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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7월 임시국회 코앞…여야 주말협상 최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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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번 주말이 7월 임시국회 운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일부터 양일을 최종 협상 기간으로 제시하며 국민의힘에 공을 넘겼지만 법사위원장 및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 도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귀국하면서 여야는 주말 사이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 모두 제시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네 탓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며 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양보를 했으니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이 수용 가능한 양보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통 큰 양보'는 전반기 국회 원구성 합의안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검수완박의 후속 작업인 사개특위 참여 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저지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어 여론전에만 기대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는 불법이라며 의장 단독 선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압박에 나섰지만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임시국회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 상태 또한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포기하고 알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자는 제안을 원내 지도부에 타진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도 마땅한 묘수를 찾지 못하는 여권의 사정을 방증하고 있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법사위 교환설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완벽한 오보"라고 일축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할 경우 직무정지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아직까지 그런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문제 없다며 (국회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불법이라는 부분에 논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뽑히는 국회의장은 원천무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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