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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입건

재단의 고발로 수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50대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9A(58)씨를(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5일 인천시 부평구 한 장애인주간복지센터에서 장애인 B(23)씨를 손으로 밀치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 시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위층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 잡는다, 리벤지 포르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관건” ‘리벤지 포르노’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한번 공개되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온라인상 명예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2차 피해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해외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고 국내 사이트는 삭제 조치가 된다. 문제는 평균 3.7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특성에 비해 심의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이 나섰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유통될 경우 방심위에 상시 전자심의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유통 차단을 이끌어 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