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CJ제일제당이 ‘한식 세계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 업체를 인수하며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CJ제일제당은 최근 냉동식품 전문업체인 미국 카히키(Kahiki Foods)와 독일 마인프로스트(Mainfrost)를 인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K-Food’ 전진기지를 구축해 미국과 유럽 식품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비고’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국 식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다. 미국 중부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카히키는 1961년에 설립된 냉동식품 업체로 지난해 기준 연 매출 626억원의 중견기업이다. 냉동 일품요리, 냉동덮밥류, 에그롤·스프링롤 등 냉동간편식(HMR) 브랜드와 영업력을 확보하고 있다. 월마트(Walmart)와 샘스클럽(Sam’s Club) 등 대형 유통채널에 입점돼 판매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카히키 인수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냉동식품 제조기반을 확보했다. 미국 내 냉동식품 생산기지는 기존 3곳(동부 2곳, 서부 1곳)에서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카히키의 냉동간편식 제조경쟁력과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만두, 면, 소스 중심에서 일품요리, 밥과 면 베이스의 간편식 등으로 냉동식품 포트폴리오를 보다 강화하게 됐다. CJ제일제당은 차별화된 연구개발과자체 혁신기술로 기존 카히키 냉동 제품의 맛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비비고’ 브랜드와 함께 냉동식품 시장 내 지위를 강화한다. 미국 내 2만여개 유통망에 입점돼 있는 카히키의 냉동간편식 제품경쟁력에 CJ제일제당의 첨단 기술력을 더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또 미국 내 다양한 유통채널 확대 및 영업력 강화에 주력하며 현지 소비자 공략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은 2025년까지 ‘아시안 편의식 대표기업’으로 미국 내 메이저 식품회사 지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독일 냉동식품업체 마인프로스트 인수를 통해 유럽 내 냉동식품 사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마인프로스트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다양한 냉동식품 제조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1964년에 설립됐다. CJ제일제당은 이 업체와 지난 2010년부터 현지 냉동만두 생산을 위해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다. 수년 동안 ‘비비고 만두’, ‘비비고 한식반찬’ 등을 생산하며 한식에 대한 이해도와 생산 노하우를 쌓았다. ‘비비고 만두’는 지난해 유럽 시장에 진출한 뒤 1년 새 매출이 2배 이상 급성장하며, 단일 카테고리로는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프랑스 까르푸, 르 클레르 등 주요 슈퍼마켓에 입점 후 지속적으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이쯔, 독일 잇 해피 등 주요 레스토랑 체인과 협업을 통해 유럽 내 한식 만두 인지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인수에 대해 “이재현 회장의 한국 식문화 세계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CJ제일제당이 월드 베스트(Word Best)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카히키사 등 인수를 계기로 한식 대표 브랜드 ‘비비고’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보다 확대해 ‘케이푸드(K-Food)’와 한국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넓히며 대륙별 생산거점을 확보해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대표 브랜드 ‘비비고’ 제품을 동남아시아, 남미, 유럽 등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경쟁력을 갖춘 현지 업체를 추가 인수해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이마트는 당진, 구미, 안성, 여주, 서울에 이어 대구 달서구 월배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6호점을 열고 침체된 대구 지역시장 살리기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문을 여는 월배시장 상생스토어는 1134㎡(약 343평) 규모로 월배시장 A동 1층에 들어섰다. 기존의 노브랜드 매장, 어린이희망놀이터 외에 커뮤니티 공간 내 문화센터 운영으로 지역민과 함께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대구의 이 같은 상생모델은 시장 살리기를 간절히 염원했던 월배시장 상인회장의 열망에서 비롯됐다. 1985년에 문을 연 월배시장은 대구 남서부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130여개 점포가 영업 중인 중형시장이다. 인구 규모 전국 2위인 달서구에 위치, 대로변에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 외환위기직전인 1996년에는 380여개 점포가 들어서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노후된 시설물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의 발길이 뚝 끊기자 상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 현재는 전체 점포 중 1/3 정도만 운영되는 상황이다. 쇠락해 가는 시장의 부흥을 위해 손병식 상인회장은 인접한 구미의 선산봉황시장 상생스토어 사례를 접한 뒤 지난 1월 이마트 측에 상생스토어 입점 검토 제안했다. 또한 서울, 경산, 영천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시장 소유주 41명 모두에게 일일이 상생스토어 유치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전통시장에 도입된 문화센터 이번 상생스토어에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커뮤니티센터가 등장했다. 월성종합사회복지관 주체로 운영되는 이 공간에서는 어린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문화센터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 역사교실, 과학 창의력 교실부터 천연 화장품 만들기, 손뜨개질 수업까지 약 10여개의 강좌가 운영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만 들을 수 있던 문화센터 강좌들이 전통시장에도 도입된다. 이마트는 월배시장 문화센터 유치로 전통시장을 새로운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고 고객 체류시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마트는 소외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해 월배시장 상생스토어 내에 14평(47㎡)규모의 달서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을 만들었다. 홍보관에는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회원사 중 상생스토어 참가를 희망한 기업들로 사회적 기업 16개사, 마을기업 8개사, 협동조합 6개사 등 30여개의 기업들이 참가해 자사의 제품을 전시, 홍보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월배시장, 월배신시장, 이마트 3자간의 상생협의를 통해 경쟁 품목 판매 제한, 공동 전단 마케팅 등의 상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월배시장 상생스토어에서는 협의에 따라 원물축산, 원물수산, 채소, 건해산, 과일 등의 신선 식품을 판매 하지 않는다. 송만준 이마트 노브랜드 상무는 “구미, 서울 등 먼저 오픈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들이 고객, 특히 젊은 층 유입에 실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대구 상생스토어의 문화센터 유치로 전통시장 고객 유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통 시장 집객을 위해 더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로부터 시작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와 같은 생활의 혁명이 산업 전반을 강타하면서, 웨딩시장의 지형 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불필요한 지출 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실속형 중심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신부 최은영(33) 씨는 부부의 침실을 위한 침구를 위해 20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둘 다 맞벌이를 하는 만큼 퇴근 후의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쉬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침실이라고 생각해서다. 최 씨는 남들에게 보이는 예식 비용과 예단 등은 간소화하고 비염이 심한 남편을 위한 알레르기 예방 침구와 가전 등의 살림살이에 더 투자하기로 했다. 이처럼 최근 웨딩 시장에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상품에 과감하게 돈을 지불하는 ‘가치 소비’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특히 욜로(YOLO·인생은 한 번뿐) 열풍이 맞물리며, 과거 높은 비용을 지불했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호화 웨딩홀 등 타인을 의식한 예식 비용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대급부로 ‘힐링’, ‘여가’를 중심으로 한 ‘나’(신혼부부) 중심의 혼수품 장만이 인기를 끌고 있다. 웨딩컨설팅업체 듀오웨드가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주택자금 및 예식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결혼 준비 품목은 혼수(27.2%)로 조사됐다. 그중에서도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 이불’ 등의 프리미엄 상품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알르레망의 프레스티지 구스라인 브랜드 관계자는 “가치 소비의 트렌드에 따라, 최근 혼수 침구의 경우 안락하면서도 높은 기능성을 갖춘 프리미엄 침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침실의 특성상 집먼지 진드기 및 먼지 등에 강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련 이슈에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이 실제로 삶의 질 향상을 느낄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8~2021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평균 7.3%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같은 재정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마련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8%보다 무려 1.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개년도 단위의 재정운용 방침을 담은 것으로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최초로 수립했다. 정부는 경제상황과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중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세출 기능 조정과 연계해 지방세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안전,인권, 환경 보전등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각종 비과세 규정은 감면하거나 정비하면서 세입을 늘려나라기로 했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7.3% 늘어난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저출산 대응,소득분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17~21년 계획보다 상향조정했다.재정지출 규모는 2018년 432조7000억원에서 2019년 470조5000억원, 2020년 504조6000억원, 2021년 535조9000억원, 2022년 567조6000억원에 달한다. 적기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질수 있도록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재정수입은 2018∼2022년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업종 호황, 세입 확충 노력 등에 따른 세수 호조 등에 힘입어 연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외수입은 향후 5년 간 26조~29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 규모는 2018년 447조7000억원에서 2019년 481조3000억원, 2020년 504조1000억원, 2021년 525조4000억원, 2022년 547조8000억원이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19.2%에서 내년 20.3%, 2020년부터 20.4%로높아진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8년 28조5000억원(-1.6%)에서 2019년 33조4000억원(-1.8%), 2020년 44조5000억원(-2.3%), 2021년 54조2000억원(-2.6%), 2022년 63조원(-2.9%) 등으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2022년에 GDP 대비 -2.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2023년쯤 유럽연합(EU)에서 재정수지 건전성 잣대로 쓰이는 GDP 대비 -3%대로 들어설 수 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관리재정수지에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로 전환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5000억원(-0.03%), 2021년 10조5000억원(-0.5%), 2022년 19조8000억원(-0.9%) 등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는 올해 708조2000억원(39.5%)에서 내년 741조원(39.4%), 2020년 790조8000억원(40.2%), 2021년 843조원(40.9%), 2022년 897조8000억원(41.6%) 등으로 매년 늘어난다. 2018∼2022년 기간 중 분야별로 복지 분야는 연평균 10.3% 늘어난다. 2018년 144조6000억원에서 2022년 214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전체 예산 중 점유율은 37.8%로 가장 높다. 일반·지방행정의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2위이다. 2018년 69조원에서 2022년 94조원으로 증가, 전체 예산 중 16.6%를 차지한다. 두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4.3%에 달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 환경 분야의 예산은 줄어든다. SOC는 2018년 19조원에서 해마다 줄어 2022년 17조5000억원으로 2.0% 감액된다. 농림과 환경 예산은 내년에 소폭 인상 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은 확대재정정책 통해서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며 국가 재원이나 돈을 채워야 할 때가 있다"며 "세수여건이 계속 좋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세수여건 감안해 재정정책 펼 기반이 있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2022년까지 재정운용 방향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지출구조 혁신 및 세입 기반 확대, 재정 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 등"이라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초반에서 관리하는 게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를 횡령하고,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 납품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있다”며 BHC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BHC가맹점협의회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2015년도부터 전체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협의회는 또한 본사에서 필수공급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본사의 사기 혐의 의혹도 제기했다. 협의회 측은 이날 “현재 BHC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터전을 걸고 사회적 문제로 고발하는 결심을 하기 까지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과 두려움들이 있었다”며 “그래서 평화집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호소까지 해봤지만, 여전히 BHC 본사에서는 요청 내용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는 계약조항을 명분으로 협의회에 관여한 점포들에 대한 계약해지나 형식적인 마케팅위원회 등을 조직해 가맹점과의 공정거래질서를 붕괴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수차례 요청한 재조사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한 근거자료들을 통해 설명해주거나 답변은 주지 않고, 그저 본사와 원만하게 지내라는 식의 눈속임만 지속하고 있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 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안들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선례로 남게 되면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놀이터가 돼 피해를 입는 기업들과 가맹점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질서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주고, 외국계 기업의 국내 기업경영실태와 공정위와 대형 법무법인들 간의 불투명해 보이는 거래 내용들에 대해서도 밝혀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식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전국BHC가맹점협의회에서는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동종업계 토종기업들보다 과도하게 설정해 놓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적정 수익(마진)구조의 개선과 각종 편법과 탈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산업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진정한 상생을 할 수 있는 변화의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정부예산이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10.6%) 를 제외하면 2000년이후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침체된 경기를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8% 증가할 전망이다.이중 국세수입은 반도체·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11.6%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이 이같이 크게 늘어나지만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9.4%로 올해(39.5%) 수준을 유지한다. GDP 대비 재정수지는 올해 -1.6%에서 내년에는 1.8%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건 복지 노동은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12.1%) 확대된다. 금액 기준 최대 증가치이다. 총지출 대비 비중도 올해(33.7%)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4.5%에 달한다. 이중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5000억원으로 22.0% 증가한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는 12개 분야 중에서증가율이 가장 높다. 올해 16조3000억원에서 내년 18조6000억원으로 14.3% 늘어난다. 증가율 상위 3개 분야는 산업에 이어 일반·지방행정(12.9%), 복지(12.1%) 등이다.산업단지 환경 개선이 2000억원에서 7000억원, 혁신창업 활성화는 3조300억원에서 3조7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은 2조1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문화·체육·관광은 올해 6.3% 줄었으나 내년에서 10.1% 늘어 7조1000억원으로 반등한다. 환경 분야도 올해 0.3% 감소했으나 내년에 3.6% 확대돼 7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국방예산도 올해 43조2000억원에서 내년 46조7000억원으로 8.2% 늘어난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고 군장병 주거여건과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R&D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이다. 반면 SOC 예산은 2.3% 감소했다. 도로, 철도 및 도시철도, 해운·항만의 예산 축소로 내년 예산이 2.3% 줄어든 18조5487억원이 배정됐다. 도로는 국토건설이 2조에서 1조6000억원 감소하는 등 5조4281억원의 예산으로 8.6%가 줄었다. SOC 예산은 2000년(1.5%)과 2015년(4.7%)에 두 차례 늘었을 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국회 최종안 기준으로 2000년 25조1000억원이었던 SOC 예산이 내년 18조5000억원으로 책정, 거의 20년 동안 26.3% 축소됐다. 다만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는 소폭 증액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86억원 증액 등 취약계층지원이 30.2% 늘었다. 노인과 아동·보육은 기초연금지급 2조3718억원, 아동수당지급 1조2175억원 등의 증액으로 각각 26.1%, 21.6%씩 증가했다. 일자리 분야의 예산은 평균 22.0% 늘어났다. 육아휴직급여를 11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 결과 고용장려금이 56.3% 급증했다. 구직급여를 6조2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늘림에 따라 실업소득 유지·지원은 19.7% 증가했다. 직업훈련은 2조645억원에서 1조9690원으로 4.6% 줄였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에서는 체육부문의 증가폭이 컸다. 내년 1조4394억원의 예산을 배정, 올해보다 21.5% 늘렸다. 구체적으로 생활권 국민체육센터를 20곳에서 30곳 건립을 지원한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과 생활권형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은 각각 100곳, 30곳씩 신규 지원한다. 문화예술부문은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출자를 54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150억원 등으로 10.6% 늘어난 3조8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관광부문의 경우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307억원에서 327억원, 관광두레 조성 사업은 60억원에서 80억원 등으로 2.0% 증가에 그친 1조439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부는 전방및 격오지부대에서 복무하는 장병에게 내년중 벌당 5만6100원짜리 동계 패딩형 운동복을 사상 처음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육군 전방사단 및 해군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공군 방공관제대등 격오지 부대에서 근무중인 3만6500명이다. 관련 예산으로 20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대기의 질이 좋지않은 해양경찰청 함정 301대와신병교육대,군 지휘상황실과위생환경이 중요한 16개 군 병원에 공기청정기가 최초로 보급된다. 이를 위해 34억7800만원을 투입한다. 앞으로도 병영과 의경 생활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에 케이팝(K-Pop) 스타들을 초대하는 사업도 처음추진된다.전통시장에서 연 2회 K-Pop 콘서트 개최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해외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내년에 시장당 1억원씩, 총 2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신규 수요층 확보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내년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으로 31억1500만원이 새로배정됐다. 월 44회 정기권을 구매하면 처음에 10%를 할인해 준다.정기권 이용자에게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한다. 보행·자전거 이용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산정해 획득한 마일리지는 정기권과 연동해 교통비를 추가할인 받게 된다. 이로써 교통비가 최대 30%까지 줄어들게 된다. e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권역별로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를 구축, 국내 정규대회 및 정기적인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지원을 돕는다. 공모를 통해 개소당 22억원을 지원한다. 매칭 방식을통해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방송시설과 대형화면,무대시설 등에 들어간다. 현재 300석 이상 관객이 앉아 즐길수 있는 e스포츠 경기장은 서울에만 2곳 있을 뿐이다. 한류관광 상품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졸 취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경력 3년 이상인 대학 재학생의 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고졸 후진학자 장학금'으로 576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직전학기 성적은 C학점 이상이고 대학과 전문대, 원격대(방통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재학생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개별 신청하면 된다. 교육콘텐츠의 데이터요금도 지원한다. 고교생의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스마트폰으로 EBS의 교육콘텐츠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EBS 무선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를 출시하고 취약계층 고교생 12만명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일부를 경감해 준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으로 48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한국어 인공지능(AI) 딥러닝 개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한국어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올해 11억5700만원에서 내년 204억1400만원으로 1664.3%를 늘린다. 연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AI 딥러닝에 필요한 최소 데이터 10억어절을 구축한다. 데이터 구축 후 오픈 API를 통해 공개한다. 민간업체와 연구기관의 언어증식 및 피드백 활용이 목적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 증가액 42조원 중 보건·복지·고용, 지방재정교부금, 국방력 강화, 산업 쪽에 대부분 배정됐고 나머지는 5조원으로 배분했다"며 "다만 SOC만 일부 줄였다. SOC만 빼면 전 부분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지난달 8년6개월만에 최소 취업자수를 기록했던고용 쇼크와 분배 악화, 미·중간 무역분쟁 지속, 폭염으로 치솟은 밥상물가, 지지부진한 북 핵무기 협상등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가 냉각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달 전보다1.8p 하락한 99.25를 기록했다.지난 6월 -2.4p, 지난 7월 -4.5p에 이어 3개월 연속 떨어지며 작년 3월(96.3)이후 최저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CCSI가 기준치인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3월이후 1년5개월 만에 처음이다. 향후경제 상황을 비관하는 소비자들이 지난달보다 늘어났음을의미한다. 반면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표준화한 것으로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지표이다. 100보다 크면 과거(2003년1월~지난해 12월) 평균치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의미한다. 이처럼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 밑으로 떨어질만큼 소비심리가 악화된 것은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데다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4개가 하락했다. 6개월 전과 비교해 현시점 상황을 알려주는현재생활형편CSI는 89로 전월보다 2p 떨어졌고, 6개월 후 예상을보여주는 가계수입전망CSI도 전월대비 1p 하락한 98로 산출됐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도 나빠졌다. 6개월 전과 비교한 체감지표인 현재경기판단CSI는 70으로 전월에 비해 7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4월(69) 이후 1년4개월 만에 최저치다. 6개월 후 전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 지수도 전월보다 5p 떨어진 82로 집계됐다. 취업기회전망CSI도 85로 전월보다 2p 떨어지면서6월부터 석달째 내림세를 보였다. 금리수준전망CSI도 3p 하락했다. 현재외 비교해 1년 후를 전망해주는 주택가격전망CSI는 109로 전월보다 무려 11p 올라갔다. 현재의 방식으로 통계를 편제한 지난 2013년 1월 이후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물가수준전망 CSI와 임금수준전망CSI는 각각 2p,3p 상승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2.7%로 지난달보다 0.1p 올랐다. 이같은 소비자심리지수 악화는 향후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조사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실제 소비보다 3개월 정도 선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폭염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났고, 주택가격도 지역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동작·종로·동대문·중구를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경기 광명·하남시는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대출 관련 규제가 대푝 강화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남은 서울 10개 구와 성남시 수정구 등 가격 불안 우려 지역은 상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이같이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해 규제를 강화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는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가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강남·여의도와 가깝고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영등포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인접해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은 앞서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과 함께 서울내 14개 구로 확대됐다. 정부는 또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1.11%, 1.34%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시는 18.5대 1, 하남시는 48.2대 1로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에서 지정하는데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집깂이 안정되지 않거나 지정이 필요할 만큼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든 부산시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 기장군 일부 지역은 정부 규제의 효과가 발휘돼 집값이 상대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0~20% 중과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소득세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수정구 등이다. 또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도 과열 양상을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와 공급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30곳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논의된 14곳에 30곳을 추가해 총 44곳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후보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맞춤형 수급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도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약 48만호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기존에 확정한 14 개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만2000호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가격이 최근 4개월 사이에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아파트 ㎡당 평균 거래가격은 727만7000원으로 지난 3월 671만9000원 보다 55만8000원 상승했다. 3월과 비교해 거래가격이 가장 높아진 지역은 양천구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직격탄을 맞았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5월 저가매물이 소진됐다.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넉 달 새 34.8%나 거래가격이 높아졌다. 여기에 목동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어 중구가 15.5%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중구는 도심과 가까워 주거 선호도는 높지만 아파트가 희소해 집값이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7월 거래가격이 크게 올랐다. 동작구도 10.4% 상승했다. 동작구는 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지역으로 매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뒤를 이어 용산구가 9.5% 거래가격이 상승했다. 용산은 7월 여의도와 융합 통합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과열현상과 관련하여 투기지역 추가지정 검토에 이어 공시가격 인상 카드까지 꺼냈지만 남은 하반기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상승은 견조세를 유지하는 시장이 반복되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일단 버티자는 전략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청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가 유기견을 냉동고에 가둬 얼려 죽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기관 센터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선 반려동물보호센터는 2016년 11월 청주시가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목표로 건립한 곳이다. 27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에 따르면 이 단체의 연보라 충북본부장은 청주시 소재 반려동물보호센터 A센터장을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내용을 살펴보면 A 센터장은 지난 2일 청주 오창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산 채로 센터의 냉동고에 넣고 퇴근했다고 한다. 유기견은 3일후 냉동고에서 얼어죽은 채 발견된다. 심지어 한 전직 직원은 A 센터장이 직원과 유기견의 생사를 두고 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청주 서부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그늘막이 없는 센터 마당에 묶어 방치했고, 또 다른 유기견은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뒤 방치해 열사병으로 죽게했다고 한다. 동물에 대해 마취주사와 등록 칩 삽입, 안락사 주사 등 수의사가 아닌 센터 직원들이 반복적인 진료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있다. 연 본부장은 “동물학대 등 센터 관련 확보 자료를 다수 확보한 상태”라며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유기견 사진과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이 센터 전 직원들의 진술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A 센터장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 자료가 모두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A센터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봉사자들과 전직 직원들이 기부 물품 일부를 빼돌리거나 일부 유기견을 안락사 처리하고 외부로 입양했다며, 이런 과거 본인들의 비리를 적발ㆍ제재한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롯데가 국내 그룹사 중 최초로 전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롯데는 2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업 간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조기 현금화를 원하는 1차 이하 모든 협력사들이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롯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일부 특수 법인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에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롯데는 전 계열사의 기존 대금결제 중 현금결제를 제외한 신용결제 부분을 100% 상생결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련 계열사와의 협의를 마쳤다. 이 같이 상생결제를 개별 기업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도입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오성엽 롯데지주 부사장은 “롯데는 이번 상생결제 도입이 2차 이하 협력사들에게도 확산돼 현금유동성과 대금지급 안정성 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는 협력사들을 위한 대금지급 선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협력재단은 올해 9월21일부터 시행되는 상생결제 의무화에 앞서 대기업의 상생결제 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협력사의 대금결제 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를 전 계열사에 도입하고자 하는 롯데의 적극적인 행보가 다른 기업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롯데는 중소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상생펀드를 752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 상생펀드는 롯데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해 파트너사 대출 이자를 자동 감면해주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720여개 파트너사가 자금을 운영 중이다. 2010년 기업은행과의 협력으로 최초 조성돼 운영 중인 롯데 상생펀드는 제휴 은행을 확대해 파트너사들의 선택권을 보다 넓힐 계획이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황태자 정의선이 사랑한 국내 럭셔리 대형세단 제네시스 G80. 그 신형 2019년 판이 출시됐다.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신형 제네시스에는 지능형 안전기술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하고 신규 사양을 탑재해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엔진 트림별 상품성을 강화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층 높아진 고객의 눈높이와 신기술에 대한 니즈 확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 안전성 강화 고급차의 최근 추세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첨단 지능형 안전기술인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GENESIS ACTIVE SAFETY CONTROL)’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단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의 경우 럭셔리와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기존 모델 대비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top&Go 포함), 차로 이탈방지 보조, 전방 충돌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하이빔 보조 등을 기본 사양으로 현대차는 추가했다. 더불어 G80에는 처음으로 최고급 안전 사양인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가 추가로 기본 적용됐다. ◇ 탑승자 편의성 높여 2019년형 G80는 탑승자가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우선 내비게이션과 연동해 터널에 진입 시에 운전자의 공조장치 설정 상태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내기 모드(외기 차단 모드)로 전환, 터널 내의 오염된 공기와 먼지가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터널모드 자동 내기전환’ 시스템을 전 모델에 적용했다. G70, EQ900 등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신 차종에만 적용됐던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도 G80에 최초로 적용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단, 가솔린 모델 限, 3.3 프레스티지 이상) 또한 LTE 통신 방식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HD급 고화질 DMB, 카카오 아이(kakao i) 서버형 음성인식, 미러링크 등이 적용된 신규 AVN(Audio, Video, Navigation) 시스템을 적용해 최신 ICT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트림, 옵션 운영 조정 이 외에도 2019년형 G80은 엔진 종류 및 배기량과 상관 없이 동일한 트림명은 동일한 사양으로 구성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사양과 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트림 조정 및 디젤 모델의 기본 상품성 강화, 패키지 구성 강화 등을 통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가솔린 3.8 모델에는 고배기량을 선호하는 차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프레스티지, 파이니스트 2개로만 운영하던 트림에 가솔린 3.3 모델과 사양이 동일한 하위 트림(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 2개를 추가했다. 경제성을 강조한 디젤 2.2 모델은 가솔린 3.3 모델 대비 부족했던 기본 사양을 강화해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트림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본 사양을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다. 이를 통해 가솔린 3.3 모델 이상에 기본 적용되는 모든 안전 및 편의 사양이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물론, 기존 디젤 2.2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9.2인치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됐다. 패키지 옵션도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에 고급 스웨이드 소재의 목베게를 추가해 후석 편의성을 높이고 뒷좌석 듀얼 모니터도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해 고급감을 제고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전혜숙(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와 공동주최로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 지급촉구 및 노무제도 개선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오랜만에 개최하는 행사다.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가 되어가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권익도 지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권익이 양지와 음지로 구분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고 대책을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추진됐다. 민소현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2018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 지난해 10월부터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 4～7만원 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지급되고 있고, 지금은 지자체에 따라 극히 적은 수지만 종사자수당(자격수당)이 지급되는 곳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국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과 해법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 패널들은 한결같이 '요양보호사의 종사자수당 지급과 노무제도 개선'을 역설했다. 권숙경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전담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지 10년이 경과됐다"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적확대는 이뤄졌지만, 보수교육 등 질 관리 측면에서 교육 제도의 미비로 전문성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선 서비스를 실천하는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자질 향상과 요양보호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상국 제일인사노무법인 공동대표도 주제발표에서 "요양보호사의 경력자를 양성해 질적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경력을 인정, 경력을 관리 및 심사해 보수 기준을 적정히 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는 요양보호사 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양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권역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정부는 이에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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