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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추가 방역지원금,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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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해야"
24일 추경안 국회 제출…2월 국회 처리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정부안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안"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은 역대 최대규모"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550만 명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동안 정부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이번 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뿐 아니라 사각지대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야 했던 이런 분들의 아픔까지 촘촘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협조도 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비공개 추경 당정 협의에서도 정부 측에 지원 대상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25일 개회 예정인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하고, 2월10일 또는 11일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월15일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인수위가 지나고 5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이 어려워하시는 550만명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월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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