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이 14일 오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은 채 평소와 같이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했던 '계몽령' 취지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갖고 쿠데타 및 내란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쿠데타나 군정을 하기 전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4월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모임을 두고는 '내란 모의' 의도가 아니었고 방첩사령부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실장 출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실무 부서가 정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들도 1시간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하고,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제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임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예산안 감액 등에 따라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도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노동, 언론 등 반국가세력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각 군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사전 출동준비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계획, 주요인물 체포 시도 등을 펼쳤다고 조사됐다. 이 외에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해제 후 추가 군 투입 검토 등의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파면 이후 꼭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호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주소를 묻는 말에 사저인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닐 공판 시작 직후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이 길어지면서 오전 11시59분께 휴정했고, 오후 2시15분부터 다시 이어진다. 이날 모두절차가 끝나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을 지지하는 의원이 50명을 넘어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52.0 vs 김문수36.8 · 이재명52.2 vs 홍준표 34.0 · 이재명53.5 vs 오세훈 31.9 [에이스리서치]](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33452043_c2059e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다만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뒤지는 결과도 나왔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회사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2.0%, 김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8%였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이재명(34.5%)-김문수(38.6%)으로 응답해 김문수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에서 4.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이 전 대표가 52.2%, 홍 시장이 34.0%로 나타났다. 무당층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재명(37.5%)-홍준표(35.8%)로 1.7%p 앞섰다. 이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3.5%, 오 시장 31.9%였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35.4%)-오세훈(31.5%)로 3.9%p 차이다. 이 전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간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 53.4%, 한 전 대표 27.5%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격차는 25.9%p였다. 무당층에서도 이재명(39.2%)-한동훈(29.5%)로 이 전 대표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RDD 표집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 이번 선고로 조지호 경찰청장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지금은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걸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별도의 출정식 없이 이날 오전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간판 공약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에 대해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 전대표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치 지향적이고 조금 더 정신적이고 고통없는 삶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다. 그 속에서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서로 갈등할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나”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측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선캠프 실무자가 이 대표 대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에서 화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7호선 숭실대입구역 지하 2층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 중이다. 이에 따라 9시50분부터 7호선 양방향 열차가 모두 숭실대입구역에 서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인명 피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수련환경 혁신을 약속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련 환경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혁신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은 2788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또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24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 또 주당 근무 시간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인다. 아울러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수련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산부인과 등 8개 필수진료과로 확대 지급한다. 박 차관은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수급추계 논의기구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이번주 정부에 이송돼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늘며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비롯해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3000명(0.7%)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와 동시에 10만명대를 유지했다. 3월 증가폭(19만3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올랐다.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3.0%)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보다 0.1%p 높아졌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0.2%) 감소했다. '쉬었음'(7만1000명, 2.9%)이 증가했지만 육아(-8만6000명, -11.2%), 연로(-1만6000명, -0,6%) 등은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6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35만4000명으로 3만6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고용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 등으로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7.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6.6%), 금융및보험업(6만5000명, 8.9%)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18만5000명, -8.7%), 제조업(-11만2000명, -2.5%), 농림어업(-7만9000명, -5.7%), 도소매업(-2만6000명, -0.8%)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및관련종사자(17만명, 2.7%), 서비스종사자(13만8000명, 4.0%), 사무종사자(12만7000명, 2.5%) 등은 취업자가 증가했고,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6만6000명, -2.9%), 단순노무종사자(-5만5000명, -1.4%), 농림어업숙련종사자(-4만8000명, -3.6%) 등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3만4000명, 1.4%)와 임시근로자(23만4000명, 2.7%)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일용근로자(-10만명, -10.9%)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만9000명, -2.0%)는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만8000명, 0.7%)는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5000명(-7.5%) 줄었다. 출고일자 2025. 04. 09 associate_pic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9. ppkjm@newsis.com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6만5000명)과 30대(10만9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20만2000명), 40대(-4만9000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p 떨어졌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43.3%)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5%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다. 역시 3월 기준으로 2021년(10.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0대에서 4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000명(16.3%)나 급증했다. '체감실업률'로 불리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청년층에서 더욱 악화됐다. 확장실업률은 실업자뿐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부분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 등을 포함해 범위를 넓힌 실업률 지표다. 2월 전체 연령대의 확장실업률은 9.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다. 하지만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7.1%로 지난해보다 1.1%p나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긴 어려운데, 최근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등으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20대 초반에 학교에 다니거나 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 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뿐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사와 관련한 문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수상한 행보로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결격 인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안다. 집사 변호사 아닌가"라며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권위를 능멸을 시킨 것이다. 한 대행은 당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 충돌도 발생했다. 박 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 처장 비판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박의원이 "(왜) 말할 때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라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끄고 몇분을 하셨냐. 적당히 하셔야지"라고 맞받으며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다른 의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신경전에 가세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초 민주당 당헌상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은 대선일 기준 1년 전이지만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성과들도 꽤 낸 것 같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이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g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23년 11월 돌연 금지됐던 공매도가 17개월 만에 전면 재개됐다.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허용으로 증시시장은 공매도가 미칠 영향에 초집중하고 있다. 실제 재개된 지난 3월31일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으며, 코스피도 2,480선까지 밀렸다. 증권가에서 공매도 재개 초기엔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 만큼,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를 가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달라지는 것 지난 3월22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31일 공매도를 예정대로 전면 재개하기로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증시 충격 우려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후 2021년 5월 코스피 200·코스닥 150 총 350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유로 공매도를 다시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가 금지된 이유는 시장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발표한 정부는 지난 17개월간 전 세계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중앙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은 기관·법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잔고·매매가를 교차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불법 공매도, 주가 하락,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개인 투자자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후 정부는 5년 만에 2,700여 개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전 종목 대상 공매도가 가능 ▲전산 시스템 강화 ▲개인·기관 간 형평성 제도 개선 ▲외국인 자금 유입 등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국내 증시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대감만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 개인들은 기관·법인투자자의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압박한다는 점, 이들이 자금력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개인과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 등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무차입 불법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가장 실질적인 문제였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는 거래 방법인데, 주가가 하락할 거 같은 종목을 미리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 갚으면 차익이 발생한다. 국내에선 공매도 전에 반드시 해당 종목을 빌려와야(대차) 하며, 빌리지 않고 매도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 된다. 세계 최초 무차입공매도 방지 ‘NSDS’ 도입 공매도 재개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전산 시스템 강화이다. 세계 최초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하여 공매도 거래 기관들이 각사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하면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 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거래소는 별도의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기관이 보고한 잔고와 비교,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한다. 진짜로 주식을 빌린 사람만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이 여전한 불신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초래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력 우위에 있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기관과 개인의 주식 대여 조건이 통일되어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이번 재개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 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기관의 대차, 개인의 대주 담보 비율도 105%로 같아진다. 기존에는 기관과 개인 간 신용 차이를 이유로 개인에겐 담보비율 140%가 적용됐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선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부당이득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무차입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를 도입하는 제재 수단 다양화는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와 더불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외국인은 지난 2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7,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월간 연속 순매도 기록을 7개월로 연장했다. 이는 외국인 연속 순매도 기록 역대 3위로, 역대 최장 외국인 순매도 기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6월·2008년 4월의 11개월이고 그다음으로는 2002년 2월9월의 8개월 기록이 있다. 여기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6월 MSCI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 정책이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한 바 있기에 공매도 재개는 한국 증시의 선진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바이오·이차전지 등 주가 변동성 확대될 것 이번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변동성 확대 ▲방산·조선·이차전지 종목 주의 ▲대차잔고 확인 필수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첫째는 변동성의 확대이다. 공매도 재개 이후 일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공매도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주가 하락률 등을 반영해 지정되는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요건을 단계적으로 다음 달에는 과거 월평균 지정 건수의 약 2배 수준, 5월엔 약 1.3배 수준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는 이번 공매도 타깃으로 방산·조선·이차전지 종목을 주의해야 한다. 이 종목들은 최근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공매도 재개와 함께 ‘냉정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서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성장 업종을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 밸류에이션이 상승해왔던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재개에 따른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업종별 선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바이오는 공매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온 대표 업종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진 탓에 공매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이번에도 집중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셋째는 대차잔고 확인은 필수이다.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다. 공매도 전면 재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차잔고 상위 종목에 집중되고 있다. 대차잔고는 특정 주식을 빌린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물량을 의미하며, 잔고가 많을수록 공매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대차잔고’란 누군가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주식을 빌려 갔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종목은 공매도의 타깃일 가능성이 크기에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 모든 대차잔고가 실제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를 위해선 주식 대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대차잔고는 향후 공매도 강도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반등하고 있는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점이다. K-증시 최악의 타이밍…증시 출렁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날 한국 증시가 최악의 타이밍과 맞아떨어지며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했다. 특히,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 및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번 공매도 재개로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12.59%(7,150원) 급락한 4만9,6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외에도 포스코퓨처엠(-6.38%), 에코프로비엠(-7.05%), 에코프로머티(-6.40%), LG에너지솔루션(-6.04%), SK이노베이션(-4.55%),삼성SDI(-4.16%), POSCO홀딩스(-4.62%), LG화학(-5.41%) 등 주요 이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이 가운데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엘앤에프 등은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이차전지 업종은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부진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매도에 취약한 제약·바이오 업종도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같은 시각 셀트리온제약(-4.57%), HLB(-3.67%), 셀트리온(-3.05%), 삼천당제약(-2.37%), 삼성바이오로직스(-3.34%), 차바이오텍(-2.70%) 등이 하락했다. 코스피가 공매도 재개 첫날 부담에 2,480선까지 밀렸다. 코스닥도 3% 넘게 급락하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토해냈다. 환율은 지난 2009년 3월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임박에 따른 높아진 공포심과 이날 전면 재개된 공매도에 따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1조5,000억 원 넘게 빠져나간 영향이다. 지난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 하락한 2481.1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이후 다시 2,500원 선 아래로 하락했다. 외국인은 장중 1조5,795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증시 급락을 이끌었다. 코스닥도 부진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01% 떨어진 672.85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597억 원과 1,475억 원어치를 매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외인은 2,161억 원어치를 매도했다. 이날 증시 급락은 공매도 재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들도 공매도 재개 첫날 잇따라 급락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3.99%(2,400원) 하락한 5만7,8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주 유지하던 6만 원대를 반납하고 ‘5만전자’로 내려온 모양새이다. 최근 일주일간 대차거래 잔고가 급증했던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 총액 상위 10개 종목 대부분 파란불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4.32%(8,600원) 하락한 19만700원에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주들이 일제히 무너진 배경은 이날 재개된 공매도 영향으로 보고 있다.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 소식에 대형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낙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기준 대차 잔고 증가율이 높은 대형주들이 공매도의 타깃이 될 것이란 심리적 불안감이 투심을 위축시킨 것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공매도 재개 한 달은 ‘주도주’ 유지 가능성↑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유입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 증가로 오히려 수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수 있지만, 지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공매도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021년에도 공매도 재개 전 하락 후 반등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공매도 재개 전 시장이 선제적으로 하락한 만큼, 향후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시장 방향성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한 달까지는 시장 ‘주도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대차잔고 급증 종목은 재개 전에는 공매도 재개 ‘우려’ 때문에, 재개 후에는 실제로 공매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한 것이다. 반대로 재개 전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는 재개 후에도 한 달 정도는 ‘주도주’ 지위를 유지했다. 실제로 방산과 조선 등 최근 주가 강세를 이어온 ‘주도주’들은 증시 급락 속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코스피가 3% 하락한 전날에도 HD현대미포(3.33%), 현대로템(3.24%), LIG넥스원(2.06%), 한화시스템(0.47%), 한국항공우주(0.40%), 한화오션(0.15%) 등은 오히려 상승했다. 다만, 공매도가 시작된 후 3개월 정도 지난 뒤에는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 ‘주도주’들이 오히려 부진해지고, 그와 반대로 주목받지 않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이번 공매도 재개 후 현재 ‘주도주’를 매도하는 전략은 적어도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끝난 이후가 적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분기 실적 발표를 고려해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낼 가능성이 크고, 대차잔고까지 낮은 종목이라면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와 실적 시즌이 겹친 시점을 감안할 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고 대차잔고가 낮은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어닝 쇼크 가능성이 크고 대차잔고가 높은 종목은 하방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리얼미터] 국힘 35.7·민주 44.8 양당 지지율 하락 …정권 교체 56.9·정권 연장 37](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398428881_d63282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2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양당 모두 지지율은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일~4일(4월 1주 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5.7%, 민주당은 44.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5.2%, 개혁신당 3.3%, 진보당 1.2%, 기타 정당 1.7% 순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2%였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 지지율은 0.4%p(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2.5%p 각각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9.1%p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5%p, 개혁신당은 0.1%p, 진보당은 0.2%p 상승했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부산·울산·경남(44.9%), 대구·경북(43.6%)에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6.7%), 제주(51.8%)에서 강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50%)에서 국민의힘을, 40대(59.3%)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전체의 56.9%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라고 답했다.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37.0%로 집계됐고, 6.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직전 조사(3월 4주 차)와 비교하면 정권 교체론은 0.2%p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0.8%p 하락했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9.9%p로 2월 4주 차 이후 6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4일 만장일치로 파면하면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등 국회의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파면 결정의 핵심 근거로는 윤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고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는 점을 꼽았다. 헌재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경을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시키는 등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비상계엄이라는 국가긴급권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한 점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꼽았다. 우선 헌재는 계엄 선포 요건 등 국회의 5가지 소추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며 이른바 '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예산안 의결 등은 중대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으며, 선관위 장악 시도 역시 윤 대통령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초래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배척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고 판단했다. 또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선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했다고도 꼬집었다. 문 대행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강조했다.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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