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5전당대회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인의 당대표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오차범위내에서 백중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8월15일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서 이해찬 후보는 24.1%, 송영길 후보는 22.0%, 김진표 후보는 20.2%의 지지율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오차범위가 ±3.1%p이므로 세 후보 모두 오차범위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이해찬 후보는 서울지역(26.6%) 및 대전·세종·충청 지역(37.4%)과 강원·제주 지역(25.9%)에서는 2위와의 격차를 제법 벌이며 1위를 기록했고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2, 3위와 거의 격차없는 1위로 나타났다. 송영길 후보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큰 높은 지지율(37.1%)로 1위를 달렸으며 경기·인천에서는 1위와의 차이가 불과 2.1%인 3위로 드러났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1위와의 차이가 불과 1.1%에 불과했다. 김진표 후보는 대구경북지역(23.5%)에서 비교적 여유있게 1위를 마크했으나 부산울산경남 지역(23.6%)에서는 2위인 송영길 후보(22.5%)에게 초박빙 우위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지정당별 각 후보 지지율이 눈길을 끈다. 이해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으로부터 30%가 넘는 지지율을 보임으로써 진보계열 정당 지지자들로부터의 지지가 높았다. 송영길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29.3%)와 정의당 지지층의 지지(26.8%)가 높은 반면, 호남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관계에 있는 민주평화당 지지층의 지지(15.9%)는 낮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기타 정당의 지지율(28.7%)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소수 세력들로부터의 지지가 두터워 보인다. 김진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15.8%)는 낮게 형성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지지(31.9%)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의 지지(36.3%)는 30%를 넘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18일 민주당이 확정한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행 세칙은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대의원 투표는 재외국민 대위원을 제외하고는 전당대회 당일 현장투표를 실시하므로 '당일 현장의 분위기'가 일정정도 표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권리당원 ARS 투표는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민주당의 직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결과를 보면, 전국 대의원은 총 선거인수 14,272명 중 8,481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59.42%를 기록했다. 반면, 권리당원은 총 선거인수 199,401명 중 55,124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27.64%에 불과했다. 즉, 대의원은 60%에 가까운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고, 권리당원은 27%내외의 상당히 낮은 투표율을 보여준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렇듯,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낮다면 '확실한 조직표를 틀어쥐고 있는 후보 쪽이 유리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어차피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27% 내외 수준으로 낮게 형성된다면 '충성도 높은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호남지역은 정치 참여도가 높고 자신의 지역출신 후보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마디로 '권리당원의 결집력'이 당권 향방의 열쇠라는 얘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런 측면에서 호남 유일의 당대표 후보자인 송영길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민주당 당권의 향방은 8월25일 투표함을 개봉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정도의팽팽한 3자구도로 흐르고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2018년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 50%+휴대전화 5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5명(총 통화시도 3만4899명, 응답률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풍수인문학] 인간 운명은 '주거'에 달려 있어](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833/art_15345641671_606f07_178x118_c0.jpg)
[시사뉴스 정승안 교수] 인간의 일상과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식주 세 가지이다.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 한 시도 사회적 활동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삶의 1/3을 차지하는 잠자리에 해당하는 주거도 일상의 주요한 기반이다. 인간의 역사는 ‘집과 주거’로 읽혀 집은 일반적으로 보금자리를 의미한다. ‘집’이라는 말의 어원은 ‘짓’으로 ‘집을 지은 것’이라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한자로는 ‘家’ 또는 ‘室’, ‘屋’ 등 다양한 용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쓰는 가(家)를 ‘갓머리’에 해당하는 부수와 돼지(豕)를 본 딴 상형문자라는 설도 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집’의 본래적 기능을 넘어 인간은 주위환경에 대한 시지각적인 인식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주거 입지나 건축물의 형상, 형태들이 인간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검증된 관념이기도 하다. 삶에서 주거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문화양식의 하나이다. 인간의 역사는 집과 주거를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풍수는 집터를 구하고 건물의 모양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모양이나 건축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개입된다. 풍수에는 해당 지역과 문화의 특성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우리 조상들이 집을 대하는 태도에는 최대한의 정성과 믿음이 의례로 반영되어 있었다. 풍수지리라는 음양오행의 체계화된 논리의 이면에는 이러한 전래의 민간신앙과 습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미신이라는 비판적 언사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생활문화가 체화된 산물이자 사회사상으로 이해할만하다. 사직단은 국가의 최고 상징 집을 짓으려면 먼저 입지를 선정하고 터를 잡는다.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고려한 계획과 설계들이 이루어지면 집터의 안전과 보호를 맡아보는 신인 ‘터주’에게 집 짓는 것을 알리는 ‘고사(告祀)’의 의례가 진행된다. 이 때에는 마을 주민이나 친인척 또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집의 배치나 터의 유래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터주는 국가적인 의례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사직단(社稷壇)이 그것이다. 사직의 사(社)는 터주를 의미한다. 옥편에서는 ‘땅 귀신에게 제사’드린다는 의미도 지닌다. 직(稷)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을 의미한다. 사직신은 국가의 영토와 곡식을 주관하는 신이다. 동네마다 ‘사직동’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국가를 위한 의례를 거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높이 3척에 사방으로 3층의 단을 쌓아 만들어진 사직단은 1393년 태조 2년에 마련되었다. 조선왕조의 건립이 천명에 의해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상징의례였던 것이다. 종묘가 왕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었다면 ‘종묘’와 ‘사직’은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한다. 사직신을 위한 제사의 규모나 절차는 공자의 문묘제례나 종묘제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2월, 8월, 동지 그리고 섣달그믐에 제례를 올린다.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거행했다. 풍년을 위한 기곡제(祈穀祭)도 지냈다. 또 각 지방관아에도 사직단을 세우고 나라의 태평과 풍년을 빌었다. 우리의 사직단을 일본의 ‘신사’로 대체하려는 일제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사직신을 없애지는 못했다. 사직단의 의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터주는 일어날 재앙 미리 알려줘 터주는 앞으로 일어날 재앙을 미리 알려준다는 믿음은 삼국유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의 정신을 사직신에서 찾아내는 것처럼, 집 만들기의 시작을 터주에게 올리는 고사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지역마다 의례의 양식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토지지신에게 올리는 제문에는 “땅을 파헤치고 집을 지으니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라는 내용들이 반영된다. 집터 가운데에 흙을 적당히 모으고, 집터의 네 귀퉁이에 술을 조금씩 붓고, 사방의 신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 집터를 지켜주는 터주는 집 뒤쪽이나 장독대에 모셔진다. 작은 항아리에 ‘쌀(햅쌀)’을 담고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고깔모양을 씌우기도 한다. 또 무속의 논리와 결합하면서 ‘터신단지’, ‘지신단지’와 같이 오곡을 넣고 땅에 넣어 목만 나오게 묻어두거나, 안방의 장롱위에 ‘신주단지’의 형태로 모셔지는 경우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들보, 집안 상서로움의 상징적 존재 건물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상량식과 같은 의례를 거행한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완성하는 절차이다. 기둥에 보를 걸고 나서 그 위에 들보를 올리는 것을 ‘상량(上梁)’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상량하는 날이 목수의 생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목수들은 돈을 받아낼 욕심으로 ‘그네 태우기’를 했다. 건축과정의 중간점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겠다. 마룻대(들보)에는 집을 지은 해, 달, 날, 시, 좌향, 축원문을 적은 ‘상량문(上梁文)’이 들어간다. 또 상량에 강태공의 이름을 적는 경우도 있는데 이 이름을 빌어 잡귀를 쫓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상량문의 좌우 양 끝에 ‘용(龍)’과 ‘구(龜)’자를 서로 마주대하도록 써 둔다. 용과 거북이는 물의 신에 해당하므로 수(水)의 기운이 강하므로 화재를 막아주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조상들은 상량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막상 중요한 것을 빼먹었을 때를 지칭하는 속담에 ‘귀한 것은 상량문’이라는 말도 있다. 민간신앙의 관점에서도 집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대들보에 거처하는 신을 ‘성주(成造)’라고 불렀다. 집안의 길흉화복을 관장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대들보가 부러지면 집안이 망한다’, ‘대들보가 울면 가장이 죽는다’와 같은 말은 들보가 지붕을 받치는 중요한 건축재료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들보나 기둥이 한쪽으로 쏠리면 집안에 시비가 많다’는 속담에서처럼 들보만이 아니라 기둥과 함께, 안전을 위한 조화와 균형미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문화의 단면들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들보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집의 좌향을 선정한다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들보는 집안에서 상서로움의 상징적 존재인 셈이다. 땅을 선택하고 집을 짓는 전 과정에는 이렇듯 주변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다. 우리의 일상과 운명을 결정하는 집은 공동체의 한 부분이기도 하기에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정성을 다해 짓는 과정에 다양한 통과의례가 진행되었다. 인간이 사는 집과 주거에 의해 우리의 삶과 운명이 한 묶음으로 이어진다는 민간의 신앙과 믿음은 풍수적 논리에서도 하나의 원리로 관통된다.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현대인들의 전문적인 능력과 더불어 정성(精誠)을 다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건축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다. 한번쯤은 곱씹어볼 전통의 지혜는 오직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평양에서 개최된다. 북한은 비핵화는 뒷전으로 미룬 채, 경제협력과 교류 측면에서만 과실을 얻고자하는 듯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실행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가속페달만 밟는다면 자칫 '알맹이 없는 잔치'로 끝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계와 언론계는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문 정부가 조급증을 드러낸다면 한미공조체제가 흔들릴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비핵화 진전 없는 선 교류-선 지원은 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북한 비핵화’ 전제 지켜져야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대화에 성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오히려 의문 부호에 휩싸여 있는 듯하다. 미국 폭스뉴스는 최근 논평에서 “한반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도 “남북 간 평화 프로세스가 순항은 아니지만, 북·미 간 교착 상태와 달리 남북은 보다 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은 미국보다 서로를 더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북한 입장에서 체제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큰 선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4일 한국당의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북한은 9월 초에 있는 소위 9·9절을 위해 중국 관광객 일정과 외국 기업인 업무 방문도 연기하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며 “북한은 9·9절을 전후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내부 결속과 김정은 지도체제의 강화, 국제사회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나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위주의 논의는 판문점선언의 핵심 과제가 아닐뿐더러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정부는 날짜뿐만 아니라 의제에서도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없이는 남북경협 및 종전선언 추진이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강조해야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고착된 미북 관계를 풀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도 13일 한국당과 같은 맥락의 논평을 냈다. 그는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더군다나 북한 석탄 수입으로 우리 기업과 은행까지 국제사회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게 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제재와 대북협상이라는 투트랙으로 북한을 대하는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핵 해결의 방법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남북정상회담의 기본전제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미국의 언론들과 국내 보수정당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 생산중단 및 핵사찰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4일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물질의 생산 활동부터 중단한 뒤 이를 신고·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은 당연히 종전선언에 응해야 한다”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해체 등 '미래의 핵' 활동을 유보·중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은 지금의 핵의 생산을 중단하고 신고·사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드러난다. 남북관계에 앞서 국내정치부터 잘해야 문 정부가 ‘미국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바른미래당의 김중로 의원은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어 온 것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결국 한미관계를 잘 요리해 나가야 하는 게 핵심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에게 반미정부로 찍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지금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 이것을 눈속임을 하면서 석탄을 들여온다 뭐한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북한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신을 자아내고 있지 않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한미관계가 동상이몽이 아니냐”며 “안보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이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앞서서 국내정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 특히 민생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며 “지금 경제가 엉망이다. 경제가 이런 식이면 내년 중반이후가 되면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남북문제는 절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며 “남북 간에 순수한 입장에서 진행돼야 한다. 평화가 이미 온 것처럼 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굉장히 약화돼 있고 군(軍)도 적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들을 하면서 철조망도, GP도 철수한다하는데 잘못하면 완전한 평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무장은 해제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비핵화 없는 경협·교류 확대’ 가능성 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어느 선까지 설득해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남북 간의 종전선언과 그 뒤에 이어질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 정도’로 판단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는 뒷전으로 미뤄둔 채, 문재인 정부에게 ‘전제 없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를 밀어붙일 확률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최근 열린 남북고위급 회담에 참여한 북측 인사들의 면면으로도 가늠된다. 북한 측은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최근 북측 단장으로 온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결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교류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관심이 철도, 도로 현대화, 산림분야의 협력에 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결국 문 정부의 대응자세가 중요하다. 자칫 남북문제의 가시적 성과에 집착할 경우, 미국이 대전제로 삼고 있는 북한 비핵화는 거론도 못한 채, 남북경협과 교류 측면에서만 합의를 내는 이른바 ‘비핵화 진전 없는 先 교류’로 회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분명히 미국의 의도에 반하는 결과여서 한미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도 더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성남시는 공유를 실천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최대 10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9월14일까지 공유촉진 사업을 공모해 선정한 기업·단체에 총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공유 기업·단체로 지정되면 성남시 관계 부서와 공유촉진 사업 협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3년간 '공유 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준다. 공유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나눠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성남시청사에서 이뤄지는 회의실·체력단련실 개방,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나 시민 주차장 개방 등이 해당한다. 성남시는 이번 공모에서 △ 경기침체·청년실업 등 경제 분야 △ 고령화·청년주거 등 복지 분야 △ 문화예술 프로그램·관광숙박시설 등 문화 분야 △ 소비·에너지·자원 등 환경 분야 △ 자동차·주차장 등 교통 분야의 공유 촉진 사업을 찾는다.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와 공유사업 실적 증빙 자료 등을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협동조합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상반기에는 소셜위버스어소시에이츠 사회적협동조합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1000만원의 공유촉진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가 17일 밤이나 1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및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온 국민의 시선이 특검에 쏠려있는데 대통령만 실체적 진실규명도 필요없고 철저한 수사나 확실한 증거확보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어제 오늘 법원은 김경수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기대한다. 아울러 특검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구속이 턱밑까지 다다르자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가 더 노골적이고 더 위협적으로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검을 두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에 대해 '두고보자'며 공개 겁박을 했고, 민주당 당권후보인 이해찬 의원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심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대표인 추미애 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정치특검 한탕특검’, 이철희 의원은 ‘특검을 특검할 때’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검을 특검하겠다는 민주당의 인식은 대체 어느 나라 집권당의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메스를 가했다. 특히 "드루킹 일당은 김경수 지사가 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보고, 사용을 승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일본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다는 의혹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명백한 증거에도 김경수 지사가 계속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은폐 의혹마저 있는 상황에서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하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 '촛불민심'까지 운운해가며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을 위배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김경수 지사를 비호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구성한 특검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흐름에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당에서 ‘정치특검’ 운운하며, 특검을 흔들고 무력화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가 '특검팀의 월권행위를 처벌하겠다'며 노골적으로 특검팀을 겁박하고 나섰다"며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특검에 대한 겁박은 곧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여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그는 "김경수 지사는 경찰 수사 초기에는 드루킹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변명하기 시작했으나, 특검수사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간의 주고받은 메시지, 인사 청탁 의혹, 재벌 관련 공약, 의원회관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의 만남 등 수많은 증거가 쏟아지면서 댓글조작사건의 공범이자 사실상의 몸통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미애 대표는 본인이 시작한 드루킹의 고발사건이 이렇게 확대된 것에 대한 자괴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특검의 영장청구를‘불법행위’운운하면서 여론선동으로 겁박하고 법원의 판결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정치적 금도를 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처럼 보수정당들의 대여공세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경수 감싸기'에 나섰다.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정치특검의 면피용 청구라 할 것"이라고 영장 청구의 의미를 깍아내렸다. 이 자리에서 같은 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귀배괄모(龜背刮毛)라고 '거북이 등에서 털을 뜯는다'는 사자성어가 있다"며 "있지도 않은 것을 애써 구하려 한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의 행태가 꼭 '귀배괄모' 같다"고 김 지사를 두둔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국민연금 적립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빨라진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20년 만에연금 보험료 인상이눈 앞에 다가왔다.소득대체율 설정에 따라 현재 9%인 보험료율을내년부터 즉시 11%로 2%포인트 올리거나 10년간 13.5%까지 4.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이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서울 중구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와 재정 건전성을 점검하고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수립한다. 2018년부터 23088년까지 향후 70년을 예상한 제4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라 올해4번째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다. 소득대체율 '45% 고정' vs '2028년까지 40%로 인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장기재정 전망 결과 국민연금이 현행 보험료율(소득의 9%)과 소득대체율(2018년 45%→2028년 40%)을 유지할 경우2057년 기금이 소진되면서124조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적립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원까지 증가했다가 2042년부터 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나면서적자가 발생한다. 이같은 기금 소진 시점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당시 예상시기보다3년 앞당겨진 것이다. 적자액도 157조원 늘어났다. 최대적립기금 적립 시점은 2년 앞당겨졌고 규모도 783조원 줄었다. 수지적자 시점도 2년 빨라졌다. 여기에는 기금운용수익률 저하,출산율 하락(2040년 합계출산율 1.42명→1.38명)와 기대수명 상승(2040년 남성 83.4세·여성 88.2세→남성 84.7세·여성 89.1세), 낮아진 경제성장률 등이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두 가지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먼저 향후 70년간 적립배율 1배로 설정하는 데엔 합의했다. 적립배율 1배란 올해를 기준으로 2088년에 도달했을 때 1년치 지급분을 갖고있어 재정이 안정하다는 뜻이다.다만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말하는소득대체율 설정을 놓고의견이 일치하지 못했다. 이른바 급여-재정 패키지인 '가'안은 가입자로부터 신뢰를 얻기위해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7년 제2차 제도개혁 당시 2008년 50%였던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 5%포인트 인상에 상당하는 보험료 2%포인트를 내년 즉각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소득의 9%(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4.5%)인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11%(본인부담금 5.5%)로 올라가게 된다. 이후부턴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할 때 30년간 적립배율을 추산, 1배를 유지하면 보험료를 유지하고 그보다 내려가면 보험료를 올리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보험료 인상 시점은 2034년이며 보험료율은 12.31%다. 다른 대안인'나'안은 보험료율을 단게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 40%로 인하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이 경우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지지만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낮춰가는만큼 단계적 인상으로 대처할 수 있다. 1단계인2019~2029년 중에는 10년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5%(본인부담금 6.75%)까지 4.5%포인트 높인다. 2030년이후인2단계부터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으로 약 4%의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모색한다. 2013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기로 한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43년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이논의된다. 이리해도재정목표 달성이 어렵다면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국민연금 중심 보장체계를 '한국형 다층연금체계'로 전환한다. 국민연금과 함께 법정 의무연금인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층 연금체계를 활용한 방안이다.중하위계층은 급여수준이 강화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중상위계층은 일시금을 연금화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현재국민연금 보험료는 월소득 468만원을 부과소득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료 최고액은 468만원에 보험료율 9%를 곱한 42만12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이중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가안처럼 보험료율이 내년 11%로 오르면 보험료 최고액은 51만4800원으로 9만3600원 늘어난다. 직장인(25만7400원)은 4만6800원을 추가부담한다. 나안은 2029년까지 10년간 장기 인상안만 내놓은 상태다. 따라서 10년 뒤 63만1800원(직장인 31만5900원)까지 인상돼 지금보다 21만600원(직장인 10만5300원)을 더 부담한다. 매년 균등하게 오른다고 가정하면 해마다2만1060원(직장인 1만530원)씩 오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급여제도와 가입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급여제도와 관련해 적자가 발생하면급여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자는 의견에 대해선 현행을 유지하되,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등 추상적인 규정 반영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은 20년 가입한 것으로 간주(의제가입기간)해 지급하던 연금을 사망·장애 발생 시점부터 평균 연금수금연령까지로 확대하거나 지급률을 일괄 60%로 인상하는 등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혼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을 위한 혼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분할 시점도 노령연금 수급부터가 아닌 조기분할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제도와 관련,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수급연령인 65세와 일치시킬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60세 이후에도 직장에 일하는 사람은 직장으로부터 보험료 절반을 보조받을 수 있는데도 이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부터 인정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월씩 부여한다. 전체 군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인정하던 군복무 크레딧은 전체기간으로 각각 확대한다. 현재 468만원인 부과소득 상한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전체 가입자의 14.16%가 상한선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처럼 일하는데도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220만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 정책 추이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검토토록 했다. 다만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와 낮은 급여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오늘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유 사무총장이 밝힌 브리핑 전문이다. 1.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2.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3.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임기 중 중앙종회에 의해 탄핵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설정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7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56표(반대14표, 기권4표, 무효1표)로 통과됐다.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며,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인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원로회의에서는 24명중 과반인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준된다. 현재 원로회의 측은 설정 스님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종회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했기에 불신인안이 그대로 인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조계종은 총무원장 권한대행인 진우 스님이 주관하는 가운데 60일 이내에 차기 총무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설정스님은 은처자 의혹과 사유재산 은닉 의혹으로 사퇴 압력을 받아 왔었다. 한편 불교개혁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정 총무원장의 불신임을 환영한다"며 "비리 총무원장의 퇴진이라는 조그마한 진전이나마 보여드려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불교개혁행동은 '설정, 자승 적폐 함께 청산', '설정 총무원장 만든 중앙종회 해산하라'고 적힌 피켓 시위를 벌이며 "총무원장을 선출한 중앙종회의원들은 총사퇴하고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원과 본사주지스님들은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당시 설정스님을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한 장본인"이라며 "총무원장을 선출한 중앙종회의원들은 사퇴하고 종회가 해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설정 총무원장의 퇴진에 반대하는 단체 등은 "설정 스님 지켜내자"를 외치며 맞불 집회를 가졌다. 설정 스님을 지지하는 모임, 경허선사를 사랑하는 선화자 모임 등은 "설정 스님은 사퇴에 대한 언급을 거두고 공인으로서 종헌종법에 따라 행동하라"고 호소했다. 설정 스님을 지지하는 모임은 '설정 총무원장 지지한다'는 내용이 적힌 우산과 피켓시위를 벌였고, 경허선사를 사랑하는 선화자 모임은 "진실은 밝혀진다", "불교계의 적폐세력", "설정스님 퇴진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 말까지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조사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이들 소규모 자영업자는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전면 유예되며 내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이 10억~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이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은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이 전면 면제된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전개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나 취업 시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영세자영업자의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의 압류유예·해제로 체납처분을 유예해 준다. 또,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는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한다. 특히 청년을 고용하면 2배로 계산해 우대해 준다. 이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대책으로 ‘경제하려는 의지’를 북돋우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으면 적법 조치하겠다”며 “성실신고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성별에 따른 편파논란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여타의 몰래카메라 범죄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와 빠른 구속에 이어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남성혐오 성향의 여성 우월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최근 들어 워마드 관련 수사가 수십 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이은희 판사는 동료 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에 대해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가했고,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감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더 이상 누드모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또 피해자의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도 이미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며,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동료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성별에 따른 편파수사 논란이 제기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일부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다른 몰카 범죄와는 달리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수사 9일 만에 범인을 긴급체포했고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된 것은 피해자가 남성이고 범인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초범인데 실형?” vs “합의 못해서”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남성이 같은 날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디 cafr****는 “여자친구 누드사진을 일베에 올린 남성에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내려진 날 홍대몰카범에겐 징역 10개월.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kokd****는 “홍대몰카범은 초범이 아니었나? 반성을 안 했나?”, lsm6****는 “홍대몰카범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여성들이 소리를 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남자 몰카범 사례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들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보다 집행유예 혹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더 많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안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자친구 나체 몰카범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많다. exqu****는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이 같은 조건에서 벌어졌다 해도 양형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홍대몰카범도 합의했으면 실형 안 나온다”, ehdg****는 “남자도 초범임에도 징역형 받은 사례들이 있다. 홍대몰카범은 감형의 최대 사유가 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안 돼 있고 신상을 타 게시물에 올려 2차 피해를 유도한 데다 증거인멸을 했기 때문에 징역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처럼 앞으로의 몰카 범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peac****는 “홍대몰카범 실형 선고에 조금의 불만도 없다. 여성 대상 몰카범도 똑같이 실형 선고하자”, seil****는 “오히려 잘됐다. 이제부터 남자 몰카범도 똑같이 처벌하면 된다. 홍대몰카범은 사회 이슈 중심에 있었으니 정석대로 처벌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 몰카범들 모두 정석대로 처벌받도록 하자” 등의 의견을 남겼다. 워마드 수사는 여성혐오? 편파수사·판결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들어 워마드에 대한 신고·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편파적이라는 비난이 확산되는 등 높아진 관심 속에 날카로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워마드 게시판에 아동 나체 사진 17장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내사를 통해 워마드 운영자 A씨를 특정했다. A씨가 사진을 직접 게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진을 게시한 회원을 아직까지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출국한 A씨의 입국 사실을 통보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A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워마드 운영자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10년 가까이 일베(일간베스트), 20년 넘게 디씨(디시인사이드)는 놔두고 뭐했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A씨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일베나 소라넷(국내 최대 음란물 포털사이트)은 왜 그냥 뒀나”, “지금도 남초 커뮤니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셀 수 없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는 편파수사이자 여성혐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베 범죄 검거율 77% 달해 이 같은 상황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지난 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일베는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으며 경찰은 문제되는 게시물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베 관련 수사는 올해 69건이 접수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를 통해 53건(76.8%)을 검거했다. 워마드 관련 접수 사건은 총 32건으로 게시자 검거 사례는 아직 없다. 경찰청은 워마드 운영자 A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워마드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게시자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삭제 조치하기 어렵다는 점이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워마드는 사이트 운영 정책에 회원 신상을 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경찰의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으나, 일베의 경우 서버가 국내에 있다 보니 문제 게시물에 영장을 보내 게시자의 신상을 알아내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수사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리콜 대상이면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식발표했다. 대상은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진단을 받지 않은 2만7246대 차량이다. 김 장관은 또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효력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같은 정부의 초강수에 BMW 코리아도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고객을 위한 렌터카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BMW 코리아는 이날 “정부 결정에 따르고 대차 서비스 등 적절한 조처를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면 직원을 보내 고객 차를 가져오는 서비스인 ‘픽업 앤 딜리버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기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세가지 혐의인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위력 가졌지만 행사했다고 보긴 힘들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威力)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력관계에 있음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다만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피고가 위력관계를 행사하지 않았던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력,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6일 발생했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하는 등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화 삭제돼 진술 신빙성 떨어져 이같이 피해자의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물리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되는 등 진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의 다른 고려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네 번째 간음과 관련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텔레그램 대화는 피해자가 간음 이후 증거를 모으고 고소 등 준비에 들어가게 되므로 주요한 증거일 것"이라며 "내용이 대부분 삭제돼 맥락 연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삭제(자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그 경위와 정황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최초 간음에 대해 전임 수행비서에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전임 수행비서와 당시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했다는 내용과 전임 수행비서가 들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간음행위 전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맥주를 든 피해자를 포옹한 것이고, 언어적으로는 '외롭다. 안아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황일 정도로 매우 당황해서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음 후 아침에)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다니던 미용실을 찾아가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피고인 지지 재판부는 "피해자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것이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인지도 고민했다"며 "혹여 피고가 성적 길들이기를 한 것은 아닌지, 피해 사실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심리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살펴봤지만 제반 증거나 사실 관계를 비춰볼때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법에선 처벌하기 어려워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릴 때고려한 점도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위력의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한 범죄"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이런 책임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으나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입법행위에 의해 성폭력 처벌 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사법적 판단에서는 엄격한 해석,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 안 전 지사를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고는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내려졌다.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월11일 안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6월15일부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일곱 차례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희정 "죄송하고 부끄럽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날오전 11시15분께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질문에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대답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는아무런 말을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김지은"끝까지 살아남아 싸우겠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쩌면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 모른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이라며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입구에서 안 전 지사를 기다리던 여성단체 회원들은 무죄 소식을 전해 듣고 '아'라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어이가 없다. 법원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가 법원에서 나오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항의했다. 이에 반해 안 전지사지지자들은 "완벽한 무죄다. 무고죄다"라며 반박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대기업 면세점들은 “현재의 면세한도 안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미지근한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한 해 이미 2600만명을 넘었으나,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관광 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이라며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면세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여행객 편의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입국장 인도장 설치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면세한도 상향이 더욱 현실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에는 환영하지만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는 중립적인 입장”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이 줄어들어 ‘제로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공항은 임대료가 증가하고, 관세청은 세관 이슈가 늘어나고, 항공사는 기내 면세점 매출이 떨어져 각각의 찬반이 갈리는 모양새”라며 “면세점 업계의 경우 입국장 면세점보다는 입국장 인도장과 면세한도 증액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 쪽으로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고, 도입방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입국장 면세점의 가장 큰 경쟁상대는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기내 면세점인데, 업계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행 내내 면세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소비자들이 더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면세한도다. 면세한도가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논의가 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면세한도를 훌쩍 넘기 때문에현재의 한도 안에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여행객은 한정돼 있는데 결국 업체끼리 600불의 한도 내에서 나눠먹는 상황이다. 채널을 늘리기보다는 입국장 인도장 설치나 면세한도 상향 등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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