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내세워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정부에서 단 하루도 우리가 (타국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진행된 취임식의 취임사에서 "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 바로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첫 임기인 2017년 1월 취임식에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를 취임 일성으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하겠다"며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불공정한 무기화는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 개편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자국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관세와 수입을 징수하는 관세청을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날 취임 선서를 통해 45대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첫 행정명령으로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체류자는 단속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수백만 명의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취임사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 도중 미국 내 원유와 가스 시추를 늘려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인 "드릴 베이비 드릴"을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위기는 과다 지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진단하며 상품 가격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 새 내각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인플레를 잡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끝났다"며 "전기 차동차 의무와 정책도 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합'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에서 유세 도중 총격에서 살아남았던 순간을 언급하며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신으로부터 목숨을 구제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선거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의 모든 요소가 개선될 것이다. 남녀노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도시인 또는 농촌 거주자 관계없이 우리는 7개 경합 주에서 완승했고, 전국적으로 최다 득표를 나에게 줬다"라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출고일자 2025. 01. 21 associate_pic3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1.21 그는 또 "오늘 내가 서명하는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의 모든 검열을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미국인에게 되돌려줄 것"이라며 "두 번 다시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정치적 표적 수사의 무기로 사용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다면서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선 승리 일등 공신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이자 투자자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가 DOGE 공동 수장을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 정책에 따라 남성과 여성 2개 성만이 미국에서 존재할 것"이라며 "미군 장병이 비판적 인종 이론, 사회적 실험 대상이 되는 것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 기준은 전장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미국이 종식하는 전쟁이다. 미국은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 모두 종식돼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확장에 관한 야욕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넘겨줬음에도 중국에 (운영권을) 빼앗겼다. 이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재장악하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파나마 주권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하며 존경받는 국가로서의 위엄을 되찾을 것"이라며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곧 변경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취임식은 한파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두 번째(1985년) 취임식 이후 40년 만에 실내에서 진행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내빈 800여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8세 7개월의 나이로 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작성했다. 2021년 퇴임 이후 4년 만에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는 132년 만에 처음이다.
![[리얼미터] 국힘 46.5 민주당 39…'정권 연장' 48.6 '정권 교체' 46.2](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104/art_173733327379_954985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약 6개월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또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론'이 48.6%, '정권 교체론'이 46.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1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1.9%),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월 2주차)와 비교해 5.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5p%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지난해 7월 3주차 이후 6개월 만이다. 반면 민주당은 약 5개월만에 지지율 40%선이 붕괴됐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27.4%, 9.5%p↑), 대구·경북(59.6%, 8.6%p↑), 인천·경기(48.7%, 7.7%p↑), 서울(47.7%, 5.8%p↑), 부산·울산·경남(48.3%, 1.8%p↑) 등에서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경기(36.4%, 6.9%p↓), 광주·전라(54.6%, 6.3%p↓), 대구·경북(25.4%, 5.1%p↓), 부산·울산·경남(34.4%, 4.7%p↓), 서울(40%, 2.2%p↓) 등에서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49.3%, 14.9%p↑)에선 급등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40대(36.3% 11.8%p↑), 50대(39.1%, 8.3%p↑), 30대(46.4%, 7.9%p↑), 60대(56.1%, 6.8%p↑), 20대(46.6%, 3.6%p↑)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고, 70세 이상(57.2%, 6%p↓)에서는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0대(41.3%, 9.6%p↑), 70세 이상(27%, 2.6%p↑) 등의 연령대에는 올랐으나, 30대(37.1%, 9.8%p↓), 60대(29.3%, 7.6%p↓), 40대(51.9%, 6.5%p↓), 50대(45.1%, 5.4%p↓) 등에서 내려갔다. 이념·성향별로는 국민의힘은 보수층(75.8%)에서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진보층(78%), 중도층(40.1%)에서 지지를 얻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9%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48.6%가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힘을 실었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46.2%로 오차범위내 차이로 집계됐다. 5.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는 지난해 12월 4주차 첫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60.4%로 정권 연장론 32.3% 대비 약 2배 가량 우세했다. 한달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287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4명이 응답을 완료했고 7.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벌인 폭력사태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현안질의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 사태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20일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에 나선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같은 날 오후 2시 행안위에서 열리는 현안질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 우종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이 출석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전날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외벽과 현판 등을 훼손시켰다. 법원 내부에 침입해 물건을 파손하고 법원 각 층을 돌아다니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경찰은 오전 6시께 시위대를 모두 진압했지만 진압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대 46명을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전날 공수처 차량 방해 등으로 연행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모두 86명이 일선 경찰서에 연행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내부 진입하는 등 큰 소동이 일었다.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현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지지자 수백명이 판사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판사 나와라" 등을 외치며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고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청사 입구에 닿은 이들은 다시 경찰이 만든 벽에 부딪혔지만, 저지선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지지자 중 일부가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많았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손상됐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 이들을 진압에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구속된 첫 현직 대통령이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단 공수처의 주장도 힘을 얻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자체적인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은 해당 발의안에 불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며, 협력관계를 복원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 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 복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양측이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간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해외 원전 수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다음주(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각 기관이 미국 신 정부 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각 기관에서 국제사회에 우리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F4 회의는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모이는 자리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향후 매주 직접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해 시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이나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오전까지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다.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18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낮부터는 평년보다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9도,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가 되겠다. 특히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로 떨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많은 눈이 쌓여있는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 등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이 낮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된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5도, 광주 7도, 대구 8도, 부산 9도, 제주 8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경기남부·세종·충북, 밤에 부산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생산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1.5%포인트(p) 인하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과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과세 기준 등도 정비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기본 방향은 2024년 7월 발표해 작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하게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으로 구성됐다. 경제역동성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주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 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이 추가된다.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분야 기술 3개를 신설한다.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기술, 그린수소 생상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 등이다.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 등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확대한다. R&D용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강사료 등 비용에 대한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5년 상반기 한시 인하한다. 세율 5%에서 3.5%로 1.5%포인트(p) 인하하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통주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 및 경감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한다. 사용자별로는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나눠지급할 경우에는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한다. 다만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직원이 기업에서 받은 상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신설했다. 시가의 20% 할인까지 인정되며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자동차와 가전은 2년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밖에 재화는 1년간 금지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최근 들어 주거용 건물을 상가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돼 있으나 이를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추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을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를 확보해 운영한다.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는 1 대 1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배후진료 수가도 추가 인상한다.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250%를, 응급의료 행위의 150%를, 권역 지역센터의 배후진료와 야간 휴일에 100%를 가산해 지원하는 식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고자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115개소와 호흡기질환 협력 병원 197개소를 통해 집중 진료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비중증 응급 질환환자를 수용할 경우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다. 원활한 설 연휴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병원 114개소 등 관련 의료기관의 야간과 휴일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당정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 관련 대책도 마련했다. 관계부처는 합동 대책반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고, 호흡기 표본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관련 정보를 국민과 유관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지속한다. 아울러 타미플루 등 치료제 재고 물량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정 시 정부 비축분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의료진 노고 인정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과 그 이후에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이뤄지도록 인적 물적 지원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연휴 기간 더 중증인 분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가까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들의 질의 사항 중에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나왔는데, 응급의료센터와 대한응급의학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설 전후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지원 방안을 추진해 빈틈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자평했다. 작년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강조했다. 고용률과 취업자 수를 균형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16일 오전 전날(15일) 발표된 통계청의 2024년 연간 고용동향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는 2804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0.2%) 줄었다.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5만9000명(0.6%)으로 2020년(-21만8000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상황을 두고 "고용률은 62.7%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조정됐지만 그럼에도 인구증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은 0.1%포인트(p)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통계청 분석을 두고 "한국은 2018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이 부분이 취업자 증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지표를 읽을 땐 고용률도 함께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취업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실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인구 영향, '전년대비 증감'은 코로나 시기 변동 기저가 포함돼 있으므로 객관적 고용상황 진단을 위해선 고용률(인구효과 배제)의 기준시점 대비 변화(기저효과 배제)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청년, 여성, 고령층 등 대상별 고용동향 분석도 제시했다. 청년의 경우 지난해 고용률이 46.1%로 역대 3위를 차지했으며 실업률은 5.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고용부는 청년들의 체감 고용상황은 어려웠다고 봤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반면 경력직 채용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쉬었음 청년' 중 '고졸이하'가 59.4%를 차지한 가운데 이 실장은 "올해는 고졸 쉬었음 청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우 30대 고용률(71.3%)이 가장 큰 폭(3.3%p)으로 상승하며 전체적인 고용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고용률 차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좁혀졌다. 다만 이 실장은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성별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고령층 고용을 두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시작했다"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더 머물고 더 일하게 하느냐가 전체 노동공급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이 같은 동향과 관련된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1월 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79만명을 채용하고 1분기까지 110만명 조기 채용을 추진하겠다"며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대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청년(1월), 고령자(2월) 등 주요 대상별 고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3월 중 합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15만7000명(-7.2%) 감소했다. 2013년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는 11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1000명(18.1%) 늘었다. 2020년 12월 113만5000명 이후 12월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이다. 증가폭은 2021년 2월 20만1000명 증가 이후 최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용지표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일시적 둔화했다"고 밝혔다. 12.3 계엄사태에 이은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석방에 전격 합의했다. 전쟁 15개월 만이다. 휴전 소식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했다. 15일(현지 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중재국인 미국과 카타르가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2023년 10월7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467일 만, 휴전 협상 개시 411일 만이다. 휴전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6주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중부에서 점진적으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 북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다. 이때 하마스는 여군과 민간인, 어린이와 노인 등 이스라엘 포로 33명을 석방한다. 인질 1명 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을 풀어준다.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늘린다. 2·3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협상은 1단계 16일차에 시작한다. 2단계는 영구적인 종전 협상, 3단계에선 유해 송환 및 가자지구 재건이 시작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휴전 소식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환호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15개월간 이어진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어린이 1만8000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만670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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