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란과 관련, "지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기온이 높은 여름을 보내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열리는 올림픽으로 많은 시민이 밤늦게 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더민주 정책위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전기요금 전화 민원이다.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는 그동안 국민소득 증가와 이에 따른 생활환경 패턴 변화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이런 문제에 부자감..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 '조선 빅3' 업체들이 한결같이 정부의 구고조정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마치 '정상'기업인양 표현되고 있는 데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7300%의 대우조선해양이 정부의 구조조정대상 32개 기업에서 빠져 ‘정상’기업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대우조선 부실은, 경영층이 모럴해저드에 빠져, 조선 산업의 위기를 깔고 뭉개다가 화를 키운 데 있다"며 "이회사의 경영층 억대연봉 고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7300%까지 치솟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MB정권의 청와대 사진사, 한나라당 국장, 국가정보원1급, 군 장성 등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낙하산들..
![[정치프리즘] 이정현號, 힘차게 새 돛은 올렸지만...](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60832/art_1470750467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9일 호남 출신 최초로 보수당의 수장으로 선출되는 역사를 썼지만, 앞으로 그가 넘어야 할 산은 한마디로 높고도 험하다. 단순히 차기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정비와 경선관리 수준에 머문다면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새누리당이 처한 상황으로선 그같은 역할로 만족할 수는 없는 일.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이정현 신임 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 그 어떤 계파도 존재할 수 없다"고 계파 종식을 선언했다. 호남 출신인 이 대표가 보수당 대표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그가 친박계를 대리하는 대표주자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점이 새로운 당 체제를 굳혀가야 할 그에겐 강점이자 약점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친박계의 조직표를 받고 당권을 틀어쥔만큼 앞으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가 지난 3일 청년활동지원사업(일명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하고 곧바로 5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4일 오전 서울시에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대상자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며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청년수당, 대권가도를 향한 표(票)퓰리즘인가? 새누리당은 지난 4일 지상욱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은 박원순 시장의 대권가도를 위한 표(票)퓰리즘이냐, 아님 측근들 사업 챙겨주기용이냐”며 비판했다. 지 대변인은 “서울시가 어제 기습적으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며 “애초 클린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체크카드로 바꾸더니 아예 현금을 지급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우건설 차기 사장에 박창민 후보가 단독 추천된 가운데 노조에서는 이를 두고 '낙하산 인사'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지난 7일 대우건설 차기 사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박창민 전 현대산업개발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산업은행에는 대우건설 사장 선임 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었다. 대우건설 노조는 "국내 건설산업 침체기에 해외사업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런 상황에서 해외 경험이 전무한 후보를 선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 말했다. 노조는 "이 같은 낙하산 인사가 확정된다면 보은인사 등 비리가 계속돼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대우건설을 제2의 대우조선해양으로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겠다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액은 62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그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의 가치는 1000억~1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 일가가 몰래 증여한 6.2%의 가치는 6200억~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검찰은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각각 3.1%씩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식을 살 때 액면가인 단 수억원만..
[시사뉴스 이철우 기자] ‘이화여대 사태’가 최경희 총장이 “미래라이프대학에 대한 향후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지난달 28일 200여명의 이화여대 재학생들이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에 반대해 본관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30일 대대적 공권력 투입이라는 초유의 대처로 상황은 극단적으로 치달았다.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질적 향상? ‘학위장사’ 우려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화여대는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일단 중단한다는 것이지 완전히 접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경희 총장은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은 이사회 승인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되돌리는게 불가능하다”며 밀어붙일 것을 암시했다. 또한, 이 문제는 단지 이화여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정책이환급금의 출처가 한국전력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단에 1393억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한전이 매년 투자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향상사업의 일환이라는 취지에서다. 한전이 내놓은 1393억원은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소비효율 1등급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환급 신청할 경우, 20만원 한도에서 구매가격의 10%를 지급하는 데에 쓰인다. 이 정책은 지난달 29일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 개설 당시, 환급 신청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 ‘에너지관리공단’, ‘1등급 가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올해 하반기 서울·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1000가구가 이상의 대단지가 28곳에 달할 전망이다. 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8~12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단지별 분양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대단지는 28곳 4만2035가구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전체 분양물량은 146곳 9만7997가구다.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 3곳이 해당한다. 우선 다음달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그라시움'은 전체 4932가구(전용면적 59~127㎡) 규모로 이 중 202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이 공동 시공한다.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과 9호선 연장선 고덕역(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중랑구 면목3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사가정 아이파크'는 전용..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의 인증이 취소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8만3000대의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티구안 2.0 TDI BMT, 골프 2.0 TDI BMT, 아우디 A6 35 TDI 등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검찰 수사에서 폭스바겐이 자동차 판매 전 받아야 하는 제작차 인증 시험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에 나선 것이다. 위조 내역을 보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가 24종, 소음 시험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이다. 자동차 엔진별로 살펴보면 경유차 18..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고용·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출산·입양 세액공제가 올라가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안이 발표돼 이달 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민생안정 및 공평과세와 함께 조세 제도 합리화 추진을 위한 ‘2016년 세법개정 여건 및 방향’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생산·내수 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수출부진의 영향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며 민간 활력이 미흡하다”며 “재정 조기집행,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입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복지지출 수요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고용 확대 및 근로 장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올해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늘어난 반면 착공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9.2% 증가한 8756만7000㎡, 동수는 6.4% 증가한 13만4348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3931만1000㎡(5만㎡, 0.1%↑), 지방 4825만6000㎡(729만1000㎡, 17.8%↑)이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6897만㎡, 동수는 4.2% 증가한 11만3705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3094만㎡(△221만1000㎡, 6.7%↓), 지방 3802만9000㎡(7만4000㎡, 0.2%↑)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5929만5000㎡, 동수는 6.1% 증가한 9만3350동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620만5000㎡(581만6000㎡, 28.5%↑), 지방..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넥슨 등기이사에서 사임한다. 김정주 대표는 29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오늘부로 넥슨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진경준 검사장에게 넥슨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분노와 좌절을 느끼셨을 국민들, 넥슨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고객,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저는 사적 관계 속에서 공적인 최소한의 룰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죄송해 말씀을 드리기조차 조심스럽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평생 이번의 잘못을 지고 살아가겠다”라며 “앞으로 넥슨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꿈꿨던 미래지향적 기업과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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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8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