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변화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 “형제자매 의무 상속 유류분제 위헌”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전까지 유류분청구권은 부모와 자녀 혹은 배우자와 형제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 중 하나였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12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최초 도입되어 1979년 1월에 시행됐다. 제도 도입 전까지는 호주 상속을 한 장남이 가장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나 부인과 딸은 배제된 채 아들에게만 상속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지역구인 관악구에서 태어난 토박이다. 고 김근태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장관실, 서울시, 성북구청, 안진회계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정치, 행정, 기업분야 경험을 두루 쌓았다.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 경선에서 유기홍 현역 의원에게 설욕하고 결국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 체급은 신인이지만 능력은 검증된 중진급이라 평가받는 박 당선자는 새로운 민주당과 젊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정치‧경제 혁신을 의정활동의 키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Q1] 국회 첫 입성 소감과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는? 관악구민이 겪고 계신 고물가, 경제 불황의 어려움을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제대로 대책을 세워 제대로 일해야겠다는 의무감이 크다. 이번 총선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우선을 실천하라는 준엄한 민심의 요구였다. 앞으로 민의를 받들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정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Q2]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 보는지? 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켤 ‘열쇠’가 정부와 공적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코스피 1% 넘는 강세 출발했다. 간밤 미 증시가 금리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면서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7.56포인트(1.78%) 급등한 2724.19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272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 만이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6.84포인트(0.80%) 상승한 872.51에 거래 중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15억원과 390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7424억원을 순매도 하고 있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2113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2.69%), 보험(2.59%), 의약품(2.28%), 전기가스업(1.84%), 기계(1.67%), 의료정밀(1.52%) 등의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3.61%), SK하이닉스(3.93%), LG에너지솔루션(0.26%), 삼성바이오로직스(2.20%), 삼성전자우(2.32%), 현대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지난 2004년 처음 원내 진출했던 진보정당 정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2대 국회에서 진보정당의 맏형 격인 정의당은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다. 녹색당과 선거연합당으로 나서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에서 1석도 얻지 못하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지 않고 독자로 나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2.14%를 받아 최소 득표율 3%를 넘지 못한 결과다. 민주당과 손잡은 진보당은 3석을 얻어 결과가 엇갈렸다. 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경기 고양갑에서 3위로 낙선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6명으로 제3정당이었던 정의당은 이제 원외정당으로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다. 촘촘한 지역 조직·정책으로 성장... 한국 사회 어젠다 바꿔와 정의당의 뿌리는 민주노동당이다. 2000년 창당해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어 단박에 원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 8%를 얻고, 2004년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 13%와 지역구 두 곳의 승리로 10석 원내정당으로 약진한 것이다. 그 후 민주노동당 계열 진보정당은 꾸준히 5석에서 최대 13석을 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8만전자', '18만닉스'를 회복했다.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금리인하 기대감에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면서 그 온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오전 9시39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600원(3.35%) 오른 8만10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가 '8만전자'를 탈환한 것은 14거래일(4월15일) 만이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도 7100원(4.10%) 상승한 18만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간밤 미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6.59포인트(0.46%) 오른 3만8852.27로 장을 마감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2.95포인트(1.03%) 오른 5180.74, 나스닥 지수는 192.92포인트(1.19%) 상승한 1만6349.25에 장을 마쳤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1% 오른 4820.45에 거래를 마감했다. 마이크론(4.73%)과 엔비디아(3.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신뢰의 첫 단추를 끼웠다’, ‘맹탕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엇갈린 회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첫 영수회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의 첫 대면이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인식차를 드러냈다.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추가 회담이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역대 정권에서 영수회담은 대결 정국을 반전시키는 카드로 종종 제기됐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 간에는 총 25차례의 영수회담이 열렸다. 민감한 국정 현안을 협의 처리하거나 정치적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됐다. 성과 없이 정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대통령제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의 본령이라는 유용론도 있지만 국회 주도의 정치 기능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다. 쟁점 현안 합의 도출 실패... “첫 술에 배부를 수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일대일 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회담한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 이번 회담에 대한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에는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
요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 총재가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당을 통제했던 ‘3김 시절’로 회귀하는 모습이 나타나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마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의 단독 출마설이 파다하자 당내 ‘비토론’이 거세지면서 원대 선출을 연기했으며, 민주당은 친명 박찬대 의원 ‘홀로 출마’로 당선이 확실시됐다. 문제는 양당 모두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했던 국회의원들이 자진 불출마를 선언하고, 단독 출마의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징조다. 당 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친윤에 가까운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황우여 비대위원장 선임과 친윤 원내대표 만들기 등을 통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출마 군불을 여기저기서 지피는 걸로 보아 ‘이재명 대표 추대’로 가는 분위기다. 경선에 나서려는 의원도 없고,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의원도 없다. 야당 총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일사불란(一絲不亂)한 대오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증시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치를 높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보다 176.59포인트(0.46%) 오른 3만8852.27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날에 비해 52.95포인트(1.03%) 오른 5180.74로 장을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92.92포인트(1.19%) 상승한 1만6349.25에 폐장했다. CNBC 등에 따르면 6일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집트-카타르 휴전 제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하면서 오후 거래에서는 주식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다우 지수는 4일 연속, 나스닥 지수는 3일 연속 각각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는 관측으로부터 일부 주력 종목에 매수세가 유입됐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주가 상승한 것도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 지난 주말 발표된 4월 미 고용 통계에서 고용자수와 임금 성장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노동시장의 과열감이 희미해져 연준의 금리인하 개시가 한층 더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의혹 "법리따라 엄정 수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이날 "서해중부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 5~30㎜ ▲강원영동,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주·전남, 대구·경북내륙, 부산·울산·경남 5~20㎜ ▲경기동부·남서부, 강원영서, 경북동해안 5~10㎜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제주도 5㎜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년(최저 9~14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최고기온은 13~20도가 되겠다. 주요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13도, 청주 18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다. 중부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6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에서 모두 17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전날 오후 6시 31분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서 한 빌라가 침수 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해 배수를 조치했다. 또 서구 심곡동 건물 외벽 자재가 떨어지거나 연수구 공사장 펜스가 전도돼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했다. 또 오후 7시24분경에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서구, 강화군 곳곳에서 나무가 전도됐으며 남동구 간석동과 미추홀구 학익동, 부평구 청천동 등에서 전신주에 스파크가 튀어 소방당국이 출동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다"면서 "오후까지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2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주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