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광고비 집행 내역 및 해바라기오일에 대한 본사의 공급 마진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 앞에서 전국 가맹점주 4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BHC 본사에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공식서한을 BHC 본사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식서한에는 △광고비 400원의 진실 공개 △해바라기오일 공급가격 공개 △본사에서 지정한 가맹점으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공정한 구성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협의회 소속 가맹점이 협의회 활동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약속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 관계자는 “BHC 본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신선육 1마리당 400원을 더 가져가고,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져갔다”며 “이는 약 20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BHC가 집행한 광고 내역은 약 17억원에 불과하다. 광고비로 가져간 금액에 대해 본사는 사용내역과 남은 잔액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 측은 “BHC 본사는 필수 구매물품으로 지정한 해바라기오일을 업체로부터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해 가맹점주들에게 통당 약 6만7000원에 납품했다”며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의 마진은 얼마인지,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맹점들이 절박하게 요청한 공급 원가 인하에 대해 아무것도 양보해주지 못할 만큼 본사의 마진이 적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광고비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됐다면, 전국의 수많은 점주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아침부터 서울에 올라와 집회를 열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해바라기오일 또한 BHC가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 구매물품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구매협동조합을 만들어 본사의 특수한 노하우가 없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 비용 합리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고 수익을 올리면 이득을 보는 건 점주가 아니라 본사다. 점주를 약탈하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협의회는 “BHC 본사는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광고비에 대한 횡령 혐의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 납품가과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이라크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벌인지 4년. 유족 차모 씨는 “아들이 사망한 경위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다. 사고 당시 동행한 이라크 경호업체의 초기 사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삼성이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싼 삼성엔지니어링과 그 가족 간의 공방전을 살펴봤다. 2014년 8월3일 이라크. 이곳에서 근무하던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차 선임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교통사고. 차 선임은 다음 날 오전 9시로 예정된 이라크 석유장관과의 미팅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고 한다. 사고 초기 삼성엔지니어링은 유족들에게 2페이지 분량의 사건 경과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경호차량을 포함해 두 대의 차량이 공사 현장을 출발했다. 차 선임은 최 모 팀장 및 경호원과 함께 뒤쪽 승합차에 탑승했다. 이 차량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가 펑크 나면서 차량이 5~6번 굴렀고, 차 선임은 열린 차문으로 튕겨져 나가 사망했다. 이때가 밤 10시45분께였다. 차 씨는 “밤늦은 시간인 데다, 사고 장소 또한 고속도로여서 우리(유족)도 회사 측의 설명을 처음엔 믿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이라크 현지로 건너가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차 씨는 “보고서는 아들(차선임)이 중간 휴식 이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아들과 동승한 직원은 우리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차 선임이아니라 최 팀장이었다”고 진술했다. 펑크가 난 타이어 위치나 차량 속도, 사고 이후 후속처리 등도 보고서 내용과 달랐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유족들은 곧 “삼성이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럴 때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이라크 당국에서도 사건을 교통사고로 처리했다”고 말하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 직원들의 진술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도 “사고 직후라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경호업체 등승했나? 그렇지만 이라크 법원의 사건 조사 보고서가 공개됐자 또 다른 의혹들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사고 당시 차 선임이 이용했던 차량이 경호업체인 N사가 아니라 이라크 광산부 소유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운전자 A씨 역시 광산부 소속으로 경호업체와 무관했다. 이라크는 전쟁지역이어서 외국인이 이동할 때 반드시 등록된 경호업체가 동행해야 한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모 기자에 따르면 A씨나 광산부 대변인 B씨가 이라크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은 이랬다. 사고 당일 A씨는 광산부 지시로 문제의 차량을 타고 바그다드에서 바스라로 이동 중 고장이 났다. 상부에 보고하고 바그다드로 돌아가던 중 택시(렌터카 추정) 한 대가 고장 나서 도로 옆에 서 있었다. 일행 중에 안면이 있는 경호업체 직원이 있어 태우고 가던 중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차 씨 일행이 경호차량을 포함한 두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현장을 출발했다는 삼성엔지니어링의 초기 보고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차 씨는 이때부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묵묵응답인 삼성엔지니어링에 항의하기 위해 상일동 사옥에서 몇 년간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차 씨는 “삼성엔지니어링은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사고 당일 경호업체의 보고서를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경호업체의 일일보고서라는 것이 차 씨의 주장이다. 관건은 경호업체 보고서 삼성엔지니어링은 2013년 7월 N사와 경호 계약을 체결했다. 24시간 연중무휴 삼성엔지니어링의 이동 요구에 무조건 응하고, 차량의 점검 및 보호장비의 철저한 정비, 경호요원 및 경호 대상자들의 기록을 삼성엔지니어링 측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매일 아침 보고하는 일일보고서와 주말보고서, 월말보고서 등 보고서의 형태 또한 다양했다. 양측은 그간 수 차례 법적 공방을 펼쳤다. 차 씨는 삼성엔지니어링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맞서 삼성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타살 의혹이나 사건 은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2016년 1월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동안 피켓 시위도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기각하면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삼성엔지니어링의 관계자는 “유가족들은 회사에 가입돼 있는 보험을 통해 거액의 보험금과 장례지원비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추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단지 그 보고서만 공개하면 되는데.. 삼성엔지니어링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올해 6월5일 차 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단행했다. 차 씨가 5월 재개한 1인 시위가 법원의 간접강제명령 6개 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390만원의 강제집행을 시도한 것이다. 여기에 발맞춰 삼성화재는 최근 2억원의 구상금을 별도로 유족들에게 청구했다. 차 씨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차 씨의 손을 들어줬다. 8월30일 차 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집행문을 취소하고, 강제 결정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간접강제 결정은 신청인의 모든 시위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피신청인의 명예 및 영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인의 피켓 내용은 ‘경호업체와의 계약 규정에 따른 최초 사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차 씨가 원하는 것은 딱 한가지이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이라크 경호업체의 보고서 내용 공개이다. 유족은 회사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차 씨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고싶다. 이 일념으로 4년이 넘는 시간을 대기업과 싸워왔다”며 “지금이라도 삼성이 경호업체가 작성한 당시 사건 보고서를 공개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거래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스마트 컨트랙트(거래에 대한 검증)를 뛰어넘는 제3세대 블록체인 시스템의 탄생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플랫폼 전문기업 위즈블은 4일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체 개발한 '위즈볼 메인넷'을 소개했다. 풀네임은 위즈블 메인넷 BRTE(Blockchain Real-time Ecosystem) 시스템. 이 플랫폼은 국내 블록체인 회사들의 단점이던 실시간 거래시 발생하던 과부하 문제를 지원한다. 또한 초당 최대 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담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위즈블이 개발한 위즈블 코인과의 연동을 고려한다. 이를 통해 기존 블록체인만 사용하는 1세대, 거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추가한 2세대를 넘어 상대방과 소통하며 거래가 가능하다. BRTE 플랫폼의 또 다른 장점은 보상방식. 비트코인 등이 갖고 있던 채굴 시스템을 벗어나 생태계 환경 유지에 따른 보상을 사용자에게 해준다는데 있다. 위즈블 R&D 센터의 김용준 본부장은 "이와같은 보상방식은 채굴에 따른 불필요한 물적 및 인적 에너지원 소비를 줄이고, 과도한 전력발생과 환경오염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 시스템도 눈에 들어온다. 위즈블 메인넷은 보안등급의 향상을 위해 서버에서 수초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클라이언트에 배포하고 배급받은 정책의 보안키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지갑에 탑재된다. 이에 따른 거래 검증을 중앙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의 블록을 모두 검증하고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기존의 방식 보다 보안에 더 안정적이면서 속도부분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김 본부장은 "독자적인 플랫폼 메인넷을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인 플랫폼 개발을 진행해 신규 사업영역 확대 및 블록체인의 생태계 구축에 앞장 설 예정이다"고 했다. 회사측의 설명대로라면 3세대를 뛰어넘은 세계적인 기술 선도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즈블이 시장의 검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IT 전문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블록체인은 아직 검증 단계에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중국-일본, 남한-북한-러시아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의 완성은 동북아의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번영의 미래, 상생의 시대를 여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남과 북이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단절됐던 ‘경제 혈관’을 연결하고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경제권을 확대한다면 지구촌을 선도하는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북방경제영토의 핵심 축은 한반도종단철도(TKR)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이르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TSR로 대표되는 유라시아 철도를 이용하려면 끊어진 동해선 부터 서둘러 복원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BRIDGE 사업의 핵심은 ‘유라시아 철도’ 2000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철도복원 연결에 합의했다. 2003년 경의선(문산~개성)과 2006년 동해선(제진~금강선) 복원이 완료됐다. 이명박 정부는 한·러 간 철도, 가스, 농업 등 3대 신(新) 실크로드 협력을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도모했지만, 대북강경정책 여파로 협력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하며 유라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개방을 유도했지만,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 및 남·북·러 사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는 전력, 철도 등의 사업에 대해 공동조사연구, 시범사업 등을 통해 남북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나는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뤄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그 9개의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9-BRIDGE 사업’이다. 이 사업 중에도 가장 주목되는 것이 유라시아 철도사업이다. 핵심은 한·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북철도(TKR)를 연결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4일 러시아 측에 TSR 이용과 관련해 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 총리에게 통관절차 간소화 및 열차 확보를 요청했다. 이어 11월 15일에는 한·러 철도기술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화차 연결기 및 제동장치 등 핵심기술 개발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아래 11월 24일 TSR 이용기업 간담회를 갖고 화차 및 컨테이너 부족, 복잡한 통관절차 개선 등을 논의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11월29일 교통협력회의를 갖고 TSR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 진행 등에 합의했다. ‘유라시아 철도’는 동북아의 ‘미래 먹거리’ 한국과 러시아가 TSR을 중시하고 있는 이유는 TSR을 통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 TKR이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TSR을 통한 물동량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돼 왔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조정 협의회와 러시아 철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148만3000 TEU(길이 20ft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에서 2014년에는 182만8000 TEU로 증가됐다. TSR로 물류수송을 했던 경험이 있는 모든 회사는 해운 수송량에 비해 철도 수송량의 비중이 더 컸다. 일찍이 북한·중국·일본도 대륙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0월에 러시아에게 ‘나진~하산’ 철도 확충을 위한 철도 자재 공급을 요청했고, 중국은 선양에서 베이징을 거쳐 터키의 이스탄불을 지나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르는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중국의 취안저우에서 인도 캘커타 및 케냐의 나이로비를 거쳐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이르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一路)’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유라시아 철도에 집착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 것이 2016년 10월2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이었다. 산케이신문은 당시 러시아가 TSR과의 연결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으로 선회해 TSR을 하바롭스크에서 사할린을 거쳐 사할린을 거쳐 일본의 홋카이도로 연결하는 사업을 제안해온 것에 대해 “제안이 실현될 경우 일본에서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을 육로로 잇는 새로운 루트가 구축될 것”이라며 “일본 기업들의 사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반겼다. 동북아 국가들이 TSR이 자국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라는 인식을 갖고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동해선 철도복원이 중요한 이유 동해선은 양양에서 안변에 이르는 총 192.6Km(남한 122.6Km, 북한 70Km)의 비전철 단선철도였다. 1950년 이후 한국전쟁으로 영업을 중지했다. 2002년 9월 동해선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철도 연결 행사를 가졌다. 2007년 5월에는 ‘제진-금강산 시험열차’를 운행했다. 정부는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으며 2016년 6월에는 통일기반 준비 및 남북철도 연결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했다. 부산에서 출발한 철도망이 TSR과 연결하는 여러 가지 대안 노선 중에 동해선을 복원한다면 소요시간 및 경제적 효율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여타 지역을 경유해 TSR과 연결되는 철도망보다 구간길이가 가장 짧다. 더구나 경부선과 중앙선 등 수도권 구간 선로용량은 이미 한계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이런 노선은 열차의 추가 투입이 어렵고, 철도수요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곤란하다. 철도건설 특성상 기본계획에서부터 완공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된다. 남북 간 4개 연결노선 중 경의선 외에는 상당기간 철도 운행이 불가하다는 점도 약점으로 제시됐다. 더구나 경원선 및 금강산 선은 철도 연결 과정에서 남북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동해선 강릉에서 제진 사이의 104.6㎞ 철도 연결은 우리 영토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에 비핵화문제가 진전되면 급물살을 탈수 있다.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동해선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동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촉발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데다 현지 문화관광 자원 등을 활용해 ‘에너지 관광벨트’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존 철도망과 상생하기에도 최적화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2017년에 이미 개통됐고, 춘천~속초 구간의 경우 2018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포항~삼척 간 철도는 건설 중이며 2020년에 개통 예정이다. 즉,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바로 동해선이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 강릉~원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으로 남북한 공동번영 토대 구축 △TSR로 서유럽으로 운송할 때 해운과 경쟁 가능 (부산~로테르담 운송기간에서 해운은 약 32일, 철도는 약 22일 소요) △ 강원북부 접경지역 경제발전 유도 및 청년일자리 창출 가능(동해선 강릉~제진 사업추진 시 생산유발효과 약 5조7000억원 중 2조9000억원 조성 등 접경지역에서 발생)의 잇점이 있다는 평가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치,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이념전쟁이 끝났을지 모르지만 이념의 토대가 되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과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개입주의와 평등주의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수적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어떤 점을 비판하고 있고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짚어봤다. 국회에서 지난 2월 열린 ‘2018-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 시리즈 토론의 제1화 ‘시장(市場)을 찾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문재인 정부’라는 발표문에서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이 정책사고와 정책을 결정한다”며 “인식오류를 걷어내지 못하면 확신편향(confirmation bias)에 빠지게 되고 확신편향은 정책 도그마가 되어 오도된 정책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다식별(over identification)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제적 기회가 사전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지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다는 것은 소득이 물리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순환과정에서 균등, 공정, 정의는 공존할 수 없다. 공존한다면 시스템적으로 ‘과다식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득(X)은 크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선천적 능력(Y)’과 ‘운(Z)’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의 크고 작음에 ‘당(當)과 부당(不當)’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인 간 소득 차이가 작아지려면 ‘X = Y + Z’의 관계에서 Y와 Z가 통계적으로 ‘부(負)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한다. '선천적 DNA'가 좋은 사람에게는 ‘운’이 따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상업세계에서는 ‘선천적 DNA’가 좋은 사람일수록 일과성(一過性) 운을 ‘기회로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그는 “원천적으로 인간의 소득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다. 불평등은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의 ‘불균등’으로 해석되는 것이 순리다. 불평등에 대해 적의(敵意)를 품을 이유가 없다. ‘불평등’이 ‘불공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격"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은 자생적 질서이며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은 부가가치가 생성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회의 바다”라며 문재인 정부에 비친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정책 사고에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성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오해하고 있다.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은 ‘법치의 법’이 아니다”라며 “기업 활력을 저상(沮喪)시키는 각종 규제 입법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 타령을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에도 메스를 가했다. “소득주도성장은 한마디로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장을 이끌 분배할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묵묵부답이다”라고 밝히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전개는 역진적이다.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해를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문제를 내는 식이다. 소득주도성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지속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을 혼동하고 있다. 소득은 성장의 결과일 뿐 원천일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마차로 말을 끌게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도적 불공정 감소가 중요 조 교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존 로크의 철학에 따라 ‘경제적 평등’이 아닌 ‘정치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미국을 세웠다. 정치적 평등은 ‘권리의 평등’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에 있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천부적 권리를 가졌다”면서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은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개인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정치적 평등으로 ‘정치적 강자에 의한 개인의 착취’가 종식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주목한 부분은 ‘평등에 대한 개념 정립’이다. 그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모든 사람이 동일한 출발선 상에 서는 것이 ‘사회적 권리’로 인정되면. 정부는 무한대의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원초적 불평등은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제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불공정을 줄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가 창출하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부가가치에 기초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보존을 위해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희생시킨다”고 강조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구별 중요 시장(市場)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지 그 방법론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가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동산 상승이나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직시하면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다른 요인도 있지만 2007년 말 1200조원이던 총통화가 위기 극복과정에서 10년 만에 2500조원이 된 결과 발생한 면이 있다”며 “시장을 중시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양분화 시키고 정규직은 정상이고 비정규직은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매우 문제가 많다”면서 “고용 형태는 더욱 다양화 되고 유연성이 확보돼야 고용의 주체로서의 기업이 더욱 발전하여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경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요소시장과 상품시장, 서비스시장 등에 자유시장경제가 갖는 활력과 논리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시장의 움직임을 무시한 채 규제와 지시와 법적 조치로 해결하려는 국가중심주의 규제만능주의가 너무 무질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제는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고 정치는 형평과 절차를 중시하는 점에서 각자의 영역이 중요하다. 글로벌과 시장, 그리고 기업중시 라는 화두가 경제정책에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11번가가 SK플래닛에서 나와 독립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11번가는 모회사인 SK텔레콤과의 사업연계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커머스 포털’(Commerce Portal)로 도약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로서 지난 1일 SK플래닛에서 분할한 ‘11번가 주식회사’는 11번가 서비스를 포함해 e쿠폰사업인 기프티콘, 간편결제서비스 11페이, 화장품브랜드 싸이닉을 운영한다. 기술, R&D 인력과 MD, 마케팅 등 총 100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본사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사옥이다. 11번가 주식회사를 이끌어갈 신임대표인 이상호 사장(전 SK텔레콤 서비스플랫폼 사업부장)은 SK플래닛의 기술총괄(CTO)을 거쳐 SK텔레콤에서 AI 서비스를 총괄해 온 국내 음성검색 분야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새로운 커머스 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호 사장은 3일 오전 서울스퀘어 사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11번가는 쇼핑정보 취득, 상품 검색, 구매 등 쇼핑과 관련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쇼핑의 관문인 ‘커머스 포털’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10년간 다져 온 11번가만의 상품 경쟁력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e커머스의 발판을 넓혀 다양한 사업영역과의 연계 및 확장도 적극 추진해 e커머스 업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론칭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11번가는 독립법인 출범으로 보다 빠르고 유연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지난 6월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확보한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포함해 모회사인 SK텔레콤과의 사업연계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국내 최고의 커머스 포털로 도약할 계획이다. 특히 제품 검색, 결제, 배송, 반품/환불에 이르기까지 쇼핑의 전 단계에서 국내 최고 역량의 빅데이터와 AI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이 믿고 찾는 온라인쇼핑몰로 성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1번가는 SK그룹 ICT패밀리(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 등)와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SK그룹의 커머스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이 안보지원사령부(舊. 기무사)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의 정호진 대변인의 3일 국회정론관 브리핑에서다. 정 대변인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지침이 될 ‘운영 훈령’이 공개됐다"며 "훈령은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특권 의식 배제, 인권보호 의무 등을 명문화하면서도 일부 예외 조문을 만들어, 악용할 여지를 남겼다"며 "더 큰 문제는 기무사가 정치적폐의 온상으로 전락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군 정보부대 수장과 대통령의 ‘독대 보고 관행’을 폐지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명문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미 기무사의 역사에서 배웠듯, 간판만 바꿔단다고 개혁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면서 "안보지원사는 또다시 정부와 군 수뇌부의 ‘선의’에만 개혁을 맡겨두며, 기무사의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다. 언제까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국방부는 조속히 안보지원사의 훈령을 개정해 ‘독대 금지’를 명문화하고, 우려가 제기된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길 촉구한다"며 "안보지원사에 국민적 우려가 쏠려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시작부터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보지원사가 기무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이는 앞서 지난 1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성명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당시 참여연대 등은 "졸속으로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사 개혁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전화를 엿듣던 것도, 슬픔에 빠진 세월호 유가족들의 뒤를 캐고 다니며 박근혜의 거짓된 눈물을 연출한 것도, 포털 사이트에서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말들을 게시하며 여론을 조작하던 것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는 촛불 시민들을 장갑차로 진압할 계획을 세운 것도 모두 기무사였다"며 "기무사는 군복 입은 범죄 집단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이들은 "국민의 명령은 범죄 집단을 해체하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이름만 바꿔 계속 활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기무사와 다를 것이 없다. 법령이 부여하는 임무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비판의 메스를 가했다.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의 명분으로 들먹이던 '군 관련 정보 수집' 항목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법 행위의 근간이 된 대공수사권에 대한 조정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보안, 방첩, 수사, 감찰, 정책 지원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괴물을 '군사안보지원'이란 더욱 모호하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포장해준 것"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이런 가운데, '군사법원법'과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기무 요원의 수사권 제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서울동작갑)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한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현대자동차가 1위, LG 2위, 롯데 3위 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행위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하도급 업체에 저지른 총 206건의 ‘갑질’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기업 수가 40개에 달하고, 부과된 과징금액은 95억 7,9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조치 206건 중 경고는 168건,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었다. 30대 기업집단의 하도급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위반횟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총 20회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10회), 포스코(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그리고 과징금 부과액 기준으로는 KT가 21억 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았고, 포스코(16억 1,900만원), 삼성(12억 1,500만원), 현대자동차(11억 2,500만원), SK(9억 8,500만원), 롯데(7억 9,200만원), 두산(5억 6,400만원), 부영(4억 5,200만원), 동부(3억 500만원), 대우건설(1억 2,600만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 도통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들의 이런 위법·부당한 행동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록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지만 매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반복된다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공정위의 처벌수위가 적정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국회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서민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취임한지 1년3개월여만에 일자리와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면서 한때 80%가 넘었던 지지율이 50%대로 급락했다. 일자리 창출에서 대체로 순항 중인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는 달리 한국의 관련 지표들은 너무 좋지않아 “갈라파고스 경제에 갇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J노믹스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노선인 ‘J노믹스’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 한국 경제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 고용·소득분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표가 악화되는가 하면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소비도 내수 부분에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혁신도 지연됨에 따라 투자가 부진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확산되고 있다. 결국 정부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 달성을 포기했다. 악재투성이 J노믹스, 탈출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역점을 뒀다. 저소득·중산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는 소득주도 성장과 신산업 분야를 발굴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는 혁신성장이 정책 기조다. 그러나 정책 체감도가 낮았다. 정부 스스로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상반기 경제운용평가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기업 활력 약화, 이해 대립 등으로 체감할 만한 혁신성장 성과가 부족하다”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개선이 지체되고, 양극화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6월 취업자 수(2712만6000명)는 1년 전보다 14만2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용지표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에 그쳤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구조적 요인으로 향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내수와 관련된 소비도 줄었다. 1분기 숙박음식은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반면 1분기 해외소비는 7.3% 증가한데 반해 국내소비 증가율은 2.9%에 그쳤다. 3% 성장 마지노선 붕괴 정부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경제성장률 3%를 스스로 무너트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보다 0.1%포인트 내려잡은 2.9%.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로 확대로 인해 하반기 수출·소비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무엇보다 고용시장의 미래를 짐작케 하는 설비투자가 부진하다. 설비투자는 올해 상·하반기에는 각각 5.8%, 1.7%의 증가세에 그친데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0%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해결노력이 없을 경우 성장·고용 등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핵심 경제 정책으로 제시해왔던 ‘소득 주도 성장’ 대신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J노믹스’로 추진했던 소득 주도 성장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 한 경제전문가는 “지난 1년여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도 일자리 확대와 소득분배 지표 개선에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까지 평가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기존 경제 정책을 버리고 향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 개혁 중심으로 혁신 성장 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文대통령 “포용적 성장” 전환 정부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소득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늘리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영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을(乙)과 병(丙) 간의 전쟁’ 양상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실을 신설해 소상공인들을 달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받아들여지자 포용적 성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재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현장에서 기업의 얘기를 들어보라”며 내각에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에 주목한다. 기업을 포용하는 성장으로 정책 중심추가 이동하는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학계 ‘위험’ 경고 학계 일부 인사들은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이 엄연히 다른 개념인 데도 청와대가 이를 구별 짓지 않고 함께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은 다른 개념인 만큼 후속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분배를 통해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실제 성장 구호인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름을 붙인 건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체감·효과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착근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공정 경제 정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거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땅거미가 질 무렵, 선상 위에서 서서 바라보는 낙조의 아름다움에 취해 본 적이 있는가. 전라북도 부안의 변산반도가 바로 그런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부안군 관광과와 동행취재를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행복한 순간으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된 것은천혜의 자연경관 때문이기도 했지만 넉넉하고 여유로운'아름다운 부안의 인심' 때문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이색명소 부안군을 소개한다. 내변산 직소폭포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자랑은 뭐니뭐니해도 직소폭포였다. 입구에서부터 알싸한 피톤치드의 효과가 느껴졌다. 도장 모양으로 특이하게 생긴 인장바위를 지나 계곡 사이를 흐르는 맑은 물 옆으로 난 산길을 따라 걷다보니 한반도 모양을 한 맑고 깊은 호수가 나타났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는 하트모양으로 조성된 사진 촬영 장소가 마련돼 있고 이곳에서 땀을 식히며 내려다 보이는 비취빛 호수와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멋진 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마치 영화속의 주인공 처럼 말이다. 이곳을 지나 직소폭포가 보이는 곳에 이르자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눈이 시원해진다. 비교적 먼 곳에서 보이는 직소폭포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마치 하얀 실크가 수직으로 떨어져 내리는듯한 모습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류에는 또 하나의 폭포가 있는데 시야가 가깝기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폭포다. 상부의 폭포와 좀더 아래에 있는 폭포를 모두 일컬어 직소폭포라고 부르는 듯하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긴 세월동안 물살에 깍이고 또 깍인 화강암 사이로 하얀 실타래를 풀어놓은 듯한 하얀 물살이 쉼없이 흘러내린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멋진 소나무들이 마치 근위대처럼 폭포를 지키고 있다. 부안 청자박물관 부안 청자박물관 입구에는 멋드러진 소나무가 관람객에게 인사하듯이 진입로 양쪽에 서있다. 부안 청자박물관은 그 외관을 비색의 청자찻잔형태로 만든 건물로서 지상3층, 연면적 5,610㎡의 전시동, 체험동과 야외사적공원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1층에는 새만금의 비안도(갈매기가 날아오르는 형상의 섬이라 하여 '비안도'라 부른다고 한다) 부근 바다에서 발견했다는 고려청자의 발굴 당시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재현해놓은 전시실이 있다. 이곳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옛날 도공들의 도자기 빚는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도록 미니어처로 재현해놓은 공간이 나온다. 도자기 생산의 전 과정을 생생히 재현해놨다. 마치 옛 도공들과 바로 인터뷰가 가능할 것 같은 정도의 생생함이 느껴졌다. 이곳을 지나 한 층 더 올라가니 도자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 있었고, 기자단은 이곳에서 각자의 컨셉에 맞게 각종 형태의 도자기를 직접 빚는 체험을 했다. 물론, 그곳의 도예 전문가들이 최종 마무리해 완성해줬다. 부안에서의 '베트남' 체험- 줄포생태공원 줄포생태공원은 그 주변경관 자체가 유럽의 어느 마을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풍경이다. 2005년의 인기드라마였던 '프라하의 연인' 촬영 셋트장을 비롯해 넓게 펼쳐진 들판이며 잔잔히 흐르는 줄포천 때문이었을까. 기자단은 유럽의 고즈넉한 어느 지방에 온 것 같은 착각속에 빠졌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유럽이라고 생각했던 풍경은 줄포천에서 뗏목을 타는 체험을 하게되는 순간, 베트남의 메콩강 위에 와있는 것 같은 착각으로 바뀐다. 마치 종이배를 만들듯이 정성스레 갈대 잎으로 만든 소형배를 줄포천에 띄우면서 소원을 빌고, 최초 출발한 선착장에 돌아와서는 가리비에다가 소원을 비는 문구를 간단히 적어 걸어뒀다.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바다위 낙조 격포항 유람선에 승선해 이순신 세트장, 요트경기장, 개섬, 적벽강, 사자바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일몰시간을 절묘하게 맞춘 덕택에 그 유명한 변산반도 바다위에서의 일몰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 잔잔한 파도위를 미끌어지듯 앞으로 나아가는 유람선과 그 유람선에 서서 노을속에서 서서히 바다속으로 빠져드는 황홀한 낙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 곰소 '젓갈 타운' 갯벌이 유명한 곰소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젓갈로도 유명하다. 각종 젓갈이 참으로 다양하게 전시되고 판매되는 업소가 몰려있는 곰소 젓갈 타운에서는 젓갈을 보는 사이에 이민 한잎 가득 군침이 돈다. 오는 9월14일부터 16일까지 곰소 다용도부지에선 '곰소젓갈 발효축제 2018'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에선 곰소 젓갈 가요제를 비롯해 도전 액젓 복불복, 삼색소금 만들기의 행사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마루아라 하우스 줄포천 부근의 휴양지는 '마루아라 하우스'라 이름 지어진 이글루 형태의 숙소가 단연 눈에 띈다. 44.47㎡ 크기의 이 특이한 숙소는 4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각 동마다 넓적부리도요, 저어새, 황조롱이, 말똥가리 등의 이름이 지어져 있고 성수기에는 12만원, 비수기에는 10만원 정도의 객실요금으로 숙박료도 저렴한 편이다. 각 동 앞에는 잔디마당이 펼쳐지고, 방충기계와 바베큐 시설이 완비돼 있어 가족 단위 휴양지로 최적이다. 신비한 전설 간직한 '내소사' 극락조가 절의 단청에 오색 칠을 하다가 그것을 지켜 본 자를 보고 놀라서 피를 토하며 울며 날아가버리는 바람에 마지막 단청의 색칠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내소사의 아름다움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내소사 대웅전 앞에 수령 1000년의 웅장한 나무와 함께 다소곳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소사는 부안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손색없었다. 특히, 입구에서 대웅전에 이르기까지의 진입로는 그 자체로 예술적이거니와 진입로 양쪽에 심어져 있는 전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는 온몸으로 알싸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다. 진입로를 걸어서 대웅전까지 가는 그 길 자체가 바로 한편의 시(詩) 그 자체다. 부안과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전라북도 부안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5년후, 새만금의 1000만평에 달하는 넓은 벌판에는 5만개 이상의 텐트가 쳐지게 되고 세계 잼버리대회는 멋지게 시작될 것이다. 야영지가 될 '새만금 벌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잼버리 공원'이 위치해 있고 이곳은 그야말로 '바람이 시작되는 언덕' 그 자체다. 이런 천혜의 바람이 불어오기에 이 부근에는 이미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서 있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삼성전자가 3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8 개막에 앞서 하반기 주요 신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하는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 행사는 삼성전자 단독 전시장인 시티 큐브 베를린(City Cube Berlin)에서 전 세계 미디어·거래선 등 약 1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행사 후 주요 전시부스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삼성전자 김현석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AI·IoT와 5G 기술이 만드는 초연결 시대에는 사람들의 일상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 될 것이며, 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2020년까지 3년간 AI·5G 포함 4대 미래 성장사업에 약 25조원을 투자하고, AI 전문가를 1천여 명 수준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글로벌 AI 거점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5G부문에 있어서도 올해 초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에서 세계 최초 5G 기반 모바일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고, 하반기에는 버라이즌과 미국에서 세계 최초 5G 기반 홈브로드밴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등 업계 리더로서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김현석 사장은 "이 같은 기술이 진정으로 가치를 발휘하려면 사용자는 원하는 것을 대화하듯 말하기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사용상 복잡성이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어시스턴트 '빅스비(Bixby)', 오픈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 중심으로 다양한 파트너사·개발자 들과 에코시스템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8K 시대를 알리는 'QLED 8K' 글로벌 출시△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혁신 가전 성과△일상에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주는 갤럭시 스마트 기기 신제품 등 AI를 기반으로 소비자 일상에 의미 있는 혁신을 가져다 줄 주요 제품도 소개했다. 초대형 스크린 시대를 앞당길 ‘QLED 8K’ 글로벌 출시 삼성전자는 향후 다가올 가장 중요한 TV 트렌드 중 하나를 '초대형 스크린 시대의 도래'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서는 8K 화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QLED 8K'의 공식 출시를 알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85형 'QLED 8K'가 공개됐으며, 8K 고해상도와 퀀텀닷 기술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최대 4000 니트(nit) 밝기, 컬러볼륨 100%의 색재현력 등 '퍼펙트 리얼리티(Perfect Reality)'를 추구하는 TV임을 부각했다. 또한, 이 제품은 머신 러닝 기반으로 저해상도 영상을 8K 수준의 고화질로 변환해주는 '8K AI 업스케일링' 기술과 영상 특성에 맞춰 음향을 자동으로 최적화 해주는 AI 기반 음향 최적화 기술도 더해져 시청각 모든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해 미래 디스플레이로 주목 받고 있는 '더 월(The Wall)'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업 공간에서의 가치를 부각하며 하반기 본격 판매를 예고했다. 밀레니얼 세대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AI 기반 혁신 가전 삼성전자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생활가전 주요 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삼성전자 유럽총괄 생활가전 마케팅 담당 다니엘 하비(Daniel Harvie)는 "유럽 밀레니얼 소비자의 70% 이상은집에서 지인들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재택 근무를 하는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며, "삼성전자는△주방의 역할 확대△가전의 개인 비서화△AI·IoT 기술 기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을 제품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식품 주문에서 레시피 추천까지 체계적 식품관리는 물론 AKG 스피커를 적용해 주방에서 고품질사운드를 즐길 수 있고, 빅스비 · 화자인식 기술로 가족 구성원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방을 가족 생활의 허브로 만들어 주는 '패밀리허브' 냉장고가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 상당수가 확고한 음식 취향을 갖고 있어 90% 이상이 한번에 2가지 이상의 요리를 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각기 다른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 2가지 요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듀얼 쿡 플렉스(Dual Cook Flex)' 오븐이 탄생했고, 이 제품 역시 유럽에서 선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갤럭시 노트9' 등 더 많은 가능성을 실현해주는 갤럭시 스마트 기기 삼성전자 유럽총괄 모바일 마케팅 담당 까를로 까로요(Carlo Carollo)는 최근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9'을 비롯해 '갤럭시 워치', '갤럭시 탭 S4' 등 다양한 갤럭시 스마트 기기들이 가져올 소비자 삶의 변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우선 '갤럭시 노트9'에 대해서는 4,000mAh 대용량 배터리, 128GB· 512GB 내장 메모리, 업그레이드 된 쿨링 시스템 등으로 하루 종일 제약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인텔리전트 카메라의 진화된 성능, 저전력 블루투스를 탑재해 원격으로 '갤럭시 노트9'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 경험을 강조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별도의 액세서리 없이 HDMI 어댑터로 TV나 모니터에 스마트기기를 연결하기만 하면 '갤럭시 탭 S4'와 '갤럭시 노트9'을 데스크탑 PC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삼성 덱스' 서비스도 소개해 B2C는 물론 B2B 시장에서의 강점도 소개했다. 대용량 배터리와 전용 칩셋으로 사용 시간이 대폭 증가한 '갤럭시 워치' 신제품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램(REM) 수면을 포함한 보다 정교해진 수면 관리, 업계 최다 수준인 39개 종목 운동 관리 등 더욱 포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부각해 호평을 받았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늑장 보고와'하극상' 논란에 시달렸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경질되고공군사관학교 출신의 정경두(58·공사 30기)합동참모본부 의장이지명됐다.책임지는 행정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에 재선인유은혜(56)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저조한 국정수행 능력 평가를 받아왔던다른 부처 장관도 바뀐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60·행시 26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성윤모(55·행시 32회) 특허청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재선의 민주당 진선미(51·사법고시 38회)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부 등 5명의 신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단행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사임한 이석수(55·사시 28회) 전 특별감찰관을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전격, 기용했다. 차관급인 방위사업청장에는 왕정홍(60·행시 29회) 감사원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문화재청장에는 정재숙(57) 중앙일보 기자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51)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유은혜 민주당 의원은송곡여고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거쳐 이화여대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대 때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 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기여했했다. 유 후보자는 여성부 장관으로도거명됐으나 최근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대변인은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국민의 요구와 교육현장을 조화시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체제 구축 등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경남 진주 출신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아고를 졸업한 뒤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군인의 길을 걸었다. 공군 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합참의장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송영무 장관에 대한교체 요구를 수용하면서향후 흔들림 없는 국방개혁 완수를 위해 현직 합참의장이자 공군 출신인 정 의장을 발탁한 것으로 분석된다. 육사 출신을 중용하지 않는다는 인사 철학도 재차 확인되었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자에 대해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로서 군사작전 및 국방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방개혁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각 군의 균형 발전과 합동작전 수행역량을 보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국방개혁과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 출신의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대성고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부 대변인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거쳐 특허청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성 후보자는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이 있고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대내외 소통능력,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산자부의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고 규제혁신,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양대 재료공학과 교수를 지내다가돌연 입각한뒤'탈원전' 외에는 산업정책을 사실상 제시하지 못했고 산업계의처지를 감안한 대응도 하지 못했으며조직장악력도 결여됐다는평가에 따라물러나게 됐다.성 장관 후보자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서울 출신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노사관계학으로 석사를 취득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노사정책실장·고용정책실장·차관을 역임한 고용노동 전문가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여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고용·노사 분야를 두루 경험해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을 해결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순창여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때 재선에 성공,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올랐다. 왕정홍 신임 방사청장은 경남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9회 출신으로 감사원 기조실장, 제1사무차장을 거쳐 현재 사무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대표적인 재정·금융 분야 감사 전문가로서, 기획조정실장,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면서 "감사원의 조직혁신을 추진한 경험과 리더십을 토대로 고질적인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방위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수 국정원기조실장은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전주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등을 거쳐 법무법인 승재 대표 변호사를 지냈다. 김 대변인은 "20여 년간의 검찰청 근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남 화순 출신의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광주여상과 한국디지털대 인문학과, 성균관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상무 자리까지 올랐다가, 문 대통령의 당 대표시절 인재영입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대변인은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에서 최초로 임원을 역임한 인물"이라며"민간 기업에서의 근무경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혁신을 선도해나갈 국가의 핵심인재 양성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무학여고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한겨레신문 문화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스포츠문화부장을 거쳐 현재 중앙일보 문화전문기자를 역임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한미동맹관계를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굳건히 강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미국 전직 의원단과 워싱턴 타임즈紙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오늘 오신 분들께서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의원단에게 “한반도는 두 가지 점에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첫째로 문 정부 출범 전 1,700만명 국민들이 촛불 하나 들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웠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벌써 두 차례나 개최되었고, 곧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라며“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핵, 미사일, ICBM 문제들이 얽혀서 한반도 전쟁 촉발 직전까지 갔었던 걸 생각하면 이는 경천동지할 변화”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 속에 북미회담을 이끈 미국의 역할이 컸다”며 미국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의원단에 포함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차석대표가 “현재 북한이 미국에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서로 합의점을 못 찾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문 의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변함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다. 협상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쪽의 신뢰를 받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을 지닌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북미회담으로 평화의 큰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라는 큰 흐름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윤창환 정책수석, 이계성 국회대변인,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등이, 미국 측에서는 댄 버튼(Dan Burton), 존 두리틀(John Doolittle) 전 하원의원,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전 6자회담 차석대표, 알렉산더 만수로프(Alexandre Mansourov) 조지타운대 국제관계대학원 안보학 교수, 마이클 젠킨스(Michael Jenkins) 워싱턴타임즈홀딩스 회장, 토마스 맥데빗(Thomas Mcdevitt) 워싱턴타임즈 회장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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