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정의의 문제로 반드시 밝혀 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정부 공식 기념행사인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켜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며,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 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행사 도중 유가족을 끌어안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일주일을 요약하면, ‘소통·신속·파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과거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국무총리, 국정원장 내정자를 직접 발표하는 모습이나,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일자리 행보를 보인 것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보이고 있다. 국민 74.8%... 문재인 대통령 잘할 것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기대치는 74.8%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19대 대통령선거 직후인 5월 10일(수)부터 12일(토)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9,38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6명(무선 80 : 유선 20)이 응답을 완료한 2017년 5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아직 청와대 비서관 및 내각이 완전히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 등 4강 외교 뿐만 아니라 NSC를 소집,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北 김정은의 계속된 도발...시험대 오른 문재인 외교 북한은 새 정부 출범 나흘만인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강행함으로써 그들 특유의 줄타기 전략을 실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로켓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위력이 강한 대형중량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새형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의 전술·기술적 제원과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변국가의 안전을 고려해 최대 고각발사체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부 인사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숱한 좌절과 패배에도 불구, 우리의 선대들이 일관되게 추구했던 나라, 또 많은 희생과 헌신 감내하며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나라”라며,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힘들었던 지난 세..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미세먼지로 인해 국가가 비상에 걸렸다. 어느 사이엔가 미세먼지 예보는 비나 바람 같은 날씨예보와 함께 중요한 생활정보로 자리잡았다. 당분간은 중국발 스모그에 의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답답한 뿌연 하늘이 점점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미세먼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국내 미세먼지 사실상 '중국發'이 원인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 발생원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다. 인위적 발생원은 보일러나 발전시설 등에서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형태의 원자재, 부자재 취급공정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난 18일부터 세월호 선체 내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색이 진행 중이지만 미수습자 유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세월호 내부는 각종 구조물이 붕괴돼 안전상의 이유로 빠르게 수색하기 힘든 상황이며, 외부에 비해 10도 가량 높은 기온 탓에 날이 갈수록 작업자들의 고충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25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수색팀인 코리아쌀베지 작업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승객들이 머물렀던 4층 선수 3곳과 3층 선수 1곳에서 진흙과 지장물을 수거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수색팀은 우현 선측에서 이미 확보된 진출입구의 진입로에서 동물뼈로 추정되는 뼛조각 1점을 수거하고 진흙 등을 제거했으며, 우현 A데크(4층)에서 객실 진입을 위한 진출입구 5개를 추가로 확보했다. 1t들이 포대(톤백)에 들어있는 진흙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선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각 당 누구하나 가릴 것 없이 네거티브에 집중하고 있다. 각종 1인 미디어, SNS 등 정보의 홍수 속에 ‘팩트체크’라는 미명 하에 예전보다 더 세련되게 진행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진영 간 네거티브 공방이 심화됐다면, 지금은 1·2위 후보간 네거티브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정도뿐이다. 아들 특혜채용 의혹이 문서파기 의혹으로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관련 의혹이다. 처음 구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지금은 국민의당에서 전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처음에는 문 후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정보원에 자격이 없는 아들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4월20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는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지 36년이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한 해다. 하지만 장애인 인권은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각종 학대와 착취에 시달리고 권리는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시설은 왜 학대의 온상이 됐나 지난 3월 알려진 ‘도가니 사건’의 반복은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인 ‘가교행복빌라’로 옮겨진 19명이 또다시 폭행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지적장애인 시설 ‘가교행복빌라’의 피해자와 직원 등의 증언을 비롯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이곳의 장애인들은 냉·난방도 없는 시설에서 부당 노동에 시달려 왔다. 머리카..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우리나라 국민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삶의 만족도, 여가시간, 국가투명도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제적인 측면은 양호한 상태이며 복지 수준도 소폭 개선됐지만, 국민행복도가 낮아 복지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 국가의 복지 수준 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OECD 34개 국가 중 2011년 23위에서 2016년 21위로 두 계단 상승했으나 국민행복도는 30위에서 33위로 떨어졌다. 연구원은 복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경제활력 △재정지속 △복지수요 △복지충족 △국민행복 5개 부문을 설정했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활력도가 2011년 0.750점에서 2016년 0.834..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및 구제분담금 산정 등의 기준이 구체화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처음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태아까지 인정됐으나 산모가 1·2단계 피해자일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태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안은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
[시사뉴스 유한태, 강민재 기자]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갑작스런 대선에 따라 본선 기간이 짧은 만큼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매일 새로운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공약 중 공통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강조하는 일자리 정책, 북핵 위기에 따른 외교정책, 사회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에 대해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본다. 일자리 중요성 인식... 해법은 달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알 수 있듯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문 후보는 그 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노동시간단축 △중소기업지원확대 △비정규직 격차해소 △일자리예산 조기집행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을 들여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유독 ‘아픈 손가락’이었던 세월호가 침몰 1075일 만에 떠올랐다. 인양을 결정하기까지 1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후로 2년이 더 걸린 만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인양과 선체 수색이 완료돼 아픈 기억이 조금이라도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오는 데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세월호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월호 인양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을 뿐이다. 2014년 4월16일 침몰한 세월호가 지난달 25일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수면 위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침몰 1075일 만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기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탑승객 476명..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 세계가 ‘가짜 뉴스’와 전쟁 중이다. 미국의 대선에서도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등의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난민과 관련된 대량의 ‘페이크 뉴스’에 몸살을 앓아왔던 독일 정부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국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언론의 신뢰가 상실되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반대자들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쏟아지면서 그 심각성이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의 모니터링 결과 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짜 뉴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 등의 허위 자막을 단 것에서부터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