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809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심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 1조818억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 소실이 발생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유시설 피해액은 4954억원, 공공시설은 1조3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의 경우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 주민이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는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된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주택 전소 피해자는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은 국비로 전액 부담하고, 공장과 사업장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최초로 지원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높였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고,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용 지원율도 50%에서 100%로 높였다. 농기계 피해 지원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산불 피해로 주 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 농작물 중 일반작물은 면적별 1~2개월분, 채소작물과 가축은 1~5개월분, 다년생 작물인 과수는 장기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별로 7~11개월분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불로 송이 채취가 어려워진 임가에게는 생계비 2개월분을 지원하고,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을 신청받아 가구당 1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산불로 주택이 파손된 이재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임시조립주택은 본격적인 우기 전 입주를 목표로 설치를 서두르고, 고령층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한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입원, 치료, 처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또는 경감한다.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한다. 도로, 상하수도, 산불 경보시스템 등 기반 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하고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상권·관광 활성화, 일자리 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피해 공공시설 769곳도 피해 복구를 진행하며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23억원도 소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역대 최대 규모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에 대해서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응급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진행한다.
행안부는 이날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빠르게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