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한낮 최고 33도 무더위 이어져…전국 비 소식](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9945101_653587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목요일인 1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는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 충남 북부, 충북 북부 20~60㎜(많은 곳 경기 북부 80㎜ 이상) ▲제주 10~60㎜(많은 곳 남부중산간, 산지 80㎜ 이상)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중·남부 10~4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40㎜ ▲제주 북부 5~30㎜다.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약 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을 자제하고 하천변 산책로나 지하차도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3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7도, 강릉 26도, 청주 31도, 대전 29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3도다. 짙은 안개도 끼겠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으로 인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후까지 서해남부 남쪽바깥먼바다와 제주 남쪽바깥먼바다에서 바람이 초속 9~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그 밖의 제주해상과 남해먼바다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12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7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10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7월 1일 이후 73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이 중 한 발은 600여㎞, 다른 한발은 120여㎞를 비행했다. 합참은 120여㎞ 비행한 탄도미사일을 실패로 추정하며 평양 인근에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수시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 30.6대1에서 올해는 25 대1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의대 정원 확대로 N수생이 대거 유입되며 경쟁률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종로학원은 11일 올해 전국 의대 수시 모집 정원이 전년도 1872명에서 올해 3010명으로 늘어나며 경쟁률도 큰 폭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대 수시 지원자가 줄어든 건 아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수시 지원건수는 7만78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년 5만7192건에 비하면 2만명 넘게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수시 모집 정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수시 경쟁률이 지난해 30.6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대비 수시지원건수 3만4767건 이상 증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험생의 내신성적, 수능 득점 분포 등 볼 때 이러한 증가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7년간 전국 의대 수시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 이후 의대 전국 수시 평균 경쟁률은 2022학년도가 36.3대 1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2024학년도가 30.55대 1로 가장 낮았다. 지방권 의대 수시 경쟁률은 2018학년도 25.7대 1, 2019학년도 22.8대 1, 2020학년도 24.5대 1, 2021학년도 22.5대 1, 2022학년도 24.6대 1, 2023학년도 21.6대 1, 2024학년도 17.9대 1 등으로 2022학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히 하락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지역별 의대 모집정원 확대규모가 매우 크고 지방권에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종로학원은 분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사이버서밋코리아 2024' 참석하여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에 참석했다. 국정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열린 CSK 주제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는데, 편익이 커지는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고,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사이버안보 협력체 '사이버 파트너스' 출범을 축하하며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 및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각 기업 대표들과 함께 로봇 스크린을 누르는 세리머니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종료 후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 전시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각 회사들의 인공지능(AI) 실시간 대화, 개인 고유식별정보 보호, 위성 보안장비 등 사이버안보 기술 관련 설명을 들은 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전시관을 찾아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시연을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주도한 첫 국제 사이버 훈련인 'APEX 2024' 현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실시를 직접 약속한 훈련이다. 한 외국인 훈련 참가자가 "세계 각국이 협력할 기회를 한국 정부가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하자 "이번 훈련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훈련은 'Allied Power(단합된 힘)', 즉 시너지가 목표군요"라고 훈련의 취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권에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장에게는 "나토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의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임종인 대통령사이버특보,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8개의 경제단체들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면서 경제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5월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사위에는 총 18건의 상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중 14건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에도 최근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올라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이들 단체는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2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6월 1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돈 것이다. 고용률은 관련 통계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고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청년 취업자는 22개월 연속 줄고 건설업 취업자도 2013년 산업분류 변경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4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0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한 달 만에 반등한 뒤 올해 1~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4월(26만1000명) 증가폭을 키웠지만 다시 하락해 5월 8만명 증가에 그친 후 6월에도 9만6000명에 머물며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7월 증가폭이 17만2000명을 기록하며 3개월만에 10만명을 넘겼다. 취업자는 2021년 3월부터 42개월째 증가하고 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보·통신, 전문과학 운수·창고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8월 증가폭은 7월 17만2000명에 비해서는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3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6000명, 70세 이상 11만1000명, 75세 이상 5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9만9000명, 3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2만4000명, 6만8000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14만2000명 감소하며 22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고용률도 46.7%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3만5000명(-0.8%) 줄어든 442만5000명을 기록했다. 서운주 국장은 "제조업은 다소 증가하다 최근 2개월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라며 "식료품 자동차는 증가했지만 의복이나 의약품 제조 같은 부분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은 1년 전보다 8만4000명(-3.9%) 줄어들며 2013년 산업분류 변경 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3만2000명(4.1%) 늘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4만명(-2.4%) 줄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3000명, 2.2%)과 정보통신업(10만1000명, 9.7%), 운수 및 창고업(9만4000명, 5.7%), 교육서비스업(9000명, 0.5%)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3만명, -2.0%), 도매 및 소매업(-5만5000명, -1.7%) 등에서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9000명(0.6%), 임시근로자는 19만1000명(4.0%)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1000명(-10.1%)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만6000명(1.8%)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4000명(-1.5%) 줄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도 2만8000명(-3.0%) 줄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571만9000명으로 203만7000명(14.9%)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234만1000명으로 209만9000명(-14.5%)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보다 0.1%p 늘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대비 0.2%p 증가한 69.8%로 집계됐다. 이는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래 8월 기준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5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9000명(-1.6%) 줄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1.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6월 기준변경 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36만5000명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0.3%)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육아(-13만1000명, -15.1%) 등에서 감소했으나 쉬었음(24만5000명, 10.6%), 가사(6만1000명, 1.0%) 등에서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2021년 1월 37만9000명 이후 최대치다. 8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취업준비자는 6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7.7%) 감소했다. 서 국장은 "평년에 비해 더운날씨 영향으로 실업자 감소, 비경인구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60세 이상에서 급증했는데 이는 60세 이상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비경인구가 증가하고, 비경인구가 늘면 쉬었음 인구도 따라 늘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늘 날씨] 추석 한 주 앞두고 '늦더위' 계속…최고 체감 33도](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937/art_172601233408_f7d0f9_178x118_c0.jpg)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수요일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5~21도, 최고 24~28도)보다 높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고 예보했다. 오후까지는 무덥겠으나 저녁부터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폭염특보 해제 또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당분간 남부해안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한편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으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며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동중·북부에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늦은 새벽부터는 남해안, 오전부터는 그 밖의 전남권과 경남권,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에 소나기가 예보됐다.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30㎜ ▲강원영서중·북부, 강원남부 5~30㎜ ▲대전·세종·충남, 충북 5~60㎜ ▲광주·전남, 전북 5~6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60㎜ 등이다.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시간당 30~50㎜의 강수강도로 강한 소나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3도, 수원 34도, 춘천 33도, 강릉 30도, 청주 34도, 대전 35도, 전주 33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잠정 추계에 따르면 일 평균 7931개소가 연휴 기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의료 이외의 안전 대책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어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정상회담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며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 개선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하기로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8일(현지시각) 폐막한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힘껏 뛰어준 선수들과 지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누가 어떤 메달을 땄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선수들의 경기 자체가 감동이고 모두 금메달"이라고 말했다. 특전사에 근무하다 장애를 입은 사격의 서훈태 선수, 감전 사고로 팔을 잃고 발차기만으로 센강을 건넌 철인 3종의 김황태 선수를 언급하면서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 우리 선수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들이 이들의 도전과 투혼을 직접 보고 응원하고 배우기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갑질 방지용으로 추진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했고, 독립된 법 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법을 바꾸면서 결국 용두사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전날(9일)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분야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규율 대상은 ▲1개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1000만명 이상 ▲3개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월간 활성 이용자 각 20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4조 이상인 플랫폼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연말 소수의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경쟁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미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뒀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할 경우 시장 획정을 비롯해 점유율 등을 파악하는 일이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빨라질뿐 아니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예방 효과 역시 생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전지정제도 대신 사후 추정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예방효과는 줄어들고 사건 처리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사건마다 시장 획정, 점유율 및 이용자 수 확인 등을 거친 뒤 규율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다퉈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입증 책임이 강화돼 사건 처리 속도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위법 행위가 경쟁제한효과가 있는지를 공정위가 입증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공정위는 위법 행위만 입증하고 경쟁제한효과 입증은 기업에게 넘어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사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정위는 "강회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기업 측에 입증 책임이 넘어갔다고 해도 심사 과정에서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별도 법 제정이 아닌 법 개정 방식을 택한 점도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해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추진했으나 결국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법이 별도 법 제정에 비해 공정거래법과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쉽고 시장 수용성이 높아지면서도, 공청회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입법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별도 법안으로 존재할 때에 비해 상징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사전지정제도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법 제정안을 야당에서 다수 발의한 상황에서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과의 협의가 오히려 지난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은 "입법 형식이 바뀌어도 내용 면에서는 별도 지난번에 추진했던 저희 제정안의 내용이 대부분 개정안에 반영됐다"며 "야당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정위가 발표한 입법 방향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후 추정 부분이 애매한 것 같다"며 "사전지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추정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미 시장의 독과점화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항변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도 하고 있다"며 "지정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만 잡아내면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을 기업이 하게 하는 큰 골격을 흔들어놔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얀 페이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전 총리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접견하고 이같이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비롯한 경제안보, 공급망 분야 공조 강화 등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를 발케넨데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반도체 동맹’을 체결하고 협력의 장을 확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덜란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SML의 성공 사례를 지켜보면서 기술과 문물을 융합해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는 네덜란드인의 개방성과 창의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 지난해 네덜란드 국빈방문의 소중한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며, 저탄소·친환경 녹색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발케넨데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환경 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 "한국과 네덜란드의 협력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발케넨데 전 총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더욱 연계되어 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나토( NATO 북태평양조약기구)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특정 다수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방에서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어 중·고등·대학교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딥페이크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걸맞은 수사와 수사 권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불법 딥페이크 피해 공포감 확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이라는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 여부와 규모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혹시 내 사진도 범죄에 악용됐을까’하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란 AI를 활용해 실제와 거의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가짜 사진·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한다. 특정 텔레그램 채널에서 운영되는 봇 프로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사진 속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완성하는 형태다. 지난달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 ‘AI 얼굴 합성’, ‘AI 페이스 스왑’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관련 서비스 앱들이 뜰 정도로 유·무료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목소리 전환’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 AI 기술을 통해 실제 영상과 가짜 영상을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의 심각성은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유독 딥페이크 불법 범죄에 10대가 많다. 지난달 2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해 입건된 10대는 지난 2021년 51명, 2022년 52명, 지난해 91명,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31명이었다. 특히, 최근 4년간 입건된 피의자 중 70.5%(325명)가 10대였다. 텔레그램에는 전국 초·중·고·대학 이름이나 ‘지능방(지인능욕방)’ ‘겹(겹치는)지인방’ 등의 이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불법 대화방이 빠른 속도로 생겨났다. 지난 2019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처벌이 가능하다. 사람의 얼굴·신체, 음성 촬영 및 영상물을 음란하게 편집·합성하거나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으로 제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며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 또 딥페이크 불법 음란물 제작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허위 영상물의 경우 편집·합성·가공·반포(유포)한 자에게 처벌할 수 있지만,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현실이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처벌된 건 70건 남짓이다. 그중 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실제 징역을 산 사람은 5~6건 정도”라며 “‘(현행 구조하에) 범죄를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인식을 줄 수 있어 힘이 빠지는 규제”라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AI 기술이 텍스트 데이터 기반에서 영상·음성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멀티모달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 이런 기술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가령, 그동안 딥페이크 기술은 특정인을 다른 영상물에 합성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특정 시나리오를 작성해 허위 영상을 창작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딥페이크 악용 대응…“윤리 교육 병행해야”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작금의 현실이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 공유하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텔레그램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기관의 추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수사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사태는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 형태”라며 “기술 발전에 맞는 새로운 수사 기법과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합성물이 증가하면서 이를 막을 제도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가 딥페이크 악용을 막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정부도 대응책 나서고 있다. 딥페이크 범죄 확산을 막을 방안을 보면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 처벌 강화·콘텐츠 소지에 대한 처벌 도입 ▲저작자 등을 밝히는 표식(워터마크) 표기 의무화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의 모니터링 강화 등이다. 하지만, 어떤 규제로든 현실적으로 모든 유형의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을 순 없기에 빠르게 진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새로운 성인지 감수성에 맞는 미디어 윤리 의식과 교육 시스템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생성형 AI 기술 악용에 대응하는 규제와 함께 기술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딥페이크 기술 활용이 크게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딥페이크 관련 개발자는 “딥페이크 자체는 나쁜 기술이 아니다.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촬영할 수 없었던 장면도 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자칫 AI 기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축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차례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일부 채소 가격은 상승하여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통시장 30만 원·대형마트 39만 원’... 소폭↓ 지난달 29일 한국물가정보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해 차례상을 차릴 경우 작년보다 6,500원(2.1%) 하락한 30만 2,500원으로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는 39만 4,160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9,120원, 2.3% 낮아진 금액이다.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가격이 특이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석 물가에 사과와 배는 전반적인 출하량이 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2~3개만 구입해도 만 원이 훌쩍 넘는 것들이 많아 여전히 구입이 망설여지는 분위기이다. 축산물류는 여름 대목인 복날에도 큰 수요 증가가 없어 전년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차례상에서 쓰이는 닭고기는 1.5㎏ 내외의 제수용 닭을 쓰는데, 키우는 시기가 오래 걸리는 만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나물류와 채소류는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햅쌀과 가공식품류는 가격이 내렸다. 장마 후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생육환경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추는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며 속이 썩어 높은 품질의 상품을 찾기 어려워 가격이 올랐고 무 역시 고온다습한 환경에 속이 무르게 되며 상품성이 저하됐다. 수산물류 중에선 지난해보다 양호한 생육환경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여 다시마 가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금치값은 지난달 12일 2,000원대 돌파한 후 3,000원을 넘어섰다. 지난해(2,427원)보다 53.65% 올랐고, 지난 7월 1,740원과 비교하면 무려 114.31% 뛰었다. 지난달 3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배추 1 포기의 소매가는 6,455원으로 전년(5,766원)보다 11.95% 올랐다. 지난해(5,766원)와 비교하면 28.67%, 평년(5,692원) 대비로는 30.34% 올랐다. 풋고추(100g)의 경우 2,131원으로, 지난 7월(1,754원)보다 21.49% 올랐다. 전년(1,379원)보다 54.53%, 평년(1,375원) 대비 54.98% 상승한 수치다. 당근(1㎏)은 6,728원으로 지난해(5,094원)보다 32.08%, 평년(3,815원) 대비로는 76.36% 상승했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크게 낮아졌다. 1등급 한우 등심 가격은 ㎏당 8만 8,420원으로 지난해보다 2.2% 내렸다. 돼지고기 삼겹살도 ㎏에 2만 5,89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싸졌다. 계란 소매가격은 특란 한 판에 6,656원으로 전년보다 5.2% 상승했다. 정부, 공급 1.6배 늘리고 할인폭 확대 정부는 추석 차례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인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와 축산물인 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인 밤·대추·잣 등 14개 성수품 공급을 15만 3,000톤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평시대비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사과와 배의 경우 추석 명절 3주 전부터 도매시장 공급을 평시 대비 3.5배 수준으로 늘리고 농협중앙회는 중소과 중심 실속형 선물세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4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우와 쌀, 과일 등의 민생선물세트는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농식품부는 ▲쌀과 한우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 공급 ▲명절 성수품 구매 시 할인 지원 ▲한우·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 추진 ▲추석 성수품 가격 및 구매 정보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성수품 품목별로 가격 급등락, 생육상황 변화 등 수급 상황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이상 동향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폭염과 태풍 등 기상 변화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현장기술지도와 병해충 방제를 강화하고,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우선 추석 성수품 수급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김장철 등 농축산물 성수기를 대비한 계획도 미리 마련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응급미수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들이 응급실 미수용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조선대 학생이 캠퍼스 내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신고됐으나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5일 오전 7시32분께 이 학생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10분 뒤인 7시42분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였던 학생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7시55분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구급대는 8시3분 전남대병원으로 환자를 옮겼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조선대병원 미수용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부산 공사현장에선 추락한 70대 근로자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급대는 8시11분 추락 신고를 접수한 뒤 8시23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환자는 거동을 못하고 후두부에 찰과상 및 출혈은 있었으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대는 12분 응급처치 뒤 8시35분부터 병원 수배를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7개 병원이 중환자 진료 불가,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사유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8시45분에서야 고신대 병원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구급대는 9시23분 고신대 병원에 도착했다. 환자는 응급진료를 받았지만 12시30분 결국 사망했다. 이 환자는 병원 도착 시 최초 중증도 분류는 레벨 3이었으나 레벨 1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신대병원은 당시 흉부외과 전문의 수술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당시 환자의 의학적 상태, 7개 병원 수용 곤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지자체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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