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19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스럽다.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약 5조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재임기간: 2022년 5월 17일∼2023년 12월 20일)은 19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SEOUL BROADCASTING SYSTEM)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났다"며 "저는 2006년에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싸게 합병하려고 외환카드와 관련해 허위 감사서를 흘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했고 유죄 확정이 됐다”며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이 한국 정부의 론스타 소송 승소의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
한동훈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천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론스타)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4천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 배상금 0원이라는 기적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당국과 실무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하지만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론스타 측의 2차 중재 신청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남은 후속 절차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