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 육성사업에 지원 신청한 과제의 유사·중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한 열전지 생산 기업이 13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방위사업청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열전지 생산 기업인 A사는 정부의 대외비 국방기술 사업(비닉 사업)에 참여해 유도탄에 탑재되는 대형 열전지 설계·제조 등의 기술을 이전받게 돼 있었는데, 이후 이 사실을 숨기고 국과연에 직경 130mm 이상 대형 열전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독자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 방사청으로부터 방산육성사업을 위탁받은 국방기술품질원은 이 업체가 제출한 계획서가 국과연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지 검토해달라 요청했고, 국과연으로부터 '중복 사업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이 업체에 개발비 12억9000만원이 중복 지원됐다.
감사원은 국과연이 넘겨받은 계획서에 A사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열전지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가 이곳뿐인 만큼 충분히 중복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이 업체에 지급된 정부지원금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방사청은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방위사업 원가계산 업무 업체를 선정할 때 세부 평가 기준과 다르게 임의로 기본점수를 주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협상우선순위 2순위나 부적격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