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최근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경기불황(Stagnation) 속 물가상승(Inflation)’을 나타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만, 공급 측 충격으로 공급능력이 감소할 경우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전망치인 1.9%에서 1.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2%를 넘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분석 결과 물가 연중 평균은 1.8%로 예상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수요면에서 물가를 끌어올릴 만큼의 상승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시사뉴스 · 수도권일보 · 파이낸셜데일리>가 선정한 2016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은 하나리 아나운서(前 YTN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본지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수상의원 등 각계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본지는 지난 6일 2016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다선순)은 △더불어민주당 조규영 의원(구로구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춘수 의원(영등포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동욱 의원(도봉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도봉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의원..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던 건강보험료가 개편된다.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없애고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점차 축소하며, 피부양자가 연소득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현행 부과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입자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은 3년마다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게 빼앗긴 미국의 부, 미국민의 일자리를 되찾아 올 것을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높이 든 트럼프의 공식 등장은 세계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에도 큰 위협요인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미국·중국 G2간의 충돌 가능성이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이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총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G2간 무역 전쟁 발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른 나라의 유린으로부터 우리의 국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타깃이 중국과 멕시코가 될 것이며, 백악관도 이를 분명히 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가 2017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됐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주역으로 볼 수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정권과 대기업의 정경유착 정황이 드러나 '반(反) 기업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 정서의 뇌관을건드렸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 부회장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커진 상황이다. 지난해 9월 17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에도 신 회장이 불구속 기소돼잡음이 끊기지 않은 상황에서또 다시 뇌물죄로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다시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특혜를 대가로 미르·K..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난달 20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인 모를 폐 질환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뜬 수많은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5년5개월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서 뒤늦게나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사의 이름을 내걸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했던 대형마트 3사는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가습기살균제 PB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던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의 PB상품 안전성 검증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그늘에 가려져 있으나,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해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가해기업들 중 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행정이 고도화·전문화 되어가는 지방분권시대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본보기인 서울시의회는 그간 이러한 역할에 충실하게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왔다. 이에 본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2016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후, 엄격한 선정기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우수의원 선정기준은 철저한 준비와 전문성, 피감기관에 대한 단순 호통보다는 대안제시, 지역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규영 의원 (구로구 제2선거구) - 청년허브센터 운영개선 시정요구 행정자치위원회 조규영 의원은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 및 직원 채용 지체 문제 및 전반적인 업무 운영..
![[커버스토리]요동치는 대선정국](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206/art_148634479659_eb42ab_178x118_c0.jpg)
[시사뉴스 유한태, 강민재 기자] 차기 대권후보로 그동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강체제를 구축했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하차로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특출나게 부상하는 후보가 없기에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반기문, 21일만에 현실정치의 높은 벽 실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일 새누리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3당 대표를 잇달아 만난 뒤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제가 주도해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의 통합을 이루려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며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는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커버스토리] ‘의혹투성이’ 롯데… “특검, 신동빈 구속해야”](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104/art_148513148572_e9daa5_178x118_c0.jpg)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롯데그룹에 또 다시 정경유착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드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롯데 측이 갑작스럽게 부지 제공에 미온적인 태도로 돌변하면서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고 있고, 지난해 획득한 면세점 특허권에 대해서도 대가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MB정권 당시에도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에 대해 뒷말이 무성했던 롯데는, 이번에 또다시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순탄치 않은 앞날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해 롯데그룹은 국내 기업 중 가장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5년부터 롯데의 경영권을 놓고 벌인 분쟁이 알려지면서 ‘일본기업 논란’이 일어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일제히 치솟으면서 차례상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특히 역대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여파로 계란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데다 무와 양파, 양배추, 감자 등의 채소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갈치와 참조기, 명태, 오징어 등도 생산량이 줄어들어 차례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근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까지 겹치면서 올해엔 설 특수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서민들 '아우성' 지난해 말부터 라면, 맥주, 과자 가격이 줄줄이 오른데 이어 AI로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여기다 최근에는 남미지역 대두작황 문제로 B2B(기업간거래)식용유값도 들썩이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 외교가 사면초가에 처했다. 그야말로 '샌드위치'처럼 눌려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을 노골화하고,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공론화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미(對美) 외교도 순탄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가 1월20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외교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8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대북정책 및 한미동맹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나 취임 2주를 앞두고 급박하게 이뤄진 방미는 겉돌고 있는 한국의 대미 외교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부산 소녀상 설치를 계기로 한·일 간 외교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삼성 측과 재계, 특검과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은 일단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지만,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관대한 법의 잣대를 받은 것이 아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한 줄기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꾸라지’라는 별칭을 가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말년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에 실패한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윤선 자백... “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시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이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데 활용됐다. CBS 노컷뉴스가 접촉한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1월17일 특검조사에서 자신이 관여한 것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 게 청와대 ‘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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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8시 17분
