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무이자자금을 2027년 20조원 목표로 올해는 16조원까지 확대해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1000여개 농가에 보급한다. 무이자 자금은 2027년 20조원을 목표로 올해 16조원까지 확대하고 약 700억원의 농축협 예금보험료도 경감하기로 했다. 쌀 소비가 줄자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당대출'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감사 고도화 등 내부통제체계를 재정비한다. 적자 계열사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돈 버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정부와 협력해 올해 1000여 농가에 보급하고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노동력은 절감하고 영농비 부담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호동 회장은 "농업 소득은 지난 30여년간 1000만원에 정체 돼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계속된 경기침체에 더해 쌀값·소값이 하락하고 폭염·폭우·폭설 등 유례 없던 기상이변까지 발생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며 "소중한 농업을 지켜온 농업인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 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때 희망 농업·행복 농촌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도 대내외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 농업·농촌은 더욱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부·국회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무이자자금을 2027년 20조원 목표로 올해는 16조원까지 확대해 농축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의 자금운용 수익성을 개선해 약 700억원의 농축협 예금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연간 100개소의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농축협 중장기 발전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60여년간 국민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농촌 왕진버스, 사랑의 집고치기와 같은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는 등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증진하겠다"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원시적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철저히 재정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지역농협의 경우 자금 지원 제한 제재, 농협은행 등 계열사는 승진 등을 제재해 사고가 발생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한다는 마음으로 지역농협 인력들이 감사를 하는 부분을 올해 과감히 폐지했다"며 "전사 감사를 체계화·고도화해서 일선에 나가지 않더라도 전산감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저희 농협은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아침밥 먹기를 통한 쌀 중심 식습관 개선, 쌀 가공식품 육성과 수출확대를 통한 5만t 이상의 쌀 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금융지주와 상호금융은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비상경영체계 강화와 능동적인 대응으로 범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적자 계열사는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해 농업인 실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회장은 "적자 계열사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농촌·농업, 농어민에 대한 역할이 미비하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적자 계열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폐업하더라도 (고강도 혁신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취임 이후 1년 간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자연재해로 힘든 농업인을 위해 지난해 무이자 재해복구자금 7250억원과 58억원 상당의 약제 및 영양제를 적시에 공급해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했으며 판매가격 하락과 가축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두 차례 걸친 사료가격 인하로 1211억원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고 19번의 할인행사로 1362억원의 소비도 진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작년은 농업소득과 직결되는 쌀 가격 지지에 최선을 다했다"며 "벼 매입자금을 역대 최대수준인 3조원까지 확대하고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전년 이상으로 결정한 농협의 판매손실을 전액 지원했으며 전국 2000여 하나로마트는 쌀 가격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 쌀, 우리 술 K-라이스 페스타'를 개최해 쌀 가공식품과 전통주의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쌀 소비 촉진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우리 쌀로 만든 술과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며 "최근에는 산지 쌀값이 지속 상승해 19만원을 돌파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고 돌아봤다. 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농신보 출연금 1500억원을 확보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자재판매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국으로서 회원국 간 무역 활성화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글로벌 농협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강 회장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농업인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 상·하반기 각 1~2개월씩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우선 4월부터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 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또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12월에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에 달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으로 우선 경찰이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도 적극 추진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인터넷·해외번호(070·001)에서 국내번호(010)로 조작할 수 있는 변작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과 함께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이동통신사에 제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이후로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②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이행토록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 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농협중앙회는 4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세계 최대 규모 교민대회인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명예대회장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강호동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농협과 재외교민 단체 간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달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가 주최한다. 국내 지자체 및 주요 기업들이 다수 참여해 기업 전시회, VC 투자포럼,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을 진행한다. 농협중앙회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회식 당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 교류 확대 및 K-푸드 수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회식 환영 만찬에 농협 즉석밥을 제공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은 이번 대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해외교민단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협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K-푸드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홈플러스가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1일 기준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이다.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협력업체 거래는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채무불이행을 한 적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바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지난 1월 31일 직전 12개월 기준 2374억원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회생결정으로 금융채권 등이 유예돼 금융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향후 현금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모든 임차료를 계상한 리스부채를 제외하고 운영자금 차입을 포함한 홈플러스의 실제 금융부채는 약 2조원 정도다. 홈플러스는 4조70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 개선에 전념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하락함에 따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잠재적 자금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사)정보통신정책포럼(이하 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첨단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축사에 나선 박규홍 총동창회장 겸 정책포럼회장은 “올해는 우리 AIC과정이 서울대행정대학원에서 첨단융합학부 최고위과정으로, AIC에서 TAIC로 거듭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 되는해”라며 "1800명 동문 모두 2025년 한해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신설되는 첨단융합 최고위과정의 이찬 주임교수는 인사말에서 "오늘의 첨단산업 분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해당산업의 리더분들에게 교육과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고자고 최고위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성락 SR경제연구소 소장이 ‘코인‧ 주식투자는 이렇게’라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울대 AIC과정은 지난 1997년 4월 29일 과학기술정책과정으로 첫발을 내디딘 후 51기, 180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동문들은 주요 공직, 정계, 법조계, 주요 ICT 기업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달리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행정·사법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3부의 대등한 관여를 보장함으로써 헌재 구성에 있어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및 권한대행이 선별해 임명할 수 없음을 확인한 첫 헌재 결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 측과 국민의힘은 재판관 후보자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거나 깨졌다며 국회 다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판관을 뽑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해 11월 18일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같은 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의장과 여야 양당이 합의한 점, 시한이 지난 후 양당이 지난해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후보자 추천 공문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국민의힘도 지난해 12월 9일 우 의장에게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인사청문위가 구성될 때까지 절차와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 헌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와의 협의 없이 청구인에게 재판관 선출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출된 선출안에 의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진행됐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 선출에 관한 모든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관을 추천할 때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거나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간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해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 받고 있는 데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판관 3인의 선출을 의결한 점을 들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했다"고도 했다. 본회의 의결 이튿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도 근거로 꼽았다. 헌재는 "이는 청구인의 선출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국무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에 의해 침해됐음을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 성향의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3명은 권한쟁의 청구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은 적법하지 않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 3명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헌법·국회법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민사소송법 60조를 근거로 국회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마 후보자 임명 촉구 및 권한쟁의 지지 결의안이 추인(추후 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음 본회의 의결이 없었어도 이후 결의안 의결로 소급해 효력을 갖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관 3명은 임명 보류 행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결론에도 모두 동의했다. 헌재는 국회가 이번 권한쟁의와 동시에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이미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냈던 지위확인 등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만 한다. 다만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재법 제66조 2항은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여부가 관심이다. 마 후보자가 참여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선고를 내려야 하나, 변론 갱신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일이 지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가 재판 참여를 회피하는 방식 등을 택해 '8인 체제'로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쟁점이 되지 않았다. (여당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본회의 부의 뒤에도 최대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돼 본회에 오를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은 여야 의견이 갈리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규정을 뺀 세제, 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의 반도체특별법만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일 진행된 국정협의회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됐지만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적인 세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기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 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7일 목요일은 낮부터 평년 수준의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5~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가 점차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상회하겠다.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밤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3~7도로 이전보다 온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이겠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호수·저수지·하천 등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눈이 쌓인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시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9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4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6도 ▲부산 13도 ▲제주 14도다. 제주 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는 오후부터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늦은 오후를 지나 제주 5~10㎜, 광주·전남·전북 5㎜ 미만 등으로 기록되겠다. 아침까지 경기북부·전남서해안 도서지역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우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충청권내륙·전남동부·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가 잔류·유입한 탓에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에서 '나쁨', 나머지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충북·충남권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몽규 후보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4선 연임에 성공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축구회관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후보 삼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정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유효 득표 가운데 과반수 표를 얻어 회장으로 당선됐다. 투표 183표 중 156표를 받았다. 숱한 논란으로 가장 어려운 선거를 펼친 정몽규 당선인이 4연임까지 이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시작 전부터 꼬였다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길을 걸었다. 정 당선인은 승부 조작 등 비리 축구인 사면 시도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전 감독 및 홍명보 현 감독 등 축구대표팀 사령탑 관련 논란 등 각종 잡음으로 축구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축구인들 사이에서도 정 당선인을 향한 퇴진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 기관 종합 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로부터 축구협회가 국민과 축구 팬들의 신뢰를 잃은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설상가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징계 요구까지 받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당선인 등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이의 신청까지 지난달 재심의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문체부는 중징계 요구 시한을 지난 3일로 정했는데,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처분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정 당선인은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야권 후보로 평가받는 허 후보와 신 후보는 정 당선인이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로 인해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 당선인은 관련 걸림돌도 해결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토론회 이슈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축구협회장 선거 규정상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토론회가 열릴 수 있는데, 정 당선인 측은 허 후보, 신 후보 측과 달리 " 토론회가 열리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키우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토론회 진행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두 후보는 "토론회가 비방 목적이 될 거라고 예단하는 건 토론회를 기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국민은 이번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 후보의 '기권패'로 판단할 것"이라며 "토론회 참가조차 두렵고 겁내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당선인은 12년 만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정 당선인은 첫 회장 선거를 치렀던 지난 2013년 당시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 김석한 전 전국중등축구연맹 회장, 윤상현 의원과의 경쟁에서 웃은 바 있다. 2선과 3선 때는 홀로 입후보해 경선 없이 회장직을 이어왔고, 이번 4선에서는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또 한 번 축구협회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승인만 받으면 종목단체장으로서의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최종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의견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개헌"을 직접 거론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헌법재판관들과 탄핵 찬반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시사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이 이날 최종변론에서 개헌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여권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이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임기단축 개헌에 당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은 개헌에 대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개헌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개헌을 제시한 배경에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더불어 임기 단축을 약속함으로써 탄핵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제안에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안성시 고속도로 교각 붕괴 사고 사망자가 4명으로 늘었다.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교각 붕괴 사고 마지막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고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6명이다. 2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9분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붕괴했다.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포천 포천방향 구간 청룡천교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공사는 빔 거치장비인 런처(크레인)을 이용해 교각에 상판빔을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세종~포천 상행선 교각에 빔을 모두 올리고 하행선 설치를 위해 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런처가 이동하는 사이 설치 후 고정하지 않은 빔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각 높이는 52m, 상판 추락 구간 거리는 210m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매몰, 4명이 숨졌다. 숨진 작업자는 40대, 50대 한국인 작업자 2명과 50대, 60대 중국인 작업자 2명이다. 또 6명(내국인 5명·중국인 1명) 작업자가 마비,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다. 작업자들은 상행과 하행을 나눠 런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세종방향(하행)에, 8명은 포천방향(상행)에 있었다. 사고 직후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상태다. 투입된 소방력은 장비 102대와 인력 211명이다. 사고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21분 마지막 매몰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소방당국 구조 활동은 종료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하는 경찰관 78명 규모 수사전담팀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섰다. 한편 서울세종고속도로(134㎞인)는 수도권(안성~구리·총 길이 72㎞), 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 포함 62㎞) 구간으로 나뉜다. 수도권은 지난 1월1일 개통됐으며, 세종∼안성 전체 구간은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이다. 사고 구간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 등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만약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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