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혁신성장을 이끌어갈 8대 선도사업에서 초연결지능을 제외하는 대신 바이오헬스를 추가했다.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플랫폼 경제'를 구현하기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데이터· 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혁신인재 양성을 지목했다. 정부는 향후 3대 전략투자 분야에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최대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대 선도사업에 3조5200억원, 3대 전략투자분야와 혁신 인재 양성에 1조4900억원 등 모두 5조1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1조9700억원(71%) 늘어난 수치다.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따르면 주력산업 부진과 규제혁신 지연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된데다 생산인구 감소와 획일적 교육시스템으로 창의적인 인재가 부족하다는 한국의 약점을 극복하기위해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와 기술, 생턔계를 조성하는 '플랫폼 경제'를 구현하는데 주력한다. 새로운 8대 선도사업에는 3조5200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올해 2조1686억원보다 62% 늘어난 규모다.주요 분야별로 보면 데이터·AI·블록체인·공유경제 관련 예산이 올해 5799억원에서 1조400억원으로 79% 늘어난다. 수소경제 예산이 422억원에서 166% 증가한 1100억원으로, 혁신인재 양성 예산은 2479억원에서 36% 늘어난 3400억원으로 편성된다.. 임기근 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2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오헬스도 시급하게 성과를 내야 할 분야인데, 8대 선도사업에서 누락됐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서 새로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해 11월 초연결지능화,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을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놓기로 한 바 있다. 8대 선도사업에서 초연결지능화는 데이터와 AI로 확대 승격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600억원을 들여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연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의 인재를 새로 양성한다.내년 하반기에는 300억원을 들여 프랑스의 무료 IT기술학교 에꼴42를 벤치마크한 비학위과정인 혁신 아카데미를 개설한다. 학교, 전공,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교육모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민간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앞으로 비영리재단으로 법인화를 검토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민간의 폭발적인 혁신 에너지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플랫폼 경제를 위해 전략투자 방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새로운 시각과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가 전략투자 분야가 플랫폼 경제로 가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이 분야는 모든 산업에 걸쳐 필요한 인프라 기술로,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5년간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우선 내년 예산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며 "플랫폼 경제 구현과 8대 선도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총 5조원 이상을 반영할 계획인데, 플랫폼 경제를 위해서만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까지 9~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8대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전년보다 62% 증가한 3조5000억원을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며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5년간 중장기 비전과 투자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토록 했다"며 "R&D(연구개발) 예산을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편성하고,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도 대폭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는 '투자지원 카라반' 활동과 관련해서는 "오송에서 연구시설용지 내 소규모 제조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입주 가능업종 규제를 완화했다. 반월시화공단 청년 친화형 공장 시설에 대해 건축 허가가 나도록 했다"며 "1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예산안에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투자할 5조원을 반영하고,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분야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과 항만 등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한 해 이 2600만명을 넘었다. 그런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 문 대통령은이어 "우리의 관광 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이라며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아울러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견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했었다"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정부가 보험료를 더 오래내고, 국민연금은 더 늦게 수령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 본인이 직접진화에 나섰다.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이어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국민연금개편은 노후소득 보장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소비자(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놓고 업계에선삼성과 한화가금융당국과의 전쟁을 사실상 선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생명보험업계 랭킹 1위인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언급되는 4300억원을 모두 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전격적으로 거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안건으로 올려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삼성생명은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단 삼성생명은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지급을 권고한 지난해 11월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액에 대해서도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에 따르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내놓았다. 한화생명은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견서 제출 이유를 전했다. 한화생명은 이번 불수용 결정이 지난 6월 12일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라고 특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6월 한화생명을 상대로 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민원을 받아들여 지급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화생명은 이후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거친 뒤 모든 고객에게 공정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두 번째로 미지급금 규모가 크다. 대상자는 2만5000명에 금액은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교보생명을 비롯한 중소형 보험사들도 법적 소송 행렬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데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생명보험업계 전체로 16만명에 80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대형 생보사들과의 맞대결을 선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삼성생명ㆍ한화생명을 선두로한 생보사들의 법정싸움이 장기간의 이어질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남북은 13일고위급회담을 갖고9월 안에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정상회담 날짜를 명시하지는 못했다. 북한의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9월 중순이후 열릴 전망이다. 남북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수석대표로 내세운 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보도문은 "남과 북은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 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양측 간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 또 양측간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다"고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 고위급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양측 간 군사분야, 체육분야, 철도·도로·산림분야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판문점선언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들, 대화와 공동조사 등이 잘 이행돼 온 것에 대해서 평가했다"며 "이행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상호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양측 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 조 장관은"구성·운영에 대한 합의서 체결 문제를 현재 개성에서 논의 중에 있고 그것과 함께 지금 개보수 공사가 되고 있는 데 완료되는 대로 개소식을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며 "개소식 일정은 개성에 있는 인원들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고 개소식을 의의있게 서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제기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성과 있게 고령 이산가족분들이 불편함 없이 하도록 양측이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협의했고,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지속해서 추가로 진행하자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북측 예술단 서울 공연에 대해서는 "북측 예술단이 가을에 남측에 와서 공연하는 문제, 10·4 선언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 간 문서 교환 방식으로, 필요하면 직접 만나는 계기에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군사분야와 관련, 조 장관은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여러가지 논의되고 있는데 양측 간 진지하게 성과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분야 회담에서도 논의된 사항들을 조만간 마무리짓고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고위급회담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북남 사이 미해결로 되고 있는 문제,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북남 관계를 일정대로 발전시키고,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를 실행해 나가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리 위원장은 이어 "조명균 선생도 돌아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북과 남, 남과 북의 모든 일정이 진척되게 제 할 바를 다하자는 걸 특별히 얘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리 위원장은 남북회담에 대해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오늘 회담을 계기로 북남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문제들이 더 혁신적으로 진전되리라 생각한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흩어진 가족 상봉, 철도·도로·산림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교류문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리 위원장은 "중요한 건 쌍방 당국이 책임과 역할 다하는 것"이라며 "9월 예정된 평양 수뇌 상봉과 회담 때 각자 책임 다 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에서 '9월 평양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면서도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리 위원장은 회담 종료 후 남측 취재진의 질문에 "기자 선생들 궁금하게 하느라 날짜 말 안 했어. 날짜 다 돼 있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담) 잘 됐다"고 평가하며 "(경제협력 등) 다 논의됐어. 구체적으로 추동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도 다 모색됐다. 원인도 찾았어"라고 밝혔다. 다만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예상치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지"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청와대는 남북이 9월 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9월 초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9월 초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실적 여건'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김 대변인은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북한은 올해 70주년을 맞는 정권수립일(9·9절)을 경축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문 대통령이 9·9절 이전에 방북하는 것은북 체제 선전에 활용되는 등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측면을고려 중인것으로 풀이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주도해온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압박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올해 62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쌈지돈'에대한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전면폐지로 방향을 바꾸는 치욕을 당했다.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거액의 특활비를 쓰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도제도 개선 압박을 받게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불러 이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원내대표는 회동 모두 발언에서 "여야간에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저는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걸고 추진해왔던 바른미래당의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돼 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1,2당 원내대표가) 결단해줘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국가정보원, 청와대, 검찰,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정사에 남을 쾌거다.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는가 역할이 (제게 있다). 교섭단체, 당들의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의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가져서 사무총장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간 국회 차원에서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은 의장에 일임했다. 아마 이번주 목요일(16일)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교섭단체간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교섭단체간에는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감기관 해외출장 명단 공개' 등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오늘 공식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의원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히 시스템으로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분 특활비 예산 처분 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 일단 우리는 수령도 안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회 사무처가 올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외 선거제도 개혁 등 현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전혀 (안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 "우리당이 앞장서 발표했고 일관되게 입장을 견지해 나가면서 두당을 견인해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삼성은 2022년까지 약 1조원을 추가 투입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공지능(AI)·5G·사물인터넷(IoT)·바이오 미래 핵심기술을 육성한다. 삼성의 미래기술육성사업이 한국 과학기술계에 도전적이고 창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산실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소와 함께 국내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저변을 다졌다.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은 기초과학 분야 149건, 소재기술 분야 132건, 정보융합기술(ICT) 분야 147건 등 총 428건 연구과제에5389억원 연구비를 지원해왔다. 서울대·KAIST·포스텍 등 국내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고등과학원 등 공공연구소 46개 기관에서 교수급 1000여명을 포함해7300여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한다. 삼성은 민간기업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지난 2013년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기초과학 담당)과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센터(소재·ICT 담당)를 설립해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2022년까지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미래 과학기술 연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사업이 △공정한 과제 선정 △마음 놓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유연한 평가·관리 시스템 도입 △연구 과제가 국내 기업 혁신이나 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으로 새 연구문화 조성을주도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민간기업 최초 연구지원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기 힘든 도전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는 효과도 거뒀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미래기술육성사업을 통해 AI·IoT·5G 등 4차산업혁명 기반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학계·산업계에 공유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체제를 구축한다.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은 지난 5년간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윤태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항암 표적치료 연구가 대표 예다. 윤 교수 항암 표적치료가 성공하면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 새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약사가 표적치료제 개발에 투입하는 시간·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은 물론 암 환자 경제 부담과 치료 부작용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문정 포스텍 화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시도된 바 없는 선형 운동을 하는 전기장 구동 고분자 액추에이터(원동기)를 연구하고 있다. 박 교수 연구가 실현되면 웨어러블 로봇이나 장애인을 위한 인공 근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올해 후속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백정민 UNIST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번개 원리를 이용한 마찰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 연구가 실현되면 배터리 없이 웨어러블 기기를 구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백 교수 기본 특허를 매입하고 개량 특허를 공동출원 하는 등 상용화에 주력한다. 김재준 포스텍 IT융합학과 교수는 기존 딥 러닝이 서버에 구축된 소프트웨어(SW)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각각 기기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 러닝 전용 칩을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제가 성공하면 딥 러닝 칩 활용 새 분야를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은 미래기술육성사업이 시행 5년 동안 지켜온 원칙을 통해 국내 연구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제를 선정할 때 심사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연구자는 아이디어 위주로 2장짜리 연구 제안서를 작성한다. 공정성을 위해 연구자 이름과 소속을 숨긴다. 과제 혁신성과 도전성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이 1박2일간 합숙하며 집단 토론을 통해 서면심사를 진행한다. 서면심사를 통과한 과제는 영문 20장으로 구성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심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시간 동안 질의 응답을 통해 연구과제 혁신성, 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해외심사는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된 해외 심사위원단이 글로벌 경쟁력을 심사한다. 국내외 심사를 모두 통과한 과제가 최종 선정된다. 심사위원은 국내 약 1600명, 해외 400명 규모다. 매회 30% 이상은 신규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유연하게 과제를 운영한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 목표, 예산, 기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안한다. 연구 목표에는 논문, 특허 개수 등 정량적인 목표를 넣지 않는다. 연구비는 연구 상황에 따라 조기집행과 이월이 가능하다. 초기에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맞춰 지원한다. 매년 연구보고서 2장 이외에 연차평가, 중간 평가 등을 모두 없앴다.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결과 창출된 모든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대학 또는 연구수행기관이 가진다.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실패 원인을 지식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돕는다.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을 운영한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출원·창업 지원을 통해 연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이 성과가 국내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경험을 외부에 제공한다. 특히 ICT와 소재 분야에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지정테마를 시행한다. 기술과 인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산업계 전체가 혁신하고 성장하도록 측면 지원한다. 삼성은 △기업과 연구자 간의 R&D 교류회를 통해 기업은 기술을 수혈하고, 연구자는 연구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50여명의 지정 전문 변리사를 통한 특허 출원 지원 △투자 알선과 마케팅 지원을 포함한 창업 멘토링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심사위원장)은 “기존에는 대학에서 출원한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삼성전자의 특허 인프라를 이용해서 교수들의 특허 품질을 높이는 일은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글로벌 리서치 심포지엄(GRS)을 개최해 연구 성과를 세계의 석학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진다. 연구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연구 성과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도록 지원한다. 2017년에 수리과학, 물리학, 화학 분야에서 세 차례 개최된 GRS는 노벨과학상 수상자 등을 포함하여 국내외 연구자 220명이 참석했다. 참여한 연구자는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연구 내용과 비전을 알리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연구의 글로벌화'라는 GRS 취지를 살리고 해외 석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분자신경과학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해외로 무대를 넓힌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미래기술육성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국가 미래미술 경쟁력 확보에 매진한다. 육성된 기술 인력과 연구 성과가 삼성 외에도 다양한 기업·대학·연구소·스타트업 등에서 활용하도록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장재수 미래기술육성센터 전무는 “연구비 지원뿐만 아니라 삼성 경험을 활용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양 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은 “지난 5년간 연구풍토를 바꾸고 새로운 연구지원 모델을 정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새 분야를 열거나, 난제를 해결하려는 큰 목표에 도전하는 과제를 선정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최근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 휴가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이는 생활 패턴의 변화 때문인데, 휴가 이후 후유증을 앓는 것은 몸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피부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이번 여름은 폭염이 장기간 기승을 부리면서 피부가 강한 자외선과 뜨거운 열기에 노출되기 쉽고, 미세먼지가 ‘나쁨’을 기록하는 등 피부 유해환경이 증가해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뷰티업계가 무더위에 지친 피부를 달래줄 ‘애프터 케어’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고온 다습한 날씨로 한껏 달아오른 피부에 땀과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면서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고, 노폐물이 모공을 막아 각종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아이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줄 아이템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온도 낮추는 쿨링효과로 시원하게 이니스프리는 제주 바다 속 해조 원료를 그대로 담은 ‘씨위드 수딩 마스크’ 4종을 여름 한정으로 선보였다. 미역·다시마의 독특한 질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트와 에센스도 차별화했다. 수분 진정 라인(제주 참미역, 제주 톳)은 피부에 10~20분 밀착 후 떼어내면 해조 진액 성분 ‘알긴산’ 에센스가 시트에서부터 뿜어져 나와 가는 실처럼 늘어난다. 점액이 모두 흡수된 후에는 시원하고 산뜻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다. 쿨링 진정 라인(제주 다시마, 제주 모자반)은 해조 진액을 머금은 투명한 노매쉬 워터겔 시트가 쿨링효과를 선사한다. 메디힐 ‘캡슐100 바이오 세컨덤’은 피부 온도를 평균 4.7℃ 낮춰주는 즉각적인 쿨링효과가 있다. 햇빛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며 안티에이징과 피부탄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 마스크 시트와 별도로 내장된 고농축 퓨어앰플의 2스텝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스크 시트는 ‘3세대 마스크 시트’로 불리는 ‘바이오 셀룰로오스’를 사용했다. 수분 보유력과 유효성분 전달력이 높고 피부 밀착력이 뛰어나 각질과 노폐물 흡착 효과도 있다. 마스크팩 사용 후 퓨어앰플을 한 번 더 덧바르면 피부 컨디션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 김정문알로에 ‘큐어 마스크팩’은 피부 온도를 낮춰 주는 쿨링·진정효과가 뛰어난 제품으로, 표백처리를 하지 않은 알로에 섬유질 시트를 사용했다. 김정문알로에가 제주도에서 직접 키운 생알로에가 사용됐으며, 350만개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 ‘큐어 크림’의 핵심 성분인 칸델라브라알로에잎 추출물과 알로에베라잎즙이 담겨 피부 진정과 쿨링, 피부 보호 등에 효과가 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임상 실험에서도 평균 8℃의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진정과 쿨링효과에 만족도 100%의 조사 결과를 얻었다. 셀퓨전씨 ‘퍼스트 쿨링 마스크’는 피부를 민감하게 만드는 열, 건조 등을 케어하는 셀퓨전씨의 노하우를 담아낸 시트 마스크다. 피부온도 완화 테스트와 피부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해 극민감 피부도 사용 가능하다. 아줄렌과 피크노제놀 성분이 결합된 아줄레놀™이 함유돼 뛰어난 진정효과와 함께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민감한 피부를 집중 개선해준다. 비멘톨, 아쿠아 캡슐 폴리머의 저자극 쿨링효과 등의 ‘트리플 쿨링 시스템’이 접목돼 피부에 부착하자마자 시원함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쿨링감이 지속된다. 젤타입 크림으로 수분 충전 키엘 ‘오일-프리쿨링 수분 젤크림’은 시원하게 수분을 채우고 산뜻하게 피지를 잡는 젤타입 수분크림이다. 빙하당단백질 추출물과 사막 식물 추출물이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 촉촉함을 유지시키고, 키엘만의 탁월한 보습 컨디셔너 성분이 피부표면의 피지를 잡아 번들거리지 않게 유·수분 균형을 맞춰준다. 강력한 멘톨 유도체가 피부 온도를 2℃ 낮춰 진정시키며 마일드한 포뮬러로 피부를 편안하게 가꿔준다. 빌리프 ‘더 트루 크림-워터 밤’은 빌리프의 대표 제품인 ‘수분폭탄크림’, ‘보습폭탄크림’에 이어 출시된 ‘쿨링폭탄크림’이다. 워터 민트 추출물을 함유한 젤타입 수분크림으로, 피부에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하고 진정시켜준다. 바르는 순간 물방울이 터지는 듯한 쫀쫀하면서도 투명한 제형이 넘치는 수분을 피부 깊이 촉촉하게 가꿔준다. 강한 자외선이나 열기로 달아오른 피부에 ‘워터 밤’을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 5분정도 피부에 올렸다가 떼어내면 수분 충전은 물론, 진정효과를 느낄 수 있다. 아이소이가 출시한 ‘불가리안 로즈 워터플 크림 라이트’는 기존 보습라인의 베스트 상품인 ‘불가리안 로즈 워터풀 크림’의 라이트 버전이다. 유분기 없는 산뜻한 수분크림이 필요한 수분 부족형 지성피부를 위해 출시됐다. 천연성유래 보습성분이 피부 층간 구조인 라멜라 구조 틈새로 스며들어 피부의 보습 유지는 물론, 달아오른 피부의 쿨링을 돕는다.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난 히알루론산과 수분증발을 막아주는 스쿠알란,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유효성분의 빠른 흡수를 돕는 불가리안 로즈오일을 활용해 보습을 유지 및 피부 생기 강화에 도움을 준다. 칙칙하고 생기 잃은 피부엔? 강한 햇빛 아래 장시간 노출된 피부는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쉽다. 눅스 ‘화이트 토너와 세럼’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일상 속 스트레스와 같은 호르몬 변화로 인한 칙칙해진 피부톤을 화사하게 가꿔주는 화이트닝 라인이다. 고농축의 백합성분과 비타민C 성분을 함유해 멜라닌 생성을 완화해줘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한다. 또, 벚꽃 성분이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바캉스 후 거칠어지기 쉬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준다. 자연유래성분 및 파라벤 무첨가, 논 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해 예민한 피부도 사용할 수 있다. 얼굴이 타지도 않았는데 피부톤이 칙칙해 보인다면 윤기의 문제다. CNP차앤박화장품 ‘비타-C 갈바닉 앰플 프로그램’은 고농축 순수 비타민C가 들어 있는 앰플과,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 앰플의 유효성분 흡수를 돕는 기기로 구성됐다. ‘비타-C 갈바닉 앰플’은 영국산 프리미엄 순수 비타민C를 함유해 피부톤을 밝게 만들어주고 흐트러진 피부결을 개선해 건강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비타-이온 젯’은 앰플을 미세전류를 이용해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유효성분의 흡수력을 높여주고, 얼굴의 좁고 굴곡진 부위까지 빈틈없이 케어해 마치 전문가에게 관리 받은 듯한 효과를 선사한다. 헤라는 얇고 민감한 눈가 피부에 생기를 부여해주는 ‘플래쉬-온 아이 세럼’을 출시했다. 특수 금속합금인 자막(ZAMAC) 소재로 만들어진 국소부위용 어플리케이터 ‘올-타임 쿨 팁(All-Time Cool Tip)’이 부착돼 있어 상온에서도 차가운 상태가 유지된다. 밀크씨슬 추출물, 비타민C 유도체, 멜라솔브(Melasolv)는 멜라닌 생성 억제 효능이 있어 눈가를 밝고 화사하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멜라솔브는 헤라만의 화이트닝 과학이 집약된 독자적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피부 근본부터 케어해준다. 블랙헤드·모공관리는 피지 제거부터 여름철 분비가 활발해지는 피지는 블랙헤드와 각질 생성에도 영향을 미쳐 피부 결을 거칠게 만든다.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노폐물과 엉켜 트러블을 야기하기도 한다. 클라리소닉 ‘스마트 프로파일’은 한 개의 디바이스로 각질 케어, 클렌징, 마사지까지 가능한 올인원 홈케어 뷰티기기다. 소닉탄력음파 기술을 이용해 메이크업 잔여물과 자외선 차단제 등을 손세안보다 6배 더 깨끗하게 씻어낸다. 브러쉬 교체 시 얼굴 외 바디 및 발 각질 관리도 가능하며, ‘탄력 마사지 헤드’를 장착해 스마트 모드로 전환하면 마사지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 BRTC ‘포어 매직 히팅젤’은 은은한 열감의 스팀타월 효과로 자극 없이 피지와 블랙헤드 관리를 돕는 제품이다. 막힌 모공 부위에 실리콘 돌기로 이루어진 모공 브러쉬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은은한 열감이 올라오면서 제주 용암송이 성분이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 BRTC만의 독자적인 8가지 탄닌 성분이 함유돼 있어 모공 수렴 효과가 뛰어나 블랙헤드 제거 시 늘어날 수 있는 모공을 매끈하게 가꿔준다. 블루 피토 콤플렉스 특허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각질 케어 후 피부진정과 보습까지 도와준다. DHC ‘딥클렌징 오일’은 스페인산 올리브 오일이 48.39% 함유돼 매일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 및 피부에 밀착된 메이크업과 모공 속 노폐물, 피지, 묵은 각질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촉촉하게 마무리해준다. 뛰어난 세정력으로 모공 속까지 꼼꼼한 클렌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E가 피부 외벽에 자연보호막을 형성해 촉촉한 보습 클렌징을 도와주며 로즈마리 추출물, 토코페롤 등의 식물성 오일 배합으로 저자극 클렌징이 가능하다. 두피도 피부, 관리 필요 머리카락으로 인해 덜 드러날 뿐 두피도 피부다. 두피와 모발의 경우 한 번 손상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시세이도 프로페셔널 ‘더 헤어케어휀테 포르테 써큘리스트 소다’는 즉각적인 쿨링·수딩효과로 열감을 잡아준다. 이 제품은 두피의 방어막 기능 및 재생력을 강화시켜 두피의 힘을 길러준다. 탄산성 무스 제형으로 상쾌한 사용감을 자랑하며 원활한 혈액순환과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된다. 라우쉬 ‘스위스 허벌 헤어 토닉’은 높은 온도로 달아오른 두피열을 진정시켜주며 탄력 있고 건강한 모발로 만들어주는 수분 진정 제품이다. 쐐기풀 추출물을 함유해 민감한 두피를 케어해줄 뿐만 아니라 자외선에 지친 두피에 즉각적인 쿨링효과를 전해줘 열감이 느껴질 때 수시로 사용하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아윤채 ‘스칼프 아쿠아 카밍 세럼’은 히알루론산과 자일리톨 성분이 건조한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두피 밸런스를 찾아주는 리브인 세럼으로 두피 장벽을 보호해 준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수분이 손실되고 지친 두피에 손쉽게 진정효과를 줄 수 있다. 편리하고 산뜻한 사용감으로 수시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지난 3일 제주에서 시작해 11일 부산울산경남까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의 '지방 순회 대의원대회'의 열기가 자못 뜨겁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의원 대회와 관련된 잡음도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핵심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을 당대표 후보자 A캠프에 넣었다'거나 '당대표 후보자 A를 지지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전화를 넣었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하다. 뿐만아니라, 당대표 후보자인 A 후보는 현역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문도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 측 B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소문들이 팽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만일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당헌·당규를 솔선수범하며 지켜야 할 사람들이 패거리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 당헌·당규를 어기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공약하는 공정한 공천룰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실제로 민주당 당규의 '제6장 선거운동' 항목의 '제33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제하에 13개 항목이 금지사항으로 규정돼 있다. 이중에서 특히 8항과 11항이 눈에 띈다. 8항은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이고, 11항은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19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인 김진표 후보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소장그룹이 자신의 당 혁신 방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전 의원 측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이해찬 의원은 지난 7월3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지방선거 경선 때 전해철 의원을 김진표 후보가 지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상 차원은 아니다”라며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이종걸 의원은 지난 7월26일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다.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도 이 후보를 지지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이 후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파트너,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펀드멘탈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추켜 세웠다. 또한, 8월10일 한 매체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자신의 지역구 조직을 점검하면서 이해찬 후보의 강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나아가 친분이 있는 대구경북 지역위원장들에게도 이 후보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정치인들의 이런 행보가 이어지자 일각에선 "민주당의 당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당규 33조 11항 위반행위가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의 '지방 순회 대의원 대회'가 당헌·당규를 지키는 페어플레이 속에서 치러지지 않을 경우, 당대표가 선출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의 문제를 비롯해 낙선한 당대표 후보자의 지지자 그룹이 불순종하면서 '당이 내홍에 빠질 개연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소문난 가게에 현지인 없다'는 속설이 확인됐다.SK텔레콤은 ‘T맵’의 총 15억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산과 여수·제주·전주·강릉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음식점 월방문자를 분석해본 결과, 유명 맛집은 관광객들만 북적댈 뿐 현지인들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을 피해 그들만의 ‘현지인 맛집’을 찾아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분석 결과, 유명 맛집은 관광객 점유 비율이 최대 97%(현지인 비율 3%)에 달하는 등 SNS 등에 많이 알려진 유명 음식점을 중심으로 관광객 쏠림 현상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하나 관광객이 몰리는 식당과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식당은 상이하다는 속설이 ‘T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SK텔레콤은 기업 블로그인 SKT인사이트에 조사 자료 중 ‘지역별 주민들이 많이 찾는 음식점’을 공개했으며, 향후 이를 확대해 ‘맛집’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음식문화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객-원주민 몰리는 식당 서로 달라 이번 분석에서는 관광객들이 찾는 식당과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식당이 따로 있다는 점이 ‘T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에서는 ‘T맵’으로 길안내를 요청해서 끝까지 주행하여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만 방문으로 인정했다. 지역별로 볼 때 여수와 강릉의 경우 ‘T맵’을 이용해 찾은 인기 음식점 상위 1~10위에서 현지인 점유율이 3~7%에 불과했다. 즉 음식점을 찾은 차량단위 방문객 100명 중 현지인은 3~7명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제주와 전주의 경우에도 일부 유명 음식점을 중심으로 관광객들이 몰리는 ‘쏠림’현상은 마찬가지로 관찰됐다. 제주의 경우 인기 음식점 상위 1~10위에서 현지인의 비율이 9~15% 수준이었으며, 제주는 10~30% 정도였다. 한편 지역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부산의 경우는 달랐다. 부산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지인의 비율은 작게는 20%, 많게는 60%에 달해 지역의 내수 기반과 규모에 따라, 쏠림 현상의 경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인은 칼국수 피자 돈까스 한식 등 일반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반면, 관광객들은 게장, 밀면, 돼지국밥 등 현지 특화 음식을 선호했다. 15억건 T맵 빅데이터 기반 분석 SK텔레콤은 이번 분석에서 ‘T맵’내에 주 활동지역을 산출하는 로직을 이용하여, 주 활동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 음식점을 찾아간 경우는 ‘관광객’, 주활동지역내에서 음식점을 찾으면 ‘현지인’으로 분류했다. 이후 총 15억건에 달하는 ‘T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음식점을 찾고 직접 방문한 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를 대상으로 이들의 관광객·현지인 여부를 구분했다. SK텔레콤 이해열 카 라이프 사업 유닛장은 “최근 맛집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높아지고 있는데 착안해, 다양한 맛집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T맵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맛집’ 문화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삼성전자가 현지시간 9일 미국 뉴욕에서 삼성 갤럭시 노트9을 전격 공개한 데 이어13일부터 갤럭시 노트9 사전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이통3사 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삼성전자와 함께 갤럭시 노트9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 전세계 시판은 24일부터다. 갤럭시노트9는 자급제로 구입해 통신사를 골라도 된다. ‘갤럭시 노트9’은 전작 대비 0.1인치 커진 6.4인치 인피니트 디스플레이와 다이아몬드 커팅 디자인으로 정교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블루투스를 탑재한 S펜은 리모트 컨트롤 기능으로 셀카 촬영, 프레젠테이션 페이지 이동, 음악 재생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반투명 사진을 밑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PENUP 기능, 꺼진 화면 메모, AR이모지에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라이브 메시지 등 S펜 기능도 확대했다. 인텔리전트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노트9은 최적화된 색상과 명암의 사진 촬영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내 얼굴로 3D 아바타 이모티콘을 만드는 ‘AR이모지’ 기능이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됐다. 또한, 4,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장시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내장메모리도 크게 늘어난 28GB와 512GB 2종류로 출시됐다. 음성인식 인공지능 빅스비도 성능이 더 향상돼 사용자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호텔·항공 예약까지 도와준다. 갤럭시노트9, 128GB 109만원대&512GB 135만원대 국내서 10일 공개된 갤럭시노트9는 2종이다. 128GB과 512GB 모델로, 출고가는 128GB 109만4500원, 512GB 135만3000원이다. 예약판매는 13일부터 20일까지다. 21일부터 개통을 실시한다. 일반판매는 24일부터다. 128GB는 통신사에서, 512GB는 통신사와 삼성전자에서 접수한다. 삼성전자 예약판매분은 자급제용으로, 이용자가 통신사와 필요한 앱을 선택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9 512GB 스페셜 에디션’ 사전 예약 판매만 진행한다. ‘갤럭시 노트9 512GB 스페셜 에디션’은 8GB RAM에 512GB 대용량 메모리로 역대 최고 사양이다. 오션 블루와 라벤더 퍼플의 두 가지 색상으로 시된다. 가격은 135만 3000원이다. 또 블루투스를 탑재해 한 단계 더 진화한 ‘스마트 S펜’을 추가로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간 동안 개통한 고객에게 2018년 CES 혁신상을 수상한 코드프리(Cord-free) 이어셋 ‘기어 아이콘X (2018)’을 증정하며, 1년 2회까지 디스플레이 파손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갤럭시 노트9 512GB 스페셜 에디션’은 자급제폰과 이동통신 3사 모델 모두 예약이 가능하며, 전국 디지털프라자와 각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매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홈페이지와 이동통신사 온라인몰 등에서 예약할 수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종 유인 전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 노트9’ 128GB 모델 사전 예약을 진행한다.라벤더 퍼플, 메탈릭 코퍼, 미드나잇 블랙의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109만 4500원이다. 각사는 고객 확보 전략 차원의 다양한이벤트와 할인혜택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같은 기간 전국 SK텔레콤 공식인증대리점과 공식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갤럭시 노트9 예약판매를 진행한다. 예약 가입 고객에게 2년간 최대 118만 8800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T삼성카드V2’를 이용하면 24개월간 최대 45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Tello 카드’는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24개월간 통신비 최대 38만 4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11번가, 이마트 등 제휴처 이용 금액에 따라 통신비를 자동으로 할인해주는 척척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24개월 간 최대 35만 4800원의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T도 같은 기간 동안 전국 KT매장 및 공식 온라인채널 KT Shop에서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노트9’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T는 10일부터 광화문 KT스퀘어를 비롯한 전국 1천여 개 S·Zone 매장에서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노트9을 전시하고 사전체험을 진행한다. KT는 갤럭시 노트9으로 인기 게임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무료 아이템과 무료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KT 플레이게임’을 최초로 선보인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전국 LG U+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삼성전자의 전략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의 사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노트9를 구매하는 고객들은 ‘U+ Family 하나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월 통신료의 25%, 최대 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 IM부문장 고동진 사장은 “갤럭시 노트는 201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언제나 업계 혁신의 기준을 제시하고,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기술력을 보여준 제품”이라며 “갤럭시 노트9은 모든 일상과 업무를 스마트폰과 함께 하는 사용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능과 성능, 인텔리전스 등 모든 것을 갖춘 최고의 스마트폰”이라고 말했다.
![[의료영리화 논란] 삼성전자 향한 불편한 시선](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832/art_153387708121_df8108_178x118_c0.pn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에서 추진하다 실패했던 의료영리화로의 길을 연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시나리오가 최근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서비스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 혁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23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 중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2012년 9월 정부가 발의한 서발법 안은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장 처리가 시급한 9개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아 주목받았다. 법안에 따르면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 발전 목표와 방향을 세우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 인증과 자금·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비스업 창업과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자 정부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특성화 학교와 연구센터를 만드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의료영리화에 따른 의료비 폭등 우려와 골목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현재도 대형 병원을 제외한 의료계는 서발법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의 상업화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서발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서발법에 대해 이미 각 당에서 통과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고 의협은 전했다. 그렇다면 과거 서발법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한국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는 것으로 일각에선 의심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전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번번이 의료민영화, 재벌 특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영리병원 허용, 병원 영리 부대사업 허용 등이다. 삼성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이라는 기부금을 냈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35억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고용승계 건 외에도 한가지의 의심을 받게 된다. 의료영리화의 선두에 삼성이 있다는 설이 바로 그것. 의료영역에서 삼성은 거대 공급업체이다.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삼성생명이라는 국내 최대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신사업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을 건설했다. 의료영리화가 의료의 삼성 독점전략이라는 비판은 이미 10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일던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3대 세습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 중 하나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지분 43.44%)이다. 이에 보건의료시민단체인 사회진보연대는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의료민영화의 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주인공을 등장시켜야 한다. 바로 삼성이다”고 비판했다.
![[인터뷰] “아동에 대한 특별 배려가 은수미표 복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832/art_153382771618_5c8319_178x118_c0.jpg)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80년대, 독재에 항거하던 젊은 청춘들의 죽음이 일상의 삶과 어우러져 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조차 모호하던 그 시절을 살아냈던 것이 지금의 삶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회고하는 은수미 시장을 9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어린이들은 나의 삶과는 달리 굴곡지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은 시장의 발언은 어떤 배경을 통해 나왔을까. 그의 삶과 철학속으로 들어가봤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 인생 역정에서 언제가 가장 기뻤고 언제가 가장 슬펐나. 나는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분신과 추락사 등의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었던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시대에 맞서 정면도전을 했기 때문에 굴곡도 많이 겪은 삶이었다. 스스로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살아났고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도 도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세상을 바꾸고 싶은 꿈을 지금도 꾸고 있을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내가 행운의 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삶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이 제일 기뻤냐고 묻는다면 내가 35살 때 감옥에서 나왔을 때다. 그때 죽는 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은수미는 죽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몸이 아팠었고, 종양 때문에 약 50센티 정도 장을 잘라냈었다. 감옥에서 죽기는 싫었다. 그때만큼 살고 싶다는 욕망이 간절했을 때가 없었다. 죽어도 밖에서 죽고 싶었다. 감옥에서 장례를 치르고 싶지는 않았다. 살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큰 때였다. 새벽에 감옥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제가 하늘에 감사했던 게 살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때부터 제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을 소박하게나마 헌신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 마음이 아팠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와 노회찬 선배가 돌아가셨던 것이다. 또 한 번은 내 아이가 유산 됐을 때다. 일상적으로 죽음을 많이 보게 됐던 지금도 그런 죽음에 대한 기억이 많다. 그런 게 항상 가슴에 담겨있는 것 같다. - 애초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초등학교때 신림동에서 난곡에 이르기까지 판자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곳은 판자촌에 사시는 분에서부터 중산층과 상류층이 다 얽혀 살았던 곳이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같이 노는 과정에서 내 친구와 내가 다름을 겪게 됐다. ‘왜 내 어떤 친구는 도시락을 안 싸오지, 왜 내 친구는 엄마 아빠가 없지, 왜 내 친구는 판자촌에서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아야 되지, 왜 내 친구는 학교를 그만 둬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부터다. 그게 내 천성인지 DNA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이런 것들이 초, 중, 고를 지나면서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대학에 입학해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삶을 살게 된 것 같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공장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정도 노동운동을 하게 됐고 조직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에 하도 주변에서 죽음을 많이 보게 됐고 그런 학생시절의 경험이나 결심이나 고민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동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 성남시장으로 취임한지 한 달여가 지났다. 막상 현장에서 시민들을 접하면서 논리와 현실이 상충되는 정책을 다루면서 느끼는 바는. 차이가 있다기 보다는 아쉬움이 있다. 시장 및 시의 공무원과 시민들 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상호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한다. 시장으로서 시민간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중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단순한 예로, 번번이 가로수 나무 자르는 전지작업 문제가 있다. 상인들은 “경제도 안 좋고 손님도 없는데 나무가 내 간판을 다 가린다”며 나뭇가지를 많이 잘라달라고 요구하고, 주민들은 “이 폭염에 그늘도 없이 죽을 지경이니 전지작업 좀 그만하라”고 한다.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소통에는 이해, 공감, 공유 이런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와 구 및 동과 동 간에도 필요하다. 내가 반복적으로 듣는 게 분당구에서 사시는 꽤 소득이 높은 분들은 중원구에서 사는 저소득층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인간이다. 상위소득층에게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이 안 보인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가 어떻게 살건 간에 남들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시민의 주체성이 확보되려면 시와 시민간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시민 간의 소통이 이뤄져서 그러면서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시민을 어떻게 주체로 만드는가라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정리됐나. 아동수당을 종이 상품권으로 주는 것을 시민들이 불편해 해서 체크카드로 바꿨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다. 종이상품권은 가맹점이 7400개인데 체크카드로 바꾸니까 동네의 모든 상가를 다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약 4만 5000개 정도 업소에서 이용이가능하다. 여기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소통이라 할 때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논리를 넘어서서 실제로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지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 아이에게도 이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취임 직후 '하나 된 성남'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무슨 일부터 추진할 것인가. 성남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성남시에 정체성(identity)이 없다는 것이다. 이주된 도시에다가 개발된 위성도시가 결합되다보니 뿌리가 없다는 점이다. 수십 년을 뿌리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 땅 값이 좋아지니까 재개발 이슈가 올라오는데 성남시의 정체성 확보가 문제다. 또 하나는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사람은 그 공간에 정착하고 스며들어야지 그 공간의 주인으로서의 주체성이 생기는 법인데, ‘항상 나는 이 지역으로 강제이주해서 살아왔다’는 의식이나 ‘뿌리 없이 개발된 도시지만 내가 필요해서 이곳에 왔다’라는 의식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 된 성남’이라 함은 성남시의 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주체성 회복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을 3가지 키워드로 얘기한다. 문화, 재생, 참여가 그것이다. 문화는 정체성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다. 이를테면, ‘성남문화와 관련해 상징적인 것이 있는가’, ‘성남시민 만의 독특한 축제는 있을까’ 따위다. ‘재생’이라는 키워드는 맞춤형 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 블록개발까지 포괄한다. 10세대가 모여서 ‘집을 좀 멋있게 올려보겠다’면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고 혹은 50세대 100세대 정도의 규모로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재생이란 개념으로 보면 예를 들어 녹지는 충분한지, 폭염에 대응할 만한지, 숨 쉴 공간은 있는지, 이 도시가 지속가능할지 등에 대해 재설계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참여’라면, 시와 시민간의 것 뿐만 아니라 ‘시민과 시민간의 공유’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보공유를 해야 하고 공유해야 하고, 참여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온오프라인에서 광장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만들어가는 것이 참여다. 어쨌든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게 딱 맞물려지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을 하고 동의를 받고 그리고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시작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재생하는 것 일수도 있고, 아니면 성호시장을 재건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팀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50개동이니까 50개의 재생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정말 우리 동을 하나의 공동체, 동의 브랜드화, 동의 특징을 살려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 일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7, 8, 9월 3개월 정도 내에 결정을 하고 동의를 받아서 10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미 시작은 다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다. - 성남시와 인근 지자체와의 문제인 광역교통체계는 어떻게 풀 것인가. 당연히 협치를 통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위례 신도시에서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례는 매우 독특한 신도시다. 서울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로 구성돼 있다. 위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울시까지 가는 버스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서울시에선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한다. 이것을 만약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내고 일정하게 비용분담을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다면 협치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다른 곳도 그렇게 해결했던 방식들을 적용 하면 될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로서 위례를 공동으로 협치를 통해서 운영하고 주거나 교통문제를 3개 지자체가 함께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을 갖고 시도를 한다면 다른 것에도 원용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어쨌거나 위례 신도시 문제는 지금 풀어야 한다. 위례 시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가 ‘교통TF’도 만들고 그리고 ‘악취 TF’도 만들고 그러면서 대응책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다. 우선, 소음이나 분진이 심한 곳은 덮개를 씌우고 있다.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도 현재 작업 중이다. 덮개를 씌우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사업을 하는 한편,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실내 체육관을 계속 짓고 있다. 물론,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기정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실내 체육관 건설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위한 대책 혹은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을 하고 있다.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기차나 추후에는 수소차 대체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차량을 줄여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어찌됐건 전기차나 이런 것으로 전격적으로 대체해 주는 혹은 지원해 주는 이런 정부정책과 지자체가 함께 가는 방향,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한다. 더 나아가서 지자체 단위에서 택시나 버스나 지하철 더 나아가서 트램까지 도입을 할 것인데 그것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다. 차량 줄이기 운동을 해야 할지 대중교통 이용하는 운동을 해야 할지는 여전히 고민이다. 차량의 절대량을 줄이지 않는 한, 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은수미표 복지플러스’는 전임 이재명 시장의 정책과 어떻게 차별화 되나. 전임 이재명 시장이 실시했던 기존 배당은 그냥 가지만 그것을 확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회안전망을 깔고 기업 임금에 더해 사회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소액을 1/N로 나눠주는 배당의 형식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청년배당’은 이미 받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식의 동의를 하지 않는 한, 지급을 멈출 생각은 없다. 만일, 다른 방식으로 하려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나 청년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나온다면 그 문제까지도 거론하겠다. 내가 나름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고 보면 될 것이다. 모든 아동과 미성년자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건, 부잣집에서 태어났건, 소득이 어떻건, 다문화 가정이건 장애인이건 그것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방식이 무엇일지는 굉장히 고민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아동수당을 100% 드리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다. 나는 아동수당을 더 늘리고 싶은 사람이다. 액수와 연령을 확장하고 싶다. 또한,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처럼 건강문제도 신경 쓰겠다. 여하튼 아동이 존엄하게 18세까지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핵심이다. 아동이 존엄해야 한다는 게 목표다. 우리의 아이들은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 우리의 아이들이 힘든 시대를 견뎌내게 하고 싶지 않다. 본인이 사랑받고 존중받으면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반대로 본인이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그런 배려도 없다. 모든 아동들이 ‘나와 내 친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기를 바란다. 어쨌든 ‘나와 내 친구는 동등하고 존엄하다’는 가치를 계속 경험하고 자기원칙으로 삼기를 원한다. 나처럼 ‘왜 내 친구는 나와 다를까’, ‘왜 차별을 받을까’라는 질문을 아이들이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 분당 신도시 리모델링과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을 다른 도시와는 달리 특색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복안이 있나.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식인데, 어쨌건 분당은 리모델링 요구를 하고 실제로 5개 단지를 하고 있고 거기도 또 문제는 있다. 다시 재개발 민원이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결정한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실제로 이재명 시장 때부터 지원을 했었는데 그 지원을 확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안전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수직 증축이 한 2~3층 정도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완화해준다거나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개발을 죽어도 하겠다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동시에 공존시키는 방식이 돼야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또한, ‘소규모 마을 만들기 소규모 공동체 사업’의 모범사례를 성남시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평2동, 태평4동, 단대동 이런 쪽인데 심지어는 분당에서조차도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스며들어서 살게 하는 거주하게 하는, 기획된 공간이 아닌 내 숨결과 내 아이의 숨결이 스며들어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저의 생각은 도시재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최소한 '2040 용역'이 내년 4~5월이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전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늦으면 내년 3월 빠르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도시재설계에 대한 그 중에 특별하게 몇 개의 ‘소규모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저희들의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단지 돈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는 계획과 과정을 조직해야겠다. 그것이 올해 말 까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을 만들기’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틈-업(Bottom-Up)방식이어야 한다. 즉, 실제로 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신임 시장에게 있어서 취임 후 6개월 동안은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다. 따라서 6개월 내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따뜻한 시선을 거두고 냉정히 바라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 - 4년 후 성남시장 임기를 마친 뒤 성남시민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하는가. 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챙기는 따뜻한 시장이었다.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그렇게 기억될 수만 있다면 아주 행복할 것 같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오는 13~18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강원도와 연천군의 유소년 축구단이 참가한다. 통일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체육교류협회가 신청한 평양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참가자 151명에 대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방북단은 선수단 84명, 기자단 26명, 참관단 25명, 대회운영인원 16명으로 구성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단장을 맡았다.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후원사 대표로 방북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군 축구단 단장 자격으로 참가한다. 방북단은 10일 서해 경의선 육로로 방북, 대회에 참가한뒤오는 19일 같은 경로로 귀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께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오후 6~7시께 평양에 도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교류 차원의 방북단이 육로를 이용해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육로로 평양을 방문해 조문하고 귀환한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의 육로 방북이 허용되는 것을 계기로 남북 간 직접 통행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제3국을 경유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남북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끊어진 혈맥을 잇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 4·25체육단이 공동 주최해 13∼18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남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6개국에서 8개 팀이 참가한다. 남북한에서는 각각 2개팀씩 참가한다. 남북체육교류협회 측은 당초 300명 이상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을 의식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방북단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통일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들의 방북에 제재 위반 소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 대규모 인원이 열흘 동안 평양에 체류함에 따라 숙박비 등 비용 처리 문제도 주목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비용 정산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해제 이후에 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당국자는 "경비는 이번에 지급하지 않는다"며 "숙박비 등의 체류 비용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대노총 주관으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북측 대표단은 10일 오전 10시께 서해 경의선 육로로 입경한다.주영길 조선직업총동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4명의 대표단은 축구대회에 참가한 후 오는 12일 서해 경의선 육로로 귀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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