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이 함께 추진키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근로장려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간다. 둘째는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어 주기다. 셋째는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을 통한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는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방안으로 △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 △ 5인미만 소상공인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 4대 보험료 지원 강화 △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로 잡았다. 이밖에도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고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KORIBOR, 8월 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8조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0.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그리고,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하고(`18년 18.5조원 → `19년 20.5조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하기로(`18년 2.07조원 → `19년 2.61조원)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18년 1.5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부분도 개선했다.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으며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 3천억원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했다. 편의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별업체 입장에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편의점의 경우 (서울거주, 연평균 매출액 5.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를 가정해서) 제로페이를 통한 수수료감면 연간 90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로 2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2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식점의 경우는 (서울거주, 연 매출액 5억원, 종업원 3명,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할 때)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연 185만원, 월세 세액공제로 약 75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우대지원으로 72만원 등 현행보다 연간 약 650만원 +α의 추가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학력위조, 은처자(숨겨놓은 아내와 자녀) 의혹 등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온 설정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 결국사퇴의 뜻을 밝혔다. 설정 스님은 2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한국 불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종단에 나왔지만 뜻을 못 이루고 산중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조계사에 들러 참배하고 신도, 종무원들과 인사한 뒤 오후 1시 45분께 차를 타고 수덕사로 떠났다.이날 설정 스님은즉각 퇴진한다고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산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조계사를 떠남만큼총무원장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설정 총무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당초 오는 12월31일 사퇴하겠다는 지난 13일 발표를 번복한 것이다. 그는 당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는 12월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조기사퇴 압력을 일축한 바 있다. 설정 스님의 퇴진은 총무원장 불신임안 인준 여부를 결정한 원로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했다. 22일 개최될 예정인 원로회의에서 이를 인준하면 설정 스님은 총무원장직에서 해임된다. 설정 스님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재차 부인하면서종단 개혁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개혁을 막는 일부 기득권 세력도비판했다. 그는"총무원장으로서 1994년 개혁을 통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싶었으나 종단을 소수 정치권승들이 철저하게 붕괴시키고 있다"며 "사부대중이 주인이 되는 종단을 만들기 위해 종도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혹과 관련,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물론 나를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진실로 나를 보호해야 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0개월 동안 수많은 언론의 뭇매를 맞고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며 "교권 자주 및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8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는데도 내몰리면서 이게 조계종의 윤리이고 도덕이냐 많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설정 스님은 "불교의 위대한 진리를 스스로 수용하고 국민에게 나눠줘서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는 종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나를 내세우고 불교를 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내 자리와 먹거리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불교개혁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조계종은 총무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60일 이내에 총무원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총무원장은 총무부장인 진우 스님이 대신하게 된다. 설정 스님은 지난해 11월 1일 임기 4년의 제3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서울대 학력 위조 의혹, 거액의 부동산 보유 의혹, 숨겨둔 자녀가 있다는 의혹 등을 받았지만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측의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다. 설정 스님은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나, 은처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렇지만 MBC 'PD수첩'이 관련 의혹을 다루면서 논란은 확대됐고, 40일 넘게 단식을 한 설조 스님과 재야불교단체 등의 퇴진 요구가 이어졌다. 그간 설정 스님은 애초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지난 16일까지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번복했으나, 결국 탄핵 인준을 앞두고 떠밀려물러났다 한편조계종은현재의 불교계 내분을 ‘풍전등화의 위기’로 규정하고, 불교계가 한걸음씩 물러나 '상생의 길'을가야한다고 호소했다. 조계종은 이날 오후 설정 총무원장 스님 사퇴 발표 직후 진우 총무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특별담화문을 내고 “한국불교의 명운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는 위기감으로 사부대중은 종단의 변화와 혁신, 개혁을 염원하는 원력을 모아 승가 공동체 정신과 불교공동체 정신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조계종은 “우리 종단이 처한 문제의 원인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께서 출가 수행자에게 바라던 기대와 희망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고 자성했다.이어 “한국불교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온 전통과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음을 향해 치열한 정진의 길을 묵묵히 걷는 제방의 수행자들이 있다. 국민여러분도 한국불교가 오늘의 아픔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놓지 않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우리 종단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서로가 발 딛고 있는 위치에서 한걸음씩 물러나 인내하고 양보하는 넉넉한 품으로 갈라진 서로의 마음을 개혁과 혁신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그 길만이 우리 종단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금속노조 법률원의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과거 고용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삼성의 노조파괴 행태에 관여한 흔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전혀 없고, 오히려 증거인멸 등의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노동·법률단체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삼성의 노무기관으로 전락한 과거 노동적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프로그램 중에서 '기자회견 취지'는 사회를 맡은 이지영 변호사(삼성노조파괴대응팀)가 발표할 예정이고,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유착 의혹'은 라두식 대표지회장(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속한 검찰수사의 필요성'은 박다혜 변호사(삼성노조파괴대응팀)가 진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적폐청산 촉구'는 박정은 사무처장(참여연대)이, '기자회견문 낭독'은 오민애 변호사(삼성노조파괴대응팀)가 발표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치인, 사업가, 엔터테이너 심지어는 기인(奇人)으로까지 불리는 화제의 인물이 있다. 바로 허경영 전 경제공화당 총재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그가 음반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고, 일반인과는 다른 독특한 행적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에 대한 나름의 독창적인 홍보전략 내지는 타인과 자신을 차별화시켜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읽혀진다. ‘민생 최우선 정치’의 구현을 통해 2022년 집권을 꿈꾸는 그의 정치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짚어봤다. 지난 13일 경기도 장흥에 있는 ‘하늘궁’에서 만나 정치관과 세계관을 알아보았다. 허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6가지 예언’이란. 박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내가 생방송 인터뷰에 나가서 6가지 지적을 했다. ‘청와대에서 거대한 굿판이 벌어져서 간부들이 연루된다’, ‘박 대통령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걸려든다’고 예언했다. ‘그래서 반드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탄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이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51명 정도가 동의해야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놨다. 자신이 만든 이 법으로 인해 촛불시위가 일어난 것이다. 국회에서 법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정체가 되다보니 경제를 못 살리게 되고 그게 발목을 잡은 것이다. 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은 하수돗물이 썩어 넘치는 격이다. 이렇게 되면 하수도 옆에 사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박 대통령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 이 예언을 한 것이 2012년 12월17일이다. 그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 예언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이틀 전의 일이다. 51%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렇게 됐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이 집권 4년 만에 쫓겨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됐다. 자신에게 다가온 정치적 위기를 개헌정국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도 적중했다. -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은. 이것은 내가 25년 전에 예언한 것으로 ‘앞으로 201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가 된다.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고 예언했다. 출산을 늘이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는 요양병원만 늘어나게 된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7%만 넘으면 고령화 사회다.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다. 그것이 앞으로 온다.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들이 결혼하면 1억원을,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친놈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결혼하는데 왜 1억을 주느냐는 거였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돈을 그 당시에 1억원씩 줘야했던 것이다. 그게 없으면 그 당시 청년들의 혼사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부모가 다 빚지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이 아파트를 융자 끼고 살고 있는데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다 거지 된다. 그러면 자연히 부모들이 결혼을 독촉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그대로 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말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뇌의 1% 밖에 못쓴다. 나는 100% 쓴다. 그러니까 나는 안 보고 강의를 20년째 하고 있는 거다. 원고 없이 계속 강의를 한다.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하는데 전부 머릿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원고를 봐야한다. 나는 손에 원고를 들고서 하는 강의를 해본 적이 없다. 모든 게 머리속에 다 들어 있다. - ‘이건희 회장에 대한 예언’은 무엇이었나. 이건희 회장이 반드시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고 예언한 적이 있다. 그때 닷새 만에 쓰러져서 아직도 못 일어난다. 그리고 당시에 나는 ‘삼성은 앞으로 이재용 시대가 오는데 회사 로고를 빨간 색깔로 바꾸지 않으면 삼성에 큰 환란이 온다’고 예언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휴대폰이 폭발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연루되어 이재용이 감옥에 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삼성마크를 빨간색으로 안 바꾼다. 이건희 때는 파란색 삼성 로고를 사용했는데 그건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신뢰만 가지고는 안 된다. 도전을 해야 한다. 빨간색은 도전이다. 삼성이 1등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만한 색깔이 파란색이다. 다시 도전을 해야 한다. 성장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기업이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 빨간 등을 켜고 이건희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삼성 휴대폰이 폭발하고 그 바람에 손해 본 액수가 무려 100조원이다. 크게 잡으면 200조원까지도 추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런데 안 들어서 삼성이 그런 곤란을 겪은 것이다. -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정말 ‘허구’인가. 이것은 가짜이다.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일례로 이런 것이다. 마음은 젊어지고 싶은데 늙어진다. 가족이 건강해지고 싶은데 아픈 사람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늘은 하늘이 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지진이 나서 다 죽는다. 지진을 사람의 마음이 만들었나. 아니다. 학생들이 펜션에서 숙박했는데 20여명이 산사태 나서 죽은 일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겠나. 일체유심조,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다. 마음이란 건, 언제나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과는 반대로 간다. 젊어지려하면 늙어지고, 건강해지려고 하면 아프고, 공부 잘하려고 하면 공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상사라는 게 그렇다. 불교에서도 이것을 인정한다. -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구불득고(求不得苦)라는 게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8가지 고통’중에서 세 번째가 이것이다.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구하는 게 무엇인가. 마음이다.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자가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지, 돈에 미친 사람치고 부자 된 사람 없다. 마음과 반대로 가는 게 현실인데, 불교에서는 마음이 다 만든다고 한다. 어림없는 얘기다. 인간의 ‘8고(8苦)’중의 첫 번째가 애별이고(愛別離苦)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별하게 돼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원정회고(怨情會苦)다. 원수는 다시 만난다는 것이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평생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란 거다. 마음의 반대다. 마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랬다면, 이 세상에 평화가 벌써 왔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를 서면서 살아 자식에게 투자도 안했는데 그 자식이 그걸 보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판사가 된다. 부잣집 자식은 돈 적게 준다고 아버지에게 멱살 잡고 대든다. 외제차나 오토바이 안 사준다고 대든다. 끝내 사줬더니만 그 다음날 그걸 타고 가다 죽는다는 식이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그런 사기를 더 이상 치면 안 된다. 절대로 마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면 유신조(唯神造), 신(神)이 개입돼 있는 거다. 쓰나미가 와서 20만 명이 죽는 것도 사람들이 원했나.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 이것은 신(神)의 조화다. 이 사회는 신(神)이 컨트롤 한다. -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방안은. 행정구역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묶은 ‘전경도’,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경전도로 묶어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4개도로 만드는 것이다. 충청도와 강원도를 묶어서 충강도로 하고 서울과 경기도는 묶어서 ‘(광역)서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까지 합쳐서 전국을 4개의 도로 만드는 거다. 서울은 도 개념이 아닌 ‘특별시’이고, 또 직할시가 있고 이런 식이니까 4개의 도에 특별시, 직할시를 두는 체제다. 이것은 내가 30년 전에 발표한 것이다. 이런 구상을 하게 된 이유는 지역감정 타파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하는 선입견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했다. 실제로 전라남도 사람들이 울산이나 부산이나 경상도 쪽으로 이동했다. 공장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였다. 경상도에 가보면 절반이 호남 사람들이다. 경상남도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했다. 전라북도 사람들도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게 이제 섞여져야 한다. 그리고 옛날과 달라서 88고속도로라든지 남해고속도로 등으로 동서가 다 연결돼있다. 하루생활권이다. 도로를 횡으로 연결하는 체제로 바꿔줘야 한다. 옛날에는 산맥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는 도로가 뻥뻥 똟려서 갑자기 남원에 있던 사람이 대구에 가서 점심 먹고 온다. 국토를 횡으로 잘라서 도의 개수를 줄여야 된다. 경기도 전체가 서울이 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수도권이 되면 얼마나 살기 좋겠나. 경기도 전화는 모두 서울시 전화가 되는 것이다. 수도가 커야한다. 동경이 서울보다 3배 크다. 수도가 크다는 것은 뇌가 큰 것이다. 공룡이 왜 멸종됐는지 아나. 뇌가 작아서 그런 것이다. 호랑이도 인간의 뇌보다 작다. 모스크바가 아주 작아서 러시아가 저 모양이다. 영국이 왜 세계를 제패했나. 런던이 엄청 크다. 수도가 크면 그 나라가 흥성한다. - 내년 7월에 복권되면 정치활동 재개할 것인가. 창당부터 할 것이다. 국가혁명당을 만들 것이다. 6개월간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을 살필 것이다. 지금 민생고가 심한데, 그것은 국민배당금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국민들이 20살이 넘으면 매달 150만원씩 지급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지만, 스위스는 6만불이다. 6만불 나라의 국회의원들의 48%가 ‘국민 한 사람당 배당금으로 360만원씩을 주자’고 주장했다. 다만 찬성 의견이 몇 개 부족해서 통과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팽팽했다. 스위스 사람들이 돈이 없나. 많은데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잘사는 나라도 국가수입을 일인당 360만원씩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민소득 2만불 짜리 우리나라가 국민배당금을 안 주면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나. 민생고가 심각하다. 근로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급여가 월 200만원 안팎이다. 밥 먹고 차비 내고 나면 100만원 남는다. 아이들 공부시키고 과외 시키고 나면 아파트 관리비조차 낼 수 없을 지경이다. 이건 완전 사기다. 이런 국민들에게 그런 급료를 주면서 국가를 끌고 간다는 이 자체가 국민전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 사기꾼으로 만드는 거다. 스위스가 한 사람당 360만원씩을 매월 주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판인데 우리는 뭔가. -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국방예산 40조원이 어떤 놈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모른다. 자원을 개발한다며 해외에다가 몇 십조원을 처박았다. 이명박이 그렇게 했나, 안했나. 그런 돈이 어디로 갔는지 검찰이 수사해도 아리송하다. 국가예산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숨어버리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그런 거 용서 안 한다. 모든 근로자가 적자생활을 하고 있다. 정말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이다.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는 택도 없다. 몸도 아프다.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든다. 내 건강 팔아서 먹고사나. 쉴 시간도 없어. 이게 말이 되나. 아이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걔들도 나중에 취직이 안 된다. 국민배당금이 매달 나와 봐라. 5인 가족이면 700~800만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나. 정치인들이 국가예산 싹 거둬서 지들이 다 날려버린다. 지하자금으로 내버리고. 국민에게 나눠주면 경제가 산다. 국가예산의 50%는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다시 유턴해줘야 한다. 국가는 나머지 돈을 갖고 살림을 해야 한다. 타이트하게 살아야 한다.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 해외여행 다니면서 국가 돈으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가나. 이코노미 석을 타도 시원찮은 판에 말이다. 국민들은 이코노믹을 타는데 왜 국회의원이 1등석 타고 가나. -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명예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렇다. 국회의원이 돈을 받기 시작하면 나라는 망한다. 국회의원은 총 100명,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고 정당제도도 폐지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TV 토론을 해서 개헌을 하는 게 아니고 헌법을 다시 제정할 것이다. 개헌이 아닌 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 헌법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골수 헌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은 흔들지 않을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자유민주주의 그대로 간다. 그리고 법치주의는 그대로 간다. 그 대신 헌법을 새로 제정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호를 바꾸고, 태극기 바꾸고, 애국가 바꾸고 다 바꿔야한다. 국가 정체성만 빼고 다 바꿀 것이다. 그 복잡하고 야릇한 헌법부터 싹 바꿀 것이다. 헌법제정위원 100명을 두고 그 100명이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현재의 300명 국회의원은 정신교육대로 보내버리고, 실질적인 나라의 헌법을 다시 제정하도록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후원금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당 1년에 8억원을 가져가는데 이건 존재할 수 없는 얘기다. 거기에다가 후원금은 또 별도다. 그 8억원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할 돈이다. 그 사람들은 후원금만 받아도 일 년에 몇 억원을 받게 돼있다. 무료로 해라해도 서로 하겠다고 싸울 것이다. - 공직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국록(國祿)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록(祿)’이라는 건 복덕(福德)이다. 복을 받아서 공덕(功德), 국민들에게 그 복을 돌려주는 것을 해야 한다. 관료들이 복덕을 하지 않고 이걸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뭐하나. 복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들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공직자가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돈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신상태의 국회의원은 우리가 뽑아봤자 안 된다. 국회의원들과 사회지도자들은 다 정신교육대로 보낸다. 그게 한 몇 만명 된다. 각 부서의 장(長)들도 모두 정신교육대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속이 확 풀어지지 않겠는가. 그동안 ‘부익부빈익빈’ 체제를 만들었던 장본인들을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면 바로 시행될 일이다. - ‘지자체 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22년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지자체를 두기는 두되 그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시 예산이 10조원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32조원이 들어간다. 서울시 행정은 10조원이면 돌아간다. 나머지는 다 선심성 예산이다. 전부 무슨 시민단체에 돈 주고, 행사하는데 주고 거기가 무슨 기분 내키는 대로 쓰는 곳이냐. 자기들과 노선이 비슷하면 줘, 뭐해, 나는 눈 뜨고 못 본다. 불요불급한 것들은 아껴서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줘야한다. 그걸 왜 쓰느냔 말이다 왜 한강에다가 세빛둥둥섬을 만들고 쓰잘데기 없는데다가 예산을 썼다가 다시 사람도 오지도 않는 큰 문화예술회관을 대규모로 만들어놓고 그런 난리를 하나. 그런 게 전부 국민들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유통돼야 할 돈들이다. - 기존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국가예산을 돌려줘야 한다. 대기업들은 돈을 벌었으면 그것을 서민들 호주머니로 돌려줘야한다. 그걸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국회의원들이다. 세금 걷어서 그 사람들에게 줄려고 걷었나. 국민에게 줘야한다.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쓴 이유가 국민들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쓴 것이다. 경기진작하려고. 뉴딜정책을 써서 거기 와서 일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준 것이다. 히틀러도 독일 경기를 살릴 때 아우토반 뉴딜을 했다. 아우토반은, 공사하는데 와서 땅만 파고 있으면 돈을 줬다. 그 돈이 쫙 깔리니까 독일경제가 부흥한 거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와있다. 뉴딜을 해야 한다. 무슨 뉴딜이냐. ‘국민배당금 뉴딜’이다. 배당금을 집집마다 나눠주면 부부 300만원, 장가 안 간 40대 아들이 둘이 있으면 300만원을 또 받는다. 아들이 장가가면 여자 받는 것 합하면 300만원이다. 그럼 살 수 있다. 결혼하면 1억원 주고 주택자금으로 2억원 준다. 주택자금으로 총 3억원이 들어온다. 그럼 살게 된다. 가족을 살리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아산시청을 예로 들면 무엇 때문에 지방에 그렇게 크게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 1/10 크기로 지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 그런 식이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된다. 용산구청만 해도 무슨 청사를 호텔처럼 지었다. 그 옆의 호텔보다도 화려하다. 모두 허장성세다. 이런 공직자들이 있는 한, 안 된다. 용산구청은 저 강변에 가서 콘센트막사 쳐놓고 있어야 한다. 정신들 차려야 한다. - 국민들에 대한 당부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으면 기성 정치인들 계속 지지하라. 그런데 후손들 살리고 싶고, 우리나라가 통일해서 정말 잘 살고 싶으면 허경영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전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과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21일 내정했다. 9월19일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과 소수자·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능력을 갖췄는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자질은 물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 변호사와 이 수석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석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과 민변 회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200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았다.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지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광주 살레시오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0년에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후보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서울고법 등에서 고법부장 판사를 역임했다. 지난 2002년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되면 역대 헌법재판관 중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또 헌법재판소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임하게 된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36명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해 지난 16일 두 사람을 포함한 총 7명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판사 4명과 변호사·교수·헌법연구관 각 1명이다. 대법원이 재판관 지명을 위해 국민 천거 및 후보추천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닷새간의 고민을 거쳐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다.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오는 9월19일에는 이진성 소장을 비롯해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한다. 그중 이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뽑는다. 고 박종철 사망- 강기훈 유서대필 변호 맡아 <프로필> 이석태 변호사는 33년 동안 변호사 외길을 걸어오며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보호와 차별 금지, 국가 권력의 폭력에 대한 감시와 시정 등 공익과 인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변론해오며 헌법가치 수호에 기여해왔다. 그는 경찰관 고문 등으로 사망한 고(故) 박종철씨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해 경찰의 고문·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아 국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 강기훈씨의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 사건을 맡아 진실을 규명하고 강씨가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을 통해 피해 주민들의 권리도 구제했다. 이 내정자는 헌법재판소 사건도 다수 대리해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공립 사범대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우대하는 것은 사립 사범대 졸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았다. 민법상 동성동본 금혼 규정과 호주제 위헌 소송을 대리해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에 관한 기본권 신장에도 이바지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중재를 포함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작위의무를 촉구하는 최초의 결정도 이끌어냈다. 긴급조치 위헌 사건을 통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 받았다. 이 내정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도 맡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에는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을, 2007년에는 대한민국 인권대사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냈다. 지난 2015년에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힘을 쏟았다.초기부터 특조위 권한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으며 이 내정자 등은 광화문 농성을 벌였다. 또 2016년에도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조사활동을 보장하라며 정부에 항의하는 단식농성도 했다. ◇약력▲충남 서산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4회·연수원 14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대한민국 인권대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포럼 진실과정의 공동대표 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 <프로필>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8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는 1990년에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광주지법·서울고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해오며 실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에 해박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내정자는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출산한 아이의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출산을 한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려,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일교포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아내가 부부싸움 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자 남편이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아동의 실체적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이후엔 이혼사건 조기개입 모델을 도입하고 성년후견감독사건의 업무절차 마련 및 후견센터를 개소했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한 논문도 발표해 실무 발전에 기여해왔다.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 등을 강조했다. ◇약력▲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 ▲사시 29회·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서부지원·서울민사지법·광주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지법 북부지원·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전주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을 강행하면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기무사의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조작, 세월호 사고 당시 유족 사찰, 촛불집회에 대응해 계엄령 검토 문서까지 작성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행위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가 개혁안의 본질이었지만, 결국 간판만 바꾼 작명 행위로 끝나고 말았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정부는 8월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무사를 해체하는 기무사 폐지령과 안보지원사 제정령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쉽사리 수긍하지 않았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위원회·참여연대·군인권센터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기무사가 간판만 바꿔 단 조직인 안보지원사 설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들은 “안보지원사 조직의 설치와 운영 목적, 직무가 기무사와 거의 동일하고 독소조항으로 작용했던 조문들도 그대로 담겼는데, 이를 개혁이라고 볼수 없다”며 “실패”로 규정했다. 신설 안보지원사가 ‘군 관련 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등의 항목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부대 이름을 바꾸고 수뇌부를 교체하면 개혁이 완수되리라 믿었던 결과다”고 비판했다. 창설 준비에 기무사 개입 의혹 안보지원사 창설 준비 또한 문제가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는 8월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지원사 창설 준비에 기무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에는 기무사 소속이 1명이지만 준비단과 별도로 기무사 내 만들어진 ‘창설지원단’이 조직 개편과 인적 청산 등 관련된 일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다는 내용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국방부가 기무사 폐지령과 안보지원사 제정령이 담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의견 수렴은 불과 4일 동안만 진행됐다.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정부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무사를 왜 쉽사리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대전복 임무 수행에서 민심 동향까지 군 관계자에 따르면 기무사의 제1역할은 군 쿠데타 방지이다. 이를 위해 위험 인물을 감시한다. 대통령 보좌기능을 갖추고 군의 쿠데타 방지라는 일명 ‘대전복 임무’ 수행을 위해 장교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한다. 또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각종 정치 및 민심 동향까지 파악한다. 군 정기인사 기간이 되면 장교들의 존안자료까지 청와대에 제공한다. 전 국방부 관계자는 “기무사의 존재는 정치권력자에게 매우 달콤한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기무사 개혁 논의는 일어났지만, 조용히 묻혔다”고 회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보고를 폐지했을 뿐 대통령 보좌 기능 자체를 없애지는 않았다. 기무사, 시사뉴스 발행인 1996년 구속 1945년 11월에 미 군정청 국방사령부에 정보과가 설치되었고, 1946년 1월에 남조선국방경비대 정보과로 개편되었다. 여러 이름을 전전하다 1968년 9월에 육군 ‘보안사령부’로 바꾸고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1989년에는 친위쿠데타를 반대할 인사를 검거하기 위한 청명계획을 수립했고, 1990년에 윤석양 이병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이후 1991년 1월1일에 ‘국군기무사령부’로 개칭했지만 여전히 활동사안은 같았다. 기무사는 창간 30주년을 맞은 본지와도 악연이 깊다. <시사뉴스>는 1996년 2월 ‘기무사의 내부 인권탄압’을 고발했다. 이후 기무사로부터 감시, 미행, 협박을 받았다. 같은 해 5월3일 본지 기자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의 불법적 감시미행과 언론탄압 중지를 촉구했으나, 발행인과 당시 취재부장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되는 등 압력은 끊이지 않았다. 본지는 약 1년간 한국 언론 사상 국군 기무사라는 특수정보기관의 압제에 저항하는 가장 큰 목소리를 진행했고, 군사정권 장악 시절 악명을 떨쳤던 ‘보안사의 망령들’을 떨쳐내기 위한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기무사의 핵심 기능을 해체한 후 그 지휘권을 합참 정보본부에 귀속시킨다.”이것이 진정한 기무사의 개혁안이라고 진보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처음으로 검토된 사안으로 실제 1999년 정보 부대를 합참 정보본부로 지휘권을 일원화하는 개혁이 추진됐다. 기무사도 방첩기능을 제외한 채 이 대상에 포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기무사에는 통수 기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고 한다. 통수 기능은 군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의미한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21일 정부와 여당의 경제 브레인이 총 출동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 고용진 정책위 상임부의장, 유동수 정무위원 등이 모였다. 사실상 여당의 핵심 경제 브레인들이 총 출동한 모양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 전속고발제 폐지 및 형사제재 강화 △ 혁신벤처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 △ 대기업의 순환출자 규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서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은 적극 지원해야하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노력한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면서 "담합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벤처기업의 외부투자를 유인하는 내용과 M&A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재는 더욱 강화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기업이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게 하겠다"며 "행정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아울러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개편하고 지배구조 문제 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이런 법개정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게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기업의 법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와 시행시기는 조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벤처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공정거래법인 경제민주화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서 스스로 경쟁을 촉진하지 않았던 것을 해결하고 절차법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재벌 지배구조는 일정부분 규제하면서 벤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고 자평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당대표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3명의 당대표 후보자 중에서 송영길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8월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더불어민주당 남녀 당원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에서다. 이 조사는 전체 무선 RDD 13만5000개 중 결번은 4만277개, 무응답은 5만380개, 연결된 통화수는 4만876명, 조사완료 표본수는 687명(응답률 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이밖의 사항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상기의 결과는 빈도분석으로 작성됐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3명 가운데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4%는 송영길 후보를 꼽았다. 이어 이해찬 후보자는 33.2%로 2위를 차지했고 김진표 후보자는 22.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송영길 후보자가 서울(40.0%) 및 광주·전라(46.1%)에서, 이해찬 후보자는 대전·세종·충청(55.0%) 및 대구·경북(37.5%) 그리고 강원·제주(37.5%)에서 1위를 기록했고 김진표 후보자는 경기·인천(37.4%)에서 1위로 드러났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송영길 후보자(34.4%)가 김진표 후보자를(31.3%)이 간발의 차이로 제친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39.6%)와 40대(36.8%)에서는 이해찬 후보자가, 송영길 후보자는 50대(41.1%)와 60세 이상(40.9%)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19~29세 층에서는 이해찬·김진표 후보자가 40.9%로 동률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당원들이 대의원 46.0%(316명), 권리당원 32.2%(221명), 일반당원 21.8%(150명)의 비율로 참여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대의원이 46.0%로 가장 많은 상태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나자 정치권 일각이 술렁이는 분위기다. 그동안 대의원들은 사실상 해당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른바 '오더 투표'를 하는 경향이 짙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는 '오더가 대의원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결과가 아니냐'라는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여론 조사결과가 나오자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투표에서는 '오더 투표'가 종식되는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BMW 화재원인을 조사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은 20일BMW 자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재원인을 연말까지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규명하기 위해 조직의 연구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내용의BMW자동차 화재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제작사 제출자료의 검증과는 별도로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동일 사양의 차량을 구입해 자체검증시험을 추진하고 발화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 BMW 520d 중고 차량 3대를 샀으며필요시 BMW 730d 등신차를 구매해 실험할 계획이다. 리콜되는 EGR(배기가스저감장치)모듈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기존 모델과 전후 비교시험 등을 거쳐 화재사고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할 방침이다.. 공단은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공단은 △ EGR 결함 확인△ EGR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조사 △EGR 제어프로그램 및 DPF(미세먼지저감장치) 등 후처리시스템 간 화재상관성 조사△ 플라스틱 재질의 흡기다기관 용융온도 확인 등에 나서기로했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현장조사와 국내외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화재원인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연말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낼 것"이라며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연말까지 EGR 결함 및 다른 화재 원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결함 은폐로 판단될 경우 국토부에 즉시 보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계, 화재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조사 전반에 참여시키고 BMW 소비자피해모임 등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BMW코리아느 잇단 화재와 관련, 정부 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출이 위무화된뒤에야자료를 제출했고 이 자료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6월 BMW 520d 차량의 특정 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6월25일, 7월5일, 7월19일 세 차례에 걸쳐 기술자료를 제작사에 요청했다. 그러나 BMW는 '본사와의 원인규명 중' 등의 사유로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한 채 제출했다.공단은 2000㏄급 엔진 2대에 적용된 차량의 화재 발생 관련 도면과 설계변경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회사 측은 일부 자료만 제한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BMW 자체 결함원인 태스크포스(TF) 보고서, 차종별 EGR맵(엔진 부하조건에 따른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되는 배기가스량), 설계변경 및 해당 엔진 리콜관련자료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제작사 자료를 요구했고 그간 BMW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결함원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근거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류도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은 "BMW는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내용을 보고 차후에 대응할 계획이다. 보고서가 누락되면 과징금 제도를 동원해 자료에 대한 독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설계변경과정에서 화재위험성 인지여부, 국내외 EGR 무상교환 사례 및 화재발생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결함은폐 여부룰가려낼 방침이다. 한편연쇄 차량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은 BMW코리아가 이날리콜(결함 시정)을 시작했다.BMW코리아는 전국의 61개 서비스센터를 통해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결함 시정 조치를 개시했다. 리콜 대상은 2011∼2016년 생산된 520d 등 42개 디젤 차종 10만6천317대다. BMW코리아는 이번 리콜에서 주행 중 엔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와 밸브를 개선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를 청소(클리닝)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앞서 진행한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지구의 입주가 맞물리면서 법조타운과 업무단지 내에 출퇴근 차량과 업무상 출입하는 차량들이 크게 늘어나 진입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각급 기관 및 관련 오피스 입주와 더불어 차량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량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근 상인과 주민, 관계자들은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다. 20일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 관련 오피스들이 속속 문정지구로 이전하면서 도로의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공기관 및 인근빌딩을 차량으로 이용하는 방문객은 연간 통산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법조타운에 진입하는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수백여m씩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는 등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현재 송파대로변에서 문정지구 법조타운을 차량으로 이용할 경우, 기존 차량 도로를 이용해 관영아파트앞 사거리를 우회해야만 진입할 수 있다. 법조타운 바로 아래 문정오밸리스크 사이로 도로가 나있어 법조타운이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동부구치소 등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지만 볼라드(bollard: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에 막혀 있다. 주민 A씨는 "소로 3-3블록에는 보행자가 많이 없어 보행자 도로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그럼에도 이 길을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명목 하에 차량 진입을 막아 불편하다. 앞으로 방문객들이 많아지면 교통대란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하고 특단의 교통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소로 3-3블럭은 차 없는 거리처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이 도로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 특히 문정지구는 앞으로도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주가 증가할 예정이어서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문정지구 법조타운 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송파대로변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현재의 도로 구조가 법조타운의 접근성을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용 중인 보행자도로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차량 진입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 있으나, 접수된 민원사항은 없다"며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조성이 완료된 문정동 법조타운은 법원, 검찰청,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는 서울지역 유일의 법조타운이다. 현재 상주 인원은 약 20만명으로 앞으로 인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청와대와 정부의 경제 관련 공무원들이어려운 고용상황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고용 참사'라는 평가를 낳았던지난 17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발표이후 처음 나온 것이다. 문 정부가 추구해온 일자리 주도 성장의 실적이 미진하다는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기조 속에서 국가 돈을 더 쓰더라도소득불균형 개선과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라는 주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강조해온 혁신성장에도 중점을 두는 발언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21차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문 대통령은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의 상시 운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며"오래전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 상봉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0년 넘게 생사조차 모르고 살던 부모와 딸, 아들, 또 자매와 형제 등 170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응급진료체계 등 상봉행사가 안전하게 치러지도록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지금도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태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측에만 5만 6000명이 넘는다. 95세 어르신이 이번에 상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제 끝났다고 울음을 떠뜨렸다는 보도도 보았다.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사람으로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깊이 공감한다. 정말로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19호 태풍 '솔릭'(SOULIK)에 대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이 남긴 생채기가 우리 경제와 삶 곳곳에 남아있다. 각 부처에서는 이번 폭염으로 생긴 여러 분야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와 같은 폭염이 빈번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는 태풍 '솔릭'에 대해서도 폭우나 강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6년 만에 한반도에 상륙, 23~24일께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전망이다. 솔릭은 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속의 족장을 일컫는다. 기상청은 지난 16일 오전 9시괌 북서쪽 약 260㎞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솔릭이 22일쯤 제주도 부근을 지나 23일 오전 전남 목포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20일 예보했다. 솔릭은 20일 오후 3시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780㎞ 부근 해상에서 서북서쪽으로 시속 14㎞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의 강도는 ‘강’, 크기는 중형이다. 중심기압은 960h㎩(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초속 39ｍ이다. 강풍의 반경은 360㎞에 달한다. 이 태풍은22일 오후 3시께 제주 서귀포 남쪽 170㎞ 해상으로 북상한뒤23일 오전 9시께 전남 목포 북북동쪽 20㎞ 부근 육상을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오후 3시 군산 동북동쪽 30㎞ 부근 육상을 지나 24일 오후 3시 청진 동쪽 약 130㎞ 부근 해상을 거쳐 25일 오후 3시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동쪽 550㎞ 부근 육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이번 태풍은 당초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동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기상청은 내륙을 관통한 태풍이 동해 북쪽 수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확장하면 태풍도 서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고 서해안으로지나갈 수도 있다. 태풍 솔릭의 접근으로 22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23일과 24일 양일간 전국에 폭우와강풍으로 인한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매우 강한 비와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40ｍ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태풍이 28도 안팎의 고수온해역을 따라 이동하면서 지금의 세력을 유지하거나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 시설물 관리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면 2012년 9월 ‘산바’ 이후 약 6년 만에 한반도를 직접 타격한 태풍으로 기록되게 된다. 산바는 사상자 4명, 재산피해 3657억원이라는 피해를 낳았다. 산바 이래로는 2016년 10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빗겨간 ‘차바’가 이틀간 기록적 폭우로 사상자 9명이 발생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도시철도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이 기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마포1)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을 서울시가 받아들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협치의 산물"이라고 자평했다. 20일 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신설노선 중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자의 제안이 없어 추진이 지연되어왔던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목동선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의뢰해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및 종합발전방안 연구'를 수행(2017년 2월~ 2018년 12월)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건설로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낙후된 지역에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상훈 교통위원장은 “사업자의 제안이 없는 도시철도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난 제9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었고, 결국 서울시가 이번 발표를 통해 일부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협치의 산물이며 매우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면목선 등 도시철도의 재정사업 전환이 이뤄지게 되자 서울시의회의 해당지역 시의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오중석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그 동안 면목선 등 경전철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경제논리에 의해 10년 간 진척이 없었다. 이런 답보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마침내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재추진 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서울시 재정사업 전환을 계기로 강북지역의 경전철 사업이 다시 살아나길 기대한다. 특히 면목선은 동대문구의 교통혼잡 해소와 동시에 교통인프라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간절한 마음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목동선 재정사업에 임하겠다"며 "아주 오랜 세월동안 지하철역사 없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신월주민들을 위해 목동선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그 동안 도봉구 주민들은 서울시의 경전철 추진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기다려 왔으나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극심한 교통정체를 감내해왔다"며 "이번 박원순 시장의 우이-신설 연장선의 재정사업 전환 발표는 지역발전과 교통난 해소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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