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16일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인사, 교육계, 의학계, 환자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과 정부의 의과대학 교육 추진 대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의료개혁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의료개혁소위는 소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김윤‧박희승‧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 김미애‧김예지‧안상훈‧최보윤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는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진선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김대식·서지영·정성국·조정훈 의원 등 국민의힘 4명,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 문제가 복지위, 교육위와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국회법(제63조)에 따라 두 상임위원회(소위원회)가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 5명이 참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비대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홍원화 경북대학교 총장 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장 등이 선정됐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승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학교 총장, 전용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장도 채택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연석 청문회에 참석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모인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복지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국회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통해 의료 정상화의 물꼬를 틀라"면서 "정부의 폭압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고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을 담은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일제에 관한 과거사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악의 경축사라고 비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께서는 오늘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우리 국민의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라는 통일전략을 제시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 편 가르기를 배격해 자유 사회를 지켜야 함을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대일(對日) 메시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미래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념 논쟁에 매몰될 필요 없이 현재의 고민에 초점을 맞춰서 미래를 보고, 화합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필수 여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여당과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논평할 의미조차 찾을 수 없는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라며 "한 줌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며 "오늘도 지겹도록 강변해온 '자유' 타령을 50번이나 반복했다"고 말했다. 통일 메시지와 관련해선 "실무 차원의 남북 '대화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이라고 북측을 힐난했다. 북측이 대화에 응하길 정말 바라기는 하나"라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한 것으로, 한 줌 극우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말 궁금한 것은 '왜 이 시점에 느닷없이 대북 메시지만 잔뜩 냈는가'"라며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이다. '친일'을 '북한'으로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 숙주가 아니라 몸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며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는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을 윤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16일 최종 마감되지만 지원자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반기 수련에 참여할 2~4년 차 레지던트와 인턴을 추가 모집한다. 1년차 레지던트 접수는 14일 마감됐다.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일정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번 모집의 저조한 지원율에 따라 시행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미 지난달 31일 마감됐지만 지원율은 모집 대상(7천645명)의 1.4%(104명)에 그쳤다. 수련 복귀 의사가 있었지만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이 더 있다고 보고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수련 접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17일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부터 수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서는 이같은 추가 모집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전공의 총모집인원은 7645명이었으나 이 중 104명만 지원했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지원자는 45명이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는 1%대 안팎으로 나타났다. 내과 1.63%(모집인원 735명·지원 인원 12명), 외과 1.57%(317명·5명), 산부인과 0.81%(367명·3명), 소아청소년과가 0.36%(553명·2명)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필수의료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로 하면서 전공의들의 지원은 더 저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이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연장 공고'를 보면 외과 2년 차 3명, 3년 차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 3년 차 2명, 신경외과 2년 차 1명, 산부인과 3년 차 2명, 응급의학과 2년 차 1명·3년 차 2명 등 필수의료 진료과 충원이 절반을 차지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도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비중이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 지원이 낮을 것을 전제로 '전공의 없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단계적으로 20% 이하로 감축한다. 이에 맞춰 일반 병상도 5~15% 줄일 예정이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방문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회송되거나 증상이 악화할 경우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도 서두르기로 했다. PA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들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날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라살림 적자 폭이 6월까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폭이 전년 대비 20조원 넘게 늘며 국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 110조5000억원, 2022년 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이자 규모로는 2번째로 크다. 정권 이양기인 2022년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월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이 어느 정도 걷힐 지 여부 등에 따라 세입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지출이 줄어들면 하반기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천억원)와 소득세(2천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천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1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천억원 증가한 110조9천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0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092조5000억원 대비로는 6개월만에 53조4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이며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월대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3.2%를 기록했다. 7월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대비 0.15% 포인트(p)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300% 수준으로 전월대비 10%p 낮았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 5월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100조원 돌파는 2020년에 110.5조원을 기록한 이후 2번째로 높다. 100조원 돌파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01.9조원까지 총 3번째"라며 "통상적으로 6월말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가 7월에 개선되는 흐름이 있어 7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4일 실시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2시간 만에 종료했다며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문제가 없었던 선임 과정을 야당이 불법으로 단정해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추천안 등을 약 2시간 만에 검토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군사작전을 하듯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83명 이사를 심의·의결했는데, 20명씩 7~8차례 투표한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며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울러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전례도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거라서 답변 드릴 수 없다"며 "심의 관련 자료는 비공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 조속히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문회 이름부터 야당의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지속된 것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이례적"이라며 "현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가 지난 12일이었는데 (야당이) 탄핵을 함으로써 1인 체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유가 (이전) MBC 이사진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이 없다는 것이 크고 국회가 (방통위) 기관이 완전히 구성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야권이 MBC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이전과 달리 광복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며 유공자들의 공헌을 기렸다. 이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할머니 유언에 따라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등도 참석했다.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0여명,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 독립유공자 또는 참전용사의 후손인 군인·경찰·소방관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들을 한명씩 호명하며 소개하고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뜻깊다"며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복회는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평가하고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불거진 여권 내부 파열음이 잦아드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3일 당사에서 김 전 지사 복권 관련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이미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측근 전언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직접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당원들의 거센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재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이미 단행됐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건전한 당정 관계와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한 대표가 처음 왔을 때 불었던 바람이 외부 요인으로 다 묻혀버렸다. 우리는 한 몸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다"며 "이래야 당정이 모두 살 수 있다"고 했다 . 박상수 대변인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선 의원부터 당원들까지 당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인데, 당 대표 입장에서 당심과 민심을 전달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존중되고 인정돼야 하던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보수층과 당원들 사이에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여론을 감안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하지는 않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윤계는 이같은 한 대표의 행보에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만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한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상한 형태로 언론에 흘러나가 공개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좋게 말해서 차별화지 나쁘게 말하면 용산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한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대권을 생각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지만, 당이 시끄러워지면 결국 당원들도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는 복권이 확정된 이날 오후에만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2천건 이상 올라왔다.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 등 강도 높은 글도 눈에 띄었다. 당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는 한 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에 앞으로도 크고 작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과 채 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2천4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에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0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8월 12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407명으로, 지난해 2168명보다 239명이 많다. 이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2명은 자연재난으로 확인됐고, 17명은 원인 조사 중이다. 2명은 안전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도 늘었다. 올해 6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76만3000여 마리로, 가금류는 71만5000마리, 돼지는 4만8000마리가 폐사했다. 넙치 등 94만9000 마리의 양식장 어류도 죽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말복'이자 수요일인 1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체감온도가 35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내륙 5~60㎜, 대전·세종·충남·충북중북부 5~40㎜, 광주·전남 5~60㎜, 전북 5~40㎜, 부산·울산·경남 5~20㎜, 경북남부동해안 5㎜ 내외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1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대구 33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잔형을 집행면제 받거나 감형받았다.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 유공자 등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인 78세 남성은 두 차례에 걸친 화물차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면제받게 됐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41만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비급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관련 논의 상황에 대해 밝혔다.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며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라는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며 "이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또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겠다"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나오는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일 여름철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최고치를 갈아치운 뒤 일주일 만에 경신한 것으로 전국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 전력 수요가 100GW(기가와트)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전력거래소 전력예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5시에 전력 수요는 94.7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전력 수요는 며칠 새 역대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지난 12일 오후 7시 기준 실시간 전력 수급은 94.5GW로 앞선 최대 기록인 지난 5일(93.8GW) 수치를 7일 만에 경신한 바 있다. 전력 수요가 치솟는 배경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자리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서울에 발효된 폭염 경보는 지난달 31일 이후 14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만 따져봐도 22일째 지속 중이다. 기상청이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소나기를 예보한 점은 전력 수요 최대치 경신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오후 시간대에 비가 오게 되면 어제보다 전력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당국은 전력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수요 최대치가 예상되는 시간대에 전력 예비력은 8.5GW, 공급 예비율은 9.0%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당국은 예비력이 5.5GW 미만일 경우 '준비' 단계를 발령하기 때문에 예비 전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오늘도 전력 수요가 여름철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2024 파리올림픽에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종합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40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42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전체 메달 순위에선 미국과 중국(금 40·은 27·동 24)이 금메달 수는 같았지만, 은메달 수에서 미국이 앞섰다. 이로써 미국은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중국은 미국보다 먼저 금메달 40개 고지에 올랐다. 미국은 대회 마지막 경기인 여자 농구 결승전을 앞둔 시점까지 금메달 39개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 그런데 미국이 여자 농구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초접전 끝에 67-66으로 제압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농구에서의 단 1점으로 두 국가의 종합 순위가 갈린 것이다. 중국은 자국에서 열린 2008 베이징 대회 이후 16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으나, 결국 무산됐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를 차지했다. 금메달 13개는 2008년 베이징, 2012 런던 대회에 이어 우리나라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전체 메달 수는 32개로, 1988 서울 올림픽(금 12·은 10·동 11)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은 대회 막바지 레슬링에서만 금메달 8개를 쓸어 담으면서 총 20개의 금메달을 수확, 3위에 올랐다. 개최국 프랑스는 금메달 16개를 수확하면서 종합 순위 5위에 올랐다. 총 64개의 메달을 따낸 프랑스는 10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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