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적법한 것임을 인정했고 이는 징역 7년 확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제1항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며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1·2차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해 방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을 밝혔다. 현행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4조(특수공무방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와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광산 개발에 단순히 참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더하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몽골 국영 매체 몬차메와의 인터뷰에서 “몽골은 우수한 광물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은 광물 탐사와 개발 기술, 그리고 제조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두 나라는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탐사부터 제련, 부가가치 산업 연계, 재활용,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핵심 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 함께 참여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 문을 연 희소금속센터가 양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협력은 한국에는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의 기반이 되고, 몽골에는 산업 고도화와 부가가치 창출, 기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협력이 꾸준히 이어져 양국 관계 강화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관련해 몽골의 역할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면서 북한과도 소통하는 나라로서, 역내 신뢰를 쌓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몽골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적 교류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양국 간 상호 방문자 수가 역대 최고인 36만 명을 기록했다”며 “국민 간 신뢰와 호감은 어떤 협정보다도 강한 한-몽 관계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 수교 40주년까지 양국 인적 교류를 5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양국 인적 교류 50만 명을 달성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또, 양국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의를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영사 협정도 추진하는 등 인적 교류 50만 시대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 노동자와 유학생들의 처우와 생활 여건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며 “항공노선과 운수권 확대 같은 물리적 기반도 함께 늘려, 양국 국민이 더 쉽고 편하게 오가며 교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몽골 방문에 대해서는 “이번 방문이 한·몽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로 한 단계 더 높이는 전환점이 되고, 양국이 함께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몽골에서 ‘황금(알탄)’이라는 말은 번영과 영광을 의미하는 만큼, 양국이 함께 만들어갈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새 장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 사이에는 교역, 공급망, 보건, 기후변화 대응, 식량 안보 등 함께 풀어가야 할 협력 과제도 많다”며 “이번 방문이 이런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한국과 몽골이 서로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이자 미래를 함께 열어갈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9일 목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중부지방과 전라, 경북 등지에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며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10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30~80㎜(많은 곳 120㎜ 이상) ▲서해5도 20~60㎜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강원 내륙 150㎜ 이상) ▲강원 동해안 5~50㎜ ▲대전·세종·충남·충북 중남부 80~150㎜(많은 곳 200㎜ 이상) ▲충남 북서부·충북 북부 50~100㎜ 등이다. ▲전북·광주·전남 북서부 중부 서해안 80~150㎜(많은 곳 전북·전남 북서부 200㎜ 이상) ▲전남 동부·남서부 30~80㎜ ▲경북 중북부·경북 남서 내륙 30~80㎜(많은 곳 100㎜ 이상) ▲대구·경북 남동부·경남 서부 내륙 20~60㎜ ▲울릉도·독도 5~40㎜ ▲제주도 5~10㎜ 등이 예보됐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 19~22도, 낮 최고 25~3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5~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7도, 춘천 26도, 강릉 28도, 대전 27도, 청주 30도, 광주 31도, 전주 30도, 부산 30도, 울산 32도, 대구 33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모두 '좋음'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국당원대회가 오는 8월 17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송영길 의원은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함께 국정을 이끌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온 저 송영길이 이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향한 당원과 국민의 명령은 간명하다”며 “기득권의 논리와 이념 싸움을 버리고 오직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을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서울) 용산(구) 미군 반환부지 수십만 평을 통째로 개발하겠다. 녹지공원과 함께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24평·32평 아파트, 5만 호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공공택지 임대주택도 바꾸겠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 임대가 아니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언제든지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나누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웅크린 청년 10만명을 세계로 보내겠다”며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하고 경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당선 즉시 ‘주가 누르기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청년 종잣돈 ‘슈퍼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당원의 의견이 국정에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국정반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2030으로 임명하겠다. 2030 특별위원회와 플랫폼을 만들어 2030이 당의 주요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