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거부에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공식화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미묘한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불러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의료공백 사태 대안으로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제안을 공식화했다.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계획 유지 방침을 공식 재확인한 이유와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친한(친한동훈)계 일부 인사는 이 같은 대통령실의 행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 상황이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한 친한계 당직자도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크다며 "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사인을 보내는데 용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며 "이거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고 민심과 유리된 것"이라고 했다. 이 당직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1차관 해임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의정갈등 떄문에 불편함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과 관련해 온도 차이를 보여 당내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의료개혁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 제안한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중재안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제안됐는지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예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한 건 없다"고도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폭염 재난 위기징후 감시 결과에 따라 이날 낮 12시부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 1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한 지 28일 만이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제10호 태풍 산산 영향이 있어서 기온이 조금 떨어졌지만, 추석 전후로 다시 더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일단은 단계가 하향돼 중대본을 해제했지만 폭염이 완전히 가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질환자와 가축·어류 폐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누적 3226명이다. 이는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4526명)이다. 사망자는 30명이다. 폭염에 폐사한 가축과 어류도 급증했다. 돼지 6만9000마리, 가금류 108만6000마리 등 가축 115만5000마리와 양식장 어류 2650만 마리가 폐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영동과 경상, 제주 등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나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은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8일)은 강원 영동과 경상,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이어 "모레(30일)까지 강원영동, 경상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10~60㎜ ▲광주·전남·전북남부 5~40㎜ ▲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북동해안·울릉도·독도 20~80㎜ ▲대구·경북남부내륙·경남내륙 5~60㎜ ▲제주도 5~60㎜(많은 곳 80㎜ 이상)다. 특히 30일까지 강원영동과 경상권에, 다음날(29일)까지 제주도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27~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3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29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31도, 제주 31도다. 이날 전남남해안, 경상권해안, 제주도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특히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남쪽먼바다와 제주도동부앞바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 남해동부먼바다, 동해남부먼바다에는 초속 9~24m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여기에 물결이 2.0~6.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 등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영상이 대학가를 넘어 중·고등학교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조치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장했다.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 주 중으로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조치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금주 중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지난 4월에 수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28일 오후에는 여가부와 과기부 차관이 디성센터를 찾아 딥페이크 피해 상담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긴급점검하고, 탐지 기술 고도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성센터에서 상담 받을 것을 적극 권장했다. 디싱센터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상담, 삭제지원 및 유포 여부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심리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서울·인천·경기·부산) 또는 시도별로 설치된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14개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각 지역특화상담소에서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성적 합성·편집물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심리 상담과 심신회복 캠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프로필 사진 한 장으로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삭제지원, 유포 여부 모니터링부터 정신적·심리적 회복지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확산하는 데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인선 위원장과 여가위 여야 간사(서범수·김한규 의원)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에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재정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부채를 400조원 이상 늘려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건전재정 원칙을 지키면서도 약자복지, R&D, 반도체, 의료 등 해야 할 일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대비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렸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며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했다. 또한 "양육비 국가 선(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개의 어르신 일자리 공급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며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경제활력 예산 관련해서는 "국가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미래 게임체인저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올해 26조5000억원에서 29조7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며 "1000억원 규모의 '원전 성장펀드' 조성, 소형원자로(SMR) 기술개발 투자 등에 힘써 원전 생태계 복원과 도약을 꾀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며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의 기능"이라며 "8000억원 수준인 재정지원을 내년에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내년 병장 기준 병사 봉급을 205만원 인상하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 봉급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수당과 처우 개선도 공언했다.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 교육·취업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겼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 시작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무위원들은 제출된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2일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시 호텔 화재 관련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화재가 난 호텔 등 4곳에 수사관 19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화재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은 현재까지 업주 A(40대)씨와 명의상 업주 B(40대·여)씨, 호텔관계자 C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호텔 소방안전설비 관련 자료와 도면 등을 확보, 화재 원인과 피해가 커진 이유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께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소방이 구조를 위해 건물 밖에 설치한 에어매트에 뛰어내렸다가 숨졌다. 나머지 5명은 7~8층 객실 내부나 계단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 등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진전되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사항을 해소해 법안을 합의 처리하면 정기국회 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6일 "지난 2월 의대 정원 발표한 뒤 전공의가 이탈한 자리를 상당 부분 PA(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메워주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면 법제화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법안) 명칭도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며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오는 28일 오후에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 오전에도 협의만 되면 (상임위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도 "오늘 정부가 수정안을 들고 왔는데 쟁점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이에 박 위원장이 오는 28일까지 쟁점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2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 명칭 등 상당 부분 양보 의사를 나타내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만나 의료 현안을 논의한다. 논의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이날 한 대표가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올해 유급될 확률이 높은 의대 1학년 약 3000명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약 4610명을 합하면 내년도 의대 1학년 학생은 약 7500명이 넘는다. 여기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학하면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제안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경로로 다양한 제안들이 들어오나,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와 근거, 미래 전망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향후 10년에 의사 1만명 정도를 증원해야겠다는 근거를 가지고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합의를 보거나 또는 협상을 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적정한 숫자의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의료인력 숫자를 '몇 명은 많고 몇 명이 좋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향후 10년간 의사 1만5000명 부족'이라는 전망에 입각해 2035년까지 약 1만 명을 늘릴 수 있는 '5년간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점을 다시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화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수도권과 강원 남부, 강원 영동 중부,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권, 전라권, 대구, 경상 내륙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경북 동해안, 울릉도·독도 10~60㎜ ▲강원영동, 제주 5~40㎜ ▲강원 남부, 강원영동 중부,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내륙, 경남 내륙 5~40㎜ ▲경기 남부, 광주·전남, 전북 5~30㎜ ▲서울·인천·경기 북부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수원 24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수원 32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2도, 제주 31도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과 동해남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계속 끼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3.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를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일본 후쿠시마 해류 위험성과 관련 '한국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국내 해류 전문가가 없어 분석을 못한다"는 답변을 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끼칠 위험성에 대해 "국내에 해류 전문가가 없어 저희들이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통신기술방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해류가 태평양 방향으로 흐른다면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한국은 안전한가"라고 물었다. 따로 자체 분석하지 않았다는 원안위에 "국내 분석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에 따르면 해류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4~5년 후 유입되며, 10년 후 본격 들어온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인 위험까지 파악해 대중에 이를 알리고 예방하는 것이 원안위의 존재 목적 중 하나"라며 "지금 일본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상황인데, (분석도 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를 포함 이웃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노 의원은 "일본 연근해 수산물 모두를 수입 금지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류가 태평양으로 흐른다면, 일본 어딘가에서 잡힌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지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원안위는 해류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을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앞으로 관련 조사를 더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30년 이상 갈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 중"이라고 했다.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관련 예산은 줄이는 것에 대해 "분석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일본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도 자료 공유시스템을 갖췄다"며 "일본에 여러 상황 자료를 요구해 받거나, 일본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못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약자라 피력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생각하는 노동약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약자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달라"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식당, 편의점, 미용실, 영세중소기업 등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을 거의 적용 못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을 못 받는 이런 소외된 분들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의 소외지대이고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말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최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줘라, 휴일 다 지켜라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때 폐업한 곳의 알바생은 어디서 돈을 버느냐"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며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용자들도 바꿔야 할 점이 많이 있고 노사간 고칠 점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웬만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 기업도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것 같아 노동자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세웠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강화하고 건강상 우려가 큰 공무원들은 해당 직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들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공무원 주치의(가칭)'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2024~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022년에 109명으로 5년 새 43% 증가했다.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어났다. 제도적으로도 민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안전조치 등 175개 조항에 이르는 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총 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해 공무원은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사처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해외 사례, 공무원 단체 의견 등 13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인사처는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은 지난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이었는데, 2032년까지 재직자 1만명당 0.26명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우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진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공유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이나 제3자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기관마다 신설되는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이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는 것과 유사하게, 공무원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건강안전책임관이 미리 파악해서 해당자에게 병가를 권고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마음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진료를 제공하고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도 지원한다. 민원 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 지침과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포한다. 모든 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 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국장급)'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각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뿐 아니라 신체까지 포함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모든 기관에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민간에서는 사업장에 5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 주치의는 그 조직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협력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책에서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박 차장은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지방공무원과 별도로 행안부에서 관할하는 지방공무원법이 없고 여러 가지 부담금도 지자체에서 인사처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지불을 하고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번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재해보상급여로 쓰이는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2018년 제정된 재해보상법에서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각 기관과 인사처의 재해예방에 대한 역할을 의무화해 고용주로서의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도 강화한다. 또 정기적 실태 조사,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과학적 예방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과 사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인사처는 현행 법령과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두고 "상위 1%(퍼센트)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초부자들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깎아줄까 궁리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 1분기 말 300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끝없이 초부자감세 기조를 이어온 결과"라며 "윤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재정건전성이란 것의 실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에만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이나 났고 올해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원"이라며 "가계 빚 증대는 고물가·고금리상환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정부 개편안을 두고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초부자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 부담은 물 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큰 빚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 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즉시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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