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일방 처리했다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된 안건이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된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가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카드가 없어진 107석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재정,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9시50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을 포함해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차관 및 관련 부서 정책 실무진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전화통화로 관련 부서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까지 소집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미통상 현안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한 뒤 “개인 소셜미디어나 전화로 직접 알려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참석자들 모두 이 대통령의 번호를 저장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회의에 참석한 재정 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TF 회의에서 경제 상황을 보고받고 빠른 시일 안에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30조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다시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평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됐다.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 6월 모의평가는 전국 2119개교, 511개 지정 학원에서 동시 실시됐다. 평가원은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주요 영역 중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은 "지문의 정보량이 적정하고 정보의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서 학교 교육에서 학습한 독해 능력 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이 출제됐다"며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는 12번(독서), 17번(독서), 21번(문학), 40번(화법과 작문), 37번(언어와 매체)가 꼽혔다. 반면 입시업계에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원중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은 "2025학년도 수능과 2025학년도 6월 평가원과 비교했을 때 독서와 문학은 쉽게 출제돼 전체적으로 약간 쉽게 출제됐다"고 했지만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국어 영역에 대해 "지난해 수능보다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했다. 수학은 킬러문항은 없지만 중·고난도 문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문제풀이 기술을 요하는 문제보다는 개념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들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고 계산량이 많이 줄었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문항들이 있어 일부 문항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됐다"고 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수학과 미적분은 작년 수능보다 조금 쉽게, 확률과 통계 및 기하는 전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기존의 특정 문항 번호에서 최고난도로 출제되던 경향이 보이지 않고 중·고난도 문항이 다소 늘어나는 방향으로 출제됐다"고 말했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15번, 21번, 22번이 꼽혔다. 남 소장은 "21번 문항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다항함수를 구하는 문항이 출제됐다"며 "절댓값이 붙은 함수의 극한값 존재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항으로 수학Ⅱ 최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답형 최고난도 문항인 22번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충분한 연습이 이뤄져야 2026학년도 수능 수학Ⅰ 최고난도 문항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어는 새로운 유형 없이 지난해 수능보다 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EBS 현장교사단은 "신유형 없이 작년 수능의 출제 경향을 유지하며 소위 킬러문항 요소는 배제했다"며 "우리말로 번역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과도하게 추상적인 표현이 사용된 지문을 배제해 공교육 내에서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변별력이 높은 문항은 30번(어휘), 32번(빈칸 추론), 34번(빈칸 추론), 37번(글의 순서) 등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1등급 비율이 6.22%였던 지난해 수능과 1등급이 1.47%였던 전년도 6월 모의평가보다는 매우 쉽게 출제됐다"면서도 "변별력 확보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총평을 한 윤윤구 한양사대부고 교사는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쉽게 출제됐고 경향성을 유지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며 "소위 킬러문항 배제 출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난이도 문제가 출제돼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시험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일까지 받고 최종 정답은 17일 오후 5시에 확정 발표하며 성적은 7월 1일 통지된다. 이번 시험 응시생은 50만3572명으로,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줄어 최상위권 중심으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 대표는 "올해 N수생은 6월 모평 기준으로 볼 때 더 증가하는 상황이고, 고3 학생도 4만7000여명 증가해 수능 점수 예측도 어렵고 수험생들의 학력 수준 체크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대통합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용 노선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적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 도약 등의 비전도 제시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에,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 첫 인사를 직접 발표했다.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지명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국회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국회의원을 임명했고,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대장을 지명했다. 대변인엔 강유정 국회의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