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전국 시·도 교육감들을 만나 3월 정상등교를 위한 학생·교직원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교육감들과의 신년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가 2년을 지나면서 위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피로감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다음달 초까지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정상등교를 통한 온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지난 2년간 누적된 학습결손에 대한 보충과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미크론 확산세라는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현장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곧 우세종이 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이 상승해야 당초 계획했던 3월 전면 등교와 교육활동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홍보와 접종 독려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앞서 18일에는 예방접종 이후 90일 내 이상반응을 겪었지만 국가보상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된 초·중·고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 한도(교육급여 대상자는 1000만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단 인과성이 없다고 명확히 인정돼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받는다.
유 부총리는 "이상반응을 겪은 청소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와 함께 학생들의 백신 접종 독려와 교직원들의 3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권고와 지원을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오는 4월 재정당국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앞두고, 유 부총리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활용할 사업 모델을 발굴해 줄 것을 교육감들에게 요청했다.
공동사업비 제도는 현행 교육교부금 재원을 유·초·중등에서 대학·평생교육까지 쓸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자는 취지로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제도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행 교육교부금 재원만을 갖고 추진하는 데는 반대한다. 대학 등의 재정을 확충하면서 지자체, 교육청들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동사업비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먼저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사업이나 프로그램 발굴에 대해 교육감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는 "교부금법 개편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와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교부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감대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유 부총리와의 간담회 종료 후 같은 장소에서 새해 첫 총회를 진행한다. 이날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당초 참석 예정이었으나 경북교육청에 확진자가 발생하며 불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