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9.0℃
  • 흐림강릉 10.9℃
  • 맑음서울 12.3℃
  • 박무대전 12.6℃
  • 대구 12.6℃
  • 울산 12.0℃
  • 광주 12.8℃
  • 부산 12.7℃
  • 흐림고창 12.8℃
  • 제주 16.4℃
  • 흐림강화 10.3℃
  • 흐림보은 11.1℃
  • 흐림금산 12.1℃
  • 흐림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12.3℃
  • 흐림거제 12.6℃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대통령,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방·방산 '최적 파트너십' 구축

URL복사

'전략동반자 관계' 강화' 공동성명 채택
양 정상, 북 핵 개발·러 군사 협력 규탄
국방 협력 MOU…무기 수출·공동 생산
원전·수소·재생에너지 중점 협력 확대
정상 임석하 국방·원전 등 4건 MOU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방산과 원전 등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루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방·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지대공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 되고 있다"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군수 장비 공동생산, 군사 분야 교육, 훈련, 기술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된다. 또 한-루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국방 방산분야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원전 협력과 관련해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원전 설비 개선과 소형모듈 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임석하에 원전협력 MOU도 체결,  원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공동성명에는 2050년까지 세계원자력 발전용량 3배 증대를 위한 협력도 명시됐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요하니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무탄소이니셔티브(CEF)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

 

또 ▲루 콘스탄차항만 인프라 개발 ▲유럽연합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협력 증진 ▲항공 우주 ▲농수산업 협력을 통한 식량 물 안보 강화 ▲재난안전관리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양국간 교역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15억달러)를 달성한데 맞춰 코트라와 루마니아 대외무역투자청간 MOU를 체결, 무역 투자 촉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 파트너십 확대  ▲문화·스포츠 분야 인적 교류 ▲영화·연예산업 간 파트너십 ▲관광 촉진 등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간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또 한-유럽, 한-나토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노력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재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국방협력(국방부) ▲원전 협력(산자부-루 에너지부) ▲무역 투자 촉진 협력(코트라-대외무역투자청) ▲긴급재난상황 및 재난안전 관리 협력 (행안부-내무부)▲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외교부) 등 총 5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중 무역 투자 촉진 협력MOU 외 4건은 모두 정상 임석 하에 서명이 이뤄졌다.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은 16년 만이며, 요하니스 대통령의 최초 방한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방문해 요하니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5 서울건축박람회’ 개막...건축주·인테리어 수요자 참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건축·인테리어·전원주택 전문 전시회 ‘2025 서울건축박람회’가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 전시장 전관에서 개최된다.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올해부터 ‘서울건축박람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테리어 수요자와 건축주 모두를 위한 전시로 새롭게 개편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 유수의 인테리어 브랜드와 관련 업체가 대거 참가해, 주거 및 상업공간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높은 기대에 열렸다. 서울건축박람회는 전원주택과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맞춤형 건축전시회로서 주거 공간을 직접 설계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시회이다. 특히, 옥외전시장을 활용한 계절별 기획 전시를 선보이며, 실내외를 아우르는 하이브리드형 전시회로 한층 진화됐고, 단열, 난방, 에너지 절감 등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소개됐다. 전시 품목으로는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난방/보일러/펌핑/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체류형쉼터/이동식주택, 주택설계시공,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네트워크시스템 등 건축과 인테리어 전반을

정치

더보기
북한, 미국 제재에 상응 조치 예고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일본 “EEZ 밖에 낙하 추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북한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상응 조치를 예고한 지 하루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오늘 낮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며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다”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발표해 “북한은 오늘 12시 34분경 북한 서해안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방향을 향해 발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분석 중이지만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정도로 약 450km를 넘어 비상해 낙하한 곳은 한반도 동쪽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


사회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이재명 대통령 방탄”vs“법리 판단에 근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8일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38조(상소권자)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앞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피고인들에게 1심에서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된 것.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