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시각예술분야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창작공간 3곳의 9기 입주작가 기획전시를 오는 29일부터 차례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당창작아케이드는 '23.1제곱미터'전(8/29~9/3)을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개최하고, 잠실창작스튜디오는 '흐르는 흐름'전(9/1~6)을 역삼동 강남미술관에서, 금천예술공장은 'How Many Steps'전(9/13~10/3, 추석연휴 휴관)을 독산동 금천예술공장에서 각각 선보인다. 서울문화재단의 작업공간 지원과 함께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시각예술가 62명의 성과를 창작공간별로 감상할 수 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23.1제곱미터'전 8/29~9/3 개최 '23.1제곱미터'전의 전시명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예 중심 창작공간인 신당창작아케이드의 스튜디오 평균 크기를 상징한다. 전시에 참가한 35팀의 입주작가는 도예, 제품디자인, 건축,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등 폭넓은 장르를 다루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3D프린팅과 같은 첨단기술을 전통 목공예와 결합하고, 시각예술가가 제품디자이너와 협업했다. 또 전통적인 공예 방식으로 설치를 진행하는 등 실용적 예술품부터 자유로운 조형 표현까지 가치를 확장해 가는 현대 공예의 변화를확인할 수 있는 전시다. 전시 개막일인 29일 오후 5시에 에스팩토리 A동 1층 로비에서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 경험이 개별 작가의 작업 세계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아티스트 토크’가 열릴 예정이다. 양철모(믹스라이스, 2018 '황학동별곡' 예술감독), 이현인(전시 큐레이터), 전은경(월간디자인 편집장), 박희정(국립현대미술관 창동스튜디오 매니저), 김태연(4.5-9기 입주작가), 김충재(8-9기 입주작가), 류종대(9기 입주작가)가 참여한다. 에스팩토리 전시 종료 후 9월 5일에는 신당창작아케이드에서 작업실을 공개하는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한다. 잠실창작스튜디오, '흐르는 흐름'전 9/1~6 개최 '흐르는 흐름'전은 국내 최초 장애예술가 창작레지던시인 잠실창작스튜디오가 매년 진행하는 작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굿모닝스튜디오’의 결과 전시다. 올해 입주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전문기획자(최정윤 독립큐레이터, 맹성규 작가)의 전시기획 관련 특강과 1대1멘토링 등 워크숍을 진행했다. 작품을 선보이는 12명의 작가는 회화, 설치, 도예, 일러스트 등 각자의 분야에서 변화를 선보인다. '흐르는 흐름'이라는 전시제목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일상과 변화하는 작가의 작품, 또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시를 관람하는 관객도 작품 사이를 숲처럼 거닐면서 경험하도록 관람동선을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효성의 후원을 받아 진행 및 기획됐다. 9월 1일 오후 4시 오프닝에는 가수 더필름(the film)이 ‘잠실의 어느 멋진 밤’을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금천예술공장, 'How Many Steps'전 9/13~10/3 개최 'How Many Steps'전은 금천예술공장 9기 오픈스튜디오 행사와 함께 치러지는 기획전시로 독립전시공간 시청각(안인용×현시원 공동운영)이 전시 기획을 맡았다. 이번 전시는 입주예술가의 창작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의 성격에 맞춰, 작가와 작품, 기획자, 관객이 유무형의 행태로 교감하고 관계 맺는 과정을 전시의 주제로 뽑아냈다.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 중 12명의 예술가들이 회화, 설치, 공간구성, 렉쳐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로 전시의 주제를 다채롭게 해석했다. 특히, 예술가가 구현하는 물질적 감각과 개념적 사고에 관객들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전시 개막일인 9월 13일 오후 7시부터는 현시원 큐레이터(전시기획자)가 기획의도와 출품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전시장투어가 예정돼 있다. 금천예술공장 9기 입주예술가 오픈스튜디오 개막행사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진행되며, 19명(팀)의 작업실을 개방하는 스튜디오 오픈,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아카이빙 스튜디오 등은 16일(일)까지 4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화순 기자] KT가 해외 로밍ON 요금제와 관련된 국가의 음식과 디저트를 무제한 제공하는 이색 마케팅을 펼친다. KT는 28일부터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에 ‘ON식당’을 오픈하고 9월20일까지 4주간 다양한 국가의 음식과 디저트를 무제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ON식당’은 KT가 지난 5월에 출시한 ‘데이터ON’ 요금의 ‘누구나 무제한’의 특징과 ‘로밍ON’ 요금의 ‘초당 1.98원’의 특징을 접목해 1초에 1.98원에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신개념 팝업스토어다. ON식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제한 디저트’ 타임으로 커피, 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디저트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는 ‘무제한 뷔페’ 타임에는 메인 디쉬가 매일 달라진다. 미국, 베트남, 일본, 태국 등 로밍ON 적용 국가의 음식과 샐러드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또 ON식당 내 마련된 ‘오뚜기 존’에서는 라면, 피자 등 다양한 오뚜기 제품도 무제한 제공한다. ON식당 이용 가격은 ‘ON’ 요금제 콘셉트를 적용해 눈길을 끈다. 개인 고객은 해외에서도 초당 1.98원 통화료를 내는 KT ‘로밍ON’ 요금과 같이 초당 1.98원만 내면 ON 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은3,565원, 60분은 7,130원이다. 단체 고객의 경우 ‘데이터ON’ 요금제를 적용해 6인~8인은 4만9,000원, 9~11인은 6만9,000원, 12인은 8만9,000원의 요금으로 1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다. KT는 ON식당 운영 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픈일인 28일에는 사전 응모를 통해 초대된 KT 고객 대상으로 배우 ‘박서준’의 포토 이벤트가 열린다. 9월 16일에는 먹방 대세 마마무 ‘화사’가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는 ‘셀럽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며, 아프리카 먹방BJ ‘슈기’와 ‘엠브로’가 ON식당에서 방송하는 ‘먹방데이’도 예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결식아동, 장애아동 등 소외계층 대상 초청 행사를 열고, ‘ON 식당’ 프로모션의 수익금 전액은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기부해 고객과 함께 사회공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ON식당은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오후 4~6시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다. 단 월요일은 휴무다. KT 마케팅부문 IMC담당 홍재상 상무는 “’KT의 대표 요금제를 알리면서도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ON식당’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많은 고객들이 식당이라는 일상 속 장소에서 KT가 제공하는 차별화되고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소에서 더 많은 고객들이 ON식당을 만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원에서 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하기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승계작업과 관련, 묵시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징역 기간은 1년, 벌금액은 20억원 늘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유죄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관련 죄목은최순실(62)씨와 공모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 출연금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이상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제기된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이에 앞서1심 재판부는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지원 관련 뇌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삼성의 개별 현안들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로 봤다. 해당 범죄행위 기간 중 삼성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그룹 승계 도움'이라는 기본 전제가 소멸되기 때문에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정치와 경제 관련 부도덕한 거래" 그러나2심 재판부는"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며 1심과는 달리 '기본전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그 성질상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이재용으로서는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서는 "삼성그룹은 통상적인 공익활동 일환으로 생각하고 출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처럼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5년 7월25일 단독 면담을 앞두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정리한 말씀자료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이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삼성 관련 뇌물죄가 인정된 반면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혐의는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1개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까지 요구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총수와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을 요구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강요를 동반하는 경우 비난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또 "뇌물과 관련해 기업 총수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 정치와 경제 관련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였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더욱이 재판부는"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 상고심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과 비슷하게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주목된다. 특검과 검찰은 삼성그룹에서 제공 혹은 약속했다고 판단한 뇌물은 총 433억원.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213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처럼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묵시적 청탁과 함께 건넨 뇌물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부분도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처럼대가관계 등에 비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는 등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있었고박 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정부에서 삼성의 경영승계에 우호적인 조처를 했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묵시적 청탁의 존재도 인정했다.대가관계가 인정돤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후원금은 뇌물이지만 부정청탁과 함께 전달된 돈으로 보기 어려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날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 부회장의 유·무죄 인정 범위나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부회장 측과 삼성그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이 부회장의 2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마필 구매대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이 다시 뇌물로 인정됐다는 점을 상고심이 어떻게 받아들이지 관심이 모아진다.재판부가 삼성 뇌물사건을"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라고 규정하면서이 부회장을 사실상 국정농단 범죄의 공범으로 지목한 것과 다름없다는 점도본인과 삼성그룹 측에는 뼈 아픈 대목이다. 이 부회장은 공금을 횡령해 삼성의 승마 지원금과 재단·센터 지원금을 만들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이 부회장의 1심에서는 횡령액을 뇌물액과 같은 89억여원으로, 2심에서는 36억원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관련 혐의 액수는 약 87억원이 된다. 이대로 확정되면 형량이 가중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양형에서50억원이 넘어가면'3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진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기 어렵게 된다는 얘기다. 박 전 대통령복역기간 32년으로 늘어나 이번 판결로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총 33년으로 늘어나게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곳 출석하지 않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형량 가벼워져 한편 재판부는 이어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 4290만원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감형 이유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사건 실체 파악에 상당한 도움을 준 점 등을 손꼽았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새끼 고양이를 대상으로한 연쇄살해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연쇄살인범 다수가 동물을 대상으로 살인예행연습을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최근 강릉지역 학교에서는 머리가 잘린 새끼고양이 사체 3건이 발견됐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것은 지난 16일. 이 사체가 발견된 장소로 불과 약 9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또 목격돼 강릉원주대 캠퍼스를 공포에 떨게 했다. 게다가 지난 22일 오전 10시쯤 새끼고양이의 엉덩이 부분이 뜯겨나간 채 잔디밭 위에 버려져 있는 것이 한 학생에 의해 발견돼 충격을 안겨줬다. 19일에는 강릉원주대에서 약 1.52㎞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하반신이 훼손된 고양이 시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자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릉 고양이 토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릉 고양이 토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와 24일 9시25분 기준 1만670명이 동의했다. 강릉 주민들은 SNS상에서 “이건 진짜 빨리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 동물들한테 그러다가 나중엔 사람한테 연쇄살인 토막살인하고 하지 않느냐”며 수사당국의 발 빠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미국 FBI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제프리 다머(17명 살해) 등 연쇄살인범 다수는 어린 시절 동물학대 및 살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프리 다머는 10대 시절 울창한 나무에 숨어 동물들을 해부했다. 고양이의 머리를 잘라 쇠꼬챙이에 꽂아두는가 하면 강아지의 사지를 잘라 부위별로 늘어놓기도 했다.프로파일러들은 “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작은 동물을 괴롭히지만 커가면서 죄책감을 느낀 후 그만둔다”며 “그러나 연쇄살인범들은 이를 통해 우아한(?) 살인법을 터득해간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서 ‘고베 학교 살인자’는 14세의 소년이었고 이 소년 역시 동물학대를 자행했다. 이 어린 살인자는 고양이의 발을 자르고 비둘기의 목을 잘랐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연쇄살인범 김대두에서부터 강호순, 조성호에 이르기까지 이들 엽기 살인마들에게 공통된 특징은 ‘동물 학대’에서 살인을 배웠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7명을 납치 살해한 강호순은 검거 당시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축사에서 소ㆍ돼지ㆍ개 등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며 살인을 연습했다. 강호순은 조사 과정에서 “개를 많이 죽이다 보니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수의 연쇄살인범들은 이 과정을 거쳐 저항하기 힘든 여성, 어린이들을 사냥감으로 삼았다고 한다.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의 치료 전문가 스테파니 라퍼지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학대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동물을 학대해 죽였다 해도 동물은 생명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돼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2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며 지지를 요청했다. 전국대의원대회 하루 전인 이날송영길 후보는 제일 먼저 "태풍으로 인한 실종자, 부상자, 이재민, 추수를 앞둔 농민 등 피해를 보신 모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재난 예방 시스템 구축에 더욱 힘쓰고, 재난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송영길이 되겠다"며 "태풍이 한반도를 벗어날 때까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비상대응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 후보는 감사의 마음도 표시했다. 그는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애정이 담긴 질책까지 모두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겸손히 대의원, 당원동지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설 같은 두 분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경쟁했던 시간들, 정말 영광이었다. 그 시간이 우리 당을 새롭고, 유능하고, 강하게 만들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두 분 선배님들과 함께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비전도 짧게 피력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꽃을 피우고,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번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원팀으로 통합되도록 하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며 "20년간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온 민주당의 적자, 저 송영길, 대의원동지들의 당을 향한 자부심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애정이 담긴 질책까지 모두 잊지 않고 앞으로도 겸손하게 대의원, 당원 동지들과 함께하겠다"며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월요일부터 '송찍송'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며 "송영길을 찍으면 송영길이 된다는 흐름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송 후보는회견 후"민주당 대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이자 '민주주의의 보루'"라며 "지역위원장 오더받고 그대로 찍지 않고 후보들 연설을 듣고 자주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진표·이해찬 후보의 세력과 계보 싸움을 목도하는 대의원 동지들이 당을 통합하고 사심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뒷받침할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명진 기자]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진화한 '스마트 S펜'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9’을 전세계에서24일 본격 출시했다. ‘갤럭시 노트9'이24일부터 팔리는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인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전역,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전역, 호주 등 50여 개국이다. 삼성전자는 9월 초까지 120여 개국으로 출시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갤럭시 노트9'은 블루투스(BLE)를 탑재한 '스마트 S펜'으로 카메라·동영상·프레젠테이션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새로운 사용성을 제공하고, 6.4형 슈퍼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스테레오 스피커, 10nm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4,000mAh 대용량 배터리, 128GB·512GB 내장 메모리 등으로 역대 최강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각각 23일과 22일, 이탈리아와 칠레에서 현지 미디어, 파트너 대상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를 진행하고, 영국 런던,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두바이, 싱가포르 등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갤럭시 노트9’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했으며 512GB 메모리를 탑재한 ‘갤럭시 노트9 스페셜에디션’이 흥행을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상 악화로 인한 고객과 매장의 안전과 512GB 모델 판매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 등을 고려해 사전 개통 기간을 당초 25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또 24일 국내 정식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31일까지 ‘갤럭시 노트9’을 개통 고객 전원에게는 AKG 유무선 헤드폰 또는 무선 충전 듀오와 배터리팩 패키지를 제공한다. 1년 1회에 한해 디스플레이 파손 교체 비용의 50% 현장 할인, 게임 아이템 쿠폰, 삼성 정품 보호 필름 1회 부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시즌 마지막 ‘갤럭시 팬 파티’는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성수동 ‘바이산 코리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단독] 현대중공업, 전산망 통한 ‘하청업체 갑질계약’ 논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834/art_153500964001_4f6499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현대중공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에게 ‘갑질’ 도급계약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군다나 계약 과정에는 하청업체 대표자들은 일체 참석을 못하고, 컴퓨터 전산시스템을 통한 현대중공업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이라고 한다. 반면 현대중공업측은 상호계약에 따른 것으로 사실무근이다는 입장이다. 21일 조선3사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위기로 4대 보험료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았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였다고 한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중소 조선소에 대해 4대 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시켰다. 반면 울산 동구는 지난 3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보험료 체납처분이 연장됐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자료배포를 통해 “원청 현대중공업이 4대 보험을 유예 받는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크게 줄였다는 사실이 지난 7월 대한기업 대표의 청와대 청원글에서 드러났다”며 “현대중공업의 기성 삭감, 추가 인원 투입 강요, 불공정 계약 등 불법부당한 갑질 횡포로 당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도 빠듯한 하청업체는 정부기관에 납부해야 할 4대 보험금을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임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국회의원이 입수한 울산동구 조선업종 체납처분 유예사업장 명부에 따르면 251개 중소하청 조선업체들의 체납보험료는 국민연금 82억2100만원을 비롯해 건강보험 136억4800만원, 고용보험 36억1200만원, 산재보험 56억5200만원 등 모두 311억3500만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2개 협력사의 경우 2016년 7월 이후 현대중공업이 최대 27%의 공사대금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의 요율은 12% 수준이다. 한익길 조선3사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 이후 10%~20%씩 공사대금이 줄었는데, 이는 임금비와 현대중공업 한테 받은 공사대금에 관한 통계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대중공업 협력사는 현대중공업 내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타 업체의 일감은 수주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원청사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무엇보다 도급 계약과정에서 하청업체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사실과 계약 조건을 통보만 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이같은 계약 체결은 정몽준 회장이 그간 강조해온 합리적이고 투명한 윤리경영 원칙과는 위배된다. 한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공사대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한다. 우리 하청업체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매월 25일 정도에 투입공수(*몇 명이 일했고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확인해달라고 하청업체에 요구한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얼마의 대금을 지급할지를 임의로 정한다. G-HIPRO라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계약서를 하청업체에 보내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 하청업체 소속 직원 누구도 가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한 대표는 답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책위 측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작업 전에 기성계약을 맺고, 작업물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 계약을 상호계약에 따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금을 삭감할 수 없는 구조이다”고 해명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세계적인 경마대회 호주 '멜번컵(Melbourne Cup)' 우승 트로피가 오는 9월 한국에 온다. 일명 '멜번컵 투어'로, 한화 약 2억 원의 가치를 지닌 18캐럿 금으로 제작된 진품 트로피가 렛츠런파크 서울에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9월9일 개최하는 국제 경마 대회 제3회 '코리아컵(GI)'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한 방문이다. '멜번컵'은 '호주를 멈추는 경주(The race stops a nation)'로 알려질 만큼 호주에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1861년부터 시행되어 157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877년부터는 멜번컵 시행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총 상금이 2018년 기준 730만 호주달러(한화 약 59억)에 이른다. '멜번컵 투어'는 2003년부터 시작했다. '멜번컵' 우승 트로피가 거리행진, 모금행사, 지역축제 등 전 세계 다양한 행사에 찾아가 경마팬들과 만나고 있다. 이제까지 50만 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고 400곳이 넘는 장소를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멜번컵 투어'는 7월10일 영국 런던을 기점으로 시작했으며, 11월6일 '멜번컵'이 시작될 때까지 약 4개월간 계속된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멜번컵 투어'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3회 '코리아컵(GI)'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이며, 9월8일부터 2일간 렛츠런파크 서울 관람대에 트로피가 전시된다. 진품 트로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인 만큼 관람 및 기념촬영 등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번 '멜번컵 투어'에 서울이 포함된 것은 한국경마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한국마사회는 전 세계에 한국 경마를 알리기 위해 아시아경마회의 등 국제 행사 개최와 함께 경주 수출국을 12개까지 늘려가며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멜번컵 투어' 유치는 한국마사회 국제화 사업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회로 '멜번컵 투어'에 함께 포함된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코리아컵(GI)'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코리아컵(GI)'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주의 경마시행 최고 등급 GⅠ국가들이 출전 의사를 밝히며, 한국 포함 전 세계 9개국의 경마축제가 될 전망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세계적인 경마 이벤트 '멜번컵 투어'가 찾아올 만큼 국제 경마계의 관심이 '코리아컵(GI)'에 모이고 있다. '코리아컵(GI)'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경마 홍보는 물론, 국가 위상까지 높일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장영하 변호사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의 정치활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 등도 동석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하라"면서 "이재명 지사 사건을 34개월이나 방치한 검찰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공소시효 완료 전에 서둘러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어제 1,000여명 가까운 성남시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그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SNS상 정치활동을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했고, 그 정점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시민과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명분으로 조직마다 SNS소통관을 두었고, 대대적으로 SNS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업무시간 이외에도 SNS를 통해 공무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SNS 소통 횟수와 내용까지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했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것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냐"며 "그런데, 이재명 시장시절 성남시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선관위,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관, 경기도와 행자부 등 감독기관은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이냐"고 힐난했다. 장 변호사의 폭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판사 출신인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다"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무려 2년 10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유기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소시효의 완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려 2015년 11월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32개월이나 방치한 사이,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SNS 계정을 탈퇴하거나 삭제하는 등 많은 증거를 인멸해버렸다"며 "참다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민운동가가 넉달이나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근거와 자료를 찾아내고 정리하여 선관위에 고발했던 것인데,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제가 몇 가지 위법사실과 위법사항을 더 찾아내어 경찰에 2차 고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지탄은 구체적인 사례 적시로 이어졌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고, 여배우 김부선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으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수뢰했고, 조폭과 관계를 맺었던 사실 등을 거짓으로 뒤덮어 부정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성남시정을 홍보했을 뿐이라고 강변하며 거짓으로 뒤덮어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성남시SNS소통관이 이재명 시장의 밴드에 회원으로의 초대한 일이며, 이재명 시장의 개인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회원들을 한 곳에 모으는 카페트 모임에 관한 일, 이재명 시장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지방강연에 관한 일 등이 어떻게 성남시정의 홍보란 말이냐"면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부정과 비리 의혹은 현재까지 불거진 것만 해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인데, 이번 의혹까지 더해졌고 앞으로도 성남시 서울사무소 관련 의혹 등 몇 개나 더 불거질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파처럼 이재명 지사의 부정과 비리 의혹은 언제나 끝날까요"라고 반문했다. 또한 "얼마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듯이 경찰이 조폭을 비호하고 검찰이 살인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것처럼 노골적이고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하거나 무시한 사건을 검찰이 2년 10개월이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대상인 이재명 지사와 내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할만큼 오랫동안 직무를 유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검찰은 개과천선하여 공소시효 완료 전에 관련 사건을 서둘러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장 변호사로부터 배턴을 이어받은 하태경 의원은 "댓글부대를 만들어서 자신의 홍보에 활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호하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사를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출당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정부와 여당이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직접 지원 규모만 6조원 수준으로, 이 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세금 부담 완화, 임차인 보호 제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요구해왔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얻게 될 혜택이 연간 600만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알맹이가 빠진 미흡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 성난 민심 달래기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재정지원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전국상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법 위반 시 계도에 중점을 둔 법 집행,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확대 △전국개인택시조합은 결제대행업체 이용 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한국외식업중앙회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한도 인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편의점 과다출점 문제 개선, 심야영업 부담 완화 등을 건의해 온 바 있다. 직접 지원 6조원, 유동성 확대 5조원 이번 대책은 크게 △직접 지원(6조원 수준) △경영비용 부담 완화(6000억원 이상)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4000억원 수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동성 공급 확대(5조원 수준)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영업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 규모 3배 이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담배 등 일부 폼목의 제외 여부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추진 △온라인 판매업·개인택시 사업자에 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조기 도입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5%포인트 한시적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인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연 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성실사업자 주택월세액 10% 세액공제 등이 있다. 아울러,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공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조1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가 최대 9%로 조정된다. 권익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전통시장 시설 지원 197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 △재창업·재취업 지원 115억원에서 400억원 수준으로 강화 △폐업 자영업자 구직촉진수당 3개월간 월 30만원 한도 지급 등이 담겼다. 또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임대차계약·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 운영자를 예시(서울 거주, 연 평균 매출액 5억5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가정)로 들어보면, 이번 대책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약 620만원에 달한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 10%를 대체할 경우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인상으로 96만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00만원 △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75만원 △특별대출 이자혜택으로 3000만원 대출 시 39만원 △긴급융자자금 이자혜택으로 7000만원 대출 시 48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종업원 3명 고용 시 72만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는 이달 중 2018년 세제개편안 및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 관련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 담배 세금 제외 빠졌다” 정부의 지원 대책에 관련 업계는 “실효성이 없고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편의점 업계는 담배 세금에 대한 매출 제외가 ‘방안 추진’에 불과하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정·청은 예정됐던 발표 일정을 수차례 연기하면서까지 고민을 기울여 여러 대책을 강구했으나,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는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민심을 되돌리기에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해 왔으나, 직접적인 방법인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는 오늘의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인 처방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영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현재의 사업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정부가 제시할 것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하며, 그 단초가 바로 최저임금 관련된 제도 개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정부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또 한 번의 현실성 없는 대책에 실망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동족방뇨(凍足放尿, 언 발에 오줌 누기)다. 7만여 편의점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도 없는 방안에 대해 허탈감과 막막함뿐”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매출 제외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개선안”이라며 “이를 외면한 정부의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지금이라도 각 부처에 업계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에 진실된 간담회를 요청한다”며 “이마저도 끝까지 외면한다면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측에 있으며 우리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기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22일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부선 씨는 이날 하얀색 RV차량으로 분당경찰서에 도착해경찰서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재명 씨의 터무니없는 거짓말 때문에 저와 제 아이가 인격살해를 당했다”며 “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나왔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 말하려고 왔다”며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살해를 했는지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 이제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라며 “다 포기하고 삶을 끝내려 했으나 내 딸 이미소와 공지영 작가의 양심 고백을 듣고 나왔다. 이제 죽을 각오로 싸울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이라며 “이재명 씨, 소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나 김부선은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다.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울먹였다. 짧게 입장 표명을 하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는 김부선 씨를 향해 취재진 중의 몇명이 "김부선 힘내라", "김부선 씨 화이팅,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외쳤다. 이날 분당경찰서 박창규 수사과장은 본지를 비롯한 몇몇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질의 응답 식으로 구성했다.) - 취재진: 수사종료시점이 올해말까지인가. = 박창규: 공소시효가 6월 12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만료가 12월12일까지다. 그 이전까지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것이다. - 취재진: 김부선 씨외에 다른 참고인 수사계획은 있나. = 박창규: 그건 수사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다 - 취재진: 오늘 수사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까. = 박창규: 그것은 가늠이 안된다. - 취재진: 김부선씨의 주장대로 이재명 지사와 연인관계였다면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될 수 있나. = 박창규: 확인해봐야한다. - 취재진: 김부선씨가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했다. = 박창규: 진술도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보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있으면 그리되는거다. - 취재진: 이재명 지사 조폭연루설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나. = 박창규: 저희들이 담당수사과에서 진행중이다. - 취재진: 조폭연루설은 선거끝나고 제기됐던 것 아닌가. = 박창규: 아니다. 그것도 공직선거법 관련된거니까 제기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제기를 해서 그후 고발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 취재진: 조폭연루설도 관련혐의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냐. = 그렇다. 이후 김부선 씨는 분당경찰서 조사실로 향했지만 불과 30분 만에 조사 거부를 선언하고 되돌아 나왔다. 그는 "오늘은 언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출석한 것"이라며 "상대는 영리한 법조인이자 변호사고, 저는 배운 것도 없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로 둔갑될 수는 없다.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이전에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와의 연인 관계를 입증할 자료, 이 지사의 거짓말을 밝힐 결정적인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는 것이 일각의 반응이다. 단체 카카오톡 방 등에서는 김부선 씨가 분당경찰서로 출두하기 전부터 '경찰이 김부선 씨가 불리해질 수 있는 유도성 질문을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거나 '변호사 입회하에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김부선씨가 당할 소지가 커보인다'는 말이 나돌았었다. 결국 김부선 씨는 이 같은 지지자들의 우려를 받아들였다. 그는 단독조사 거부 후 경찰서를 나서면서 "이재명 씨의 결정적인 거짓말을 밝힐 자료를 드렸고,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변호사와 입회해야 할 것 같다는 여러 팬의 우려에…"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출생아 통계에서우울한 최저치 기록이 양산되고있다.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수는 35만7800명으로 재작년보다 4만8500명줄었다. 올해 1~6월출생아 수는17만1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감소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30만명대 초반으로 또 다시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7년 출생통계'(확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11.9%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은 숫자다. 이처럼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2002년(-11.3%) 이후 15년 만 이다.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조(粗)출생률도 7.0명으로 전년보다 0.9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전년보다 0.12명(-10.2%) 감소했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다.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단연 꼴찌다. 한국은 2001년부터 이미 1.3명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다. 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따지는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4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다.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97.7명으로 가장 높았지만1년 전(110.1명)보다는 12.4명(-11.3%)이나 줄었다. 20대 후반은 47.9명, 30대 후반은 47.2명, 20대 초반은 9.6명으로 각각 8.5명(-15.1%), 1.5명(-3.1%), 1.9명(-16.5%) 감소했다.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첫째 아이는 31.6세, 둘째 아이 33.4세, 셋째 아이 34.8세였다. 결혼 후 2년 이내에 첫째 아이를 낳는 비율은 65.8%로 전년보다 2.3%포인트 감소했고 모(母)의 평균 연령은 30.8세로 0.2세 상승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 중 첫째는 18만7900명으로 전년보다 2만5100명(-11.8%)이 감소했다. 둘째는 13만3900명, 셋째 이상은 3만5000명으로 각각 1만8900명(-12.4%), 4700명(-11.8%)이 줄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106.3명으로 전년보다 1.3명 증가했다. 첫째와 둘째의 출생성비는 각각 2.1명, 0.9명 늘어난 반면 셋째 이상은 1.0명 감소했다. 혼인 이외의 출생아는 7000명으로 전년보다 800명 줄었다. 법적 혼인 상태 아닌 부모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로 전년과 같았다.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출생아수는 전년대비 세종(6.3%)만 증가했다. 나머지 16개 시도 모두 감소했다. 울산(-14.0%)·부산(-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시도별 합산출산율은 세종(1.67명)·전남(1.33명)·제주(1.31명) 순으로 높았고 서울(0.84명)·부산(0.98명)·인천(1.01명) 순으로 낮았다.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이 33.33세로 가장 높았고충남은 31.80세로 가장 낮았다. 첫째 아이 출산까지 부모의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은 서울(2.20년)·경기(2.05년) 순으로 길었고 전남(1.71년)·전북(1.73년) 순으로 짧았다. 출생아 중 첫째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서울(58.8%)·부산(53.7%)이 높았고 전남(47.3%)·전북(47.6%)이 낮았다. 둘째의 구성비는 경남(39.1%)·울산·전북(38.9%)이 높았고 서울(34.8%)·강원·제주(36.7%)이 낮았다. 셋째 이상의 구성비는 제주(15.5%)·전남(14.1%)이 높았고 서울(6.4%)·부산(8.6%)이 낮았다.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은 전남 해남군(2.10명), 강원 인제군(1.83명)이 높았고 서울 종로구(0.65명), 서울 관악구(0.66명)는 낮았다.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수준인 2.1명을 넘는 지역은 해남군이 유일했다.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 서초구(33.92세)가 가장 높았고이어 서울 강남구(33.69세)의 순이었다. 반면 강원 화천군·강원 철원군(30.67세)·강원 양구군(30.89세)은 상대적으로 평균 출산 연령이 낮았다. 한편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18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만64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7%(2500명) 감소했다. 198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6월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기록이다. 전체를 통틀어 봐도지난해 12월(2만5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7만16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1만6500명) 감소했다. 역대 상반기 출생아 기록 중 가장 적다. 올해 통계에서 또다시 최저치를 전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역시 하락할 전망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이지만, 올해는 0명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분기만 보면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대비 0.08명 감소한 0.97명으로 떨어졌다.
![[단독] “이 XX, 죽인다”…괴로운 부천시청](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834/art_153490624448_f64228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최근 공무수행 중 폭행을 당해 숨지는 등 공무원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천시청 공무원들이 난동을 피운 민원인들에 의해 폭언과 협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심지어 한 여성 공무원은 이 과정에서 노골적인 협박마저 받아 심한 정신적인 충격마저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채무자 A씨와 채권자 B씨는 채무 6억5천만원을 놓고 법정 공방전을 펼쳐왔다. 채권자 B씨는 올해 3월 부천시청의 관할 지역내에서 신축 중인 A씨 소유의 ‘ㄱ’ 건물의 명의변경을 위한 건축변경신고를 부천시청 건축허가과에 제출했다. 이는 법원의 합의 조정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 합의조정문에는 ‘(A씨는) 2018년 1월XX일까지 6억5000만원중 2억원을 (B씨에게) 주고, 만일 이행되지 않으면 건축주 명의변경을 강행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고 부천시청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부천시청 담당자들이 고문 변호사의 자문대로 집행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B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건넸다. 폭언ㆍ협박에 쓰러진 공무원 부천시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재산을 넘겨주는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래서 내부 결제를 받아 (명의변경) 처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곧 이를 알게된 A씨가 부천시청 담당과를 방문했다. 부천시청 관계자는 “(A씨가) 행패를 부리고 갔다”며 “이후 A씨가 건물명의변경 집행문에 대한 취소문을 받아왔기에 역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원위치(취소) 해줬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결정 뒤에 B씨가 보낸 듯한 몇몇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와서는 “야 이 XX XX 죽인다”며 의자로 담당 공무원들을 내려치려는 시늉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와중에서 한 여직원은 “네 앞에서 불을 질러버리겠다” “따라 다니겠다”는 협박을 면전에서 받고, 위경련을 일으키고 병가를 내야 했다고 부천시청 관계자는 밝혔다. 결국 이 여직원은 다른 팀으로 부서를 옮겼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식절차대로 했는데, 차례대로 행패를 부렸다”며 “문제의 발단은 법원인데, 법원에서 행패부리긴 무섭고 결국 만만한 게 공무원인 것 같아 우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왜, 민원인들을 고발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선대 때부터 이런 일을 겪어왔다. 이걸 고발해봐야 또 다른 민원을 만들 뿐이다”며 말한 뒤 부천시청 관계자는 고개를 떨궜다. A씨의 말은 일부 사실과 달랐다. 그는 부천시청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없고, B씨와는 채무관계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협박범엔 엄중처벌 필요 공무원들은 일부 시민들의 ‘갑질’에 노출돼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취객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숨진 구급대원 강연희(51·여)씨의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 부검 결과와 폭행장면이 촬영된 병원 앞 CCTV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9일 오후 10시19분께 인천 2호선 주안역에서 40대 남성이 열차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 하차시켜야 한다는 관제지시에 따라 역무원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현장에 나갔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성은 지하철 밖으로 유도하는 직원의 팔을 비틀고, 사회복무요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서 구급대원들도 술 취한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소방관, 역무원 등이 일부 시민들의 폭행 위험에 노출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제복 공무원을 비롯한 대다수 공무원들은 이들을 상대할 때 대응법, 방어권 행사 등 명확한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소방관계자는 “구조현장에서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등에는 항상 노출돼있다”며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어 경찰이 오기 전까지 그냥 받아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중 폭행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평균 700명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사법권을 갖지 못한 일반 공무원들이 매를 맞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제 공무원에 대한 협박은 국민의 행정을 대신하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지, 엄중한 처벌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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