건에 따르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은 2015년 6월 4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이 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상고법원 도입 필요성을호소했다. 이 의원은 식사자리에서 직접 이병기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박 대통령 접견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는 6월 12일엔 기조실 심의관을 직접 이 의원 사무실로 보내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후 이 의원이 '시의적절한 정책과제'로 청와대에 보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문건에 적혀 있다. 이후 양 대법원장은 두 달 뒤인 8월 6일 박 대통령을 접견했고, 법원행정처는 접견에 앞서 재판거래 의혹 핵심문건인 'VIP보고서'를 작성해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집회 결사의 자유에는 진보적 판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국면을 맞았을 당시법원행정처는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와 '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 등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2차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로 추정된다. 이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현 대통령의 성향상 떠밀리듯 하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놓을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냄"이라며 "현 상황(지지율 5%, 집회 참가 인원 10만∼20만) 정도 지속만으로는 당분간 하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정국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으므로, 향후 여론 변화 추이에 따라 대통령 하야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문건과비슷한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법부에 미칠 영향' 문건에서는 '대법원의 전략'을 명확히 세웠다. 문제는 사법정책의 방향 제시가 아니라 일선 법원에서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내놓을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해 비난 여론이예상된다. 이 문건은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스탠스,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며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는 계속하여 진보적 판단을 내놓아야 함"이라고 강조했다.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동을 건 사례를 들며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음"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대북문제와 경제,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 스탠스 유지'라는 전략을 권고했다. 대법원 '눈엣가시' 대한변협 압박 상고법원 도입에 협조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압박을 위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반대 계획도 세웠다. 2014년 9월1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대한변협 압박방안'에는 대한변협 신문 광고 게재 중단 등 기존에 알려진 것들 외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반대'도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이를 '추진 가능' 항목에 넣어놨고 "최근 대한변협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에 대해 대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함"이라고 명기헸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에서도 일정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처럼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재판 당사자들의 변론권 실현, 재판청구권 보장 등이 취지이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변호사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현 김현 변협 회장이 취임하면서 역점 사업으로 내걸었다. 문건은 "(변협이) 대법원 추진의 상고법원 안에 대한 반대의견 고수 시 대한변협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각인 효과"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방안을 대한변협이 계속 반대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문건에서 "대법원은 그 동안 법조3륜의 한 축인 대한변협과의 신뢰·협력 관계의 복원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2014년 8월25일 변호사대회에서 대법원과의 사전협의를 무시하고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법원의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며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이어 "대법원도 이제는 화해적 시도와 노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대한변협을 압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보복전략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총선 결과 사법부 영향 분석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참패하자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정부의 '식물정부화'를 예측하며 사법정책 추진을 위한 정무적 전략을 입안했다. 문건에서 행정처는 "여당의 압도적 패배로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했다"며 "현 정부는 사실상 '식물 정부'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본격적인 레임덕이 불가피하다"며 "정권의 레임덕 현상과 정치권의 혼돈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대응 방향을 설정했다. 문건은 "친정 체제가 확고한 현재의 BH(청와대), 내각에 균열·무력화가 예상된다. 향후 사법부의 독자적 정책 추진이 가능한 여건 조성에 매우 긍정적인 변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건은 당시 38석을 차지하며 제3당으로 부상한 국민의당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 등을 거론하며 "제3세력은 아직 정책의 상당 부분이 백지상태니 조기에 사법부 우호 세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천정배 의원, 무소속 유승민 의원 등을 콕 집어 "핵심 인사들이 사법부 우호적 성향이거나 사법부 인사들과 인적 관계가 있기도 하다"며 "적극적으로 접촉해 활용해야 할 지점"이라고 소개했다. 천정배 의원의 딸은 현직 판사이다. 행정처는 총선 결과가 법조계에 미칠 영향도 전망했다. 행정처는 "총선 직후부터 사정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 사건 처리 시 적정한 거리와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게 언론이나 여론의 오해를 살 필요가 없고, 사정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하지 않도록 내부 구성원에 대한 자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민국 국회 기우회(회장 원유철)는 오는 8월8일~10일 대한민국 국회 사랑재에서 '제1회 한·중·일 의원 친선바둑교류' 개최하기로 확정됐다고 31일밝혔다. 그간 한·일간 의원 친선 바둑대회는 8회 개최됐다. 한·중 의원 친선 바둑대회 3번으로 각각 총 11번 개최된 적이 있으나, 한·중·일 3국이 한 자리에 모이는 바둑교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한·중·일 바둑‘ 삼국지(三國志)’에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라 ‘수담(手談)’을 통한 반상외교 훈풍이 기대된다. 일본에선 칸 나오토( (菅 直人) 전 총리를 비롯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자유당 공동대표와 일본 헌법위원장이며 기우회를 이끌고 있는 야나기모토 타쿠지 7선 의원(회장)이 참석을 확정지었다. 중국에선 쥬 샤오단(朱小丹) 단장(정협 상무위원, 홍콩ㆍ마카오ㆍ대만 화교위원회 주임)을 필두로 두잉(杜鷹) 정협 주임이 참석해 시진핑 주석의 바둑사랑을 전달해 올 것이 예상된다. 중국 개혁개방의 경제중심인 중신그룹(中信, CITIC)그룹 창쩐밍(常振明)회장(전국 정협위원)도 참석을 확정해 중국의 정계, 경제계의 변화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방중시 시진핑 주석의 선물은 바둑판이었고, 노영민 주중대사도 국회 기우회 감사였던 인연을 주중외교에 활용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또한 적극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막식에 직접 참여 축사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한·중·일 의원외교의 협력을 위해 첫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대한민국 국회 기우회는 한·일 간 8회, 한·중 간 3회 의원 친선 바둑대회을 열어오며 한·중·일 바둑대회 준비를 착실히 해왔다는 평가다. 2016년 12월3일 한·중·일 친선바둑대회를 준비했으나 한·중·일 외교안보현안 이슈로 결국 무산됐지만, 지난 1년 간 지속적인 물밑 접촉을 해 온 결과, 이번 제1회 한·중·일 의원 친선바둑교류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3개국의AI 바둑을 대표하는 일본의 딥젠고, 중국의 줴이와 한국의 돌바람 간 대국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일 의원 친선 바둑대회는 15대 국회인 1999년 일본에서 개최됐고, 이후 2004년까지 매년 한국과 일본이 교대로 주최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이후로 의원구성 변동과 정치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던 것을, 2014년 한·일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원유철 의원이 일본 측 기우회 회장인 칸 나오토 총리에게 제안해 재개됐으며 총8회 개최됐다. 실제로 일본에서 개최된 지난 한·일 의원 친선 바둑대회에서는 원유철·돌바람(인공지능(AI) 한국대표)와 야나기모토 다꾸지·딥젠고(인공지능(AI) 일본대표) 페어 바둑을 열기도 했다. 한·중 의원 친선 바둑대회는 한국 국회와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하 전인대, 정협))간 바둑교류전으로 2013년 원유철 의원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쑨화이산(孫懷山) 정협 부비서장, 두잉(杜鷹) 정협 주임, 황지앤추(黃建初)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대회를 제안해 그 해 중국 북경에서 1회 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현재 3회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유철 의원은 "반상외교를 통해 의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한·중·일 삼국이 함께 모여 동북아의 공동번영과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수담(手談)을 통해 나누는 것 뿐 아니라 환경문제, 역사문제 등 삼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중·일 동북아 3국의 관계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한·중·일 3국 반상외교가 더욱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회 기우회는 원유철 의원(회장, 자유한국당), 오제세 의원(수석 부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구 의원(부회장, 자유한국당), 김성식 의원(부회장, 바른미래당), 김기선 의원(사무총장, 자유한국당), 김민기 의원(감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간사, 더불어민주당) 및 일본과 중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국수(國手) 조훈현 의원(고문, 자유한국당)까지, 총 28명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내 친목 모임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30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