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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 총리 "다음 달부터 해외 접종완료자, 심사 후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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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해외 접종자 입국 방역 완화 방안 논의"
"직계가족 방문, 중요 사업, 학술·공익 목적 입국"
"진단 검사 등은 유지…상호 격리 면제 협의도"
대통령 G7 일정 관련 "백신 허브국 토대 계기"
"앞으로 3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 준비 기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신 분들에 대한 입국 방역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진단 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는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접종증명서를 인정하고, 접종을 마친 출·입국자는 서로 격리를 면제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과 관련해 "주요국과 감염병 대응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백신 허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CEO와 면담하고, 그간 백신 공급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하반기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신약개발, 바이오헬스 기업 해외진출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3주 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며 "많은 국민들이 찾는 실외 스포츠 경기와 대중음악 공연은 입장 인원을 좀 더 완화해 방역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북·전남·경남에 이어, 강원도에서도 내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며 "앞으로 3주간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과 관련해 "어제까지 1180만명, 전 국민의 23%가 1차 접종을 마쳤다"며 "동참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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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 전국 배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오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1년 3월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해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해설편은 설계지침의 조항에 대한 상세 설명과 설계 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이 수록됐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50㎞/h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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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연희의 아름다움과 미래 가능성 '전통연희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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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